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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해외 현지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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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해외 현지 사례조사

1. 출장 목적

○ 카지노 제도 개선 연구 추진과 관련, 해외 카지노 주요국 중 하나인 마카오, 싱가 포르 등의 카지노 관리 감독제도에 대한 해외 동향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카지 노 법제도 개선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카지노 라이센스, 종사원, 전문모집인 등 해외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 현황 기초 자료 조사

- 특히 최근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위원 회(CRA: Casino Regulatory Authority),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DICJ)의 관리 감독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카지노 관리감독 법 제도 개선 방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2. 출장 개요

○ 출장자 : 정광민 연구원(국제관광정책연구실), 최서영 위촉연구원(국제관광정책연구실) ○ 출장기간 : 2017.2.7.(화) ~ 2017.2.11.(일)

○ 출장지역 :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2.7 (화) 인천 마카오 DICJ ㅇ Wynn Palace 카지노 시설 답사 인터뷰 ㅇ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DICJ)인터뷰 2.8 (수) 마카오 필리핀 - ㅇ 파리지앵 카지노 시설 답사

2.9 (목) - - PAGCOR

ㅇ PAGCOR 방문 및 인터뷰 ㅇ 오카다 마닐라 카지노 시설 답사 ㅇ 솔레어 카지노 시설 답사

2.10 (금) 필리핀 싱가포르 CRA ㅇ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위원회(CRA) 인터뷰 ㅇ 마리나베이샌즈 답사

2.11 (토) - - - ㅇ 리조트월드 센토사 카지노 및 유니버셜 스튜디오 답사

2.12 (일) 싱가포르 인천 ㅇ 가든스바이베이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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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 조사 내용

가. 마카오(Macao) 1) Wynn Palace

○ Wynn Macau는 2016년 8월 마카오 반도에 이어 코타이 지역에 총 건설비용 42 억 달러 규모(약 4조 7,600억 원)에 자사 두 번째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IR)인 Wynn Palace를 개장함

○ Wynn Palace는 2012년 마카오 정보의 승인을 거쳐 2013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8월 개장함

- 총 면적 45만㎡(약 13만 6,100평) 규모이며 CEO인 Steve Wynn의 고객 경험 을 최상위 가치로 여기는 운영 철학이 반영되어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통해 럭셔리한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자 함

○ Wynn Palace는 마카오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의 카지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50대의 테이블 게임을 구비하고 있음

- 카지노 사업장의 면적은 4만 5,987㎡(약 1만3,900평)에 달하고 VIP 테이블 게 임은 총 70대 이며, 3개의 정킷룸이 정킷 영업자 Sun City, Guangdong, Tak Chun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사업장의 규제를 면적이 아닌 테이블 개수에 제한을 하고 있음

- 총 테이블 게임 중 마카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신규테이블 게임은 100대이 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각각 25대의 테이블 게임을 추가 할당 받을 예 정인 것으로 조사됨

○ Wynn Palace 전체 근무 직원은 8,000명에 달하며, 그 중 카지노 종사자는 약 1,800-2,000명에 달함

- 카드 관리 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제작되는 카드의 제작 공정부 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마카오 카지노 종사원 중 딜러는 마카오 현지인만 가능하며 최근 직급이 높은 종사자들도 마카오 현지인 중심으로 승진되는 등 현지인 위주의 채용으로 변화 하고 있음

○ 카지노 종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신원조사를 매우 철저히 하며 직원에 대 한 조사팀(Investigation Team)이 별도로 있음

- 정부에서 카지노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정부의 카지노 종사원 관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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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마케팅팀이 홍콩, 대만 등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윈팰리스 내 마케팅팀 에 한국인이 1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음

○ 호텔 5~19층은 일반객실, 20~27층은 스위트룸, 28층 펜트하우스으로 구성되었으 며, 펜트 하우스에는 최고급 객실 4개가 구비되는 등 그 외 단독 빌라도 5채 구 비되어 있음

- 최고급 객실 및 단독 빌라는 콤프로 활용하여 제공

○ 카지노 방문고객의 내외국인 비율은 VIP 고객의 경우 90~95%가 외국인 고객이며 일반 고객은 40%정도가 외국인이 차지함

○ 카지노, 호텔 외에 대규모 쇼핑몰, 식당, 스파, 수영장, 케이블카, MICE 시설 등 NON-게이밍 부문을 강화하여 카지노 고객 외에 일반고객까지 흡수하고자 노력함 ○ 윈 팰리스 주변은 SJM과 MGM이 2017~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복합리조트가

조성되고 있음

구분 Wynn Palace Wynn Macau

위치

코타이 스트립 마카오 반도

개장일 2016.8 2006.9

총 투자비 42억 달러 규모(약 4조 7,600억원) 13.5억 달러

총 면적 45만㎡(약 13만 6,100평) 22,669㎡

호텔 객실 1,706개 1,008개

테이블 게임

VIP 70 77

MASS 279~280 193~194

합계 348~350 270~271

슬롯머신 1,145 780

카지노 면적 45,987(약 1만 3,900평) 26,013(약 7,870평)

쇼핑몰 면적 18,580(약 5,620평) 5,295(약1,600평)

자료: 미래전략연구소(2016.11), 월간 글로벌 산업 동향 리포트

○ 인터뷰 및 투어 담당

- Elisha Zhin(Executive Director VIP Services)

- Fiona Dennehy(Senior Vice President Main Floor Gaming) - Timothy M. Kelly(Senior Vice President Resort Operations)

(4)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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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DICJ)

