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 구조
Binary Actor
경제 issues Not
Rational
Structuralism
Marx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adicalism
Uneven Growth
Historical inevitability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틀이 다르다): 현 실주의가 지금까지 주류이론으로, 그리고 자유주의가 대안이론으로서의 역할 을 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거의 공통의 틀과 공통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조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틀에서 논의를 전개 한다. 구조주의는 전쟁이나 평화같이 현실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관심을 기 울이는 이슈들은 단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문 제라고 봄으로써 시작한다. 즉 국제정치란 초국가적 자본주의질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 결과 계급갈등의 단순한 반영일 뿐이라고 본다. 따 라서 현실주의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안보위협은 결국 자본주의 질서 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평화나 국제협력은 강대국이나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진정 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나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 린다.
구조주의의 등장
냉전종식=구조주의 종말?: 냉전종식과 사회주의 붕괴가 인류역사상 가장 큰 실험의 실패라면 구조주의는 끝난 것인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모순해결로 인한 것이 아님.
실제적으로 남북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로 특징 지워지는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passive & negative
aspect=causes of war), 자유주의는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상호의 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협력과 평화가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active & positive aspect=maintaining peace), 구 조주의는 왜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국가들이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라는 의문으로 시작(active and negative)
해답으로 저발전의 문제를 각 국가의 개별적인 특징이나, 그 국내요인이 아닌 세계경제체제의 구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바로 이 때문에
structuralis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non-Marxist 이론들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Marx에 그 이론적 토대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Marxist 국제관계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이러한 모순적 인 구조와 제3세계 저발전에 대한 해결이 개혁이나 점진적인 개선을 통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혁명적인 방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 주의(radicalism)이라고도 부른다.
3관점의 문제제기 비교
구조 (totality)
역사 (history) 계급
(class)
Marx and Totality
사회를 단편적으로 연구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총체적인(totality) 분석 필요
구조 개념은 후에 구조주의 국제정치이론 에 큰 영향: 개별국가보다는 큰 그림으로 서 국제정치를 이해: 구조주의는 국제정치 를 가장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다.
즉, 개인, 관료, 사회, 국가를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전체구조의 이해가 필수, 이것 없이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왜 곡의 가능성
구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요소를 강조: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아님;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되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에 는 경제관계가 있음; 경제요소는 고전 마 르크스주의자들이 국내계급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설명하고, 후에 이를 국제 정치에서 적용시키면서 세계자본주의의 전개와 선후진국간의 종속관계를 설명하 는 핵심이 된다.
Marx and Class
Exploitation of the many by the few: 원 래 Marx에겐 국가간 투쟁이 아닌 국내의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투쟁이 핵심.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체 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체계가 생산수단의 차이를 가져오고, 생산수단 의 차이로 인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으로 나뉘어져 불가피한 대결
계급간의 대결이야말로 역사의 변화 또 는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큰 동인이 된다.
마르크스는 단지 역사적 상황을 체계적 으로 분석해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부 당하게 억압받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염두에 둔 실천적 관점
구조주의는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을 자 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적대가 아닌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국가의 대립으 로 설정: 원래의 Marxism은 국가나 지역 의 구별 없이 계급이라는 단위로만 구별 해왔으나,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같은 Neo-Marxism 계열은 여기에 국가나 체 제의 옷을 입힌 것임.
Gra dationa l R ela tional
Marx and History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analysis:
역사적 맥락은 바로 자본주의체제의 발 전법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16c 이래 생성,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 mechanism이 primary independent variable이고 국가는 종속변수에 불과
원시농경사회-봉건체제(토지)-자본주 의체제(자본)-공산주의체제(노동)
Socialism
생산 소비
노동증가=부의증가
생산
노동증가 부의증가
교환
소비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 붕괴: 생산과 소비자가 분리 된 이후에는 더 작동하지 않음
자본주의 이전: 생산과 소비가 거의 일치하는 자급 자족의 경제구조이기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배불 리 먹을 수 있고, 배짱이는 가난해짐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에서는 내가 쓰는 물 건들을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함: 생산 과 소비는 분리되어 있으며 교환이 이들을 중간에서 연결; 이 때문에 내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내가 더 풍요롭게 소비할 수 있다 는 보장 없어짐
개미는 노동력 외에는 토지나 자본 같은 생산수단이 없어서 절대 불리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 붕괴
Marx Das Kapital
자본축적을 위한 저임금 및 대량생산체
Overproduction, Underconsumption and Oversaving
독점자본주의
Proletariat Revolution
Socialist Dictatorship
제국주의가 상정하는 것이 바로 international hierarchical division of labor between rich and poor regions of the world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비교우위에 의한 상 호이익 관계 아닌 배타적이고 착취-피착취 관계.
