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8일 엘타워 엘가든홀에서‘여성 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3개 국책 연구기관 합동세미나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장이‘여성과 아동∙
청소년 친화적 도시정책 방안’,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의와 과제’, 이 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취약 아동∙청소년 토탈케어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하였다. 이 후 종합 토론은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권택기 국회의원, 이한수 익산시장, 우남희 동덕 여자대학교 교수,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 의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3개 국책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주희선｜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정책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지원사업단장)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권익이 신장되면서 사 회∙경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 동∙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학업에만 정진하 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세대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청소 년의 일상생활과 요구를 반영한 공공편익시설의 설 치기준과 실태를 보면 도시정책과 시설물 배치 차 원에서는 고려가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 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 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도시정책과 도 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도시 만들기의 기반 조성을 위해 서는 ① 도시 단위로 종합적인 의료∙건강 지원 서비스 시설을 갖춤으로써 여성건강 증진 기회 확 대를 위한 기반조성 마련, ② 업무와 보육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여성취업 활 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조성, ③ 독신과 저출산 증 가로 인한 수요 패턴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주택 규모와 유형 제공을 통한 살기 편한 주거기반 조 성, ④ 도시생활에서‘안전∙안심’대책을 강화하 는 방범형 안전한 도시 만들기, ⑤ 여성이 안심하 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용환경 개선을 통한 이동하기 편한 도시 만들기 등을 제시하였다.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 ③ 선진화 및 사회 동참형 청소년 문화 및 학습기회 확충, ④ 안전한 통학기 반 조성, ⑤ 수변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레포츠 공 간 확충, ⑥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만 들기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 도적 기반조성으로는 첫째, 인터넷, 학교 방문, 청 년층 참여 등이 가능한 시간대와 장소를 마련하여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참여방식을 다양화하는 방 안이 있다. 둘째, 관련 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제도 개편, 토지이용계획에서 복합용도지 역을 활용한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시설물 배치와 설계기준 정비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는 아 동∙청소년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다 함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고민하고 공감대 를 이루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의와 과제(김태현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장)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도시, 녹색 도시, 안전 도 시, 스마트 성장, 도시 어메니티 추구 등 새로운 도 시 조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 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 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지평을 도시공
간으로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주로 여성 의 편리에 초점을 맞춘 공간개조사업이 여성친화 도시 사업의 상징이 되면서 도시공간의 편의성, 안 전성, 접근성만으로 여성과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가 모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 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 적 환경을 일상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는 한편 기존의 여성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잘 구 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 시 및 주거계획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는 연관성과 포괄성, 돌봄의 윤리, 복합성과 가변 성 같은 요소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의 여성친화성에 힘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실천하 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법률 개정 으로 도시 기반조성 단계별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체계 정비 측면에 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기관 및 민관 파트너십을 구 축해야 한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지수’를 개발하 여 여성친화도시들이 주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조성사업 지원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 간 연계와 상호 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다 양한 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 가이드라인이 생산되 어야 한다.
3. 취약 아동・청소년 토탈케어 지원방안(이명숙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이혼 및 재혼가정 증 가 등 가족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이나 가정 해체로 인해 가 족이나 사회로부터 방임되는 아동∙청소년을 시설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가족 내 취약 아 동∙청소년’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취약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 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토탈케어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토탈케어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민수요에 따른 지역 단위 토탈케어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탈케어 서비스 대상을 맞벌이 부부 가정 혹은 조손가정 아동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이나 공휴일, 방과 후, 방학기간 등 다양한 돌 봄 형태로 서비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산어촌 형 등 지역 중심 서비스 모델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의 설치 의무 법제화가 필요하다. 주민공동시설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가는 만큼 공공성 아동 토탈케어 시설 설치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 치를 법제화하고, 서민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단지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 카데미, 청소년 쉼터 등의 설치 의무를 명시하여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시설에 대한 공간지원이 미비한 이유는「청소년복 지지원법」에 선언적으로만 포함되어 있고 주거공 간 지원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에는 없기 때문이므로 취약 청소년‘생활교육’시설에 관한 국가 의무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 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력자원이 취약 아동∙청 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아동∙청소년 친화적 사회’가 되는 핵심 요소다. 그러므로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민 봉사활동과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박환용(경원대학교 교수):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 화적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실현 을 통해 여가 및 휴식 공간 확보를 실행해야 할 것 이다. 첫째, 공공 공간 획득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에서 공공부문으로 인정받아 좀 더 체계적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 소외계층과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을 나누어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 설치나 운영은 혼자 힘으 로 하는 점적인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원(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가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 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돌보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
라는 경제적인 지표와 성과에만 민감했다는 사실 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글로벌 경 쟁을 평가하는 기준이 삶의 질 지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성과 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을 돌봄으로써 우 리 사회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책분 야 간 공존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삶의 질을 돌 보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한수(익산시장):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시작 하게 된 배경은 이리역 폭발사고, 조직폭력배 등 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접근에서였다. 익산시는 지역 차원에서 의지를 가 지고 여성정책을 수준 높게 끌어올림으로써 여성 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여성의 참가를 높여 야 한다는 목표하에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되 었다. 현재 익산시는 남녀 평등한 도시,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도시, 인간 중심적인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감성도시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 한 배려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감성적으로 아름답 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다. 다른 도시들도 여성친화 적 도시정책을 강화하여 도시의 특성들을 감성적 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택기(국회의원): 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 후 프 로그램은 서민층 청소년들이 학원을 안 가고 사교
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러나 점차 질적 욕구가 높아져 개인부담이 늘어나 기 시작하였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게 되고, 결국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게 되 었다.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 이러한 보호대상 아동들 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시설도 아주 열악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2년 동안 의 개선을 통해 겨우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 시설 이 완비되었다. 이제는 국가 또는 공공이 나서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슴을 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 우남희(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정책들이 보호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전체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홀한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하였는데, 그곳 에서 하는 역할은 결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 부에 플러스하여 또 공부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아이들에게는 학원 가는 일이 큰 부담이다.
어른들은 정부가 이 같은 사교육 현장을 잘 마련해 주어서“청소년 수련관을 잘 짓고 아이들 학습지도 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 그곳에서 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위한 토탈케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원보다 값싼 사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같은 공 간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시설만 확충
한다고 하면 이는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것인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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