가) 개요

○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은 카지노를 비롯한 경견, 경마, 복권을 포함한 모든 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며 「제34/2003호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법률 적 역할 및 각 조직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847년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카지노 최초 합법화, 1930년 감독기구인 게 임감찰협조국(DICJ)을 설립

- 마카오 중앙정부 소속으로 ▲게이밍 산업의 경제 정책에 관한 조정 및 실 행,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내에서 자문 역할, ▲운영을 위한 장소 승인, 인·허가, 정킷 허가권 발급 권한 등 카지노 관리 감독 수행

구분 내용

기관명 게임감찰협조국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博彩監察協調局, DICJ)

설립연도 1930년

관리부서/관리체계 경제재정부/통합관리체계

관할분야 카지노, 경견,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전반

인허가 권한 카지노 허가 권한 있음

주요역할

・게이밍 산업의 경제정책에 관한 조정 및 실행

・모든 사행산업 통제권한, 카지노 장소 승인, 운영 설비 및 기구 인허가권 발급권한

・정켓 및 관련업계 종사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2015), 2015 Casino Insight

○ 게임감찰협조국은 크게 복권감찰부, 경마감찰부, 행정재정부, 회계감사부, 조사감 찰부로 구분되며 그 중 카지노 시설 및 운영은 복권감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국장 부국장

복권감찰부 회계감사부 조사감찰부 경마감찰부

행정재정부

행정팀 일반지원팀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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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대상

○ Paulo Matins Chan (Director)

○ Leong Man Ion, Anthony (Subdirector)

○ Wong Oi Yan, Wendy(Media and Public Relations Coordinator) 다) 주요 인터뷰 내용

○ (카지노 운영현황) 마카오 정부는 1961년 카지노 운영을 처음 허용하였으며 개 인 운영의 스몰 카지노 형태로 시작됨

- 1962년 마카오관광오락공사(STDM)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국내 카지노를 운영하였으나, 2002년 카지노 독점권을 폐지하고 외국자본을 포함한 3개 사업자(SJM, Galaxy, Wynn)에 카지노 운영을 허용(2002.2)

1차 사업권자 SJM Holdings G a l a x y

Entertainment Wynn Macau

↓ ↓ ↓

2차 사업권자 MGM China Sands China Melco Crown Entertainment

- 현재 마카오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총 38개이며 구체적으로 SJM 20개, Galaxy 6개, Wynn 2개, Melco 4개, MGM 1개 등임

- 카지노는 마카오 반도에 주로 밀집되어있으며, 코타이 스트립에 최근 대규모 의 복합리조트가 다수 건설 중임

- 전체 운영 중인 테이블은 6,287개이며, 슬롯머신은 13,826대임

○ (시장규모) 2012년 세계 1위 카지노 시장으로 등극(LV 스트립카지노 매출의 7 배). 2013년 기준 총 35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으로 라스베가스보다 4배 이상의 매출액 달성(381억 달러)

- IR 도입 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29.0%에 비해 IR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66.1% 기록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반부패 정책으로 2014년 이후 하락세

○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DICJ) 설립근거) 카지노 게임감찰협조국은 34/2003 행 정법령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개진, 세금 부과, 카지노 운영 관리 감독 등 담당하고 도박법인 16/2001을 시행 집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 16/2001 법의 제정목적은 나라의 부강한 발전과 더불어 건강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카지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정부의 역할) 카지노 및 사행산업은 쉽게 범죄에 노출이 가능함에 따라 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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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죄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임. 이를 위해서 관리감독기구의 역 할이 중요하며, 행정 및 지원을 기본으로 카지노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마카오 정부의 카지노를 포함한 사행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산업적인 측 면에서는 재정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예를 들어 카지노 업체가 불법행위 등을 하였을 시 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현장 관리 감독) 현재 DICJ 소속 직원은 400명이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00명

은 카지노 현장 관리 감독으로 파견되어 카지노에 3교대로 상주 근무하고 있음 - 카지노 상주 직원의 경우 전산 및 수입 관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카지노

업체의 회계 및 감사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음

- 회계 및 감사 관리 외에도 테이블 마다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비리 및 불법 행위 방지위해 현장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하루에 운영되는 테이블 개수, 슬롯머신 운영 대수 등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함

- 슬롯머신의 경우 승률 등 금액까지 확인하고 테이블게임의 경우 테이블의 위치 변경까지도 DICJ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카지노 방문 손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큰 금액을 베팅 하는 고객의 경우 자금의 출처까지도 파악하는 등 문제 손님에 대해서는 블 랙리스트를 별로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세금 부과) 카지노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카지노 총매출 기준 총 39%~40%정 도 부과되며, 사업체는 세금 외에 별도로 매년 라이센스 수수료 및 테이블과 머 신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구분 내용

고정

세금 카지노 총 매출(Gross gaming revenue) 기준 35%

License

Fee 연간 MOP 3,000만(약 44억 원) 고정세 이외 세금 1.6% 경제세 + 2.4% 관광세 = 4%

테이블 및 머신 수수료(연간)

VIP 테이블 1개당 MOP 30만 (약 4,400만원) 일반 카지노 테이블 1개당 MOP 15만 (약 2,200만원)

슬롯머신 1대당 MOP 1,000 (약 15만원)

총 부과되는 카지노 세금은 약 39~40% + 운영권 수수료 + 테이블 및 머신 수수료

○ (운영권 유효기간) 카지노 운영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20년으로 규정되어있 지만 불법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취소 가능함(현재까지 취소 사례는 전무)

