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평가와 안보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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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 고 ASEAN 국가들과의 안보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특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평가와 안보적 함의

김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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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전개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 등 현상변경 시도와 군사거점화는 일본의

‘ 해양수송로’ 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안보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행보에 대처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남서 지역의 방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아베 정권은 중국군의 동향 파악 및 견제를 위해 두 가지 전략 중점을 설정하 고 있다. 첫째,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작 전능력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대잠수함 작전 능력 향상에 더해 오키나와현 인근 남 서지역에 위치한 ‘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동･남중국해 해역은 한국의 주요 수출입 물량,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해 역이다. 동･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동 지역의 불안정 상 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를 고려하여 범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구축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 훈 편집인 김광식 www.kida.re.kr

히 해･공군력 증강에 주력해 왔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공군 중심의 방위 력 증강은, 소위 말하는 중국위협론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베 정권의 해･

공군 중심 방위력 증강은 ‘ 해양국가 ’ 라는 일본의 정체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 국토 면 적의 5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 하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실제로 일본은 총인구의 약 50%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출입 물 량의 약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양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 지해 나가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자국의 사활 이 걸린 중요한 안보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 한 문제의식하에 본고는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구상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위력(해군력) 증강 동향에 대해 고찰 분석하여, 동 전략이 한국의 안보 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환경 인식과 전략 목표

아･태 지역의 불안정한 해양안보환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의 센카쿠 열도 사태²⁾ 이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각의 결정(2012.9.10)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자국 함정을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에 진입시키는 동시 에, 동 열도의 영해 침범을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말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 기간 중, 중국은 국가해경국 소속의 항공기(Y-12 해상 감시기)를 센카쿠 열도 상공에 진입시키며 해양뿐

만 아니라 영공을 둘러싼 긴장 상황도 조성하였다.

이처럼 동중국해의 해공역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군 사 행보가 활발해 지면서 중･일 관계는 급격히 악 화되었다.³⁾

이처럼 악화일로에 있던 동중국해 상황과 별개로 중국은 남중국해 7개 지역에서 인공섬을 조성하는 등 독단적으로 책정한 경계선(구단선)을 기준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하였다. 중국은 법의 지배에 입각한 해양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인도양에서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⁴⁾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에 대해 아베 정권은 미･일 양국과 중국 간에 설령 해양 권익에 관한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중국에게 있 어서는 20년, 30년 후를 염두에 둔 일시적인 휴식 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이 동･남중국해에 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 등 현상 변경 시도와 군사거점화 동향 을 고려할 때, 아베 정권이 2012년 말 정권 출범 이 후 일본의 해양정책(해양기본계획)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해양안보전략 구상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안보방위 태세의 구축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일견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양안보전략 목표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는, 무엇보 다도 동･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첫째 러시아로부터의 위협보다 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해 남서부 중시의 방위태세 강화 및 방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아베 정권은 ‘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일본의 남서지 역(카고시마 남단-오키나와-센카쿠 열도)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유사시에 중국이 점령한 도서들 을 탈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서지역에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견제한 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해양수송로(SLOC)를 보호하는 것이 다. 일본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30%를 해양수 송로를 이용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3번 째의 석유 수입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 게 있어서 ‘ 해양’ 은 그야말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일본의 2015년도 원유 자급률은 0.3%로서 원유의 9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에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량은 80%를 상회하고 있 다.⁶⁾

해양수송로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 2017』에는, 해양국가인 일본 이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인 룰에 입각 한 질서를 강화하여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기본이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 본 정부는 각종 해적 대처, 연안국의 능력 향상 지 원, 공동 훈련･연습을 실시하고 있다.⁷⁾

이처럼 일본은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해양의 안 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 해양 공공재 ’ 의 보호를 해양안보전략의 핵심 목 표로 삼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로부터 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양수송로를 중국의 독선적인 행동으로부 터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⁸⁾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3대 기조

동･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현상변 경 시도 및 군사거점화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권 은, 1) 해양방어능력 강화전략, 2) 미･일 동맹 강화 전략, 3) ASEAN과의 해양안보협력 강화전략의 3 대 정책 기조 하에 대중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1)과 2) 에 대해 간단히 개략한다.⁹⁾

해양 방어능력 강화 전략

우선, 아베 정권은 중국의 해양패권 확장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의 전력 증강, 특히 남서지역 의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그 일환으 로 첫째, 2016년 3월 28일 요나구니섬(与那国島) 에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부대를 배치 완료하였다.¹⁰⁾ 동 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일본 방위의 공백’ 지역이었던 남서지역의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배치가 결정된 것이다. 현재 동 연안감시 부대는 요나구니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 항공기 등을 24시간 감시하여 오키나와현과 센카쿠 열도 주변 등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해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 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남서지역의 방위력 증강 차원에서 오키나와 현의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지마(石垣 島),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아마미오시마(奄美 大島)에 도서지역의 유사상황과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육상자위대의 경비부 대, 지대공 및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¹¹⁾셋째, 해병대 기능을 갖춘 수륙 기동단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¹²⁾ 아베 정권은

