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5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7. 9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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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정 동향
중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 3
중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 8
중국, 2007년 6월 축산물 및 사료가격 동향 ··· 15
일본, 농업현장의 지적재산취급지침 결정 ··· 20
미국,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 32
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 44
EU, CAP 전개방향 제시 ··· 50
EU, 소 해면상뇌증(BSE) 대책 개선 ··· 55
칠레, 과수산업 개황 ··· 64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7년 9월 농업협상 동향 ··· 77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 85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9) ··· 99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9) ··· 112
통계자료
세계 대맥 통계 ··· 119중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중국, 2007년 6월 축산물 및 사료가격 동향
일본, 농업현장의 지적재산취급지침 결정
미국,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독일, 농지유동화 동향
EU, CAP 전개방향 제시
EU, 소 해면상뇌증(BSE) 대책 개선
칠레, 과수산업 개황
중국, 2007년 상반기 농산물무역 동향
박 은 철*
2007년 상반기 중국의 농산물1) 수출입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출증가 폭이 수 입증가 폭을 앞질러 농산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되었다. 무역적자가 감 소한 주요원인은 쌀, 옥수수, 밀 등의 곡물과 채소, 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면화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중국 농업부가 발표(’07.8.14)한 2007년 상 반기 중국의 농산물 무역동향을 살펴본다.
1. 농산물 수출입 현황
2007년 상반기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 폭보다 커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상반기 농산물 수출입 액은 3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액은 174.5억 달러로 전 년 동기에 비해 22.4%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80.5억 달러로 11.0%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농산물 무역적자는 6억 달러로 전년대비 70%나 감소하였다.
표 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2007년 상반기
단위: 억달러
수출입 수 출 수 입
무역적자액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355.0 16.3 174.5 22.4 180.5 11.0 6.0
자료：http://www.agri.gov.cn
* 농림부 parkec@maf.go.kr 010-3077-8706
1) 여기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은 제외한다.
2. 품목별 수출입 변화
2.1. 곡물 수출은 큰 폭 증가, 수입은 현저히 감소하여 순수출이 222%나 증가
2007년 상반기 중국의 곡물 수출은 567.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3.0% 증가하 였고, 수입은 94.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2%가 감소하여 곡물 순수출은 473.0 만 톤으로 전년대비 222%나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산품, 옥수수산품, 밀산품은 순수출을 하였고 보리의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쌀 산품2)의 상반기 수출은 61.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하였고 수입 은 24.4만 톤으로 35.2% 감소하여, 순수출이 36.6만 톤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56.3%나 증가하였다. 그중 쌀은 쌀산품 수출의 98.0%를 차지하며, 수입의 97.3%를 차지한다.
옥수수 산품3)의 수출은 366.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1.8% 증가하였으나 수입 은 0.68만 톤에 불과하여 366.3만 톤을 순수출 하였으며, 전년대비 순수출은 61.7%
나 증가하였다.
밀 산품4)의 수출은 115.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나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7.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6.0%나 감소하여, 순수출이 107.1만 톤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600%나 증가하였다.
보리산품5)은 59.6만 톤을 수입하여 수입량이 전년대비 53.5% 감소하였다.
2) 쌀, 쌀가루, 벼 및 벼종자를 말한다.
3)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를 말한다.
4) 밀, 밀가루, 종자용 밀을 포함한다.
5) 보리, 보리가루, 가공보리와 종자용 보리를 말한다.
표 2 중국의 곡물수출입 현황, 2007년 상반기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순수출입
량 전년대비
곡물 쌀제품 옥수수제품 밀제품
567.0 61.0 366.9 115.0
63.0 -0.1 61.8 138.0
94.0 24.4 0.68 7.9
-53.2 -35.2 -76.0
473.0 36.6 366.3 107.1
222% 증가 56.3% 증가 61.7% 증가 600% 증가 자료：http://www.agri.gov.cn
2.2. 식용 유지작물은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약간 감소, 식용식물유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2007년 상반기 식용 유지작물의 수출은 73.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 하였으며 수입은 1,429.9만 톤으로 2.5% 감소하였다. 그중 대두 수출은 26.9만 톤으 로 전년 동기대비 29.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381.3만 톤으로 1.5%가 감소하여 식용 유지작물 전체 수입량의 96.9%를 차지하였다.
식용식물유 수출은 9.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2.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370.3만 톤으로 31.6% 증가하였다. 그중 두유 수출은 4.15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13.2만 톤으로 47.6% 증가하여 중국 전체 식용식물유 수입량의 30.6%를 차지하였다.
표 3 중국 유지작물․식용식물류의 수출입 현황, 2007년 상반기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유지작물
대 두 식용식물유 두 유 유채유 종려유
73.1 26.9 9.5 4.15 1.83 -
21.5 29.8 -42.5 -13.0 -61.8 -
1,429.9 1,381.3 370.3 113.2 13.4 236.1
2.5 -1.5 31.6 47.6 55.5배 16.2 자료：http://www.agri.gov.cn
유채유(菜籽油) 수출은 1.8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1.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3.4만 톤으로 55.5배나 증가하였다. 종려유(棕櫚油) 수입은 236.1만 톤으로 전년 동 기대비 16.2% 증가하여 식용식물유 전체 수입량의 63.8%를 차지하였다.