- 현재 6개의 운영권은 2022년 만료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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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종사원) 일반 종사원은 카지노 업체에서 직접 관리 하도록 하며 DICJ에 서는 6개 운영권 소유 업체의 CEO를 포함한 고위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 (background check)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고위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상위 5%이상에 해당

- 일반 종사원에 대해서는 카지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범죄기록 확인 등 관 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음

○ (정켓 운영) 법인과 개인 모두 운영권을 부여 하고 있으며, 정켓 운영 역시 신원 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함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움

- 현재 운영권이 발급된 정켓은 전체 126개이며 이중 법인은 110개, 개인은 16개 - 향후에는 운영권 부여를 법인에게만 한정할 계획임

- 정켓은 수입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도박 중독) DICJ에서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책임 도박에 관한 캠페 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도박 중독자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금지의 경 우 자진 출입 금지 신청, 법원의 판단, 카지노 내의 블랙리스트 등에 따라 출입 금지 결정을 내림

- 이와 더불어 카지노 내에 ATM 기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곳곳에 책임도박 캠페인관련 책자를 비치하고 있음

- 또한 마카오 내에서 카지노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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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isian

○ Sands China는 프랑스 파리를 테마로 에펠타워 모형의 구조물을 랜드마크로 제 시한 복합리조트 The Parisian Macao를 코타이 스트립에 건축함

- Sands China는 Venetian Macao를 시작으로 The Plaza Macao, Sands Cotai Central에 이어 코타이 지역에 4번째 복합리조트인 Parisian Macao 를 2016년 9월 성공적으로 오픈함

○ Parisian은 일반 고객과 더불어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는 중산층을 주 타깃을 설 정하고 호텔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는 별개로 내부 및 외관을 고급스럽고 세련 되게 꾸밈으로써 고객들에서 가격대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함

○ 약 8,500평에 달하는 쇼핑몰인 ‘Shoppes at Parisian Macao’는 파리의 샹젤 리제 거리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구성됨

○ 카지노 사업장은 일반 mass 고객에 대해 VIP 고객 대상으로 시설을 구성하였으 며, VIP 시설로는 정켓 사업자인 Sun City, Guangdong, TakChun이 운영하는 3개의 VIP룸과 다이렉트 VIP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구분 The Parisian Macao

위치 코타이 스트립

개장일 2016.9 (2013년 1분기 착공)

총 투자비

총 면적 45,520㎡ (약 1만 3,800평)

호텔 객실 3,000 여개

테이블 게임

VIP 49대

MASS 361대(88%)

합계 총 410대

슬롯머신 1,600대

카지노 면적 12,540㎡ (약 3,790평)

쇼핑몰 면적 27,870㎡ (약 8,430평)

자료: 미래전략연구소(2016.11), 월간 글로벌 산업 동향 리포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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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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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리핀

1) 필리핀 PAGCOR

가) 개요

○ 필리핀 위락게임공사(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는 100% 정부 소유의 대통령 직속 국영기업으로 1977년 설립되었으며 필리핀 내 카지노 운영 뿐만 아니라 카지노, 복권, 게이밍 도박 등 사행산업에 관 한 규제 및 감독도 수행함

구분 내용

기관명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설립연도 1977년

관련 법령

1. 1977년 대통령령 PD-1067-A호: 카지노 국가관리 및 PAGCOR 설립규정

2. 1983년 대통령령 PD-1869호: PAGCOR의 카지노 게임의 규제, 운영, 면허발급, 수익에서 정부 인프라・사회문화 활동 지원 재원 각출 의무, 관광진흥 의무 규정

관할분야 카지노 및 게이밍 도박

주요역할 카지노 및 게이밍 도박 규제, 카지노 시설 운영, 카지노 시설 운영의 제3자 위탁 등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2015), 2015 Casino Insight

○ PAGCOR의 게이밍 라이선스 & 개발 부서(Gaming Licens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GLDD)에서 카지노의 운영 면허 및 권한을 발급하고 게이밍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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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대상

○ Edwin S. Bermudez(Senior Vice President, Office of the President and COO) ○ Atty. Alberto O. Regino Jr. (Chief of Staff, Office of the President and COO) ○ Ramon L. Gelvezon(Assistant Vice President, Gaming Licens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 Carlo R. Climaco(Senior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fice r, Compli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Department)

○ Antonio T. Bundoc(Casino Operations Manager, Gaming Department)

다) 주요 인터뷰 내용

○ (카지노 운영현황) PAGCOR는 카지노의 운영과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에 대한 면허 발급 및 관리 감독 등을 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지 노는 40개(40 branches)임

- 40개의 카지노 중 100% 소유인 곳도 있고 일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음

- 카지노 면허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IR 내부의 카지노는 마닐라 Entertainment City 내 4개의 카지노 포함 총 9개임

- 2008년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카지노 개발 및 운영을 허용, 말레이시아 겐 팅그룹을 중심, 리조트월드마닐라(RWM, 약 8억불 규모) 개발

- 2013년 매출액 : 405억 페소(약 9,580억원), 2012년(409억 페소) 대비 소폭 감소

○ (IR 내 카지노 규모) 카지노의 면적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호텔 객실수에 따 라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의 2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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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IR 추진계획에 영향을 받아, 파세이시티(약 800㎡규모)를 아시 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기 위한 ‘Entertainment City' 프로젝트 발표 (2007), 동 구역 내 4개의 대형 IR이 설립될 전망

- IR의 최소 투자규모로 제한하고 있으며 Entertainment City 내는 최소 10 억, 그 외 지역은 3억불로 제한하고 있음

명 칭 개장시기 주요 시설

Resort World

Manila 2010 사업주체 : Travellers International and Star Cruise Limited 카지노, 영화관, 클럽, 쇼핑몰, 호텔(3개 1,266실)

Solaire Resort &

Casino Manila

2013.3 개장

사업주체 : Bloomberry Resorts and Hotels Inc.

