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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네이밍 공모전, 최우수상‘사강나래’선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 필)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애칭을 짓는‘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을 9월 7일 오전 10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본부 장실에서 개최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바 르게 알리고 사업에 대한 신선하고 친근한 애칭을 붙여주기 위한‘4대강살리기 네이밍 공모전’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4일간 진행 되었다.
공모전은 네이밍과 슬로건 각 두 부문으로 나 뉘어 이벤트 홈페이지(www.name4river.com)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으며 초등학생부터 육 군소위, 예순을 넘긴 주부까지 전국적으로 총 1,771명이 참여하여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 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4대강의 힘찬 생명력으로 대한 민국의 비상을 꿈꾼다’는 의미의‘사강나래’가 선 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푸른 가람’‘리버 심포 니’, ‘우리강 참누리’등이 선정되었고 장려상에 는 네이밍과 슬로건에 응모한 11명의 작품이 공 동 수상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살리기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국가정책 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9/7)
2010년 4월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2010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 부가 한 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 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 3,700 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한 장에 모든 정보 를 제공하는‘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 진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 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되어 동일 물건 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 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 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상 호 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 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 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오류는 국가 행정정보 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중복정보 유지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은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관 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 으며,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에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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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일제정 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 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를 추진하게 되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 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9/6)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 으로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 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 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 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제27차 비 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8월 27일(목) 확정・발 표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 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 록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개념으로,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 호
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 인근에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 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을 추진 중이며, 보금자리주택 4만 호 중 공공분 양주택 2만 호의 80%인 약 1.5만 호에 대해 입주 자를 사전에 모집할 방침이다. (8/27)
한・일 도시정책분야 협력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9월 1일 대한주택공 사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제27회 한・일 도시 개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한국측 도시분야 전문가 12명(수 석대표: 박기풍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과 일본 측 11명(수석대표: 하나오카 히로후미(花岡 洋 文)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이 참석하여 전 체회의, 분과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중심현안인‘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정책 추진방향(韓)’과‘새로운 도시정책의 기본 적 방향(日)’을 각각 다루었고, 이어서 진행된 분 과회의(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수도)에서는 16개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정책, 공원・녹지 및 도시 교통정책, 물관리 정책 등 다 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의 교환과 양국 도시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지구 온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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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도시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여건이 비슷한 양국의 연계를 통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도시분야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는 양국 간 도시분 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83 년 첫 번째 회의 이후 매년 우리나라와 일본을 번 갈아 가면서 개최하여 올해로 27회에 이르고 있 으며, 동 협력회의는 양국의 도시발전뿐만 아니라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9/1)
2009년도 국토 연차보고서 발간
2008년 우리 국토는 1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 (2.9km2)의 37.2배인 108km2가 늘어난 10만 140km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화율은 2007 년과 같은 90.5%였으며, 도로 연장은 1,217km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2009년도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국토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8월 31일 국회 에 제출하였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의 변화 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 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1년 전 (10만 32km2)보다 108km2가 늘어난 10만 140km2이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 로 하면 9만 9,828km2이다. 국토 면적이 매년 조 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 지 신규등록 등 때문이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로 증가하여,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 부 포함)은 총 10만 6,136km2으로서, 이 중 농림 지역이 5만 689km2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 지역이 2만 5,603km2(24%), 도시지역이 1만 7,317km2(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 2,527km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 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 게 열람할 수 있다. (8/31)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광・특화산업 육성
국토해양부는 8월 19일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69.31km2(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4월 청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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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7. 16)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청도군의 침체된 관광자원 (청도온천)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 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 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총 7,152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청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 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청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도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인 온천, 비슬 산, 소싸움, 감와인을 연계한 종합관광단지 및 대 도시 배후 전원주거단지 등 민・관의 적극적인 참 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8/25)
4대강에 친환경 어도(魚道) 33개소 설치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 동할 수 있는 친환경적 어도 33개소가 설치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설 치되는 모든 보(20개)에 길이 100~300m의 완
만한 기울기를 가진 대형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과 바다를 잇는 낙동강하구둑에도 어도를 설 치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강과 영산강하구둑 어도에 이어 낙동강하구둑 어도까지 만들어지면 4대강 하구지역 전체에 물고기길이 생기는 것이 다. 강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모래가 쓸 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에도 낙차 높이가 클 경우에는 소규모 어도를 설 치할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친환경적 어도를 설치 할 경우 잠실수중보 어도 사례와 같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참게, 다슬기, 수서곤충을 포함한 다양한 수생동물들이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된 33개 어도는 4대강살리기사업 의 보 설치예산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어도의 설치로 인한 4대강사업비 추가적인 증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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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