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박 종 규
2007. 9.
역사적으로 日本은 우리에게, 得이 되는 방향이건 失이 되는 방향이건,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 해방 직후와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우리경제는 다양 한 법규와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행들을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위 “일본 모델”은 압축성장 시기의 우리경제가 효 과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적지 않게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급 속한 글로벌화를 겪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 일본경제는 새로운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10년간의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 되돌아보면, 당시 일본경제의 좌절은 줄곧 일본을 따라하던 우리에게 새 모델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일본경제가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장기침체에 빠진 것처럼, 적합한 새 모델을 찾지 못한 우리경제 도 일본의 장기침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과거 우리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되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경제의 발전 단계로 보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저성장인지, 또는 모종의 애로요인 으로 인하여,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도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진단도 아직 분명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년 동안 커다란 浮沈을 겪어 본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간접경험이 될 수 있다. 일본경제가 왜 침체에 빠져야만 했으며 왜 오랫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회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연유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상당히 많 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침체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은 일본의 경험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을 꽤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의 대부분은‘일본이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어 려움에 빠졌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일본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 겨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으로 부터 우리에게 유익한 지침을 도출해 내려면 대단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그저‘외국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 다’는 식의 단선적인 정책제안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이 경험했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외국의 반응을 고찰할 때에는 그것들을 우리
의 장기침체와 회생에 대해 그 흐름을 정리하고 우리경제가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무엇인지 를 가려보는 역작을 냈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일본경제의 경험을 바라보려 했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꼭 참고해야 할 시사점들을 설득 력 있게 도출해 냈다는 점도 후한 평가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딱딱하지 않고 박진감 있게 서술 되어 있는 점도 이 보고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는 지난 1년 여 동안 본 보고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 지 않으셨던 최흥식 전 원장님, 조윤제 주영 대사님, 그리고 일본 출장 시 인터뷰에 응해 주셨 던 일본 내각부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서기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일본 관련 자료검색과 정리에 도움을 준 최정아 연구원, 원고정리에 수고하신 김혜진 연구비서에 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경제의 회생을 위해 유익 한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요 약
Ⅰ. 서 론 ···1
Ⅱ.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과정 및 원인분석 ···4
1.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진행과정 ···10
2.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분석 ···90
Ⅲ. 일본경제의 회생과정 ···113
1. 경제개혁의 가속화 ···117
2. 외부여건의 호전과 경제 선순환 ···126
3.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134
4. 고비용구조의 해소 ···139
5. 일본경제의 향후 과제 : 재정건전화 ···154
Ⅳ.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164
1.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현황 ···164
2. 국제적 불균형이 미래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191
3. 일본경제 회생과정으로부터의 교훈 ···200
Ⅴ. 맺음말 ···235
참고문헌 ··· 239
Abstract ··· 248
<표 1> 연간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1913~1938) ···4
<표 2> 일본 경제의 경기변동 주기 ···9
<표 3> 자산기준 세계 5대 은행 순위 ···24
<표 4> 미․일 은행의 경영효율성 비교 ···24
<표 5> 일본의 은행 관련 주요 지표 ···77
<표 6> 일본 은행의 손익관련 통계 추이 ···78
<표 7>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79
<표 8> 일본 연도별 법인세 세율 ···82
<표 9>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이 ···84
<표 10> 일본기업의 도산 건수 추이 ···89
<표 11> 일본 노동생산성 증가율 구성 추이(전 산업) ···96
<표 12> 요소시장 왜곡의 GDP 성장에 대한 효과분석 ···105
<표 13> 일본의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127
<표 14> 일본의 불변가격 기준 지출 부문별 GDP 기여도 추이 ···128
<표 15> 일본의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의 반기별 추이 ···136
<표 16> Global Market Rents ···141
<표 17> 자국화폐기준 사무실 임대료 국제비교 ···142
<표 18> 일본의 산업별 임금지수 추이 ···145
<표 19> 일본 명목임금의 기간별 연평균 상승률 ···146
<표 20> 국가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순위 ···155
<표 21>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및 재정수지 추이 ···158
<표 22> 경상 GNI,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기간별 평균 및 표준편차 ···169
<표 23> GNI 성장률 및 항목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상관계수 추이 ···169
<표 24> 도시근로 가계의 소득 분위별 상대적 소득수준 연도별 추이 ···176
<표 27> 국가 및 지역별 2002년 대비 실질 대미환율 절상폭(%) ···194
<표 28>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순위 ···199
<표 29> 기간별 임금 결정식 추정결과 ···219
<표 30>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220
<표 31> 1990년대 이후 달러당 엔화환율 하락 기간 중 평균 하락속도 ···225
<표 32> 제조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영업외손익의 추이 ···231
그 림 목 차