카지노 : 테이블 300대, 슬롯머신 1200대

객실(500실), 컨벤션센터, 공연장, 스파, 수영장 등 City of Dreams

Manila

2015 개장

사업주체 : SM Investment Corporation and Melco Crown 카지노 : 테이블 350대, 머신 1900대

객실(1,000실), 극장, 쇼핑몰, 식당가 등 Manila Bay

Resorts

2017 부분 개장

사업주체 : Tiger Resorts and Entertainment Inc

* 일본 오카다 홀딩스(’13년 사전심사 참여업체)

객실(2,000실), 실내수영장, 라스베이거스 스타일 분수, 쇼핑몰

Resorts World Bayshore

2016 개장예정

사업주체 : Genting Hong Kong and AGI 개발규모 : RWM의 3배 규모

호텔 2개소 (1개소는 Westin Manila Bayshore)

쇼핑몰, 오페라 극장(3,000석), 식음시설, 소규모 테마파크 등

○ (PAGCOR 역할) 운영 카지노 및 IR 내의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에 관하여 엄격 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게이밍 매출액에 대하여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일별, 주별, 월별, 분기 별, 연도별 매출 관리를 실시함

○ (현장 관리 감독) PAGCOR의 전체 직원은 11,500명이며, 이중 카지노 현장 상 주 직원은 4,000~5,000여명 정도임

- IR에 관해서는 1개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며 1개의 IR 카지노에 40명의 직 원을 파견하고 3교대 24시간 근무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세금 부과) 카지노에 대한 세금은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Gross Gaming Revenue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IR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대규모 투자에 대 한 혜택을 부여하여 면제임

○ (라이선스 유효기간) PAGCOR에서 발급한 카지노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PAGCOR 기업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됨

- 현재 PAGCOR의 법적 카지노 운영 위탁기간은 2033년까지임

- 카지노 운영시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라이센스는 지속적으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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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카지노 라이선스의 양도양수는 금지하고 있으며 지분변경의 경우 내 외국인에 관한 최대 보유가능 지분율 내에서 변경가능하고 PAGCOR에 공지 해 야함

- 필리핀 정부는 지분율을 내국인 60%, 외국인 40%로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인 Clark 지역은 내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100% 한국인 소유의 카지노가 운영 중임

○ (카지노 종사원) PAGCOR에서 카지노 종사원에 대한 자격증(Gaming Employment License)을 발급 및 관리하고 있음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격요건이 다르고 유형 별로 다양한 자격증이 있음(예, 매니저, 딜러, 식음료 담당 등)

-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21세 이상으로 각 유형에 따른 온라인 시험을 보고 통 과하여 함

- 카지노 딜러의 경우 무조건 필리핀 국적 소지자만 가능하며, 그 외 매니저 급 등 종사원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함

- IR내의 카지노 종사원은 비교적 고용이 자유로우나, PAGCOR 카지노 종사 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IR의 인사팀에서 종사원 서류를 PAGCOR에 제 출하여야 함

○ (정켓 면허 및 운영) 정켓 면허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유효기 간은 3년임

- PAGCOR 운영 카지노에서 운영 중인 정켓은 10개이며 정켓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음

- IR 내의 정켓 운영은 비교적 자유로우며 IR과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영업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켓은 80개임

○ (도박 중독) 도박중독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국인 보호 정 책, 블랙리스트 관리 DB 구축 등 도박중독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책임 도박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국인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함 - 또한, 출입 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 요청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출

입 금지를 실시하고 있음

- 범죄자, 출입제한자 등 블랙리스트를 DB로 관리하여 모든 카지노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PAGCOR 민영화 계획) 최근 PAGCOR의 민영화에 관한 기사가 났지만 향후 민영화 계획은 없음

○ (향후 IR 조성 계획) 현재 복합리조트 단지인 Entertainment City 내 IR은 2020 년까지 4개가 완공될 예정이며 예정된 4개 외에 추가 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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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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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KADA MANILA

○ 필리핀 마닐라의 IR단지인 Entertainment City 내에 Okada Manila 가 2016년 12월 21일 1단계 시설을 오픈하고 카지노 운영은 12월 30일 개시함

- 1단계 시설은 총 22만 ha(약 6만 6,550평) 부지에 호텔, 카지노, F&B, 리테 일, 회의 시설 등으로 구성

○ 카지노 시설의 면적은 2만 6,410㎡(약 7,990평)으로 500여대의 테이블 게임과 3,000여대의 슬롯머신을 구비함

○ 세계 2위 규모인 인공호수(면적 약 7,464㎡)와 최대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치클럽을 보유하고 있음

구분 OKADA MANILA

위치 Entertainment City Manila

개장일 2016.12(1단계 완공/총 4단계)

총 투자비 약 40억달러(4조6,380억 원) 중

1단계 시설 24억달러(약 2조 7,800억 원)

총 면적 22만 ha(약 6만 6,550평)

호텔 객실 993실 (15층)

테이블 게임 500여대

슬롯머신 3,000여대

카지노 면적 2만 6,410㎡ (약 7,990평)

쇼핑몰 면적 8,409㎡(약 2,544평)-50개점포

자료: 미래전략연구소(2017.01), 월간 글로벌 산업 동향 리포트 참고

(17)

3) Solaire

○ Solaire Resort and Casino는 엔터테인먼트 시티 마닐라에 처음 개발된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2013년 3월 1단계 사업 완료 후 개장함

- 총 부지 면적은 1,200,000㎡이며, 약 12억 달러가 투자됨

○ 호텔은 빌라, 스위트룸, 디럭스룸을 포함하여 8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MICE시설, 공연장, 스파, 수영장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카지노는 총 면적 18,500㎡에 테이블 약 360대와 슬롯머신 1,620대가 운영되고

있음

구 분 Solaire Resort and Casino

위치 Entertainment City

개발면적 1,200,000㎡

개발회사 Bloomberry Resorts and Hotels Inc.