2.3. 면화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식용당의 수입은 소폭 증가
2007년 상반기 면화 수출은 1.2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4.4% 증가하였고, 수입 은 126.4만 톤으로 50.2%나 감소하였다. 식용당 수출은 8.0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 비 8.8% 감소하였고 수입은 49.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하였다.표 4 중국 면화 및 식용당 수출입현황, 2007년 상반기
단위: 만톤
구 분 수 출 수 입
량 증감(%) 량 증감(%)
면 화 식용당
1.24 8.03
94.4 -8.8
126.4 49.2
-50.2 3.5 자료：http://www.agri.gov.cn
2.4. 채소와 과일의 수출액과 수출량은 모두 증가, 반면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은 감소하거나 약간 증가
2007년 상반기 채소 수출은 387.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하였고, 수 출액은 30.2억 달러로 22.7%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4.9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8% 감소한데 반해 수입액은 0.51억 달러로 16.0% 증가하였다.
과일 수출량은 229.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8.0%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56.7% 증가하였다. 수입은 71.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9억 달러로 21.1% 증가하였다.
표 5 중국 채소 및 과일의 무역 현황, 2007년 상반기
단위: 만톤, 억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량 증감(%) 액 증감(%) 량 증감(%) 액 증감(%)
채소 과일
387.0 229.3
15.2 38.0
30.2 17.0
22.7 56.7
4.97 71.7
-21.8 0.9
0.51 4.9
16.0 21.1 자료：http://www.agri.gov.cn
2.5. 축산물의 무역적자는 146%나 증가, 수산물의 무역흑자는 원만히 증가
2007년 상반기 축산물 수출액은 18.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30.1억 달러로 34.3%나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11.6억 달러로 무려 146%나 증가하였다. 그중 돼지산품6) 수출은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 비 3.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53억 달러로 116% 증가하였다. 가금산품7) 수출은 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하였고, 수입은 4.11억 달러로 85.0%나 증가 하였다.
수산물 수출액은 46.7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2.95억 달러로 20.6%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23.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다.
표 6 중국의 축수산물수출입 현황, 2007년 상반기
단위: 억달러
구 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순
수출입 비 고
축산물 돼지산품 가금산품 수산물
18.5 4.4 4.9 46.78
4.6 -3.5 7.5 14.9
30.1 1.53 4.11 22.95
34.3 116 85.0 20.6
-11.6 2.87 0.79 23.83
전년대비 적자 146% 증가
전년대비 흑자 9.9% 증가 자료：http://www.agri.gov.cn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510_814549.htm(중국 농업부) 완역
6) 산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돼지고기, 돼지내장을 말한다.
7) 가금육 및 내장, 가공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가금을 말한다.
중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리 금*
2007년 상반기, 중국 일부 지역에 가뭄, 폭우․폭설,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하여 과 수의 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예년보다 다소 높아 과일생산에 유리하여 상반기 과일 생산은 전반적으 로 전년 대비 좋은 상황이다. 평균 기온이 높아진 관계로 남방지역의 열대과일 생 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복숭아류, 과채류, 사과류와 포도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감귤류, 배류와 열대과일류 가격은 감소하였다. 과일 수출입 의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1. 과일의 생산량과 가격 동향
1월에 중국 대부분지역의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고 강우량 이 적었다.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저온, 눈비, 일조량이 적은 날씨로 과일 생육에 불 리한 영향을 주었다. 해남성 남부의 가뭄피해는 조생 여지의 열매 성장에 불리하였 지만 중생 여지의 가지치기 제재와 화분분열에는 유리하였다. 2월의 기상조건은 과 수의 월동에 적합하였다. 사천성의 과수 생육기는 예년보다 1～2주 앞당겨졌다. 화 남지역 동부의 맑은 날씨는 비파 열매의 생육과 과수의 육묘정식에 유리하였다. 하 지만 다소 높은 기온은 광서성의 여지, 용안 등 과수의 가지치기 제재에 악영향을 주었다.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lijin95@snu.ac.kr 02-880-4898
3월의 기후조건은 전반적인 과일 성장에 유리하였다. 하지만 화남지역 동부의 다 소 높은 기온은 용안의 “가지치기”에 불리하였고, 광서의 강우, 일조량이 적은 날씨 는 여지, 망고 등 과수의 개화와 수분에 불리하였으며, 해남 남부지역의 강우량이 적은 날씨는 과수의 성장에 아주 불리하였다. 호남성, 안휘성, 광서자치구 등 지역 에서는 폭우, 홍수 피해를 입어 과수의 운송에 불리하였다.