<그림 1> 일본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추이 ···6<그림 2>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7
<그림 3> 달러당 엔화환율 추이 ···11
<그림 4> 일본의 실물 거시경제지표 추이 ···12
<그림 5> 일본의 통관기준 상품수지의 추이 ···13
<그림 6> 일본의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15
<그림 7> 일본의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16
<그림 8> 일본의 재할인금리 및 콜금리의 월별 추이 ···17
<그림 9>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의 연도별 추이 ···19
<그림 10> 한․미․일의 1인당 $기준 GDP 추이 ···20
<그림 11> Nikkei 225 지수 월 평균추이 ···32
<그림 12> 일본의 부동산 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33
<그림 13> 일본의 대외투자 포지션의 추이 ···41
<그림 14> 일본의 통관기준 수출입의 추이 ···43
<그림 15> 일본의 은행권 대출 잔액 추이 ···46
<그림 18> 일본의 중앙정부 총지출, 조세수입 국채발행액 추이 ···55
<그림 19> 일본의 경상 및 실질 GDP 성장률 추이 ···56
<그림 20> 일본의 실업률 추이 ···62
<그림 21> 일본의 피용자보수 및 가계의 재산소득 증가율(경상) 추이 ···62
<그림 22> 일본의 주요 물가지표 증가율 추이 ···67
<그림 23> 일본의 가계부문 순 저축률 추이 ···69
<그림 24> 일본의 개인 부문 자금 과부족 추이 ···70
<그림 25> 일본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분포(2006년 현재) ···70
<그림 26>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73
<그림 27> 엔화환율 변동률과 일본 CPI 및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75
<그림 28>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추이 ···84
<그림 29> 일본의 달러기준 통관수출 증가율 추이 ···86
<그림 30> 일본 장기국채금리(10년) 추이 ···94
<그림 31> 일본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수 및 취업자수 추이 ···98
<그림 32> 일본 제조업의 총자산 경상이익률의 추이 ···99
<그림 33> 일본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100
<그림 34> 일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102
<그림 35> 일본의 전년동기대비 전 산업 임금 분기별 상승률 추이 ···108
<그림 36> 일본의 전 산업 실질임금 연도별 상승률 추이 ···109
<그림 37> 일본의 개인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및 구성항목 기여도 추이 ···109
<그림 38> 일본 가계의 자산소득 구성 추이 ···110
<그림 39> 일본 실업률 및 취업수요/공급 비율 추이 ···111
<그림 40> 일본의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은행권 가계부채 추이 ···112
<그림 41> 일본의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변화분의 연도별 추이 ···112
<그림 42> 일본의 GDP 대비 무역수지,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추이 ···114
<그림 45> 일본의 수출 및 순수출의 GDP 대비 비중 ···129
<그림 46> 우리나라의 대중 및 대일 상품수지 추이 ···131
<그림 47> 한국과 일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추이 ···137
<그림 48> 일본의 주요 물가지수 추이 ···143
<그림 49> 일본의 전 산업 및 제조업 임금 추이 ···144
<그림 50> 일본의 주요 장단기 금리 월별 추이 ···147
<그림 51> 한국․미국․일본․EU의 정책금리 추이 ···152
<그림 52>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64
<그림 53> 개인 순처분가능소득 및 경상 GNI의 연도별 증가율 추이 ···168
<그림 54> 개인부문 재산소득 및 이자소득 추이 ···171
<그림 55> 개인부문 순영업잉여 추이 ···172
<그림 56> 개인부문 순조정처분가능소득의 항목별 기여도 ···172
<그림 57>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평균 소비성향 연도별 추이 ···174
<그림 58>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 및 소비 추이 ···175
<그림 59> 도시근로가계 최저소득 10%계층의 소비지출 비중(1) ···180
<그림 60> 도시근로가계 최저소득 10%계층의 소비지출 비중(2) ···180
<그림 61> 하위 10% 최저소득계층의 부채증가/처분가능소득 추이 ···181
<그림 62> 일본 최저소득 10%계층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183
<그림 63> 총투자율 및 총투자수익률 추이(경상가격) ···186
<그림 64> 전국 주거용 부동산 월별 가격지수 추이 ···187
<그림 65> 국제수지 중 유학연수 수지 추이 ···189
<그림 66> 미국 경상수지 연도별 추이 ···192
<그림 67> 실질가격 기준 지출부문별 GDP 비중 추이 ···193
<그림 68> 각국 환율조정(<표 27>)의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대한 효과 ···196
<그림 69> 각국 환율조정(<표 27>)의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 ···197
<그림 72> 한․일간 각종 물가지수의 상대적 추이 비교 ···210
<그림 73> 주요 단기 시장금리 일별 추이 ···214
<그림 74> 일본의 연도별 지가지수 추이 ···214
<그림 75> 우리나라 설비투자율 추이 ···217
<그림 76>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추이 ···220
<그림 77>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222
<그림 78>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추이 ···224
<그림 79> 우리나라 국제형 펀드 추이 ···226
<그림 80>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229
<그림 81>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총자산경상이익률 추이 ···229
<그림 82> 은행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비중 추이 ···230
<그림 83>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231
<그림 84> 제조업 노무비, 경비, 재료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232
<그림 85>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분포 ···234
- i -
Ⅰ. 서 론
▣2002년 이후 일본경제는“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회복을 시작했음.
∙일본의 경기확장세는 2007년 6월 현재 6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戰後 최장기 호황이던 이자나기 경기의 57개월보다 훨씬 오래 지속중임.
▣우리경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과정과 회생과정을 자세히 복기 (復碁)해 봄으로써 우리경제를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일본경제는 19세기 중반의 개항 이래 장기침체 전까지 약 한 세기 반 동안 활발한 역동성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간 저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해 두는 것이 일본경제의 회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Ⅱ.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과정 및 원인분석
▣장기침체 기간 동안 있었던 세 차례의 경기순환은 침체의 골이 매우 깊었고 회복 속도는 매우 느려, 내려갈 때 깊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조금씩밖에 못 올라가는 무 기력한 순환을 세 번 반복하다가 10년이 지났음.
∙일본의 장기침체는 자산 버블 붕괴나 대규모 금융부실 같은 한두 가지 사건에 기인한다기보다는“일련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
- ii -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든 최초의 계기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가치 폭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엔高 때마다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온 일본 기업들은 원가절감, 연구개발 강화,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대응했지만, 수입이 크게 늘면서 일본 의 순수출은 크게 둔화되었음.
