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IEA의 세계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2011년 대 비 약 33%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석유, 석탄, 천연가 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반적인 에너지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생에너지(77%)의 증가 율이 두드러져 기존의 주에너지원인 석유(13%), 원자 력(66%)의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 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2014). 이러한 전망과 함께 각국에서는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EU 회원국(27개 국)의 평균 목표는 2020년 까지 30%를 달성하는 것 이며(KOTRA, 2014),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20 년까지 33%, 콜로라도주는 30%의 목표를 수립하였 다(DSIRE, 2015).
한국 역시 20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3년 까지 보급보조사업과 금융지원사업에 21,995억 원을 투자해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3.52%에 달한다. 하지만 더 높은 보급 목표달성과 확산을 위해 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주로 공급 측면의 신재 생에너지 보급정책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독일, 덴마 크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사 업에 이익 공유체계(Benefit Sharing Mechanism) 를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증진 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주민, 제조업자, 은 행, 개발·유지보수 업체, 보험사로 구성되며 사업으 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사업 참여자가 공유한다. 해외 에서는 지역소유, 마을기금, 보상 등의 형태로 신재생 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내에서 도 체계적으로 추진 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신재생 활 성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수용성 논란이 큰 풍력에너지 사업에 적용시 수용성을 제고 하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대 해 주민발전소 확산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향후에는 일 반적인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을 구축 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에 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사례 및 개선방안
이 철 용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김 민 지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email protected])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 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운영사례
미국, 독일, 덴마크, 영국 등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앞서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인센티브 나 발전사의 투자보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 너지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 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돋보인다. 미 국 콜로라도주에서는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신재생에 너지를 생산하고 공유하여 마치 자신의 집에서 발전 한 것처럼 소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방식은 다르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이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봄으로써 수용성 이 제고되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국가별 사업 운영형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르데스하임 신재생에너지 마을(Dardesheim Renewable Energy’s Town, 독일)
다르데스하임 마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일부 지분을 주민에게 판매하여 먼저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차액(FIT) 가격의 20 년 유지 의무화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풍력단지 건설 초기에 마을주민들이 풍 력회사 에너콘(EnerCon)을 설립하였고 발전사업자가 주민, 지방정부 공동으로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이 사례는 주정부가 주민들의 단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 특징이다. 특히, 월간 뉴스레터인“Dardesheim Windletter”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 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고 풍력단지 내에서 음악연 주회 및 맥주파티 등을 주최함으로써 풍력단지에 친숙 해지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신재 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홍보하였 다. 예를 들면, 두 지역의 자동차회사는 유채씨유를 바 이오에너지로 전환해 디젤엔진으로 사용하는 한편 에 너지 단지에 있는 두 대의 자동차는 바이오에너지, 또 다른 자동차 두 대는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해 운행되 고 있다.
발전시설에 투자한 주민들은 FIT 가격으로 20년 동안 유지하는 계약으로 투자비 대비 8%의 수익률을 보장받았고 발전사인 에너콘은 마을공동체 및 공공시 설에 투자,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MW 터빈 28기와 6MW급 터빈 1기 의 풍력단지에서 연간 130,000MWh의 전력을 생산하 고, 9개의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 250MWh의 전력 을 생산하고 있다. 이 결과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통해 마을수요의 40배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 쏠라 시티 프라이부르크(Solar City Freibrug, 독일)
보통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유인한다.
그러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신재 생에너지 발전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사업에 주체적으 로 참여한다. 그 배경으로는 1970년대 프라이부르크 인 근 지역에서 화학공장(프랑스)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기로 이 지역에 서는 많은 환경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Solar City”를 목표로 1992년 지역 고유 의 아젠다를 개발하였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아이디어와 세부목표를 기획하였다. 그 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젝트“Deluge 21”, “Future Lifestyles”, “Blue Treasure Chest”등을 진행하였 다. 결국 주민들이 21개 프로젝트에 대해 20만 유로의 주정부 예산지원을 확보하면서 100% 주민과 지역대학 의 아이디와 기획력으로 예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외에도 프라이부르크는“Solar City”를 만들기 위해 지역학교 70개 중 35개가 PV 혹은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세계 최초로 축구 스타디움에 태양광 전지판
과 태양열 집열 장치, 중앙역에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 였다.
