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학습목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를 이해할 수 있다.
2003년 멕시코의 칸쿤 각료회의에 대해 알 수 있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003년 멕시코의
칸쿤 각료회의
2005년 홍콩 각료회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실상
협상 출범의 의의
1
DDA 협상
1995년 WTO 출범 후 최초로 개시된 다자간 무역협상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공식적으로 출범 선언
협상 출범의 의의
1
DDA 협상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1998년 5월
DDA 협상 출범의 경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의 실패와 개도국들의 반대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됨 1999년
12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3년의 협상시한을 목표로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
2001년 10월
멕시코의 칸쿤 각료회의
2
DDA 협상
2003년 멕시코의 칸쿤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 개최 싱가포르 이슈
무역원활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싱가포르 이슈와 관련된 협상 개시를 반대함
멕시코의 칸쿤 각료회의
2
DDA 협상
선진국들의 입장
개도국들에 대해 시장개방과 싱가포르 이슈 협상 요구
선진국 자신들은 농업 관련 제도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취함
회담의 결렬로 다자간 무역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됨
홍콩 각료회의
3
DDA 협상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 개최 싱가포르 이슈를 협상의제에서 제외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핵심분야에서 협상을 지속함
홍콩 각료회의
3
DDA 협상
선진국 개도국, 미국과 EU 간 이견이 노출됨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서비스 시장개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이었음
미국
최빈개도국 지원에 문제점 지적
EU
농업의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제시에 반발
2006년 이후의 협상
1
DDA 협상 이후의 국제경제 환경
2006년 초부터 홍콩 각료회의의 후속 회담이 재개
11월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협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 2006년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협상의 교착
2007년 7월
회원국 간의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차이 지속 2008년 4월
이후 WTO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대두
향후 전망
2
DDA 협상 이후의 국제경제 환경
현재 WTO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유명무실한 상황
WTO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 미국의 2008년 경제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폭의 확대는
이런 상황을 가속시키고 있음
향후 전망
2
DDA 협상 이후의 국제경제 환경
한국은 UR출범 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하여 왔으나 상황의 악화로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이에 대처함
2004년 발효된 한국과 칠레의 FTA 2006년 발효된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2006년 발효된 한국과 EFTA의 FTA
기타 한국은 이후에 ASEAN, 미국, EU, 중국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함
학습 정리
학•습•정•리
2001년 10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3년의 협상시한을 목표로 DDA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
현재 WTO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유명무실한 상황 WTO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학습 정리
학•습•정•리
한국은 UR출범 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하여 왔으나 상황의 악화로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이에 대처함
2004년 발효된 한국과 칠레의 FTA
2006년 발효된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2006년 발효된 한국과 EFTA의 FTA
기타 한국은 이후에 ASEAN, 미국, EU, 중국 등과 FTA협정을 체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