최초로 제국주의이론을 정립한 학자는 Marxist 가 아닌 Hobson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제국 주의 개척에 나섬
홉슨=정책선택 가능(필연성 부정): 제국주의 국 가의 전체이익에도 좋지 않고 다만 소수의 자본 가와 식민지국가들의 현지 관리들이나 상류층만 배부르게 할뿐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
독점자본주의->국내시장포화->해외시장개척(제국주의)->제국주의전쟁->자본주의 종말
종속이론의 배경
종속이론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실패라는 독특한 경험에서 출발
고전주의 경제학이론과 근대화 이론은 남미에게 맞지 않다는 결론: 수출의존도를 줄 이고 수입대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
1950s-1960s 남미를 중심으로 등장했고, UN 산하기관 ECLA 활동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초대 ECLA 총재인 Raul Prebisch가 중심이 된 이들의 관심은 선진국에게 무역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후진국(남미국가)에게 수입대체(IS)같은 정책변경을 건의하는 구체적이고 온건한 개혁. UNCTAD와 NIEO에 의해 계승됨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에 대한 반발의 성격: 1) 이중구조론(선진 vs. 후진) & 발전 전 파론(선진->후진) 반대; 미국의 봉쇄정책과 짝을 이루는 경제이론인 근대화 이론이 진단하듯,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정책과 발전경로를 따라 사회. 경제. 정치적 개 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후진국은 여전히 저발전의 상태에서 벗 어나지 못하자, 근대화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근대화 이론가들이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은 당사자 내부에 존재(부패구조, 문화적 취약성, 정책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들은 이런 원인보다는 세 계경제구조의 불평등성에 기인하다고 보기 시작
종속의 정의 (Dos Santos): a situation in which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have their economy conditioned by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nother...placing the dependent countries in a backward position exploited by the dominant
countries
무역불평등: 원료를 수출하는 주변부와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심부는 원천적 불평등 조 건이 존재; 중심부제품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가격상승률도 높아 시간 갈수록 더 많은 원료를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가 있음(소득격차 확대)
노동집약적+원료집약적+저부가가치 생산(저개발국) vs.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고 부가가치 생산(선진국)
중심부-주변부 개념: 국제분업구조로 인한 중심-주변의 관계가 바로 저발전을 가져온 주범이며 착취의 사슬
자본가 노동자
(착취계급) (피착취계급)
중심부국가
(착취국가)
주변부국가
(피착취국가)
자본가 노동자
(착취계급) (피착취계급)
중심부국가
(착취국가)
주변부국가
(피착취국가)
종속이론의 4갈래 길: 종속탈피의 방법
온건개혁파 제도권을 통한 개혁 (IS + 무역
조건개선요구)
급진파
혁명통한 구조타 파: 온건론은 자 본종속까지 초래
종속적 발전론 종속적 발전 가 능성 제기했으나,
여전히 주변부의 문제 지적 비관적 견해
혁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불
가능하다고 생각
Capitalist World System Theory
Immanuel Wallerstein
Mini state system
World Empire System 중앙집권 &
직접지배와 분배
CWS 자본원리에 의한 간접 지배; 중심 부-주변부 지배종속관 계는 동일
WCT는 단일의 정치체 제가 존재하지 않는 관 계로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재분 배되는 체제
그것은 바로 불균등한 잉여의 분배를 의미하 며, 중심부에 의한 주 변부의 수탈이 구조화 되고 재생산되어 온 원 인이 됨.
정치권력은 단일화 되 지 못함으로 인해 세계 적인 차원의 조정 역할 을 할 수 없게 되고, 각 국의 경제적인 필요성 에 따라 움직임.
Capitalist World System Theory
Immanuel Wallerstein
1차 산업 2차 산업
(제조업->IT 산업)
3차 산업
(은행->주식->파생상품)
Capitalist World System Theory
Immanuel Wallerstein
세계체제론과 종속이론의 차이점
1) 보다 총체적 접근: 종속이론이 주변부국가들의 저발전 문제에만(특히 남미) 집중한 반면, CWS는 전지구적인 발전과 저발전의 이해를 도모; 종속이론이 국가를 단위로 하는 반면,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구조적 특성에 집중해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역사를 총체적으로 본다는 점이 구별.
2) 보다 역사적 관점: 자본주의 역사법칙에 대한 이해 강조;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남미가 unique한 것이 아님
3) 반주변부의 존재: 종속이론에는 없었던 반주변부 개념을 추가하고, 역사의
변천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이런 위치의 변
화는 개별국가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 전체의 자본주
의발전 메커니즘으로 말미암아 가능. 즉, 중심부 vs 주변부의 극심한 차이를
균형을 잡아지고, 주변부 국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
기존관점에 대한 도전과 비판적 대안제시는 공헌: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재정원조, 기술 원조,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발전된 국가와 저발전 국가의 격차는 더 벌어진 다는 사실에 주목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공통점도 존재: 현실을 초월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 서 이상주의적, 경제이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통적이지만, 국제정치에 대해 비관적 견해-현실주의와 공통점.
the question of causality(tautology): 종속이 먼저인가 저발전이 먼저인가? 종속이 경 제사회적 후진성을 낳는가? 아니면 경제적 후진성이 종속상태를 초래하는 가?
Economic Reductionism: 국제체제의 작용을 자본의 축적과정으로 축소함에 대한 비판 (Morgenthau); 19c 유럽이 경제가치가 적은 아프리카나 태평양 무인도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전자본주의 시대의 전쟁의 원인은?
방법론상 system dominance: 국내적 변수나 voluntarism에 대한 역할 완전히 무시. 제3 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을 모두 선진국 탓?
Theoretical rigidity: 이론에 맞는 증거만 선별적으로 취합하는 경향
too much ideological aspect; 가치지향성이 너무 강한 탓. 따라서 있는 현상에 대한 분 석은 있으나, 대안이 별로 없다. 혁명에 대한 견해도 점점 더 약화
예외 설명: 경제적으로 비교적 성공을 거둔 제3세계국가, 예를 들면 NICs 경우; 반주변부 라는 애매한 범주에 넣는 식으로 설명. 후발국가의 유리한 점은 어떻게 설명? 같은 시기 에 자본주의로 편입한 국가들 간의 심한 경제적 수준차이는 어떻게 설명?
구조주의에 관한 주요 비판
구조주의자들의 반론: 1) 비판의 대부분이 북미사회과학자들이라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 그 렇다면 Marxism에 대한 혐오는 역시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편향성이 아닌가?; 2) 경험적 실 증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태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맹신에서 나온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