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이란 1929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부 개입을 통해 대공황이라는 국가위 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통해 지 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2020년 미국 하원 또한 신재 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받아들여 지역 차원에서 녹색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의 실행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 인가? 최근 지역은 전반적 경제성장률의 둔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
머리말
한국판 그린 뉴딜의 지역 실행 전략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email protected])
<그림 1> 국가 그린 뉴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정책적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 녹색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단기
집중적·전략적 정부재정 투자
그린 뉴딜의 궁극적 목표
전환적 투자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장기
제468호 2020 OctOber
왜 그린 뉴딜의 지역 실행 전략이 필요한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의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급감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 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위기 를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그린 뉴딜’을 통해, 글로 벌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경제를 실현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 보한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에 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큰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면 ‘경제회복 탄력성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부 터 ‘이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정적 시각까지 매우 다 양하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구체적 실행 전략은 어떻 게 만들 것인가? 우선적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 해야 한다. 그린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일자리)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역 의 성장과 기후위기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경제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 제시는 빈약하다. 또한 개별 사업 중심이어서 에너지 전환이라
<그림 2> 국가 그린 뉴딜 추진 배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시급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에너지소비 세계 9위, 에너지수입 의존도 95%,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선점
뉴노멀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신 연료연소 CO2 배출 세계 7위,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 BAU 대비 37% 감축
저탄소 그린경제 가속화 ⇨ 지속가능성 확보
는 큰 제도 변화와 전반적 개혁 의지도 부족하다. 일자리 또한 주로 단기 · 임시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어 녹색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 다.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과의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이나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뉴딜의 사 전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혁신체제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토 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도 시, 공간, 생활인프라를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유망기 업 육성사업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녹색산 업 선도기업 100개사(社)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약 52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약 4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린 뉴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주요 도시들은 국가 그린 뉴딜 사업에 발 빠르게 동참하 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기후변화포럼’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체질을 바꾸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사업으로 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한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그린 뉴딜 지역사업 및 중장기 방향과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광 주 그린뉴딜포럼’을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산 업적 특성, 환경 · 기후적 특성, 공간 · 사회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토대 로 지역민들이 다양한 그린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
지역 특화형 그린 뉴딜로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그림 3> 지역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선행 과제와 문제점
•한국판 그린 뉴딜은 일자리경제 중심 ⇨ 기후위기 목표(예, 탄소중립)는 빈약
•개별 사업(투자) 중심
⇨ 제도적 변화와 개혁의지는 부족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부족 ⇨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
•지역들의 참여와 역할 부족
⇨ 기업(기술) 참여는 높으나 시민 참여, 정책 연계는 미흡 지역민들은 그린 뉴딜을 무엇으로 인식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한국판 그린 뉴딜이 지역민과의 딜(사회적 합의)을 이루었는가?
그린에 재정투자하여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를 (탄소배출저감과 대응)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
그린(에너지·환경)에 재정투자하여 신성장동력(일자리)을 확보할 것인가?
제468호 2020 OctOber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환경적 ·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이미 경제 성을 확보한 사업의 경우 지역 특화형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초기 투 자가 필요한 사업은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하되 그린인프라 전환사업 등은 장기 사업으로 기반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들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관련 제도개혁과 전환 정책을 고
<그림 4> 지역 그린 뉴딜 정책 목표 및 전략
자료: 나중규 외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그린 뉴딜 선도 지역 특화형 그린 뉴딜로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도농·해양의 녹색생태계 회복
•그린에너지 기반 친환경공간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녹색에너지 제도적 지원방안 부족 ⇨ 보급 지체
•녹색에너지 기업 부족 ⇨ 일자리 창출 미흡
•녹색에너지 시·도민 홍보 부족 ⇨ 확산 미흡
•지역 특화형 그린에너지 모델 발굴 및 확산
•정부 투자유치+민간투자(BTL, BTO) 활성화
•지역 기반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공간 전환 기속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역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 뉴딜 녹색공간 전환
기존 한계 주요 과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림 5> 지역 그린 뉴딜 추진방향
자료: 윤제용 2020, 재작성.
