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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 의 이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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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인터뷰│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해비타트Ⅲ가 개최되었다. 해비타트III에 서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새로운 도시의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20년간의 대장정이 시작됨을 선언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해비타트Ⅲ의 의의와 우리나 라 도시정책에의 함의를 알아본다.

새로운 도시의제 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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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이하 ‘박’)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키토에서 해 비타트Ⅲ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해비타트Ⅲ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환(이하 ‘김’) 1976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해비타트Ⅰ 은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논의가 집중되었고 UNCHS(UN Centre for Human Settlements)의 설립을 결 의하였습니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해비타트Ⅱ에서 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에 대해 논의하였고 금번 해비타트Ⅲ 회의는 모두를 위한 도시와 인 간정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비타트Ⅰ에서 도시화 현상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해비타트Ⅱ에서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면, 이번 해비타트Ⅲ에서는 도시의 발전을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포용성, 안전, 복원력, 지속 가능성을 도시의 목표로 제시하고 도시의 외연적 성장보다는 도시집중, 토지의 복합용도 활용 등 유 연한 토지이용체계, 모든 이들을 위한 자연경관과 자원 및 공공공간(public space)의 보호 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 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 차관님께서는 20년 전 해비타트II 당시 UNCHS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비타트II의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해비타트II와 해비타트Ⅲ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 1996년 해비타트Ⅱ(The City Summit)에서는 특히 주거권(housing right)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 습니다. 논란 끝에 이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졌으나 회의 마지막 날 자정 직전까지도 의안 전체에 대 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UN 총회에서 정한 회의 시한을 넘기게 되자, 당시 의장은 시계를 멈추겠다고 선언한 후 논의를 지속하여, 결국 새벽 3시가 지나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 다. 의장은 그제서야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고 자정 전에 총회 결과물인 해비타트 어젠다가 채택되었 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해비타트Ⅲ에서는 사전 준비회의에서 도시권(right to the city)과 UN 해비타트의 향후 역할 등 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져 본회의에서는 의제를 채택하기 위한 논란 없이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의제의 실행에 있어서 모든 계층의, 모든 주체들(all actors at all levels)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거와 도시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세미나와 부가적인 행사들 이슈와 사람 143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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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리고 타 기관의 활동들도 궁금합니다.

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개발 경험, 도시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 및 UN 해비타트와 OECD, Cities Alliance 등이 공동주최한 주 제별 대담(Dialogues), 도시무대(Urban Stage) 등의 자리 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국가도시정책 (National Urban Policy)의 중요성과 한국의 경험, 도시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시발전상과 스마트시티 등을 다 양한 방식으로 소개한 한국전시관을 5일간(10.15~10.20)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지 언론에 도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전시관 운영에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LH,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후안 클로스(Joan Clos) UN 해비타트 사무총장과 인적·물적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콜롬 비아 국가계획부 장관·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등과의 양자 면 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해외수주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기업, 서울 시·수원시·시흥시 등 지자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LH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신도시개발, 녹색건축 등을 주제로 네 차례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사례 및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하 였습니다. 또한 주거관련 민간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도 독자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 새로운 도시의제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제 3차 준비회의(7.25~27,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와 추가 협상과정에서 EU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 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새로운 도시의제(제66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

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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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한국관은 각국 대표단과 참가자들 사이에 꼭 가 봐야 되는 전시관으로 회자되어 관람객들의 대열이 이어졌으며, 양자 면담 시에도 화제를 이끌어내 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UN 해비타트와의 협력 MOU 체결은 추후 우리나라 기업이 스마 트시티를 반영한 개발도상국 도시계획·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는 기존의 수자원 관련 협력 MOU를 스마트시티·도로 등으로 확대 하는 새로운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시티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논의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매개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OECD·EU·월드뱅크 등 국 제기구와도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박 해비타트Ⅲ의 핵심주제는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도시정책이 개 선되어야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과거 우리나라 도시·주택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 교통, 환경 등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시정책도 수혜대상과 수립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성’과 ‘참여확대’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및 공공서비스, 여가·복지시설의 확충, 공공공간(public space)의 확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시의 구도심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에 이슈와 사람 143

세계 각국 대표자들과 주제별 대담 중인 김경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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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해주십시오.

김 이번 해비타트Ⅲ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를 향후 20 년간의 주거 및 도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토연 구원은 이번 총회 준비과정에서 정책페이퍼(policy paper) 작성에 참여하고 총회 부대 세미나를 주 최하는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도시·주택정책에 관한 싱크탱크로 서 ‘포용성’, ‘복원력’,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경험과 노하우, 정책적 연구 데 이터 등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다양한 해외 기관과도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겠 습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요 약력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교무처장 / UNCHS 도시재정자문관 / 위스콘신대학교 방문교수 /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방문교수 /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 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 아시아부동산학회장 /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 한국 주택학회장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 국토연구원장 / 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저서: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2002), 도시경제(2009), 부동산경제학(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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