2018년을 목표로 육상자위대의 서부방면대 보통 과연대를 중심으로 한 약 3,000명 규모의 수륙기동 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 편, 일본의 영토 방위와 타국에 점령당한 일본 영토 의 탈환작전을 수행한다는 포석이다.¹³⁾

다음으로 동･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첫째,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공전･대 잠전･대수상전･대기뢰전･전자전･상륙전 등 모든 작전능력이 투입되는 통합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작전능 력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 본 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동전력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해상거점(sea basing)과 해상･공중 수송능력, 전력투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 가결하다는 관점에서, 최근 항모형 호위함(DDH) 의 4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다.¹⁴⁾

둘째,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은 우수한 기동력과 항속성을 갖춘 원자력잠수함 (SSN)을 오가사와라 인근 해역에 배치하여 미 증원 전력을 공격하는 동시에,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을 이용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 향상에 주력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잠수함을 기존 16척 체제에 서 소류급 잠수함(4,500톤급) 6척을 포함한 22척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¹⁵⁾

셋째, 오키나와현 인근 남서지역에 위치한 ‘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 다. 중국의 A2/AD 전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오키

<그림 1>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과 남서지역의 주요 초크 포인트

나와 본토로부터 요나구니섬, 대만에 이르는 지역 에 존재하는 주요 해협에 대한 통제가 필수불가결 하다. 일본 정부는 중국군의 도서침공 작전이 선제 공격, 제1공격에 의해 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태세 및 제1격 후의 침공 배제 능력,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은 전략적 ‘ 초크 포인트’ 를 통제하기 위한 해 협통과 저지 작전 능력을 구축･강화하는데 주력하 고 있다.¹⁶⁾

미･일 동맹 강화 전략: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대중국 견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일 양국은 2015년 4월 27 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회의’ )를 개최 하여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책정 발표하였다.¹⁷⁾ 동 협력지침의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중국문제와 관 련이 깊은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핵심 안보과제를 ‘ 중국’ 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¹⁸⁾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평시와 유사상황 의 중간 영역인 ‘ 그레이존(gray zone) 사태’ 에 대 한 미･일 양국의 공동대처 방침이 명시되어 있는 데, 이것이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 활동에 대한 견제 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 로 동 협력지침에는 중국 어민 등의 센카쿠 열도 상 륙 상황 등 ‘ 도서 방어’ 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 동 대처 방침이 규정되어 있다.¹⁹⁾

둘째, 미･일 동맹의 군사적인 활동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 의 후방지원 임무에 관한 지리적인 제약을 없애고 일본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도 미군 등 타국 군에 대 해 후방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협력지침에는 일본, 한반도, 대만해협의 유사사 태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중동 까지의 해양수송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의 긴 급사태에 대한 미･일 동맹의 공동대처 방침이 명시 되어 있다.²⁰⁾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책정 발표한 다음날인 2015년 4월 28일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 였다.²¹⁾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 상은, ‘ 힘이나 강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의 존중을 저해 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와 협력 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남중국해 등 지역 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낸 것으로서,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와 대응 방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직면 하고 있는 해양안보 위협, 즉 동･남중국해에서 전 개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팽창주의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불안정한 해양안보 환경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²²⁾ 동･남중국 해 해역은 한국의 주요 수출입 물량, 중동으로부터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미･일 동맹의 대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 망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아･태 지역, 나아가 인도･태 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전략적 마 인드하에, 예를 들면 해양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동 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 의지와 능력’ 관점에서 전력 증강 분야 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이에 근거한 단기, 중장기 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은 굳 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의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해역이다.

동･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 항행의 자유’ 라는 국제 규 범이 무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이해 당사국 간의 갈등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 다.²³⁾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확장 전략에 대 해 아베 정권은, 이를 미･중 간 해양수송로 문제를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해양패권을 둘러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은, 앞으로 미국이 아･태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차단･억지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유 지하기 위해 한･일 양국에 대해 역할 확대를 요구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²⁴⁾

한편 아베 정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전개 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 하는 동시에,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 구 축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의 안정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히 아베 정권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 남의 군사적 능력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 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동 상황은, 앞으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해양 경비, 감시 분야의 능력 구축 지원을 비롯한 무기수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일 양 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의 안전 확보 를 위해 ASEAN 국가들과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 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1) 星山隆. (2006). 「海洋国家日本の安全保障‑‑21世紀の日 本の国家像を求めて」. 財団法人世界平和研究所政策報 告書; http://www.iips.org/research/data/bp320j.

pdf).p.28.