앞서 언급한 다르데스하임 지역과 같이 프라이부르 크 지역 또한 독일의 FIT 가격 20년 유지를 통해 0.43~0.60 유로/kWh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반 전력가격이 0.15~0.20 유로/kWh이고 발전가 격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높은 인센티브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이 능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 업을 계획하고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긍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콜로라도주 커뮤니티 솔라 가든법(Community Solar Gardens, 미국)
콜로라도주는 솔라가든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같 은 지역의 다른 곳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발전량 을 마치 자신의 집에서 발전한 것처럼 이용하는 가상
[그림 1] 커뮤니티 솔라가든 운영 구조
자료: Tennessee Solar Energy Association
시스템이다. 동일 카운티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법은 중간 규모의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주민들을 참여시 켜 모든 전력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 지의 혜택을 제공받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 법안의 특 징은 발전사가 저소득층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장려한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콜로라 도 발전사인 Xcel Energy는 설비용량의 최소 5%를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할당하고 있다.
그 외에 솔라가든 유인책으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의 5~10% 할인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REC) 가격이 10~20년 동안 보장된다.
4) 워싱턴주 커뮤니티 솔라 수권법(Community Solar Enabling Act,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발전소 서비스 지역의 거주민에 한
해 참여하도록 제한하였고 추후 계통연계형 발전을 위 해 지역 정부 혹은 발전소 소유의 부지에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솔라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직 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2020년까지 kWh당 0.30달러를 지급한다. 이는 kWh당 0.15달러를 받는 기타 개별사업자와 비교해 수익이 약 2배 정도 높은 수 준이다. 그러나 1인당 인센티브 상한액은 5,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 제조부품을 사용하면 개별발전사업자보다 두 배 높은 인센티브가 제공돼 가입자와 지역 업체 모두 상생 하는 구조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인버터의 경우 0.36달러, 모듈 0.72달러, 인버터 및 모듈 0.86달러가 적용된다.
이처럼 워싱턴주 커뮤니티 솔라 수권법에서는 인센 티브 면에서 개별사업자와 프로젝트 가입자에게 차등 을 두어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는 매우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자료: John Farrell(2010)
[그림 2] 제조부품 인센티브(kWh당)
5)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Middelgrunden Wind Farm, 덴마크)
덴마크 풍력발전단지의 첫 출범은 코펜하겐 주민, 지역발전소 및 덴마크 국민 등 참여자들이 법적 공동책 임을 지는 파트너십 형태의 풍력터빈 협동조합이었다.
처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참여자는 지역 주민으로 제 한하고 10,000명의 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 하였다. 그 결과 주민 10,000명 중 8,552명인 약 86%
가 조합에 등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달성할 수 있었 다. 2000년 18세 이상의 모든 덴마크인이 풍력단지 주 식매입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주 식을 소유한 지역은 코펜하겐 및 인근지역으로 약 88%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덴마크에서 풍력발전을 하면 고정가격과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가격을 합쳐 전력판매가격이 산정되는데 REC 가격은 0.036유로/kWh를 6년간 보전해주고 10년 이 후부터는 녹색 인증서 거래를 통해 수익 발생이 가능해 진다. 게다가 1인당 다섯 주 이상부터는 소득의 4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프로젝트 참여 및 유지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5개의 주식을 보유 한 주주가 가장 많았으며(약 4,000명) 대체로 세제를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주주가 1~5개 사이의 주 식을 보유하였다.
6) 베이윈드 에너지 협동조합(Baywind Energy Co- operative, 영국)
1957년 윈드스케일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를 기억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감을 갖
고 있다. 조합원의 수가 1,300명이 넘지만 주민들은 발 전수익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베이 윈드 주식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풍력에너지를 대 안으로 여기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과 에너지절약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연간 수익 배당률은 500파운드 미만 투자자의 경우 1998년에는 6.2%, 500파운드 이상 투자자는 7.8%에 서 2012년 각각 8.3%, 10.4%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500파운드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수익금의 5%는 에너지 절약 정보 및 보조금 제공을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기금 (The Baywind Energy Conservation Trust)에 재투 자된다.