4월에 광동성과 광서지역은 냉해로 여지, 용안 등 과수의 개화, 수분 및 착과 등 에 불리하였다. 기온이 적합하고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충족한 5월 날씨는 용안 의 개화수분과 여지, 감귤 등 과수의 열매 생육에 유리하였다. 6월에 일부지역은 강 우량, 강우일수가 많아 여지․용안의 열매의 성장과 수박․참외의 수확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전국농산물도매시장정보망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중국의 과일도매시장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복숭아류, 과채류, 사과류와 포 도류 과일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감귤류, 배류와 열대과일류 가격은 전 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표 1 2007년 상반기 과일도매가격(전국평균가격)
품목 도매가격(위안/㎏) 전반기 대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감귤(광동) 2.053 -18.5 -52.7
밀감 3.399 5.1 -4.7
오렌지 4.988 -40.8 -2.6
야리 1.914 -5.1 -21.2
국광사과 2.158 3.6 -5.5
부시사과 3.288 -15.8 -21.2
바나나 3.201 8.6 -9.2
파인애플 2.804 -17.6 2.3
용안 9.572 3.0 1.2
망고 10.939 2.5 -16.9
여지 11.077 22.1 31.4
배 5.709 2.4 0.1
복숭아 5.697 132.0 58.1
2. 과일의 수출입 동향
중국 상반기 과일수출입총액은 21.9억 달러다. 그중 수출(신선․냉동과일, 과일즙, 과일 통조림, 기타 가공과일 등을 포함. 이하 동일)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 비 56.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9억달러로 21.1% 증가하였다.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다.
과일 분류별 수출에서 신선․냉동과일과 가공제품이 반반을 차지한다. 주요 품종은 여전히 신선사과, 과일즙과 감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선․냉동과일은 과일 수출총량의 47.7%를 차지하는 109.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하였다. 기타 가공과일 수출은 과일 수출총량의 11.6%를 차지하 는 26.5만 톤으로 31.1% 증가하였고, 과일통조림 수출은 33.5만 톤으로 전년 동 기 대비 16.6% 증가한 수준으로 과일 수출총량의 14.6%를 차지하였다. 과일즙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6.2%를 차지하는 6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1% 증 가하였다.
수출지역으로 볼 때, 산동성, 섬서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은 중국의 주요 과일 수출지역이다. 2007년 상반기 상기 5개 성의 과일 수출액은 각각 5.6억 달러, 2.7억 달러, 1.4억 달러, 1.2억 달러와 1.0억 달러였다. 과일 수입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상 위 5개 성시는 광동성, 상해시, 북경시, 료녕성과 산동성이다.
그림 1 2007년 상반기 분류별 수출량
수출 대상국으로 볼 때, 미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은 중국 과일수출의 주요 무역파트너이다. 상기 5개 국가별 과일수출액은 각각 상반기 과일 수출총액의 22.9%, 14.4%, 10.1%, 6.7%와 6.2%를 차지한다. 상반기 대미 수출량은 39.5만 톤으 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80.4% 증가하였다. 대일 수 출은 22.1만 톤,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22.4% 증가하였다. 대러 시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2% 증가한 1.7억 달러였다. 네덜란드, 독일에 대 한 수출액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70%이상 증가하여 1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2 2007년 상반기 성별 수출과 수입
그림 3 2007년 상반기 수출국별 수출액
2007년 상반기, 중국은 주로 감귤즙(3.5만 톤, 6,084만 달러), 바나나(16.3만 톤, 5,275만 달러), 키위(5.8만 톤, 4,100만 달러), 포도(3.1만 톤, 4,074만 달러) 등을 수입 하였다. 수입선별로 태국, 칠레로부터의 수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반 면 필리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은 하락하였다.
표 2 2007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 상황
단위: 만 톤, 억 달러
태국 칠레 필리핀 미국
수입량 13.7(21.0%) 4.7(21.2%) 15.8(-8.6%) 5.1(-32.8%) 수입액 1.2(44.1%) 0.6(13.5%) 0.5(-2.3%) 0.5(-21.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그림 4 2007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액
동남아국가와의 과일수출입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동남 아국가에는 52.5만 톤(과일 수출총량의 22.9%), 2.6억 달러(과일 수출총액의 15.2%)에 달하는 과일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2%, 24.0% 증가한 수준이다.
동시에 동남아국가로부터의 과일수입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동남아 로부터 53.1만 톤(과일 수입총량의 74%), 2.4억 달러(과일 수입총액의 48.1%)에 달하는 과일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9%, 17.6%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5 2007년 상반기 동남아국가별 수출입액
3. 2004~07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단위: 위안/kg)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803_864788.htm(2007年上半年水果市场形势分析), 완역
중국, 2007년 6월 축산물 및 사료가격 동향
박 은 철*
중국의 2007년 6월, 돼지와 가금산물, 소․양고기, 옥수수 등의 가격은 중국 전 국 450개 축산물 및 사료가격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월과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 고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6월의 돼지고기와 식량의 가격 비 는 6.98:1로 지난 달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하였으며, 10개월 연속 5.5:1의 손익분기 점 보다 높았다. 중국 농업부가 발표(‘07.8.1)한 2007년 6월 축산물 및 사료가격 동 향을 살펴본다.