2) 이는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 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충돌한 후 중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가리킨다.

3) 鈴木美勝. (2017). 『日本の戦略外交』. ちくま書房. pp.

130‑131.

4) 鈴木美勝. (2017). 『日本の戦略外交』. ちくま書房. pp.

130‑131; 박남태. (2015). “ 일본의 해양전략: 제국해군에 서 해상자위대로.”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북코리아. pp. 271-274.

5) 渡部恒雄ほか. (2013). 「海洋安全保障と平時の自衛権：

安全保障戦略と次期防衛大綱への提言」. 東京財団. pp.

34‑35; 林賢参. 「日本の海洋戦略：シーパワーの視点か ら論ずる」. pp. 7‑8

(http://www.deas.ntnu.edu.tw/download.php?...).

6) 経済産業省･エネルギー庁. (2017). 『エネルギー白書 2017』. pp. 152‑153 (http://www.enecho.miti.co.jp/

about/whitepaper/2017pdf/)

7)防衛省. (2017).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p. 399.

8)高田哲哉. (2014. 12). 「南シナ海から東シナ海における グロバール･コモンズ──米国の戦略的リバランスが 与える影響」. 海上自衛隊幹部学校. 『戦略研究』,4-2.

pp. 4-5; 박남태. “ 일본의 해양전략: 제국해군에서 해상자 위대로.” pp. 266-267, p. 279.

9) 아베 정권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ASEAN과의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베 정권은 필리핀의 해양 경비 및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습기 TC-90 5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대해 중고 연안경 비정 제공에 추가하여 신형 연안경비정 10척을 추가로 제공 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10) 『毎日新聞』. (2016. 3. 28). “陸自が初配備 沿岸監視隊 駐屯地が開設.”

11) 『朝日新聞』. (2015. 11. 26). “石垣島に500人規模の陸 自配備へ 南西諸島の防衛強化.”

12) 防衛省. (2013.12.17.)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 画の大綱について」 .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 line/2014/pdf/20131217.pdf).

13) 『読売新聞』. (2013. 6. 25). “ 離島防衛訓練 自衛隊に海 兵隊機能が必要だ.” ; 『한국일보』. (2013. 7. 16). “ 일 본 해병대 창설 본격화 야욕.”

14) 김기주. (2014). “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한국해

양전략연구소 편.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 와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 201-205; 배준형.

(2017. 7. 11). “ 일본의 항모형 DDH 4척 운용체제 완성 의 의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제 87호. (http://www.kims.or.kr/peri89/).

15) 香田洋二. 「日本海洋戦略の課題──米中の安全保障 政策･戦略とわが国の対応策」

(https://www.spf.org/topics/Report_Yoji_Koda- 3.pdf); 김기주. “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pp.

201-205; Franz-Stefan Gady. (2015). “ This is Japan’ s Best Strategy to Defeat China at Sea.” The Diplomat, February 20.

(http://thediplomat.com/2015/02/this-is-japans- best-strategy-to-defeat-china-at-sea/).

16) 김기주･황병선. “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박창권 외. (2017). 『21세기 해양안보 와 국제관계: 갈등과 협력 그리고 경쟁』.북코리아. pp.

162-166;香田洋二. 「日本海洋戦略の課題」

(https://www.spf.org/topics/Report_Yoji_Koda-3.pdf).

17) 外務省. (2015. 4. 27).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78187.

pdf.

18)『毎日新聞』. (2015. 4. 28). “ 新日米防衛指針 国民不在 の安保改定.”

19) 外務省. (2015. 4. 27).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pp. 3‑

10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78 187.pdf).

20) 『読売新聞』. (2015. 4. 28). “ 防衛協力指針 日米同盟の 実効性を高めたい.”

21) 外務省. (2015. 4. 28). 「日米共同ビジョン声明」.

(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 3_

001203.html).

22) 2017년 11월 6일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 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1)법의 지 배, 항행의 자유 등 가치의 보급 및 정착, 2)경제적 번영 추 구, 3)해양법집행능력의 구축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23) 森本敏ほか. (2016). 『“ 海洋國家” 中國にニッポンは どう立ち向かうか』. 日本実業出版社. pp. 178‑180.

24) 남창희. (2015). “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과 자위 대의 역할 확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편. 『국방연구』, 제 58권. p. 33.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email protected]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96호(11월20일): 2017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추진 의 시사점

- 한윤주, 이상경 - 제1697호(11월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 권보람, 김기주 - 제1698호(12월4일):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 김두승 -

차호

제1699호(12월11일): 북한 화성-15형 시험발사의 함의와 전망

- 이호령, 이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