▣이와 같은 환율하락에 따른 경기위축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1986년부터 일본은행 은 내수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시도
∙성장률 상승, 활발한 실물투자,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 물가 안정세 등 일본 의 거시경제는 환상적이라 할 만큼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엔화가치가 급등 하면서 일본경제의 대외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산 버블이 발생하여 4년여 동안 확장되었음.
∙거시경제의 호황, 일본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미래를 위한 투자증가, 통화 팽창, 세계적인 자산가격 동반 상승추세, 금융기관과 기업의 규율 메커니즘의 취약, 공격적인 은행 대출 확대, 부동산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세제도나 토지관련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이 연쇄반응을 통해 버블을 만들어내고 붕괴 일보직전까지 키웠다고 평가할 수 있음.
∙버블이 발생하는 동안에도 이들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특별한 위험요인으 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버블이 상당 수준까지 확장되자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역설했지만 물가가 극도 로 안정되어 설득력을 얻지 못했으며 결국은 버블억제에 실기함.
∙부동산 버블이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감독기관도 부동산 관련 대출에 개입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iii -
이러한 뒤늦은 정책대응은 버블팽창 억제보다는 버블붕괴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음.
∙버블붕괴는 그 자체로서 수요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버블기에 형성된 과잉 투자와 과잉고용이 해소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써 장기침체 동안 신규 설비투자와 인력고용이 계속 부진하여 경제의 공급능력을 크게 위축시킴.
▣버블 붕괴로 금융부실이 누적되자 일본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 부실채권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로 미온적으로 대응함.
∙부실처리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자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 로 변했고, 그러자 정부도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실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문제해결비용도 점점 늘어났음.
▣경기침체와 동시에 4차 엔高가 나타나면서 일본경기의 확장세가 무기력해져 L자형 침체가 지속되었음.
∙환율이 10년 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가속화함.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는 국내 투자활동을 더더욱 부진하게 만들어 만성적 수요 부족을 초래하는 한편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금리인하, 대규모 재정팽창 등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말이 되기까지 일본경제는 자신이 장기침체의 한 가운 데에 놓여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경제가 비록 L자형으로 부진했지만 재앙적이지도 않았으므로 위기를 체감하기 보다는 머지않아 경기가 정상 회복된다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고통스러 운 경제체질 고치기에도 나서지 않았음.
∙일반회계 세입이 1990년의 60조 1천억엔에서 50조엔으로 줄어든 1995년,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의 공공지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조만간 성장이 본 궤도
- iv -
▣저금리에도 경기가 못 살아나자, 부실채권 문제가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켜 침체 를 증폭시켰으므로 회복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은행보유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 자본경색을 초래하는 한편, 담보가치의 하락을 통해 기업의 차입능력도 그만큼 줄여 버림.
▣그러나 금융위기 발생을 전후한 일시적 신용경색 기간을 제외하면 자금중개기능 의 마비가 실물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았다는 반론도 있음.
∙자금중개기능의 취약성보다는 일본 기업들의 투자수요 및 자금수요가 미약했던 것이 장기침체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일본정부가 금융부실 청산을 등한시하여 자금중개기능을 살려내지 못한 것이 금융 위기 이전까지의 실물경제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임.
▣그러나 금융부실의 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와 더불어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온적 대처방식이 결국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야 말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일본정부 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에 크게 의존하였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재정여건은 선진국 중 가장 건전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격적 재정확대를 시도할 여력이 있었음.
∙일본 소비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저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home -bias도 강했으므로 재정확대가 민간소비를 촉진시킨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재정확대가 주로 자본지출 중심이어서 소비를 직접 촉진시키지 못했던 데다, 비효율적인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매년 막대한 재정지출을 집행했음에도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v -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로 바뀌었음.
∙경제가 장기침체의 과정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재정 팽창에만 너무 의존하였던 점이 뼈아픈 실책이었음.
▣“잃어버린 10년”의 마지막 1/3이 시작되던 1997년 말부터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 자 일본국민과 정책당국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다양한 제도개편에 착수 하였음.
∙금융위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적기시정조치의 도입, 금융청 설립, ‘금융 2법(금 융재생법과 금융기능조기건전화법)’ 제정, 공적자금의 투입 등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임.
∙그러나 개혁과정에서의 규율은 그다지 엄격하지 못하여, 구조조정 과정이 과거 보다 진전되기는 했지만 공공부문이 문제해결을 주도하였던 적은 사실상 한 번 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음.
▣1998년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1999년부터 디플레이션이 찾아와 일본경제의 전통 적인 이중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소득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둔화됨.
∙기업들은 기존대출을 회수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차입을 통한 신규 투자 확대보다는 채무상환을 우선시하는 방어위주의 전략을 택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부진이 초래됨.
∙디플레이션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산적해 있던 부채의 실질부담을 증가시킴으로 써 구조조정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로 내구재의 구입이 미루어져 경기회복에도 방해가 되었음.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도 좋지만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는 아무 진전을 보일 수 없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디플레 이션의 퇴치에 맞추어졌음.
- vi -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성과였음.
∙1999년 봄부터 2001년까지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러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계기로 일본의 전통적인 경제의 방식 자체도 정부와 주거래 은행,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경제에서부터 이노베이션과 경쟁이 주도하는 경제 로 바뀌었다는 평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스로의 개혁이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도 있었 지만 일본경제가 정부의 지시에서부터 시장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큰 흐름만큼은 분명했음.
∙그러나 2001년 당시 일본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장기침체의 구조적 원인 으로 지목되던 요인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었음.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과 디플레이션 가운데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기 시작하였고, 일본의 국가적 지위 마저 의심받는 불명예를 얻기에 이르렀음.
