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보고서

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 개요

출 장 자 : 국제협력센터 연성진 센터장, 승재현 팀장 출 장 지 : 오스트리아, 빈

출장기간 : 2016. 5. 8(일) ~ 5. 16(월): 7박 9일

Ⅱ 출장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5. 8.(일) 서울 인천 12:55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 도착(17:10)

5. 9(월)

~ 5월 11일(수)

오스트리아 빈

•

5월 12일(목)

~ 5월 13일(금)

오스트리아 빈

• Expert Consultation Meeting on the

5월 14일(토) 오스트리아

빈

• UNODC Division for Policy Analysis

18:40 서울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5월 16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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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장내용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Technical Advisory Group (TAG)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첫 기술자자문그룹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서론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 ICCS)은 지난 2015년 3월에 개최된 제46차 유엔 통계 위원회¹⁾와 2015년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 회²⁾에 의해 데이터 수집를 위한 국제 범죄통계 기준으로 승인되었다. 양 위원회는 또한 UNODC를 ICCS의 관리인으로 승인하였으며 기술자자문그 룹(Technical Advisory Group; TAG)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승인하였다.

TAG-ICCS는 UNODC에 ICCS의 방법론적 안내 개발과 ICCS에 준수하는 통 계를 개발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II. 회의의 목적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TAG-ICCS의 업무범위(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한다.

ii. ICCS 이행 매뉴얼의 구조와 컨텐츠를 검토하고 개발을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iii. 국가 수준의 ICCS 이행 지원을 위한 어려움을 논의하고 좋은 실천의 사례를 발표한다.

iv. ICCS의 시행 지원을 위한 활동의 모델 활동 계획(model workplan)을 논 의한다.

1)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E/2015/24-E/CN.3/2015/40

2)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 (E/2015/30-E/CN.15/2015/19)

Ⅲ. 회의 구성

A. 회의 개회

개회식에서는 세계적 안건으로 SDG를 측정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의 필요 성이 강조되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위해서는 측정의 국가절 차에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다. CTS와 ICCS는 역사적이 업적으로 국제범 죄통계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의 구체적은 목표로는 이 행 경험과 어려움의 공유, ICCS 이행 매뉴얼을 위한 구체적 컨텐츠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B. 참가자

동 회의에는 45개국에서 65명의 TAG 회원들과 9명의 국제기관 전문가들 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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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의 결과

A. ICCS: 이행과정의 현 진행상황

UNODC는 ICCS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원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제 공했다. ICCS 시행을 지원하는 활동은 다음 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정보/보급 활동, 2) 방법론적 지원, 3) 기술적 지원, 4) 조직적 프레임워 크(organizational framework). 정보/보급은 ICCS의 번역과 인쇄, 웹사이트의 ICCS 지원 문서의 업데이트와 보급을 위한 문서 개발이다. 방법론적 지원 은 매뉴얼 Vol. 1의 개요 초안(draft outline) 및 CTS 리뷰 과정의 시작이 며, 기술적 지원은 e-learning, 트레이닝 및 지역 워크숍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주요 활동은 TAG 구축과 기타 지역 기관과 의 주요 파트너십, 기금 모금 활동들이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기술 적 책자(technical booklet) 개발과 24개의 EU 언어로 번역된 ICCS의 구조 를 포함하여, EU 수준에서 ICCS 이행을 위하여 진행된 활동에 대해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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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 데이터를 ICCS 프레임워크에 입력하는 과정: 경험, 어려움, 도구

카메룬, 핀란드, 독일, 미국 등 국가는 국가 데이터를 ICCS 프레임워크에 입력한 경험을 발표했으며 국가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회와 어려움 을 보여주었다. 여러 국가에서 ‘유사성 평가표(correspondence tables)’의 개발에 있어서 절차적 및 방법론적 문제를 보고했다. 문제점에는 특히 형 사사법제도와 관련된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과 협조의 필요, 시작부터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관여시키는 복잡한 과정, 국가 형사법과 맞지 않는 범죄를 입력하는 점이 있다. 기타 방법론적 어려움에는 국가 수준에서 범 죄가 아닌 처벌 가능한 행위에 대한 문제와 범죄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복잡함, 성공적인 ICCS 이행의 접근을 위한 ‘로드맵(road map)’ 혹은 모 델 활동 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C. 국제적 수준에서 ICCS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

이행 매뉴얼을 위한 컨텐츠 제안:

1) 섹션별로 ICCS에 국가 데이터 입력을 위하여 유사성 평가표 구축에 관 한 정확한 절차 포함할 것.

2) 이행 매뉴얼은 세부 요소(disaggregating variables)의 적용을 위한 안내, 특히 어느 특정 세부 요소가 어느 항목에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포함할 것.

3) 이행 매뉴얼은 범죄(criminal offences) 와 경범죄(minor offences)의 표 준 경계 구축 방법을 포함할 것.

ICCS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강조된 또 하나의 도구는 TAG 회원들이 자료 를 공유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가상 플랫폼(virtual platform)이 다. 발간된 사례 연구가 상호 심사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일치가 있었으 며 TAG 회원들이 유사성 평가표의 초안을 공유하고 같은 문제와 답을

제시할 때 UNODC에 의해 개발된 안전한 가상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의 ICCS 이행을 위한모델 로드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ICCS 이행에 관련하여 이미 많은 일이 진행되었다. 카메룬, 이탈리아, 미국에서는 관련 통계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 며 몇 국가에서는 유사성 평가표 구축이 시작되었다(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멕시코, 태국, 터키 등). 기타 국가에서는 더 많은 국가 이해관계자들 의 관여를 위하여 ICCS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대한민국, 터키 등). 마지막으로 다음 국가에서는 유 사성 평가표의 구축 및 공유, 상호 심사를 위하여 UNODC와의 입력 (mapping) 과정에 협력하기로 지원하였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케냐, 네덜 란드, 페루, 포르투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영국.

D. ICCS-TAG의 업무범위(Terms of Reference)

업무범위의 초안이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이 몇몇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논 의 후 개정된 업무범위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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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향후 진행방안: 향후 활동의 우선사항:

1) 현 개요 및 회의 참가자들의 조언을 고려한 ICCS 이행 매뉴얼의 개발과 최종 승인

2) TAG 회원들이 문서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 구축.

3) ICCS에 국가 범죄분류를 입력한 국가들의 사례 연구 모음집.

4) ICCS를 국가공무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INEGI-UNODC (INEGI-UNODC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al Information on Government, Victimization of Crime, Public Security and Justice)에 의 해 개발된 E-교육과정(E-learning curriculum).

5) 통계 용어의 조작화를 위한 femicide 등 특정 개념 및 세부 요소 (disaggregating variables)의 심층 분석의 필요성.

Ⅴ. 회의 참석의 성과

ICCS 범죄통계기준의 실행은 각 나라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충 분히 공감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에 만들어지 ICCS 통계기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번 회의에 참석 한 모든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유엔기구의 모든일들이 그러하듯이 당장 실현가능성 보다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 통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의는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참여한 모든 나라 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통계에 관심을 가지고 각 국가들이 유엔 범죄 통계 에 대한 기준을 실행하는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