개장일 2013. 3.

총 투자비 USD 12억

숙박시설 800실

회의전시시설

총면적 20,089㎡

회의실 1,000석

엔터테인먼트시설

공연장 1,800석

스파,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1,300㎡

상업시설

총면적 60,000㎡

시설 레스토랑, 카페, Bar 등

카지노시설

총면적 18,500㎡

테이블 360대

머신 1,620대

(18)

○ 사진

(19)

다. 싱가포르

1)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위원회 CRA

가) 개요

○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위원회(Casino Regulatory Authority, CRA)는 2008년 4월 카지노 규제법(Casino Control Act, CCA)에 근거하여 싱가포르정부 내무부 산하 에 설립되었음

- 카지노 사업자 허가권 발급, 사후 특허 취소 및 제재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등 을 통해 카지노 영업의 정직한 운영과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히 감독하고 있음

구분 내용

기관명 카지노규제위원회(Casino Regulatory Authority, CRA)

설립연도 2008년 4월

소속 싱가포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관련 법령 카지노 규제법(Casino Control Act, CCA)

관할분야 카지노

주요역할

- 사업자 허가권 발급,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영업규제

- 카지노 운영 관련 국가정책을 개별 카지노 업체에 전달 및 권유 - 카지노 해악에 관한 연구

자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2015). 2015 Casino Insight

○ 현재 게이밍 기술부, 조사부, 면허부 등 총 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60명 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20)

나) 인터뷰 대상

○ Ginggi Choy(Deputy Director, Policy and Communications) ○ Lim Gar Wai(Assistant Director, Licensing)

○ Jerena Cher(Manager Comminications & International Relations, Policy and Communications)

다) 주요 인터뷰 내용

○ (카지노 운영현황)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 사 두 곳에서만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2006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RFP를 시작으로 약 1년 반에 걸친 검토 하에 개발 승인을 함

-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2010년 2월 운영 면허를 받았으며 마리나 베이 샌즈 는 2010년 4월 면허를 받음

○ (CRA 역할) 카지노규제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카지노 운영과 관리를 보 장하고 카지노 내에서 게이밍이 정직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 또 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카지노로부터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설립됨

- 카지노 규제법에 근거하여 카지노 면허, 카지노 종사자의 면허를 발급, 갱 신하고, 카지노 운영 관리감독,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함

(21)

- 카지노 운영 감독을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돈세탁 등 불법행위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함

- 단순 카지노 사업체 뿐만 아니라 카지노 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고 있음

- 카지노 업체는 매달 매출액을 보고해야하며, 1년에 한번 회계 감사를 실시함 ○ (현장 관리 감독) CRA의 총 근무 인원은 160명이며, 그중 12명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장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매일 상주 근무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기간 파견근무를 통해 카지노 현장 감독을 진행함

○ (카지노 면허) 현재 두 곳에 부여된 카지노 면허의 경우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매년 면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카지노 갱신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에는 CRA 측에서 1년 이전에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여 약 1년간 면허 갱신을 위한 검사를 철저히 진행함

- 면허 소지자는 매년 S$ 2천 2백만(약 180억 원)을 면허 수수료로 지급함 ○ (양도양수) 카지노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는 금지하고 있으며, 주주 또는 지분율

변경에 대해서는 CRA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카지노 종사원) 카지노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 규제법에 따라 CRA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카지노 직무에 따라 등급별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 카지노 규제법에서는 카지노 특수 종사원 면허의 종류를 A, B, C1, C2로 구분하고 있으며, Category A는 CEO, CFO를 포함한 임원진, Category B 는 매니저급 직원, Category C1은 딜러, 감독관, 캐셔 등 카지노 현장 근무 직원, Category C2는 슬롯머신 등 카지노 장비 기술자임

○ (정켓 면허 및 운영) 싱가포르에서는 정켓을 International Market Agent(IMA) 라고 칭하여 카지노 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CRA에 신청하여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이며 현재 면허를 받고 운영 중인 IMA는 2곳이 며, 하나는 개인, 하나는 법인임

- IMA 모두 리조트월드 센토사에서만 운영 중이며, 마리나 베이 샌즈는 IMA 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조세제도) 일반 고객은 카지노 총 매출의 15%를 카지노세로 납부하며, 게임 개 시 후 S$10만의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프리미엄 고객은 카지노 총 매출 의 5%를 납부하도록 하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7%로 외국/내국 법인 관 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22)

Category Authorised Function Examples of job description

Category A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the function of senior management or other executive function of a casino operator;

(b) the functions in 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special employee” in section 2 of the Act performed by a person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at

function;

(c) a function with significant influence over or with respect to operations in a casino;

(d) any function authorised by a Category B or Category C1 licence.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General Counsel, Chief

Technology Officer, Vice-President or Director of Casino

Operations, Vice-President or Director of Table Games.

Category B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카지노 운영 중간관리자

middle management of a casino operator;

(b) 카지노 내에서 관리자급 담당자 a managerial function in a casino;

(c) making operational decisions, involving the exercise of discretion, that regulate the operations of a casino;

(d) any function authorised by a Category C1 licence.