1. 돼지가격은 지속적으로 대폭 상승
중국의 자돈, 생돈, 돼지고기의 평균가격은 각각 kg당 17.17위엔, 11.37위엔, 17.74 위엔으로 전월에 비해 각각 13.8%, 11.5%, 11.9%씩 상승하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2007년 6월의 자돈, 생돈,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151%, 87%, 67.7%씩 큰 폭으로 상승하여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였다.
* 농림부 parkec@maf.go.kr 010-3077-8706
일본, 농업현장의 지적재산취급지침 결정
배 민 식*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7년 8월 15일 ‘농업 현장에 있어서 지적재산취급지침’을 발표하였다. ‘농업 현장에 있어서 지적재산취급지침’은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본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 등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7년 3월 22일에 작성된 ‘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 현장에 있어서 지적재산취급지침’을 소개한다.
1. 머리말
농림수산업 현장에서는 농업자 등의 노력으로 많은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1)가 발 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권리화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었다.
금년 3월에 책정된 ‘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에서는 농림수산업자, 보급지도원을 포함한 모든 농림수산업관계자가 농림수산업에서의 기술․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농림수산업자,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원, 농 협의 영농지도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기술․노하우 등의 ‘지적재산’
취급지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 02-788-4352
1) ‘노하우’에 대해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등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 은 비밀인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도 “2. 기술의 취급 현상은 어떠한가?” 이하에서는 기술 가운데 비밀로 취급되는 것을 ‘노하우’라고 한다.
그 제1단계로 이번에 농업 현장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노하우 취급에 관한 기본 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지침을 작성하였다. 앞으로 본 지침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 여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본 지침은 농업분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지만, 생산․판매 형태, 기술․
노하우의 성격은 각 생산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생산분 야의 특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업 이외의 임업, 수산업에 있어서는 각각의 업종 상태, 생산품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기술의 취급 현상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주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실험연구 기관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기술이 ‘지적재산’이라는 인식이 적고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가 충분 히 인식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현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취급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여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3. 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현재 농업을 둘러싼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현 장의 기술 취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경제의 글로벌화나 IT화가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가치 있는 정보가 국경 을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전략적 작물과 함께 재배
기술도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농업에 악영향이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 되고 있다.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품질이 빠르게 향 상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만이 아니고 품질 경 쟁도 격화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③ 농업법인이나 농업에 참가한 기업에 있어서 기술의 특허화, 비닉(秘匿)화의 움 직임이 보이고, 지적재산을 의식하는 생산자와 의식하지 않는 생산자 사이에 기술 에 대한 의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④ 농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에서 이어져온 기 술이 쓰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 올바르게 취급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농 업자가 보답 받지 못하는 등 개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농업기술 발전이 저해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지적 재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4.1. 기술의 지적재산으로서의 활용
기술은 ‘지적재산’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고, 또 보호도 용이하게 된다.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하고, 수확물을 판매한다.”,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징
수한다.” 및 “기술을 사용하는 권리를 판매한다.”의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업자 자신의 경영전략․판 매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
농업에 있어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활 용방법과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관계자 개인이나, 혹은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 또는 그룹)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품질 개량을 위한 기술 등은 개별 농가가 단독으로 이용해서는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산 지화 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술을 무상으로 생산그룹 등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 때까지 생산량을 확 보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생산그룹의 일원으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기술에 따라서는 사용 범위 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방제나 환경부하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증에는 폭 넓은 범위에서 실시함 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있다.
5. 새로운 기술을‘지적재산’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1. 권리화․비닉․공개의 3가지 수단
기술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권리화한다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한다.
비닉한다: 개발자 개인 또는 한정된 지역․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개한다: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예를 들면 권리화를 선택할 경우 권리화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택 한 후 활용 방책을 전략적으로 전망해 두는 것이 필요 하다.
또 어떤 수단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 기술 등의 내 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령 구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술 등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말고, 또 포장에서 다른 사 람이 쉽게 기술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할 필요 가 있다.
5.2. 각 수단을 선택할 때 착안점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 착 안할 필요가 있다.
⑴ 권리화
권리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첫째, “권리의 실시 또는 허락에 의해 이 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배타적 독점권이고, 특허권자 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기술로 특허를 취득함으 로써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견제․배제하고, 기술을 독점 실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로열티를 얻을 수도 있 다. 또 허락을 얻지 않고 마음대로 기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침해행위 금 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한편 기술이 특별한 기계나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혹은 재배 현장을 보면 권리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방을 발견하고도 권리침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특허권의 경우 특허를 출원하면 1년6개월 후에는 그 정보가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되고, 인터 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누구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특허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소비자에 대한 어필”이라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상품의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할 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기술로 생 산한 것이라는 것을 상품에 명시하는 것은 생산자가 개발 능력을 가지는 우수한 농 업자 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셋째로, “유통의 용이화”가 있다. 기술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함으로써 유 통(사용 허락 등에 의한 기술 매매)이 용이하게 된다. 권리화함으로써 기술을 권리 자가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인 농가는 불특정 다수의 농업자 를 상대로 해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중개자 등에게 알선을 의뢰 하는 것도 용이하게 된다. 또 권리화된 기술의 내용은 공개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농가도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도입을 정할 수 있다.