▣2000년 하반기부터 IT산업 붕괴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불황이 찾아오자 수출이 침체되면서 일본경제는 또 한 번의 경기침체를 맞았고, 이로써 드디어“잃어버린 10년”의 햇수를 채움.
∙버블 붕괴 이후 세 번의 경기회복이 모두 반짝 회복이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무기력한 경기침체가 10년째로 접어들자 일본사람 스스로도 이제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기 시작했음.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은 태평양 전쟁에 이은 제2의 패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음.
- vii -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분석틀에 맞추어 이해하려 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운 시도일지도 모름.
∙일본경제가 공급측면의 생산성 하락으로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면 왜 디플레이션이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수요부진이 장기침체의 원인이었다는 견해는 디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다는 장점이 있으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수요 및 공급측면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貫流하 는 모종의 근본적인 원인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원인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버블붕괴에 따른 금융부실을 지목하는 견해로서, 버블붕괴로 누적된 부실채권이 경기침체를 증폭 시켰다는 주장임.
∙이에 대한 반론도 많이 나왔는데, 금융부실이 정말 장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이었는지 아닌지를 떠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오랜 동안 지연되면서 문제 가 더 커지고 급기야 경제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그것 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2002년 초까지 금융 부실채권은 악화일로에 있었으므로 금융부실이 장기침체 의 진정한 원인이었다면 당시의 일본경제는 회생 가능성은커녕 더 나빠질 가능 성만 눈에 띄는 상태였음.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가로 막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 되어 왔었지만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회생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일본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킨 원인으로 유동성 함정을 지목하는 견해는 수요부진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야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책 시사점을 가지고 있었음.
- viii -
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2001년 이후의 양적팽창 정책의 이 론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됨.
▣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을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꼽는 견해는 공급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침체를 설명하려면 수요측면의 문제들보다 훨씬 뿌리 깊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임.
∙부실채권 문제도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히 해결될 단기적인 현상이므로 장기침체 해결의 실마리는 금융보다는 실물부문에서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 구조변화를 통한 공급측면의 개선을 역설함.
∙실제로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1년부터 갑자기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1989년 이후 5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 수는 5시간 정도 줄어 들어 성장궤적의 하향이동을 초래했음.
▣이 외에도, 비제조업의 비효율적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경쟁을 억제해 주던 고질 적 이중구조 때문에 전체적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설명도 있음.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도 내수산업에 활발한 경쟁을 도입하지 못하여 이중구조 를 해소시키지 못한 결과, 경제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장기침체의 요인이었다는 주장임.
∙제조업의 생산성은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비제조업 특히 도소매업의 생산성은 경기가 좋았던 1990년대 초에도 미국의 44%에 불과하였음.
∙이중구조의 부작용은 활발하게 성장을 거듭하던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표면 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장기침체가 시작된 이후에는 경제에 대해 가시적인 악영 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음.
∙1990년대의 경기회복이 반짝 회복에 그쳤던 원인도 비제조업의 부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음.
∙반면, 1990년대 내내 기술성장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장기침체를 겪다보니 생산 성이 하락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음.
- ix -
∙장기침체 동안 임금상승률은 버블期에 비해 대폭 둔화되었고, 1998년부터는 명목 임금이 무려 7년간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일본 소비자들의 소득여건은 활발한 소비증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치 못했음.
∙실업률이 5%대에서 4%대로 내려가면서 고용전망이 개선되자 2004년부터 임금 소득, 자산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됨.
∙실업률이 올라가던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용 불안도 있었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부채를 늘여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 부채를 끊임없이 줄여 흑자를 유지해 왔음.
Ⅲ. 일본경제의 회생과정
▣일본국민들이 장기침체의 고통을 깨닫기 시작한 뒤에도 대략 2001년까지 정부의 대응전략은 결국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정리됨.
∙경기침체의 와중에 구조조정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좀더 나은 경제여건 속에서 좀더 수월하게 구조조정을 치르기를 원했었고, 사실 일본경제는 그렇게 할 만큼의 여유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됨.
∙기업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경제는 끊임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냄으로써 장기침체 기간 동안에도 외환수급의 문제가 전혀 없었음.
∙이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겪으며 서둘러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했던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여건이었음.
▣일본정부는 경기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기다렸으나 엔화 급락, 아시아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등 외부로부터의 사건들 그리고 해결을 미루다가 더 심각해진 문제들 로 인해 경기는 다시 나빠지곤 하였음.
- x -
∙불운이 연속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문제해결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으 며, 해결이 미루어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일본의 경험으로부 터 참고해야 할 부분임.
1. 경제개혁의 가속화
▣일본경제가 침체에서부터 회생을 시작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경제회생의 요인으로 꼽고 있음.
∙세 가지 과잉, 즉 과잉고용, 과잉설비, 과잉부채가 대부분 제거됨.
∙노동소득 분배율이 장기균형수준으로 돌아왔음.
∙전후 첫 번째 베이비 붐 세대인“단카이(團塊)”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고용과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이 외에도, 외환위기 직후의 우리나라처럼 떠들썩한 경제개혁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내각이 등장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나름대로의 경제개혁 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음.
▣경제 활력을 영원히 되찾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일본경제의 운영방식에 변화 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 변화를 바라는 일본국민들의 생각은 2001년 총선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남.
∙새 내각은 재정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에서 재정 건전화로 환원시키는 한편, 부실 채권 청산도 가속화하여 은행의 건전성 개선과 함께 은행에 기대어 연명하던 비효율 부문을 도태시키는 효과를 도모하였음.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던 관행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인들의 기대와 인식을 바꾸 려고 노력하였음.