Pit manager, slot manager, cage manager,

audit manager,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r.

Category C1

Any of the functions set out in paragraph (b)(i) to (vii) of the definition of “special employee” in section 2 of the Act or specified by notice in writing under paragraph (b)(viii) of that definition.

Dealer, cage cashier, slot attendant, casino account officer, surveillance officer,

table games supervisor.

Category C2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technical support servic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rectification or repair of gaming equipment in any casino premises;

(b) technical support servic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rectification or repair of surveillance installations, devices or equipment in any casino premises.

Slot technician, technical support personnel for surveillance equipment, slot management systems

o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자료: Casino Control Regulation 2009

<특수 종사원 면허 등급별 설명>

< International Market Agent 목록>

(23)

○ (도박 중독) 싱가포르는 도박중독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국가문제도박위원회(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NCPG)에서 도박문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

- 사회적 안전장치는 내국인 대상 입장료 부과(일 $100, 연간 $2,000), 출입 금지 명령, 출입제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신원 확인, 카지노내 ATM 설치 금지, 책임도박 방안, 광고 및 홍보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NCPG에서는 3년에 한번씩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카지노에 대한 인 식 및 도박 중독률 등을 조사하고 있음. 그 결과 최근 조사에서는 싱가포르 국민의 약 2%가 카지노 입장 경험이 있으며 1% 미만이 도박 중독인 것으 로 조사되었음

- 최근 도박 중독률이 1%이하로 상당히 낮아진데에는 출입금지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시행한 것과 더불어 상담 등 사람들이 NCPG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용이하게 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구 분 내 용

Voluntary Visit Limit

 카지노 이용객 본인이 자발적으로 NCPG(게임중독방지위원회)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을 통해 월 1~8회의 방문 횟수를 제한함

Family Visit Limit

 가족들이 가족구성원을 대신해 카지노 출입 제한을 신청

 2013년 1월 31일부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임시 가족퇴출신청(PFEO) 가능

ThirdParty Visit Limit

 NCPG의 사정인위원회가 신용불량자 또는 카지노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방문횟수 제한 부과

자료 : NCPG홈페이지(www.ncpg.org.sg/)

<카지노 방문 횟수 제한제도(Casino Visit Limit)>

(24)

○ (향후 IR 조성 계획) 카지노 규제법에서 2020년까지는 2개의 카지노만을 허용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카지노 또는 복합리조트 를 조성할 지는 산업통상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함

라) 사진

(25)

2) Marina Bay Sands

가) 개요

ㅇ 마리나 베이 샌즈는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 표방하여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 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마리나베이 매립지에 건설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임

ㅇ 세계 최대 카지노 회사 중 하나인 LasVegas Sands가 개발하였으며, 총 건설 비 용은 토지비 포함 57억 달러(약 6조)가 투자되었음

ㅇ 호텔 컨벤션센터 및 카지노시설 등은 2010년 4월에 개장하였고, 수영장을 포함한 스카이파크는 최고층에 실외형으로 설계하여 2010년 6월 개장함

ㅇ 마리나 베이 샌즈는 호텔타워, 스카이파크, 카지노, 쇼핑몰,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야외공연장 및 복합상가로 구성된 9개의 주요 시설로 구성됨

구 분 마리나 베이 샌즈

위치 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매립지

규모  대지면적 : 154,938㎡/ 전체면적 : 929,000㎡

설계  Moshe Safdie, Chong Swan Lek, Louisa OngKee 등 시공  Arup Group Limited, Parsons Brinckerhoff, 쌍용건설 등 주요시설  호텔, 스카이파크, 카지노장, 쇼핑몰,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야외공연장, 복합상가 등

개발연혁

 2006년 3월 : Las Vegas Sands, Harrah's Entertainment와 Keppel Land 컨소시엄, Genting International과 Star Cruises 컨소시엄, MGM Mirage와 Capitaland 컨소시엄 등 4개 업체 입찰에 참여

 2006년 5월 : 싱가포르 정부는 위원회, 디자인 평가 패널 등이 제안서에 대해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Las Vegas Sands를 선정함

 2007년 2월 : 착공

 2010년 4월 : 호텔 일부, 컨벤션센터, 카지노 개장

 2010년 6월 : 마리나 베이 샌즈 개장

 2010년 10월 : 극장 개장

 2011년 2월 : 박물관 개장

(26)

나) 인터뷰 대상

○ Chester Chua(Director of Global Development Executive Office) 다) 주요 인터뷰 내용

ㅇ 싱가포르에 오픈된 두 개의 복합리조트는 금융가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MICE 중심의 마리나 베이 샌즈와 센토사섬에 위치한 테마파크 중심의 센토사 리조트월 드 센토사로 두 개의 복합리조트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름

ㅇ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는 호텔과 MICE 시설이 가장 인기가 있으며, 호텔의 경우 객실이용률이 97%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고 MICE 시설 역시 6,700여명이상 수용 가능한 Grand Ball Room을 포함하여 전시공간, 회의시설 등 항상 예약이 완료될 정도임

- 따라서 마리나 베이 샌즈 주변에 위치한 호텔과 MICE 시설에도 수요창출 의 효과도 가져오며 주변에 약 7,000개의 호텔 객실이 공급됨

- MICE 시설 건축 비용만 1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MICE 시설 근무 직원 은 4-500명 정도이고 행사시에 추가로 일용직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됨 ㅇ 쇼핑 시설에는 약 250개의 상가가 입점되어 있으며 지하철역에서 바로 접근가능함 ㅇ 마리나 베이 샌즈 전체 시설의 연간 방문객은 내외국인 전체 4,000만명으로 집계됨 ㅇ 카지노 시설은 전체 4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2층은 Mass 고객, 3-4층은 VIP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됨

