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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도시 복합재난,
재난관리지도로 예방한다
신진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 ([email protected])
도시는 안전해야 한다.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기능은 너 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항상 안전을 우선하면서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물론 재난에 대한 예방계 획을 수립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 만 기후변화, 도시화는 도시를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 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우리는 지난 기간 풍수해 등 자연재난을 경험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재계획 및 대응을 통해 재난 취약지역의 인프라 등을 개선해왔다. 그러면서 일시 적 피해는 발생해도 대응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문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복합재 난이다. 풍수해로 침수된 지역에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침수피해 지역은 한정적 일 수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 기능이 정지되는 복합재 난으로 이어지면 도시 혹은 국가 전체에 심각한 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지금의 제도가 이러한 복합재 난 부문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위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보고서 한 권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했으며, 한우석 센터장을 중심 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한 「대형 재 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로 부제는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도시복합재난, 재난관리지도, 도시계획 적 용으로 정리되며, 기승전결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 고 있어 보고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보고서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보고서는 도시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등 도 시방재 정책에 복합재난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데서 시작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 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등의 도시방재 정책은 기 존 방재시설물에만 의존적인 방재 정책에서 도시차원 에서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 물 등의 도시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 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은 2011년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우면 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중 요성이 부각되어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재해 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 다.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161개 대 상지자체 중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한 차례 이상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 복잡해지고 재해도 대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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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2020 June
는 경향이 있어 재해는 단순히 어떤 한 지점의 피해가 아닌,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복구도 장기화되어 다양한 간접피해가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 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도 시방재 정책의 한계인 복합재난을 고려하지 못한 점 을 개선하고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구 축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에서는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방법을 복합재난 대응 단계별(예방, 대응, 단기복구, 장기복구)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네 개 그룹(필수 서비스 공급시설, 경제활동 기반시설, 교통 기반시설, 구호 및 대응시설) 16개 주 요 도시기반시설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간화함으로써 각 대응단계별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된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기존 재해취약성 분석과 연계하여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복합재난을 고려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개선안과 복합재난 관 리지도 구축 및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특히 도시방재 분야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복합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 부문 연구 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언제나 대형 재난 으로 확대되고 복합재난으로 전개되는 경우는 생각하 지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난이 발생 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도시 리질리 언스(resilience)다. 탄성, 회복력의 뜻을 지닌 이 말 은 연구자, 정의되는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 및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도시를 재 난에 강한 체질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재난위험(취약) 지역을 설정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할 때부터 재난관리 관점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도시 체질이 재난에 강해지는 가장 이상적 도시 방재계획이 될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복합재난관리지도’는 도시의 토 지이용계획 수립에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한 이 연구보고서는 누구도 그 위험성만 인지하고 구체화하지 못한 도시 복합재난을 분석하고 관리지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 면서 복합재난과 도시방재를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 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는 부문도 많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고 제도화되면서 안전 부문 정 책의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고, 우리 삶의 터전도 안전 해지는 것이다.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Natech Disaster Management Coped with Calamity: Focusing on Disaster Management Mapping and Application 한우석, 이병재, 조만석, 정연희, 김태훈, 라정일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