- xi - 고 판단됨.
∙취임 1년 만에 특수 법인의 1/3 이상에 대해 폐지 또는 민영화 결정을 내리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우정사업 민영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내각 의 신임을 묻는 총선을 실시하기까지 하였음.
∙위기상황 타개를 명분으로 개혁을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던 새 정부가 3년 이 지나도록 산하 공기업 하나를 민영화시키지 못하여 총선을 다시 해야 했었던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음.
2. 외부여건의 호전과 경제 선순환
▣일본경제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년 1월부터 드디어 회복을 再開하기 시작하 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도 미약하나마 플러스로 전환됨.
∙IT 산업 붕괴로 침체를 겪던 세계경기가 회복을 시작하면서 일본경제도 이와 동반 하여 상승하기 시작하였음.
∙對中輸出 증가가 수출증가를 선도하였는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이 이들에 대한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처로서 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냈기 때문으로 평가됨.
∙일본경제는 IT 산업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IT 관련 상품 의 제작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임.
▣수출경기에 이어 일본의 내수경기도 시차를 두고 살아나기 시작하였음.
∙중국진출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인식과 반성이 확산되었으며 중국과 동남 아 국가들과의 아웃소싱도 인소싱으로 바뀌는 등 해외로 탈출하였던 일본기업 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xii -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이로써 일본경제는 1992년부터 10년간 지속되던“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새 로운 성장을 재개하였음.
∙수출증가에 이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동반성장하면서 정부의 기여 없이도 내 수가 성장을 이끄는“자생적”성장세가 나타남.
3.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대외적 여건호전이 일본 경기회복의 계기였지만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일본 내부 에서의 준비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
∙재정 및 금융개혁의 가속화는 물론 “중소기업 무담보 융자 촉진제도”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설비투자를 촉진시켰음.
∙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로 출자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출자자의 이익 배분을 비과세하여 신규회사 설립 및 투자를 용이하게 함.
∙임시직 고용요건 완화, 직업소개 규제완화로 노동 유연성을 제고함.
∙反競爭的 행동에 대한 벌칙강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개혁 특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임.
∙수도권집중 규제제도인 工業等制限法과 工場再配置促進法을 폐지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메시지를 민간에게 끊임없이 전달하여 민간 부문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촉구하였음.
∙“일본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 청사진을 통해 일본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여 경제주체들이 각자 어떤 비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지침 을 제시하였음.
- xiii - 버블 절정기 수준까지 근접할 수 있었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의 부채상환도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빠르게 이루 어져 부채/판매 비율이 장기침체 이전의 수준으로 하락함.
∙아울러 은행의 부실채권도 2002년부터 대폭 줄어들기 시작하였음.
▣먼저, 수출관련 제조업 대기업들이 인원감축, 경비삭감, 수익체질 강화 등으로 자발 적 구조개선을 급속하게 이루었음.
∙수익성 향상의 주요 수단은 신규고용 억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써 이런 노력 이 1997년 하반기 이후 더욱 강화되자 1998년부터 실업률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매우 빠르게 상승하기도 함.
∙2002년 이후 사업매각, 사업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요인도 중요해졌지만 수익 성 향상의 대부분은 역시 인건비 감축에 의해 이루어졌음.
∙구조개혁의 성과가 각 부문으로 고루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밝은 희망을 갖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됨.
▣일본경제가 더 이상 정부가 아닌 민간의 주도로 움직여야 했다는 관점에서, 정부 가 아닌 민간에 의해 경제가 회생된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였으며 신속하지 는 않았지만 더 효율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일본경제의 회생과정은 경제주체의 관행을 바꾸는 개혁이란 기본적으 로 민간 스스로의 몫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음.
4. 고비용구조의 해소
▣“잃어버린 10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됨으로써 아무도 잘 알아차릴 수 없었던 변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지적 되어야 할 점은 바로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일본의 가격수준이 전반 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이었음.
- xiv -
∙2005년 현재 부동산 가격은 30년 전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소비자 물가 수준은 13년 전인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GDP 디플레이터는 1986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생산자물가는 27년 전인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2005년 현재 명목 및 실질임금도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단기 금리 는 아직도 지나치게 낮은 상태임.
∙美․日의 금리차를 노린“엔-캐리 트레이드”와 일본 가계의 home-bias 해소 등으로 엔화환율은 예상 밖의 약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특수가 찾아오자, 일본경제는 이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와 내수의 동반성장이라는 경제 선순환에 성공한 것임.
▣버블붕괴,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이었지만 이것이 마무 리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경제회생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음.
∙만약 일본의 가격체계가 버블붕괴 직전 수준이었다면 과연 지금같은 회생이 가능했겠는지를 상상해 본다면 고비용구조의 청산이 경제회생의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음.
∙일본의 장기침체 및 회생과정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함 없이 저절로 발전의 기 회가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줌.
5. 일본경제의 향후 과제 : 재정건전화
▣일본경제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이 경기회복과 함께 水面 아래로 사라졌지만 아직 일본경제는 노령화를 비롯해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 들을 안고 있음.
▣인구 노령화보다 좀더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은 일본경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 xv -
▣고이즈미 내각이 집권기간 동안 많은 의욕을 보였으나, 실제의 재정수지는 그러한 의욕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음.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 기초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 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삭감해야 하는 재정지출 또는 늘여야 하는 세수 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나보이는 크기임.
∙거시경제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짐은 물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정착될 뿐 아니라 稅源도 상당부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아 재정을 건전화시킬지 우리로서는 흥미롭게 관찰해 볼 만한 일임.
