○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신연계시스 템을 요인별로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혁신역량지수로 산출하였음.
○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지수는 외환위기 직후 다소 악화되었지만 경쟁환경 의 개선, 혁신적 금융시스템 및 인력공급구조, 정부규제 완화 등 혁신인센 티브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혁신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상 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혁신역량 변화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혁신자원이 나 혁신연계시스템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음.
- 혁신자원 면에서 정부의 교육지출, 기업내 훈련, 과학기술논문 발표 등 이 미흡하며, 혁신연계시스템 면에서는 전략적 제휴, 기업간 협력, 기업 및 대학간의 연계 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에 비해 경제적 성 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혁신활동과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이 보다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혁신역량,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
산업경제정보
제118호 (2002-33) 200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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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혁신역량, 미국의 72% 수준에 불과
○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지수는
7 2
로 나타나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 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 0 0 0년 국가별 혁신역량지수를 보면, 미국
1 0 0
에 이어 캐나다, 영국 이9 4
~9 7
로 높았으며, 독일 및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음.- 기존에는 혁신지수가 과학기술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 었으나, 최근 들어 경제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경 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혁신여건, 혁신자 원, 혁신연계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혁신역량을 산출하였음.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혁신역량이 다소 악화되었지만 최 근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쟁환경 개선, 혁신적 금융 시스템 및 인력공급, 정부규제 완화 등 혁신인센티브를 향상하기 위 한 혁신여건 개선에서 비롯됨.
○ 그러나 혁신역량 변화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혁신 자원이나 혁신연계시스템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혁신자원 면에서 정부의 교육지출, 기업내 훈련, 과학기술논문 발표 등이 낮은 수준이며, 전략적 제휴, 기업간 협력, 기업 및 대학간의 연계 등 연계시스템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혁신역량지수 순위 변화
w w w . k i e t . r e . k r
1993
영영국국 미영국국 일영국본 중영국국 독영국일 캐 나 다 프 랑 스 대영국만 한영국국 이탈리아 멕 시 코1995
영영국국 미영국국 캐 나 다 대영국만 프 랑 스 독영국일 한영국국 일영국본 중영국국 이탈리아 멕 시 코1997
미영국국 캐 나 다 영영국국 일영국본 프 랑 스 대영국만 독영국일 한영국국 중영국국 이탈리아 멕 시 코1999
미영국국 캐 나 다 영영국국 대영국만 독영국일 프 랑 스 일영국본 한영국국 중영국국 이탈리아 멕 시 코2000
미영국국 캐 나 다 영영국국 독영국일 프 랑 스 대영국만 한영국국 일영국본 중영국국 멕 시 코 이탈리아우리나라의 혁신역량지수 추이
주：미국을 기준(1 0 0)으로 한 상대평가임.
선진국, 혁신자원 및 혁신연계시스템 면에서 크게 앞서
○ 선진국들은 대부분 혁신자원 및 혁신연계시스템에서 뛰어난 우위를 보였으며, 개도국들은 혁신여건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혁신자원 면에서는 선진국들이 인적자원,
I C T
활용 및I C T
기반, 특 허 및 국제논문 발표 등 과학기술개발 성과 면에서 월등하였으며, 개도국들은 특허 및 논문발표, 기업의R & D
지출 등이 취약하였음.- 혁신연계시스템 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출입에 힘입어 해외 혁신자원과의 협력 및 연계가 특히 뛰어나 며, 미국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협력 이외에도 창업환경의 우 수성, 기업 및 대학간 연계 및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남.
- 혁신여건 면에서는 개도국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주로 높은
G D P
성장률과 교역의 국제화 비중, 투자율이 높은 데서 비롯됨.성과지향적 혁신역량 제고 필요
○ 혁신역량지수와 혁신성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혁신역 량지수가 현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 및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
w w w . k i e t . r e . k r
1993 1995 1997 1999 2000
106
146
101
116 121
48
37 41 37
31
70 74
52
65 76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신연계시스템 혁신역량지수
84
72 68 72
0 50 100 150
74
혁신역량 및 경제적 성과의 관계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혁신활동과 역량 제 고가 보다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 9 9 5
년의 경우 독일, 프랑스는 우리와 혁신역량이 비슷했는데도 경제적 성과는 높았으며,
2 0 0 0
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혁신역량지 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크게 앞지르 고 있음.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 관련 보고서는 장석인 외,「혁신역량과 산업발전 -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제447호), 산업연구원, 2001. 12입니다.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정 은 미
(부연구위원・지식산업실) [email protected]
(3299-3064)
장 석 인
(연구위원・산업정책실) [email protected]
(3299-3249) 1 6 0
1 4 0 1 2 0 1 0 0 8 0 6 0 4 0 2 0 0
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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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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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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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역량
혁신역량
●일 본
●일 본
●미 국
●미 국
●영 국
●영 국
●중국
●대 만
● 대만
●멕시코 중 국
●
프랑스
● 멕시코
●
●프랑스
●캐나다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독 일●
●독 일 한 국●
한 국●
1995
2000
8 0 1 0 0 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