- 게이밍 공간(Gaming Space)는 전체 면적의 3%정도로 카지노 내에서도 Gaming Space 와 Non-Gaming Space로 구분되어 있음

- 카지노 시설 내에는 600대의 테이블 게임과 2500대의 슬로머신이 운영되고 있음

- VIP룸은 35개 운영되고 있으며 크기별로 다양하고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고객의 프라이버시임에 따라 VIP 전용입구가 따로 있으며 호텔 스위트룸과 바로 연결되는 입구도 있음

- 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는 정켓 운영을 허용하지 않음

ㅇ 카지노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입・퇴장시 내외국인 모두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확인을 매우 철저히 하 고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Security Check를 통과 후에 입장할 수 있음

ㅇ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곳곳에 NCPG 및 책임도박에 관한 홍보물과 영상을 상 영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머신마다 시계와 책임도박 홍보 영상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각 테

(27)

이블은 물론 곳곳에서 시간과 책임도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ㅇ 마리나 베이 샌즈의 전체 매출액 중 카지노 매출 비중은 약 70%가량임

구 분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Hotel Towers)

 부지면적 23,400㎡ / 연면적 302,171㎡

 지하 3층~지상 57층 규모

 3개의 호텔에 2,561실로 구성(총 6개동이며, 2개 동이 한 쌍으로 구성됨)

하늘정원(Sky Park)

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타워 상공 200m 높이에 위치

 에펠탑보다 긴 340m길이와 40m 폭으로 구성

 3,900명 수용 가능

 2개의 F&B시설과 수영장, 관람지역, 산책로 및 편의시설이 갖춰짐 카지노(MBS Casino)  연면적 15,000㎡ 규모

 테이블 600대 / 슬롯머신 2,500대 쇼핑몰(The Shoppers at

Marina Bay Sands)

 연면적 74,311㎡(소매점 및 F&B 포함)

 전세계 명품 브랜드와 유명 음식점 유치

 이탈리아 베니스 컨셉의 인공수로 및 곤돌라 설치 컨벤션센터(Sands Expo

and Convention)

 연면적 121,000㎡ / 45,000명 수용

 8,000㎡규모의 대연회장 보유(아시아 최대 규모) 박물관(ArtScience

Museum)

 연면적 15,000㎡

 1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 컨셉으로 개발

 6,000㎡의 갤러리 공간 및 3,000㎡의 연못 등으로 구성 극장(Master Card

Theatres)

 연면적 21,980㎡

 Sands Theatre와 Grand Theatre 총 3,835석 야외공연장(Event Plaza)  연면적 5,000㎡

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 복합상가(Crystal

Pavilions)

 연면적 5,914㎡

 명품 매장 및 유명 나이트클럽(Pangaea, Avalon) 위치

(28)

구 분 2012 2013

카지노 매출액 22억 7,180만 23억 6,320만

비 카지노 매출액

호텔 3억 2,550만 3억 6,020만

쇼핑 1억 5,630만 1억 5,390만

식음료 1억 8,850만 1억 8,720만

컨벤션 외 기타 1억 990만 1억 510만

계 30억 5,190만 31억 6,960만

EBITDA 13억 6,600만 13억 8,370만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매출현황(2012~2013) >

(단위: 싱가포르 달러)

라) 사진

(29)

3) Resort World Sentosa

ㅇ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가족중심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로 2007년 4월에 착공 후 2010년 1월 호텔, 2월 카지노, 2011년 5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순차적으로 개 장함

ㅇ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현존하는 복합리조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 며, 대지 면적이 490,000㎡이고, 연면적이 343,000㎡임

ㅇ 총 투자 규모는 52.5억 달러이며, Genting International이 투자함

- 490,000㎡ 규모의 토지에 5억 달러,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구축에 13억 달러 소요됨

ㅇ 6개 호텔, 테마파크, 극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해양생태공원 및 카지노 등의 주 요 시설로 구성됨

구 분 리조트 월드 센토사

위치  싱가포르 센토사 섬 규모  대지 : 490,000㎡

 연면적 : 343,000㎡

설계  Michael Graves & Associate

사업자  Genting Group의 자회사 Genting International과 Star Cruises

주요시설  호텔 6개동,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카지노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극장, 아쿠아리움 등

개발연혁

 2006년 10월 : Harrah's Entertainment와 Keppel Land 컨소시엄, Genting International과 Star Cruises컨소시엄, Kerzner International과 Capital Land 컨소시엄, Eighth Wonder Asia, Sun International 등 5개 업체 입찰 참여

 2006년 12월 : 싱가포르 정부 Genting International과 Star Cruises 컨소시엄 선정

 2007년 4월 : 공사 착공

 2007년 11월 : 리조트 월드 센토사 6개 어트랙션 발표

 2008년 10월 :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어트랙션 발표

 2009년 9월 :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어트랙션 발표

 2010년 1월 : Crocksford Tower, Hotel Michael, Hard Rock Hotel, Fetive Hotel 등 4개 호텔 개장

 2010년 2월 : 리조트 월드 센토사 카지노 개장

 2010년 10월 : 워터파크 개장

 2011년 5월 :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 개장

 2011년 10월 : 해양박물관 개장

 2012년 2월 : 아쿠아리우스 호텔과 비치 빌라 개장

 2012년 11월 : 해양공원 개장

 2013년 1월 : 테마파크 Sesame Street Spaghetti Space Chase 개장

(30)