Ⅳ.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현황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에 새롭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사실임.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일본처럼 1%대의 극도의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의 4% 성장 도 우리로서는 명백히 저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장기침체 기간 중에 있었던 침체기에는 하강속도가 매우 빨랐을 뿐 아니라 회복기의 상승속도는 극히 부진하였음.
∙한번 내려갈 때 깊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에는 조금씩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무기 력한 경기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그 경제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을 가능 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도“한국식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xvi -
찾아와도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저성장에서부터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
▣먼저, 외환위기 이후 작년까지 개인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1/3에 불과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표준편차도 대폭 축소되어 처분가능소득 증가 율은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옆으로 橫步하고 있음.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국민소득과 서로 무관하게 움직여 경제가 성장해 도 경제 전체적 소득증가가 개인부분에까지 확산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순환이 어딘가에서 막혀있음을 시사함.
▣경제성장과 개인소득 사이의 연결고리 단절 현상으로, 개인소득 증가가 부진해지 면서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경제의 부진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확대 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음.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찾아왔을 때 이를 내부로부터 완충시킬 여지가 그만큼 없어졌음을 의미하므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매우 불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 악화도 우리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봄.
∙최근 최저소득층 가계의 적자율은 40~50%로 정상적 소비활동이 불가능해 보 이며, 그러한 계층이 전체의 10% 이상 존재하는 한, 그 경제의 내수가 원활해지 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외환위기와 내수침체 때 최저소득층의 소득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나 그에 상응 하는 만큼의 소비억제가 없어 가계수지가 크게 악화됨.
- xvii - 흑자율을 높이는 정반대의 대응을 보였음.
∙최저소득층의 가계안정을 위해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 소득층 자신도 내핍과 절약보다 부채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비용구조가 일거에 해소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고비용구조가 새 로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기업 채산성 개선의 절반을 설명하던 환율 및 금리요인이 점차 사라지는 반면, 부동산 가격, 물류비, 임금, 임대료 등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어, 만약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1990년대에 못지않게 불리한 경제 적 환경에 놓일 것으로 우려됨.
∙고비용경제의 폐해는 기업 부실을 통해 금융위기를 몰고 온 1990년대의 형태 보다는, 기업의 해외탈출을 통해 무기력하고 지지부진한 경제의 모습이 끝없이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됨.
2. 국제적 불균형이 미래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현재로서는 국제적 불균형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통해 우리경제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어떤 해소과정을 밟느냐에 따라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됨.
∙달러투매로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 심각한 세계적 경기침체가 일어난다 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져 있는 우리경제에 게는 재앙에 가까운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임.
- xviii -
기회를 얻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원화환율이 그동안 다른 나라 환율에 비해 매우 빠르게 하락해 왔기 때문임.
▣유리한 외부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선순환을 해야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함.
∙각국 환율이 본격적으로 조정될 때 원화환율의 동반절상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향후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정책이슈일 것으로 판단됨.
3. 일본경제 회생과정으로부터의 교훈
▣“잃어버린 10년”을 지나면서 일본국민들이‘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진 뒤에 비로소 경제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음.
∙경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함.
▣팽창적 재정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으로 우리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되며, 우리경제에 유익한 변화란, 일본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아닌 민간 스스로 이루어내는 변화라고 생각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정서 는 뿌리 깊고 광범위해 보이며 정부 스스로도 그러한 역할을 自任하는 듯한 인상 을 주곤 함.
▣지구촌화 시대가 요구하는 이노베이션은 이해상충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정부의 역할은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임.
- xix -
하고 정부가 문제해결의 주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스스로의 개혁 을 요청하였던 점이었다고 생각됨.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것 저것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을 하지 않는 전략이었음.
∙행정 축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해 민간 활력을 활용하 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부가 나서야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얻음.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하여 금리나 재정과 같은 총량적인 정책에 의존하기만 한 다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라 고 생각됨.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다른 주요 물가지표의 추이를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고비 용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줌.
∙특히, 일본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전 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소비자물가나 GDP 디플레이터보다 훨씬 극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왔음.
▣부동산 가격, 임금, 환율, 그리고 각종의 물가수준이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지 나치게 높아진다면 언젠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내려와야 할 수준까지 충분히 내려와야 고비용구조의 해소 및 경제회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이 일본 의 부동산 버블붕괴 및 디플레이션의 교훈임.
▣현재의 부동산 버블은 사업용 부동산 중심이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주거용 부동 산, 특히 아파트 중심이므로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가격의 하락세는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보다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경제에는 과잉투자나 과잉고용이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하락 으로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xx -
▣다른 나라 환율과 원화환율의 동반하락을 방지해야 하나,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부 담이 한국은행의 수지를 위협할 정도이므로 지금까지 의존해 오던 환율조정의 주 요 수단이 사실상 可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엔화가 상승하여온 이유 중 하나는 일본가계가 home-bias에서 벗어나 국내 외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증권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 으로 해외증권투자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함.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성과는 눈부시게 좋아졌지만 적극적으로 추진 했어야 했던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놀랄 만큼 소극적이었음.
∙기업들의 성과가 개인부문으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경제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렸고 환율도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당분간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이루거나 노무비, 경비를 비롯 한 원가절감 노력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지난 몇 년과 같은 기록적인 수익성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임.
∙중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 들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Ⅴ. 맺음말
▣일본경제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변화를 선택하기에 가장 적절했던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은 언제나 미묘하였음.
- xxi -
∙그 와중에 문제는 악화되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해상충의 대립 도 점점 격화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더 어려워졌음.