주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감과 풍력에너지 투 자 혜택이 시너지로 작용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용성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3.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사례
국내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조합원을 이루어 출자금 을 형성한다. 그리고 햇빛발전소의 이익의 일부는 배 당금으로 배분되고 일부는 지원금, 재투자, 환원 등의 형태로 사용된다.
1) 제주도 월정마을 풍력발전소(3MW)
제주도 월정리 지역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 를 조성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소를 건설 하기 위해 마을회와 지역업체의 컨소시엄이 지분을 출
자하였고, 특수목적회사(SPC)인 월정 풍력발전에서 운 영 및 보수(O&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대주단인 금융기관에서는 PF(project financing)로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조달·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업체 지역컨소시
엄과 발전기공급업체가 참여해 설치 및 준공, 기기공급 및 성능보증을 담당하였다. 월정리 지역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역으로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그림 3] 월정마을 풍력발전소 사업구조
자료: 월정리 새마을회(2013)
월정마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030년까지 30% 달성이다. 마을복지 및 행사 지원, 상업 운전시 마 을 내 추천자 우선 채용,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2) 서울 노원구 햇빛과바람발전소(30kW)
노원 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은 노원구청 공무원 600명을 포함한 조합원 1,120명의 조합원으로 설립하 였다. 노원구청에서는 구청 내 주차장에 발전소를 건설 하도록 부지를 임대해주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
하지만 주민사업인 만큼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
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여 세제 혜택을 추가하였다.
발전소 1호기는 노원구청 내 22개면의 주차장 위에 2.8~7m 높이로 설치되었다. 이 지붕은 시간당 30kW 의 전력을 생산하고 한전에 송전하여 얻는 SMP(전력 량 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되는 REC(인 증서) 등의 대금으로 구민에게 연간 6%의 수익을 배당 한다. 이 밖에 생활 속 혜택으로는 주차장 위 2.8m~7m높이로 설치된 발전소 덕분에 주차 차량이 외부 날씨(눈·비 등)로부터 보호되고 직사광선 노출까 지 피할 수 있다.
[그림 4] 노원 햇빛과 바람 협동조합 사업구조
자료: 노원 에코센터 웹사이트
3) 안산 시민햇빛발전소(30kW)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 의해 출자된 안산 시민햇빛 발전소는 호수동 중앙도서관 별관 옥상에 설치되었다.
이 옥상 발전소(1호 발전소)는 2013년 10월까지 평균
3.7시간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발전시간 3.6시간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한전 전력판매금(SMP)과 공급인증서(REC)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한다. 발생수익은 출자 주민들에게 배당 되며 일부는 에너지빈곤층의 지원을 위해 이용된다.
[그림 5] 안산 시민햇빛발전소 월별 발전량 추이(2013년 기준)
자료: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웹사이트
[그림 6] 호수동 중앙도서관 별관 옥상 태양광 시설 설치 전경
자료: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웹사이트
4) 수원 시민햇빛발전소(60kW)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 의해 출자된 이 햇빛발전소는 최소 50%를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부터 발전소 건설비용을 충당하였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SMP와 REC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조합원이 배당
금으로 돌려받는 형태와 다르게 이 발전소는 사회적 협 동조합 형태이다. 잉여수익이 사회 환원·후속 햇빛발 전소 건설에 재투자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용량 60kW 의 이 발전소는 앞으로 1년 동안 7만 6,650kWh의 발 전이 기대되며 2015년 3월 기준 213명의 조합원이 참 여하고 있다.
[그림 7] 수원 평생학습관(연무동) 수원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전경
자료: 경기일보, 2015.8.4
5) 대구 상단공원햇빛발전소(40kW)
대구지역에서는 대구흥사단, 대구에너지시민연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대구시민햇빛발전소에 공동출 자함으로써 2008년 수성구 상단공원에 시민햇빛발전 소 1호기가 탄생하였다. 이후 기후학교 양성과정을 수 료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출자·모금한 자금 2,000 만원으로 2012년 수성구 두산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햇빛발전소 2호기(대학생햇빛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이 발전소는 연간 발전량 6,205kWh, 연간 전력 판 매액 250만원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로써 그 의의가 있다.