또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수속은 변리사,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속을 위임할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할까 말까, 권리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등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 ‘농림수산행정담당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입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의 지적재산․지역브랜드 정보) 등)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기본적인 지식】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새로 개발한 기술이 법률에서 정한 요
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식물의 육종, 교배, 재배 등의 방법, 신종 미생물이나 그 이용 방법, 농업기계나 기구, 비료, 농약 등이 있다, 또 식품의 조리방법․장치, 보존방법 등도 보호 대상이 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수속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발생한다.
○ 특허권은 출원, 공개, 심사, 사정, 등록이란 수속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출원 으로부터 등록할 때까지 기술 재평가를 실시하여 특허를 취득하지 않는 것도 선택 할 수 있다.
○ 실용신안권은 출원할 때에 출원 수수료와 등록료를 지불하고 형식심사를 통과 하면 취득할 수 있다. 단, 권리 침해에 대해 경고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비닉
특허공보 등의 기재에 따라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 개발한 기술에 대해 생산물로부터 그 기술이 사용된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권리를 취득하여도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게 된다.
이처럼 권리를 취득해도 실질적으로는 기술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상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화를 행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관계자 이외에게는 내용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비닉’이다.
또 기술 레벨이 매우 높고 경쟁자가 없는 등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내용이 공개되는 권리화를 피하고 한정된 범위에서 비닉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지역의 전략적 작물 등에 대해서는 재배기술을 비닉함으로서 가령 그 작물의 종묘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권리침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해외로의 유출이 염려되는 경우 외국에서의 권리 취득․행사, 사법제 도 이용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므로 비닉에 의한 기술유출방지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하우스 안이나 격리된 포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비교적 용이하게 노하우 실천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노하우 를 비닉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⑶ 공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실행하면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그 기술의 사용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비닉할 필요가 없는 기술의 경우에는 학회에 발표하 거나 농업기술에 관한 잡지 등 일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기술에 대해 누구라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것을 ‘공 지화/公知化’라고 한다)을 취할 수 있다. (사)발명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지화를 목 적으로 발명, 고안을 게재하는 ‘공개기법’을 발행하고 있다.
단, 공지화해 버리면 그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관련 특허 출원에 있어 거절이유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지화도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5.3. 기술의 ‘문서화’ 필요성
기술을 ‘지적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권리화를 하든 비닉하 든, 기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 ‘지적재산’으로서의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등의 유효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서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① 기술 등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무엇인가
② 기술 등의 원리, 기본적인 구조(장치도 등의 도면)
③ 기술 등의 구체적인 방법, 순서(필요한 자재나 기계)
④ 기술 등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
특히 다른 사람에게 기술 등의 유효성울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등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를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서화’를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어져온 기술을 전승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한편
‘문서화’를 하기 위한 작업은 농업자 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곤란한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급지도원이나 영농지도원 등 현장의 기술지도원에게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때에는 농업자가 개발한 기술은 농업자의 재 산이고, 농업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가르쳐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또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의 경우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로 하기 위해 같은 유형의 기술로 다른 사람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선행기술조 사도 하고, 만약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개량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청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특허 선행기술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6. 각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까?
6.1. 권리화하는 경우의 유의점
⑴ 해외에서의 권리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그것을 출원한 국가에서만 발휘된다. 때문에 수 출확대를 노리는 품목에 관한 기술 등의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국가에서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⑵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권리화 할 때 공개된 기술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무단으로 실시될 위험이 있다. 또 생산물로부터 그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항수단을 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특허출원의 범위에 주의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재배기술만이 아니라 기상과 같은 외부환경이나 시비량 등도 수 량,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류의 “특허청 구 범위”에 발명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치밀한 조건설정(예를 들면 온도관리나 시 비의 시점 등)을 기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설정은 현실로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구태여 특허출원에는 포함시키 지 않고 노하우로서 비밀로 해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권리취득의 효과를 판매전략에 활용한다.
‘특허를 활용한 농산물’로 판매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 치를 향상시키는 등 권리취득 그 자체를 선전하여 보호를 꾀하는 방법도 있다. 예 를 들면 농약 사용을 줄이는 재배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그 특허기술 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한 판매전략을 취함으로서 그 기술의 무단 사용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③ 다른 권리와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상표권이나 육성자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서로 보완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⑶ 허락계약 체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허락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락계약조건 등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허락계약조건으로는 허락 종류(전용실시권으로 할까 또는 통상실시권으로 할까) 나 허락기간을 어떻게 할까, 허락료는 얼마로 할까, 허락을 받은 사람의 의무(비밀 유지 등)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 (사)발명협회 ‘산업재산권표준텍스트 유통편’)
한편 계약에 관한 상담 등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본문 7.1.
