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걸 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3. 5. 게재)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16
커지는 북 ICBM 위협…
미 MD체계 긴급 보완
심층분석 세계안보정세 ⑨ 미 요격미사일 20기 알래스카 추가 배치 이유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16
심층분석 세계안보정세 ⑨ 미 요격미사일 20기 알래스카 추가 배치 이유
커지는 북 ICBM 위협…미 MD체계 긴급 보완
김 성 걸 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3. 5. 게재)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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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년까지 20기 추가 배치…총 64기로 확대 계획
미국은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통해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 20기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미 본토로 날아오는 북한 대륙간탄도탄(ICBM)에 대한 대비태 세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내 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북한에서 미 본토로 향하는 대륙간탄도탄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기지 안에 지상배치 요격미사 일(GBI)을 추가 배치하는 비용으로 21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
미국은 이 예산으로 GBI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인 사일로를 10기 건설하고, GBI 4기를 도입한다. 미국은 내년에만 GBI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입해 2023년까지 20기를 더 들여올 계획이다. 그럴 경우 GBI는 전체적으로 64기로 늘어나 게 된다.
미국의 GBI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났으며,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 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부터 북한·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36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및 캘리포 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GBI를 배치하고 있다.
GBI 배치 숫자는 2009년 30기까지 도달했지만, 재정적자 누적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증강 계획이 한때 중단됐다. 그러나 2013년 3월, GBI를 14기 추가해 2017년도까지 44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64기로 확대하는 계획은 44기 배치가 완료되자마자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사일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미 국 방부는 긴급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당시에 요격미사일 20기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사일로형 지하격납고 부품 구입에 들어갔다.
미 본토 미사일방어를 지휘하는 로리 로빈슨(공군대장) 북부사령관은 지난달 중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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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등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확실히 방어하려면 미사일방어(MD) 체계의 개선 작업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요격미사일 수량을 늘리는 것은 북한의 ICBM 실전 배치 상황에 대한 판단 과 연관된다.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들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 미사일 수량을 30기에서 44기로 늘리고 이어서 64개로 증강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의 미사일 요격 시험 결과 등을 감안하면 미 지상발사 중간단계 요격체계는 적 미사일 1기에 4~5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전망 에 따라 과거 10여 발로 추정된 북한 미사일을 30발의 GBI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므 로 증강한 것이다. 북한이 보유 중인 미사일과 함께 장래 배치될 미사일을 예상해 요 격미사일 전력 증강을 서두른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4형, 화 성-15형이 등장하면서 요격미사일을 64발로 증강하고 있다.
적 미사일 1기당 요격 미사일 4~5발 발사 필요
이와 함께, 미국은 GBI의 비행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 엔진인 부스터를 개량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부스터는 C1, C2 인데, 신형 부스터인 C3를 개발하고 있다. C1, C2는 3단 추진 부스터이지만, C3는 상황에 따라 2단 혹은 3단을 선택할 수 있다.
3단 추진 부스터는 2단 추진 로켓이 떨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요격체가 작동할 수 있다. 그만큼 요격 시간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C3 부스터는 3단이지만 필요에 따라 2단, 또는 3단을 선택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 미사일방어국은 올해 안에 C3 부스터의 시험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GBI는 1997년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 GBI는 초기에 별도의 부스터를 조달하지 못해 2002년까지 퇴역하는 대륙간탄도탄 미니트맨 Ⅱ를 대신해서 사용했다. 현재 GBI 부스터는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제작되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GBI의 요격체는 레이시언, 지휘통제 체제(C2BMC)는 노스럽 그루먼에서 만들어진 뒤 보잉으로 옮겨져 통합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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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는 것은 북한 ICBM의 위협에 대응하 는 미사일방어 체계의 긴급 보완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분 야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방어를 책임지는 로빈슨 사령관은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100%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 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토 방위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 미국인이 생각하는 안보위협 1위 '북한 미사일
미국 국민 사이에서도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졌다.
미 뉴스채널 CNN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하 는 국민의 비율이 5개월 사이에 37%(4월)에서 50%(9월)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반면, 장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49%(4월)에서 37%(9월)로 줄었다. 또한 2017년 8월에 실시된 한 여론기관의 조사에서는 미국인 62%가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발사는 미 국민이 안보적 위협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14형’
이라는 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ICBM 개발에서 난관 중 하나로 여 겨졌던 핵탄두 소형화 문제도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성공 단계에 도달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무부 차관은 지난 연말 “미국 중앙정 보국(CIA)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완성을 저지할 시간이 3개월밖 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빈번한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이 협박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안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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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커지는 북 ICBM 위협…미 MD체계 긴급 보완
게재 언론사 | 국방일보 게재일 | 2018년 3월 5일 저 자 | 김성걸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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