6) 서울 강북구 학교 햇빛발전소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공동체가 햇빛발전소 사 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배당금 이익 외에 장학 금, 학교의 에너지절약 등의 학교 전력난에 기여하며 이익 공유대상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 예로 서 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소(20kW)와 상원 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37kW)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소(20kW)는 삼각산 고 학생·교사 37명, 강북구 주민 35명을 포함한 총 225명의 조합원이 약 6,000만원의 출자금으로 햇빛발 전소를 조성하였다. 조합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으로 에너지 교육,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환원 등 지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자된다. 특히 삼각산고는 강북구 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햇빛발전 학교 확대·지원 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태양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보급에 앞장서 고 있다.
자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웹사이트
구분 발전량
(kWh)
SMP단가 (한전거래가, 원)
한국전력공사 판매 (원)
6월 26일~7월 31일 2,423 155.29 376,267
8월 1일~31일 2,054 154.19 316,706
9월 1일~30일 1,902 136.88 260,345
10월 1일~31일 1,750 155.80 272,650
11월 1일~30일 1,610 145.05 233,530
12월 1일~31일(1월 입금) 1,369 149.9 205,213
총 계 11,108 1,664,711
<표 1>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발전현황(2013년)
한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의해 출자된 금액 으로 80명의 조합원이(2013년) 상원초등학교 시민햇 빛발전소(37kW)를 세웠다. 연평균 5%의 연간 출자금 배당이 예상되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장학금, 학교 전 기료 지원,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햇빛기금을 조성하여 저탄
소 학교 운영,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한다.
이외에 강남 시민햇빛발전소(40kW), 시흥 시민햇빛 발전소(30kW), 진해 종합사회복지관햇빛발전소(70 kW) 등은 발전 이익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제공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장학금(교육기금)과 에너 지빈곤층 지원 등 이익을 재분배한다.
4.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선방안
앞에서 국내·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13년 8월 에너 지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확
산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민발전소가 태동하였다. 본절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모델을 소개하고,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 민발전소 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8]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사업내용
자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웹사이트
1) 국내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모델
국내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진다. 주민발전소가 가능한 지역은 765kV 신 설 송전선 최외선 1km 이내이며, 참여주민은 765kV 신설 송전선 최외선 1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최소 10인 이상 참여시에 주민발전소로 인정된다. 지 분율은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하나는 최소지분율을 10%까지 낮추고 해당 설치지역 내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분율을 주민 참여율로 하여 부지(토지, 옥상) 임대분을 포함해 30% 이상 참여하는 것이다.
시행주체는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시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주체 및 RPS(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 이행 대상자로, 이들은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며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민간발전사로 확대 된다.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인센티브는 참여율을 기준 으로 차등함으로써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주민에 게는 고정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사업 참여 자에게는 저리의 융자와 REC(인증서) 가중치 조정 등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2014년 1분기 기준 이자율은 1.75%이고 주민 참여율·주민지분비율에 따 라 RPS 가중치가 조정된다.
2)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1)
향후에는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 또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
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전 제조건이 있다.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의 시장 참여자들(주민, 개발업자, 금융권, 발전기 공급업체, O&M 회사, 발전회사, 정부 등) 모두 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발전소의 개념 이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해 함께 이익을 공유하면서 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향상이라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대전제가 만족되면 RPS 이행 대상자, 민간발전사, 일 반 개인 등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참여대상으로 설치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만약 목표 미달 시에는 모든 우리 국민에게 기회를 제 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금조달 혹은 부지를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최소 참여 율 20%는 충족시켜야 하며 주민발전소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 이 허가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신재생시설자금 융자를 저리(1.75%/년)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풍력 및 소수 력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우대되는 등 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전제조건을 만족한 사업은 크게 대규모 사업과 소규 모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 모 델은 10MW 이상의 풍력단지 사업에 적합하며 발전회 사가 현금 출자 및 REC 우선 구매권을 가지지만 소규 모 사업 모델은 태양광 사업이나 1~2기의 풍력 사업에 적합하다. 대규모 사업 모델에서 마을 주민은 현금 출 자로 참여할 경우 증권사 혹은 신탁사에서 주민의 자금 을 관리·운영해주고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PF loan 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에서도 마을 주민이 현물 혹은 현금 출자