을 참조)와 상담할 수 있다. 또 계약에 관해서는 변리사․변호사와상담하고 계약대 리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
6.2. 비닉하는 경우 유의점
⑴ 비닉 유지를 위한 조치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노하우로 비닉하더라도 자신이 실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노하우를 사용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에는 비밀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 앞 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기술사용계약의 조건으 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노하우 사용을 인정하는 상대를 확실하게 비밀 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자에 한정하는 등의 주의도 필요하다.
⑵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
권리화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 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권리출원 할 때에 자신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실시 준비를 포함) 경우에는 그 기술 을 그대로 실시하는 권리(선사용권)가 있다.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시점 에서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기록 등과 같은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 특허청 ‘선사용권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06.6)
⑶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방법
비밀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부정하게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비밀을 유 출한 자, 유출한 자로부터 부정하게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 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 는 것, 사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및 비밀 보유자 이외에는 입수할 수 없는 상 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사항의 관리규정 정비 등을 실시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 : 경제산업성 ‘영업비밀관리지침’, 2005.10.12)
7. 상담․지원체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을 제대로 보호․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상담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7.1. 특허유통어드바이저((사)발명협회 등)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는,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으로 부터 각 도도부현((사) 발명협회의 각 지방지부 등)이나 TLO에 파견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및 그 유통에 관한 전문가이고 무료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7.2. 변리사(일본변리사회)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출원 에 관해 특허청에 대해 행하는 대리수속 등을 하고 상담, 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변리사의 상담은 원칙적으로 유료인데 일본변리사회에서는 ‘특허․의장․상표 무 엇이라도 110번’을 통한 무료특허상담이나 ‘일본변리사회캬라반대(隊)’에 의한 지역 지재지원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j/press/kanbo/tizai/070815.html(일본농림성) 완역
미국,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이 형 우*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8월 20일 축산물 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 면, 2008년 1분기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우유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쇠고기
최근 전국 각지에 비가 내려 가뭄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남동부, 남서부 및 옥수 수지대에는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미시시피 및 서 앨 러배마 지방에 비가 내렸으나, 일부지방에만 도움이 되었다. 남동부 지방에는 여전 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부 텍사스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동부, 남서부 및 옥수수지대를 제외한 지역의 목초생산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목초가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 일리노이주산 No 2 옥수수는 부셀당 3달러로 2006년 10월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농업통계국은 2007년 7월 20일 작황보고에서 7월 현재 소 사육두수는 1억 480만 마리(전년 동기대비 40만두 증가)이며, 이중 암소는 3,335만두(전년대비 10만두 감 소), 젖소 915만두(전년과 동일)로 발표하였다. 사육두수는 2004년의 1억 360만두에 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7월부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hw0906@krei.re.kr 02-3299-4309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육두수 변동패턴은 과거에도 3년 동안 증가(1979～82년)한 이후 8년간(1982～90년) 감소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500파운드 이상 수소 및 거세우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여 내년도 쇠고기 생 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아지중 95% 이상이 비육용으로 전환될 것으 로 보이며, 종우용으로는 5% 이하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암소(경산우) 30만두가 감소한 대신 젖소 암소 10만두가 늘어, 암소 총 사육두수 는 전년에 비해 약 20만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미경산우 두수는 전년보다 3% 증가하여 전체 비육우 중에 36.6%(2005, 06년 34%)를 차지하였다. 이 중 일부는 쇠고기로 생산되어 계절적 가격 하락국면에서 가격을 지탱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름철 기상악화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따른 옥수수 수요 급증으로 사육 비가 크게 증가하여, 일부 사육업자의 경우 1두당 50～8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미경산우 사육두수는 향후 쇠고기 도축 및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이 다. 미경산우가 번식용으로 사용될 경우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정상 도체중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2년은 쇠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거세우의 경우 도체중과 정육량이 미경산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경산우가 비육에는 별로 선호되지 않는 점도 있다.
만약 미경산우 수치가 변동할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 발생한다. 즉 미경산우 도축 이 증가하면 쇠고기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며, 그에 따른 쇠고기 가격은 하락 세를 보이게 된다. 또한 암소도축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쇠고기 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암소 사육두수의 변동주기는 일반적으로 6년동안 계속된다. 전체 도축물량중 미 경산우 비중이 30～31%를 차지할 경우 미경산우 사육두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변동종료 시점에서는 미경산우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또한 같이 증가하
게 되어 전체 도축량 중 미경산우 비중은 31%보다 증가하게 된다. 미경산우가 낳은 송아지는 2년후 도축, 쇠고기 생산에 영향을 주어 전체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볼 때, 쇠고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없겠으나, 다음해에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달동안 많은 수의 비육밑소가 비육과정에 들어갔다. 목장에서 줄곧 사육 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으로 단기비육에 집중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반사육장에서 오랜기간 사육된 후 비육장으로 옮겨져서 단기간에 집중 비육된다. 반대로 사료가격이 낮을경우 비육장에 일찍 옮겨져 비육 된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사육업자들이 비육을 일찍 시작한 경우도 있다.