▣이것이 곧“일본경제가 왜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에 서 벗어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본 보고서의 결론임.
∙일본경제였기 때문에 장기침체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느 경제이든 정부와 민간 인들이 일본과 같은 대응을 한다면 장기침체의 위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생각함.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경제에는 부동산 버블이 초래하는 고비용구조의 재가동, 가계 대출의 급증, 저소득층의 적자율 확대, 30년 이래 가장 낮은 설비투자율, 개인가 처분소득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자영업 부문 소득증가율 정체, 재정적자폭 확대 및 인구노령화의 진전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음.
∙이런 난제들로 인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위기랄 것도 없고“일본식 장기침체”라고까지 할 것도 없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 고 지지부진한“한국식 장기침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아무리 정부주도의 제도개혁을 가속화하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며 낮은 금리수준 을 유지한다 해도 고비용구조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의 근원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봄.
▣장기침체나 디플레이션 없이 고비용구조를 해소시키려면 무엇보다 우리경제에서 항상 고비용구조의 발단이 되어왔던 부동산 버블을 축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경쟁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 업의 생산성을 한층 높여야 함.
- xxii -
∙원화환율이 주변국가의 환율과 동반하여 하락하지 않도록 금융 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임.
▣2007년 상반기 현재,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다소 높아지고 투자와 소비 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거듭되는 잔물결같은 의미 없는 등락이 아니라 선순환의 시작으로 평가받으려면 기업투자가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함.
∙개인의 소득이 뚜렷하게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되며 저소득층 의 가계수지도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함.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우리경제의 고 비용구조가 서서히 해소되는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임.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지금보다 훨씬 완만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함.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 수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제회생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설정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며 변화를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잘 해내야 함.
∙일반인들이 현재의 상황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저성장이라고 인식할 것인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를 한국판‘잃어버린 10년’으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벗 어나려는 절박감을 가질 것인지에 따라 향후 우리경제의 진로는 질적으로 달라 질 수밖에 없음.
Ⅰ. 서 론
1991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이후 10여 년에 걸친 장기침체에 빠졌던 일본경제는 지난 2002년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서서히 회복을 시작하였다. 장기침체 기간 동안에 도 몇 번의 ‘반짝 회복’이 있긴 했었지만 현재의 회복세는 더 이상 ‘반짝 회복’이 아니라 전후 최장기간의 호황기록을 갱신하였을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을 보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일본경 제가 무엇 때문에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9%밖에 안 되는 지루한 침 체1)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또는 무슨 계기로 거기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는지 는 우리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경제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선진국 경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경제와 일본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2)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경제는 수출이 좋아지면 어김없이 경기가 살아나곤 하였었다. 그러 나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록적인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어딘가에 역동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생긴 것이 아닌지,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도 좋은지에 대 한 우려감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성장잠재력이 둔화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어쩌면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내수위축과, 그 배 경에 있는 불확실한 고용전망,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인구 노령화의 급진전,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버블,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추세 등은 장 기침체 직전 내지 장기침체 기간 중 일본경제가 처했던 경제 환경과, 문제의 심각성과 크기 에서의 약간의 차이 말고는, 놀랄 만큼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체질이나 생활습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도 일본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예 방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던 과정을 자세히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2000년 기준 실질 GDP 성장률의 1992~2002년 평균값이다.
2) 실제로 일본경제의 산업구조, 정부의 역할, 경제개발 전략, 미시적인 구조문제 등에 대한 자료들 (Porter et.al. 2000, Katz 2003)을 읽다 보면, 그것이 일본경제에 관한 얘기인지 한국경제에 대한 얘기인지를 잠시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또 한편, 일본경제의 회생과정으로부터 지금의 우리경제가 부진을 극복함에 있어 유용한 시 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회생과정을 복기(復碁)하여 우리경제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일본경제가 왜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 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가”,“무슨 이유로 회생하게 되었는가”의 세 가지로부터 우리경제 에 유익한 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의 단편 역사소설 라쇼몬(羅生門 : Akutagawa 2006)3)에서는 살인사건의 원인을 파 헤치기 위해 일곱 명의 당사자 및 목격자들로부터 증언을 듣는 대목이 나온다. 이들 등장인 물은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 같은 사실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와 인식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극단적으로 말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17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회생과정을 놓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이 겪었 던, 그것도 세계 2위의 대규모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겪어온 浮沈의 과정에 대해 현장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연구자가 진정한 원인을 밝혀내기란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결국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라쇼몬에서처럼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시야의 범위와 각 도, 그리고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과 같은 거대한 경제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기란 장님이 코끼리만지기만큼이나 어렵고, 어쩌면 일본 사람들 자신도 자기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만 한국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일본경제의 침체과정과 회생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왜 갑자기 장기침 체에 빠지게 되었고,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였으며, 왜 2002년부 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 보고서가“진정한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훈 내지 시사점을 얻으면 그만인 것이다.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그 중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좋은 점을 택하여 그것을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을 거울삼
3) 이 소설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1915년 작품으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흑백영화로 만들어 1951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과 1952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다.
아 나 자신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4) 유익한 교훈을 얻기에 앞서 그들의 사람됨에 대한 완 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경제의 부침의 흐름을 바 꾸어온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받 아야 할 부분과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가려내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일본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을 설명하는 부분과 그로부터 우리경제가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경제의 침체 및 회 생과정을 정리한 제Ⅱ장 및 제Ⅲ장은“일본이 왜 침체에 빠졌으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 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무슨 이유로 회생할 수 있었는지”를 가급적 간략하게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다. 읽어야 할 자료도 매우 방대하였고 자료가 내세우는 관점도 매우 다양하 여 이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puzzle 맞추기式 종합을 해 내는 데에 많은 노력이 들었다. 아직 도 미진한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고서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는 없었고, 어디선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제Ⅳ장은 이러한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경제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맺음말을 간략하 게 적어 놓았다.