1) 본 모델은 본고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아직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
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및 PF loan을 지 원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개발업자, 발전기 공급업체, O&M 회사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
및 설치 시공·준공을 책임지며 발전기 공급업체는 발 전기와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보통 3년간 성능을 보장 해준다. 마지막으로 O&M 회사는 시스템의 상태를 감 시하고 점검하는 등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 행하며 보통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9]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메커니즘(대규모 사업)
[그림 10]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메커니즘(소규모사업)
자료: 이철용(2014)
자료: 이철용(2014)
3) 주민 출자방식
한국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정수익이 발생하는 채권형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므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형 현금 출 자방식이 적합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채권펀드 사례를 보면 3개월마다 배당액을 지급하며 서울 이외의 지역 주민까지 참여대 상으로 확대하였다. 주식처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펀드 1호~펀드 4호까지 4개의 펀드의 고정 이 율(연)이 4.19%~4.5%로 설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원 에 따라 발전 수익금이 상이하지만 주민들에게 5%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형 펀드를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3년 만기, 4년
만기, 5년 만기 등 다양한 채권펀드를 출시하는 것이 추천된다. 만기 시에는 SPC 또는 금융권들이 보증하거 나 FI2)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소규모 펀드는 중간매 매가 어려울 수 있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의 경우 중간매매가 가능해 도중에 중간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배당을 얻음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하고 긍정적 인식 환 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시뮬레이션
<표 2>와 같이 주민 풍력발전소의 조건을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그 결과 현금투자를 한 주민의
용량 Capacity Factor 주민 현금 참여율
SMP REC PF 대출 신재생시설자금
주민 배당률 투자비
O&M
3MW 23%
20%
127원/kWh 56원/kWh 5.5%/년 1.75%/년
5%/년 60억 원 투자비의 2%/년
항목 조건
<표 2> 주민 풍력발전소 전제조건
자료: 이철용(2014)
2) FI는 기업이나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경영이나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임.
경우 원금 보장에 더해 6,000만 원/년 수준의 이자(배 당)가 지급되며, 토지를 임대한 주민의 경우 1,500만 원/년 수준의 임대료가 지급 가능해지면서 참여주민은 약 5%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전히 REC와 SMP의 미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주민 풍력발전소 사업자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당액 및 비 용을 제외하고도 130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순이익은 60억 원 수준이고, B/C 값은 1.76, IRR은 18% 달성이 가능하여 사업 추 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5. 결론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는 주민들이 환 경에 관심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거나 동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같 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등 국가별 특색을 가지고 운 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발전소와 동일 지역 커 뮤니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는가 하면 수익을 가지고 에너지교육 등으 로 재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는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의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은 가장 중점 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시장참여자들(주민, 개발업 자, 금융권, 발전기 공급업체, O&M 회사, 발전회사, 정부 등)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RPS 이행 대상자뿐만 아니라 민간발전 사, 일반 개인 등 모두가 시행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사업 초기에 설치지역 내 주민에게만 우선 권이 주어지지만 목표 미달 시에는 모든 내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그리고 최소 10인 이상의 주민이 참 여해야 주민발전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참여 율은 2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현금과 부지 임대 분으로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시행주체는 RPS 이행 대상자, 민간 발전사, 일반 개인 등 모두 참여가 가능 하다. 이들에게 신재생 시설자금 1.75%/년의 저리 융 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풍력 등 주민 수 용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 지 보급 목표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달 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이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 신재생에 너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 스스로 환경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월정리 새마을회, 월정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 소 규모 풍력발전 사업계획서, 2013
이철용,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추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2014 신재생 에너지 백서, pp. 4-5, 2014
KOTRA, 유럽신재생에너지시장재편에따른시사점, 2014
<외국 문헌>
DSIR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ies, 2015
John Farrel, “Community Solar Power:
Obstacles and Opportunities,”New Rules Project, 2010
<웹사이트>
경기일보, 수원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설치·가동, 2015.3.25(http://www.newsis.com/ar_de tail/view.html?ar_id=NISX20150308_001 3521884&cID=10803&pID=10800) http://www.tnsolarenergy.org/(Tennessee
Solar Energy Association 웹사이트) http://ecocenter.nowon.kr/main.jsp(노원 에코센
터 웹사이트)
http://www.ecoseoul.or.kr/SUNsation(우리동네 햇빛발전협동조합 웹사이트)
http://solarcoop.kr/(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웹 사이트)
http://cafe.daum.net/green-ansan(안산시민햇 빛발전조합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