(1996, 2005, 2006년)
2007년 4～5월 송아지 도체중은 감소했으며, 건조한 기후로 암소와 송아지가 함 께 판매되었다. 송아지는 도축되어 송아지 고기로 판매되었으며, 저체중 송아지 도 축으로 송아지 도체중은 감소하였다. 2007년 6월 송아지 도축은 61,000두로, 전년보 다 4.3% 증가하였다.
소의 체중은 보통 4～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10월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 때 도체중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또한 매년 평균 4～5파운드의 도체중이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 2007년 6월 평균 도체중은 5월보다 평균 14파운드 증가했으나, 전 년동월보다는 11파운드 감소하였다.
초이스급 쇠고기의 2007년 7월 평균 소매가격은 파운드당 4.14달러이며, 6월보다 1.7%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보다 6.8% 상승하였다. 2007년 7월의 산지․소비자 가 격차는 파운드당 2.24달러였으며, 도․소매 가격차는 6월보다 약 1센트 줄어든 1.96 달러였다. 산지-도매 가격차는 6월의 34.9센트에서 27.4센트로 감소하였으며, 부산물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
2007년 6월 쇠고기 수출은 지육기준 총 1억 3,230만 파운드였으며, 전년동기보다
25% 증가하였다. 2007년 6월 쇠고기 수입 및 생우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각각 3%, 5% 증가하였다.
2. 낙농
2007년 원유 생산량은 1,84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7/08년 평균 옥수수 가격이 부셀당 2.80～3.40달러로 예상되며, 두류 가격은 톤당 200～300달러로 예상된다. 알팔파 생산지역 강수량이 부족하여 알팔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료가격이 높았지만 원유 및 유제품 가격 또한 높게 형성되었다. 유사비율은 올여름 막바지에 약 3.5까지 오 를 것으로 보이며, 올해 평균 약 3.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 가격 비율이 더 높 아질수록 올해 하반기 원유 생산량 전망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료 가격이 높고 rBST(성장호르몬의 일종) 사용 감소가 예상되어, 두당 산유량은 올해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유사비율은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생산량은 1,886억 파운드로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우유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 년 젖소 사육두수는 올해 915만두보다 증가한 917만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유제품 가격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유제품 수 요가 여전히 많아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유 판매는 감소 세를 보였지만, 올해 4월 캘리포니아와 연방시장명령제(Federal Market Order) 지역 의 시유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보다 약 2% 증가하였다. 저지방 및 탈지 우유 소비 가 일반 우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보다 두자리 수로 증가하였다.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올해 시유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가공용 원유 투입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까지 버터, 미국스타일 치즈, 탈지분유로 가공된 원유 투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다. 버터용 원유 사용량이 약 9% 증가하여 전체 가공용 원유 사 용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치즈와 버터의 수요 강세로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690～1.71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버터의 세계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편이어서, 올해 미국은 버터 수출이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385～1.425달러로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로 내 년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565～1.665 달러로 전망되며, 버터 가격은 1.310～1.440달러로 전망된다.
올 봄 탈지분유와 유장에 투입된 원유량은 높은 국제가격과 제한된 공급으로 미국내 가격이 높아 연초보다 감소하였다. 탈지분유를 포함한 분유와 유장의 국 제 수요가 미국내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다. 미국의 탈지분유와 유장 수출량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기조가 내년에도 계 속될 것으로 보여, 2008년 수출량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탈지분유 가격 은 파운드당 1.675～1.695달러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락한 1.605～1.675달러로 전망된다. 올해 유장가격은 파운드당 65.5～67.5센트로, 내년에는 59.5～62.5센트 로 전망된다.
그림 1 미국의 유제품 수출
천 톤
유장
탈지분유
버터
유제품 수요 강세로 올해와 내년 원유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 등급 원유가격은 100파운드당 18.30～18.60달러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락한 17.4 5～18.55달러로 전망된다. 3등급 가격은 올해 18.00～18.20달러로, 내년에는 16.40～
17.40달러로 전망된다. 올해 평균 원유가격은 100파운드당 19.15～19.35달러로 전망 되며, 2008년에는 18.25～19.25달러로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3. 양돈
3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3.2% 증가한 53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보다 사료비가 감소하여 3분기 도체중이 올해 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상승한 수준이었다. 2007년 돼지고 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6%가 증가한 21억 6,0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7년 3분기 돼지(정육 환산: 생돈의 51～52% 적용) 가격은 지난해 3분기 가격 (51.83달러)과 비슷한 수준인 100파운드당 50～52달러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가 공업자의 생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7월 6일～8월 3일 돼지고기 도매가격 은 후지(뒷다리)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엉덩이살 가격이 다소 하락하여 전년 동 기간보다 약 1% 하락하였다.
후지 가격이 하락한 것은 멕시코와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6월 내내 후지 가격은 약 8% 하락한 반면, 재고는 53% 증가하였다. 전․후지의 수출이 27% 감소한 시기와 맞물려, 후지 도매가격이 하락하였고 재고가 증가하였다. 6월 멕시코로의 전․후지 수출은 25% 감소하였고, 러시아로의 전․후지 수출은 64% 감 소하였다.