4) 三人行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論語 述而)
Ⅱ.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과정 및 원인분석
일본의 경기회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본경제가 비록 10여년에 걸친 장기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보다 긴 역사를 볼 때 19세기 중반의 개항 이래 장기침체 전까지는 매우 활발한 역 동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이어간 저력이 있었음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표 1> 연간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1913~1938)
세계평균 미 국 독 일 영 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 본
19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20 93.2 122.2 59.0 92.6 70.4 12.8 95.2 176.0 1921 81.1 98.0 74.7 55.1 61.4 23.3 98.4 167.1 1922 99.5 125.8 81.8 73.5 87.8 28.9 108.1 197.9 1923 104.5 141.4 55.4 79.1 95.2 35.4 119.3 206.4 1924 111.0 133.2 81.8 87.8 117.9 47.5 140.7 223.3 1925 120.7 148.0 94.9 86.3 114.3 70.2 156.8 221.8 1926 126.5 156.1 90.9 78.8 129.8 100.3 162.8 264.9 1927 134.5 154.5 122.1 96.0 115.6 114.5 161.2 270.0 1928 141.8 162.8 118.3 95.1 134.4 143.5 175.2 300.2 1929 153.3 180.8 117.3 100.3 142.7 181.4 181.0 324.0 1930 137.5 148.0 101.6 91.3 139.9 235.5 164.0 294.9 1931 122.5 121.6 85.1 82.4 122.6 293.9 145.1 288.1 1932 108.4 93.7 70.2 82.5 105.4 326.1 123.3 309.1 1933 121.7 111.8 79.4 83.3 119.8 363.2 133.2 360.7 1934 136.4 121.6 101.8 100.2 111.4 437.0 134.7 413.5 1935 154.5 140.3 116.7 107.9 109.1 533.7 162.2 457.8 1936 178.1 171.0 127.5 119.1 116.3 693.3 169.2 483.9 1937 195.8 185.8 138.1 127.8 123.8 772.2 194.5 551.0 1938 182.7 143.0 149.3 117.6 114.6 857.3 195.2 552.0 자료 : Kennedy(1987)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산업 강대 국(industrial power)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13년에서 1938년까지 25년간 일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5.5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영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의 약 다섯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표 1>). 1938년에 이르면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이탈리아보다 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일인당 산업화 수준이나 철강생산, 에너지 소 비, 산업생산 능력 등, 제조업과 산업생산의 각종 지표에 있어서 프랑스를 추월하고 있었다 고 한다.5) 25년간 제조업 생산이 5.5배로 늘어났음은 연평균 7.4%에 해당하는 고도성장을 25년간 끊임없이 지속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미 약 100년 전부터, 4반세기에 걸쳐 끊 임없이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前歷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일본은 인적,6) 물적 자원에 대한 파괴로 인해 GDP의 절반이 줄어드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종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연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빠른 회복세는 경제가 파괴된 이후 복구과정에서 흔히 관찰 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빠른 회복의 결과, 1960년대 초의 일본 GDP는 戰前의 잠재 추세선 (prewar potential trend)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일본경제는 1970년대 초 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하였다. 일본 GDP가 戰前의 잠재 추세선을 추월한 이후에도 잠재 추 세선을 넘는 고도성장을 10여 년간 그칠 줄 모르고 지속했던 점이 바로 “일본경제의 기적”
으로 평가되는 부분(Ito 1996)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1958년에서 1973년까지 15년간 일본 의 실질 GDP는 네 배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末에는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1974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2%로 급락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GDP의 장기 추 세선은 기울기가 꺾이는 구조변화(slope change)를 겪게 되었으며, 그 이후 1979년까지 성장 률은 연평균 4.6%로 하락하였다. 그 뒤 1980년에서 1992년까지의 12년 동안에도 일본 GDP 는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진국의 성장률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아울러 1971년 하반기부터 엔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하면서 일본의 달러기준 일인 당 GDP는 엔화기준 GDP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여 1980년대 말에는 미국의 일인당 GDP를
5) Kennedy(1987)는 만약 일본이 1937년의 중일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거나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영국을 추월하였던 시기인 1960년대 중반보다 훨씬 이전에 영국 을 추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6)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약 3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입힌 인명손실 은 그보다 훨씬 컸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테면, 같은 기간 중 중국에서만 약 1,500만명 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Dower 1999).
추월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는 일본판 “Good Old Days”라 할만 했다. “No라 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10% 국가”, 즉 일본의 경제규모가 세계 GNP의 10%를 차지 한다는 자부심7)에 가득 차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무렵 일본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토대로 해외 직접투자를 대폭 늘이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다”는 엄청난 기세 를 과시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던 미국을 전전긍긍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러던 일본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다.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버블 이 붕괴된 것을 계기로 실물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침체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주식시 장 버블이 붕괴된 것은 1989년 12월이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던 것은 그로부 터 1년 반 뒤인 1991년 4월부터였다(<그림 1>). 그리고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
<그림 1> 일본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추이
(기준 : 2000=1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Tokyo Stock Exchange(좌) 지가(전용도평균,우)
(2000=100)
자료 : Bloomberg, 일본부동산연구소
7) 그러나‘국제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발언력과 존경을 받 지 못하는, 名과 實이 相符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겪기도 하였다. 일 본의 이러한 딜레마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