지역 그린 뉴딜 목표 및 전략 수립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 마련(정의로운 전환)
이행(사업 발굴)
이행 세부사업
전략(제도 개선)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정책 수립
지원(재원 마련) 재정 투입
민간재원
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부합하는 그린 뉴딜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 고 지역 특화형 그린 뉴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 및 재원 마련과 구체적 파트너십 모델 구축을 통해 실질적 추진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 제도 개선, 재원과 추진체계 구상 등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 차원에서 볼 때 그린 뉴딜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가 크게 부족하다. 지역 대 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찾아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 고, 지역의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해마다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많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린 뉴 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 워질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미래형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 뉴딜(brain new deal) 정책에 보다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 지원을 통한 새롭고 독자적인 지역 뉴딜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특화형 뉴 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실무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그린 뉴 딜 추진단’과 연계하여 지역 내 관련 법(조례), 조직(시도 관련 실 · 국 연계), 추진 주체(산 학연관민),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효
지역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방안
<그림 6> 지역 뉴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칭) 지역 그린 뉴딜 추진단
녹색 R&D·산업 녹색에너지·자연순환 녹색공간·녹색전환
사업 기획 사업 실행
사업심의 사업평가 사업 기획
정책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실· 국 대학/연구소 연구기관 지원 및 협력기관
지역 주민 관련 단체 사업 참여
법(조례) 조직 추진주체 세부계획
제468호 2020 OctOber
율성을 높이고 녹색 R&D와 산업, 녹색에너지와 공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그린 뉴딜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정투입만으로 녹색전환과 그린 뉴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은 어렵다. 특히 에너지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무엇보다도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현재의 그린 뉴 딜 정책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진정한 지역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에 너지전환은 시장에 의해 달성되고, 이는 곧 제도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 의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산업,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 및 조례 개혁, 각 종 규제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하여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 환’의 관점이 다소 부족하고,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녹색사회에 대한 뚜렷한 사회상과 목 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동일하게 지역이 배제된 수도권 중심, 시장 중심,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도 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신산업 분야가 다수 포진된 그린 뉴
맺음말
법 개정 내용 지역 그린 뉴딜 개선 방안
<표 1> 지역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을 지역으로 이관 •신재생에너지의 계획, 실행, 갈등해결, 평가, 관리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센터 역할을 지역으로 이관 •지역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참여
에너지법 지역에너지계획 집행과 평가 관련 조항 추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역에너지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과 관리
•주요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입지선정 과정에 참여
•지역에너지 전담조직, 예산 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한국에너지공단 분원 역할을 지역으로 이관
•국가 지역에너지사업의 직접 기획 및 실행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감독을 포함한 전반적 수요관리정책을 지역 주도로 실시
지역에너지 중간지원조직 설립요건 완화와 지원 •지역에너지사업 규모와 목적에 적합한 에너지중간지원 조직 설립과 운영
전력산업기금을 에너지 전환기금으로 전환,
에너지포괄 보조금제 도입 •지역에너지계획에 부합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해 예산계획 및 집행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국가 전원개발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민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전원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
자료: 이유진 2018.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세종: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균형발전.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Brief 제2호.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나중규, 윤상현, 설홍수, 김용현, 이문희, 이정미, 정군우. 2020.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은 일자리와 인재 뉴딜에 집중하자.
CEO Briefing 619호.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2020.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경북의 대응전략.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윤제용. 2020.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KEI 환경포럼, 5월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참고문헌
딜 사업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제시했을 뿐) 지역 내 관련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 다. 대다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기업들은 수도권과 해외를 중심으로 집중 되어 있어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서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 고 유의 특성과 차별화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자적 그린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와 환경 관련 선도기업과 연 계하여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녹색기술 및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녹색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추진된 뉴딜 정책이 지금까지 언급되고 재 해석되는 이유는 그 당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공유되었던 비전과 목표가 아직도 유효하 고, 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경제주체들이 함께 실천했다는 데 있다. ‘뉴딜(New Deal)’
이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현재 의 위기에 대한 지역민과의 합의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그린 뉴 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첫걸음은 모든 지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 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있 다.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지역경제 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의 지속적 대 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의 절박함’과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