2분기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파운드당 2.87달러로 전년 동기간보다 3% 상승하 였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유통과정 상 도매에서 소매로 유통되는 단계가 확
대되었기 때문이다. 유통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돈육 제품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은 타 육류보다 경쟁력을 약화시킨 다. 특히 닭고기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 하반기 육계 생산량이 증 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6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억 1,800만 파운드로 전년 동월보다 8% 감 소하였다.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 감소한 14 억 7,700만 파운드였다.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와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각 각 31%, 21% 감소하였으며,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멕시코 소비자들의 수요 약세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돈이 줄어들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의 브라질산 돼지고기의 소비 증가로 미국산 소비 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한국으로의 수출 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한 30억 파운드로 전망되 며, 내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공급량 증가와 달러화 약세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3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표 1 2007년 상반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
단위: 백만 파운드, 지육기준
미국 수출량 국가별 점유율(%)
2007년 (1~6월)
2006년
(1~6월) 증감률(%) 2007 2006
전 체 1,477 1,530 -4
일 본 554 507 9 38 33
멕시코 220 320 -31 15 21
캐나다 159 156 2 11 10
러시아 94 119 -21 6 8
한 국 146 146 0 10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4억 9,600만 파운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 수입된 4억 9,700만 파운드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상반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 량 중 약 80%는 캐나다산이며, 약 11%가 덴마크산이었다.
올해 상반기 생돈 수입은 470만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증가하였다.
이 중 육성용의 비중이 약 69% 이었으며, 약 30%는 도축용이 차지하고 있다. 육성 용은 지난해 71%에서 69%로 줄어든 반면, 도축용은 28%에서 30%로 늘어났다. 캐 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의 도축장이 최근 폐업했으며, 또한 매니토바 (Manitoba) 주의 도축장이 폐업할 것으로 보여 도축용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였다.
올해 미국의 생돈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한 940만두로 예상된다.
4. 닭고기
6월 닭고기 생산량이 4.2% 감소하여, 2007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 다 1.3% 감소한 90억 파운드였다.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 감소세는 1년 동안 지속되 었다. 이로써 2007년 상반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176억 파운드 였다.
상반기 도계수수는 연초보다 1.4% 감소한 44억 수였다. 상반기의 닭고기 생체중 은 2006년 동기보다 0.3% 증가한 5.48파운드였다. 도계수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생체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에, 닭고기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었으나, 도체중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도계수수와 도체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하반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 년보다 2.3% 증가한 181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6개월간 높은 육계 가격을 수취한 계열업자의 입식의향이 높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계 가격 상승은 사료비와 연료비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 쇄되었다. 올해 하반기에 사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된다면, 계열업자는 닭고
기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14일～8월 11일까지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6년 동기간보다 2.2%
증가한 1억 7,800만 수였다. 지난 4개월간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지난해보다 증가 하였으며, 3분기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3～5월 닭고기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나, 6월에는 전년 동기보 다 무려 32% 증가한 5억 4,800만 파운드였다. 6월의 닭고기 수출량 증가는 2007년 전체 수출량의 패턴 변화를 가져왔다. 1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다소(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분기에는 7.4% 증가한 14억 파운드였다. 6월 닭고기 수출량 증가는 러시아, 중국, 앙골라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러시아로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89% 증가한 2억 파운드였으며, 리투아니로의 수출량 또한 크게 증가하여 5,3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6월 홍콩, 중국 등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3,900만 파운드)보다 크게 증가한 6,900 만 파운드였으며, 앙골라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86% 증가한 2,400만 파운드 였다. EU에 통합된 루마니아는 닭고기 수입선을 미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옮기면서, 유일하게 닭고기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이다.
2007년 상반기에는 닭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닭고기 가격 또한 강세를 보 였다. 특히, 닭다리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2007년 상반기 닭고기 수 출 가격은 12억불로 전년 동기보다 3억 6,000만 불(44% 상승) 상승하였다. 2007년 하 반기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27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5. 계란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07년 상반기 계란 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한 32 억판(12개들이)이었다. 이러한 계란 생산량의 감소는 종란(브로일러용)이 전년보다
1.6%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종란 생산 증가는 주로 2분기에 이루어졌 으며, 이는 브로일러업자들이 닭고기 생산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7년 상반기 계란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뉴욕 시장의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판당(12개들이) 1.15달러, 8월초에는 1.19달러를 기록 하였다. 3분기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판당(12개들이) 1.08～1.12달러로 예상된다. 그 러나 4분기 계란 도매가격은 공급 증가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 홍콩으로 수출 증가로 2007년 상반기 계란 수 출량은 1억 200만 판(12개들이)이었다. 상반기 주요 계란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EU였다. 중국으로의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17% 증가한 300만 판(12개들 이)이었다. EU 국가로의 수출은 주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 집중되 었는데, 이들 국가로의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190% 증가한 1,800만 판(12 개들이)이었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LDP-M-158/August 20, 2007 발췌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