구 분 리조트 월드 센토사

호텔

 6개의 호텔에 총 1,507개 객실 보유

 다양한 수요층 요구의 충족을 위해 여러 형태의 호텔을 개발

 Crockfords Tower(20,000㎡) 총 120개의 펜트하우스 수준의 객실 보유

 Hotel Michael(33,000㎡) 총 437개 객실 보유

 Hard Rock Hotel Singapore(25,000㎡) 총 360개 객실 보유

 Festive Hotel(33,000㎡) 총 390개 객실 보유

 Equarius Hotel(29,000㎡) 총 200개 객실 보유

 Beach Villas(7,000㎡) 총 40개 객실 보유

Universal Studio (테마파크)

 연면적 200,000㎡

 할리우드, 뉴욕, 고대 이집트, 파파 어웨이, SF시티, 마다가스카, 잃어버린 세계 등 7개 테마로 구성

 2007년 4월 착공 / 2010년 3월 부분개장 / 2011년 5월 정식 개장

 2012년 기준 총 24개의 놀이시설 도입

 F&B시설(30개 이상)과 상업시설(20개 이상)이 입점하여 쇼핑공간으로 조성

Resorts World Sentosa Casino(카지노)

 15,000㎡ 규모로 조성(Crockfords Tower)

 2013년 1분기 기준 562개의 테이블과 2,410개의 머신을 보유함

Festive Grand Theatre(극장)

 연면적 1,500㎡

 1,600개의 좌석을 보유(4개 등급으로 구성) Resorts World

Convention Centre(컨벤션센터)

 연면적 12,243㎡(Hard Rock Hotel Singapore)

 12,300명을 수용 가능 Maritime

Experiential Museum(박물관)

 23,226㎡ 규모로 400개 이상의 희귀 유물이 전시

 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보여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해양 박물관 Marine Life Park

(해양생물 생태공원)

 총 면적 80,00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생태공원으로 5.5톤 규모의 시설에 10만 종의 물고기를 보유함

ㅇ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2013년 전체 매출액은 28억 4,7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2 억 5,200만 달러, 2014년 9월 기준 환산)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며, 2013년 EBITDA는 11억 6,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9억 1,800만 달러, 2014년 9월 기준 환산) 수준임

ㅇ 비 카지노 매출은 6억 6,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18.3% 이상의 성장률 을 보였으나, 카지노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감소함

ㅇ 2013년 카지노 부문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76.7%인 21억 8,500만 싱가포르 달러 (약 17억 2,900만 달러, 2014년 9월 기준 환산)로 2012년 23억 7,300만 싱가포 르 달러에서 7.9% 감소하였음

(31)

구 분 금액

카지노 매출액 21억 8,500만 달러

비 카지노 매출액 6억 6,000만 달러

기타 179만 달러

계 28억 4,700만 달러

자료 : Genting Singapore(2014), 2013 Annual report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매출 현황(2013년 기준)>

(단위: 싱가포르 달러)

○ 사진

(32)

4. 기대효과 및 시사점

○ 동남아 카지노 운영 국가들 대부분의 경우 카지노를 위한 전문 관리 감독 기관을 설립하여 카지노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규제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카지노 감독기관은 모두 정부 소속 기관으로 직원 수만 싱가포르 160명, 마카오 400 여명, 필리핀 11,500명에 달하며, 모두 직접 카지노에 파견 근무하여 매일 매출에 대 한 보고를 실시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마카오 등 정부의 카지노 포함 사행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는 재정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 지고 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또한, 카지노 방문 손님 중 큰 금액을 베팅하는 고객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파악 하고 문제 손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별로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

○ 카지노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카지노 총매출 기준 이외에 매년 라이센스 수수료 및 테이블과 머신에 대한 수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박중독 캠페인 등 사회공헌에 노력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단 두 곳에 한하여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하고 카지노 면허에 대 한 갱신 절차가 1년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면허 수 수료를 상당히 높게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카지노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서도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규제 및 관리함

○ 마카오의 카지노 종사 직원 면허 제도는 별로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카지노 업 체 내에서 자체 직원 신원 검증을 채용 전 1달 가까이 할애 할 수준의 세부적 심 사를 진행 후 채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최근 들어 정부에서 카지노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 필리핀도 싱가폴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직원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카지노는 범죄의 요소를 안고 가는 산업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정직한 게이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규제하고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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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보고서 반영, 활용 내용

○ 카지노의 정책방향은 국내 카지노 산업과 외국의 카지노 산업의 차이가 있어 국제 표준 기준안을 평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 있으나 그동안의 진입규제 중심 체계에서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제 정비로의 접근순회 로 카지노 정책 방향이 수렴함

○ 금년 우리나라는 복합리조트라 일컬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되고 2019, 2020년에 걸쳐 복합리조트가 순차적으로 개장되므로 카지노 산업규모와 구조측면에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 성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개선에 있어 카지노 산업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조성과 '공정한 이 용환경 구축'을 위한 강도 높은 투명성과 무결성이 요구되며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 개선과 이를 시행하는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할 것임

○ 해외 카지노 감독기관의 규모 및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카지노 감독기관 수립 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 카지노에 상주하는 현장 모니터링 직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부의 카지노 담당 인원 역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 우리나라의 경우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감위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부 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예방과 사후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능에 대한 정립을 통해 감독기구설치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카지노 운영권에 대한 갱신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또 는 면허 제도와 정켓에 대한 등록 관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갱신하는 절차와 시기에 있어서는 새로 개장하는 복합리조트나 기존 카지노 산업 현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정해야 할 것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