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동향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 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정보”-“중국농업정보”

E 09-2021-02 중국농업동향 2021 여름호 제14권 제2호[통권54호]

등 록 발 행 발 행 인 발 행 처

인 쇄

| 제6-0007호(1979. 5. 25.)

| 2021. 9.

| 김홍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Tel. 1833-5500 Fax. 061-820-2211

| http://www.krei.re.kr

| 세일포커스(주)

| Tel. 02-2275-6894

| E-mail: seilfocus@seilfocus.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43 52 76 123 137

143 153 167 182 188

205

2021년도 2/4분기 농업정책 동향

개황



− 농업농촌부 60건, 재정부 1건, 해관총서 2건, 국무원 1건,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4건 발표



− 전국 휴양농업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 휴양농업 중점현 건설에 관한 통지’* 발표

−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의 시범적 실시를 위해 ‘2021~2023년 농기계 구매 보조금 실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 발표

− 빈곤퇴치의 토대를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문화여유 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임업초원국, 국가향촌진흥국, 중화 전국공수합작사와 공동으로 ‘탈빈곤지역 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¹⁾

− 농업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강화를 위해 ‘열대작물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사업방안 발 표에 관한 통지’* 발표

− ‘중앙1호 문건’의 현대농업 발전 정신을 관철하고자 ‘현대농업 전체 가치사슬 표준화 시 범사업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 발표

− 육우·육양 생산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육우·육양 생산발전 추진을 위한 5개년 행 동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 발표

− 중대 동물 전염병 방역과 주요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프 리카돼지열병 등 중대 동물 전염병의 구역 방역사업 방안(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

발표²⁾

−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업무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국가 동물 전염병 모니터 링과 역학조사 계획(2021~ 2025년) 인쇄·배표에 관한 통지’* 발표

− 법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농촌 법치 건설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 가축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가축유전자 개량계획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발표

− 농산업 융합발전 사업 통합 추진을 위해 재정부와 공동으로 ‘2021년 농업농촌 융합발전 사업 추진 명단 공시에 대한 통지’* 발표

− 농촌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지침 발표 에 관한 통지’* 발표

−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을 가속화하고 퇴비의 농지 환원을 촉진하고자 ‘친환경 경축순환농 업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 발표

− 농업경영주체의 융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형 농업경영주체 신용대출 직통차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자 ‘2021년 농업생산 발전 등 사업 실시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자 ‘2021년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샘플조사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 농촌지역 휴양관광업 발전을 위해 ‘향촌 휴양관광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 농업 가치사슬의 전면적 발전과 농업농촌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농업 전체 가치사슬 육 성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제한 약물의 위법 사용과 수의약품 잔류량 초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용농산물 금지 위반 조치, 농약잔류 통제, 업그레이드 촉진 3년 행동방안’* 발표

* 세부 내용은 주요 농업정책 요약 참고

− 농기계 보조금 지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2021~2023년 전국 상용 농기계 중 앙재정자금 최고 보조액 일람표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발표



− 농업보험의 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농업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농촌부, 은행보험감 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3대 양식작물 완전원가보험 및 재배소득보험 실시범위 확대 에 관한 통지’* 발표

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의 공포에 관한 령’** 발표

− 수출입식품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의 공포에 관한 령’** 발표



− 식량 생산자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을 촉진하면서 식량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유통관리조례’** 제정



− 향촌 거버넌스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업농촌부, 중앙선전부, 민 정부, 사법부, 국가향촌진흥국과 함께 ‘제2차 향촌 거버넌스 시범마을 조성에 관한 통 지’* 발표



−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퇴치를 통해 축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동물방역법’** 개정

−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자

‘향촌진흥촉진법’** 제정 ㄴ³⁾⁴⁾

* 세부 내용은 주요 농업정책 요약 참고

주요 농업정책 요약

동물방역법 개정 ¹⁾



− 동물 전염병 방역활동의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 하고, 공공위생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중국 역내의 동물 전염병 방 역 관리감독 활동에 적용됨.

− 본 법안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

− 2장에서는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동물 전염병의 보고·통보·고시에 대해, 4장에서는 동물 전염병의 통제 및 퇴치와 관련하여, 5장에서는 동물 및 동물생산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6장에서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 음. 7장에서는 동몰과 동물생산물에 대한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하여, 8장에서는 보장조치 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장에서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음.

전국 휴양농업 중점현 건설 ²⁾



− 올해 ‘중앙 1호 문건’과 ‘국무원의 향촌 산업 진흥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의 정신을 관철 하고, ‘농업농촌부의 당중앙, 국무원 2021년 농업농촌 중점 업무 배치에 관한 실시의견’

과 ‘전국 향촌 산업 발전계획(2020-2025년)’에 근거해 휴양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전국에 휴양농업 중점현 건설을 전개하고자 함.

1) 《中華人民共和國動物防疫法》的通知(http://www.mca.gov.cn/article/zt_gjaqr2021/flfg/202104/2021040003321 0.shtml) 세부내용은 정책자료의 전문번역 참조

2) 關於開展全國休閑農業重點縣建設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XZQYJ/202104/t20210407_63653 42.htm)

− 새로운 향촌 건설을 바탕으로 독특한 자원, 완비된 시설, 풍부한 사업 유형, 농업과 긴밀 히 연계된 중점 휴양농업을 건설하고자 함.



− (지도이념) 사회주의 新 향촌을 바탕으로 독특한 자원, 완비된 시설, 풍부한 사업 유형을 갖추고 농업과 긴밀히 연계된 중점 휴양농업을 건설함으로써 향촌의 전국적 진흥과 농업 농촌의 현대화를 지원함.

− (기본원칙) △시장 결정, 정부 유도, △녹색 리더십, 창업 활성화, △자원 통합, 문화 계 승, △분야를 초월한 통합, 농가소득 증대 견인

− (목표) 2025년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300개의 전 국 휴양농업 중점현을 건설함.

− (신청조건) 1) 자원의 뚜렷한 비교우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과 문화자원 보유, △ 국내 고유의 자연과 문화자원 보유, △독특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 보유, 2) 양호한 상태의 시설: △인프라 완비, △살아있는 요소 융합, △청결한 마을 외관, 3) 산업발전 선도: △산업의 규모화, △활력 있고 풍부한 업태, △주민 풍요와 농업 진흥의 보장, 4) 강력한 조직 보장: △계획과 배치의 합리화, △정책시스템 개선, △관리 시스템 건전화

2021~2023년 농기계 구매 보조금 실시 ³⁾



− 각 지역에서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하여 식량안보를 위 한 효율적 지원, 주요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 농민 수익 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 (실시원칙) 당 중앙의 “삼농” 업무 추진사항들과 ‘농업 기계화 및 기계장비 산업 업그레 이드 가속화에 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을 실현하고, 농업 기계화 및 농업 기계화 산업사

3) 關於印發《2021—2023年農機購置補貼實施指導意見》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CWS/202104/

슬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향촌진흥전략과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 기여

− (실시중점) △식량, 돼지 등 중요 농축산물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기계 관련 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표준과 관련하여 중점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은 더욱 늘리되 이미 보유량이 많거나 구식이 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도록 함. △정책실시와 관련 하여 감독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보조금 대상 및 표준) △보조금 대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

△각 성은 농업부와 재정부가 공포한 보조금 대상 품목에서 최대 10개까지 품목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최대 35%까지 높일 수 있음. 다만 보유량이 많고 구식이 된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2023년까지 15% 이하로 낮추어야 함.

− (자금분배 및 사용) △보조금은 주로 선진 농기계의 도입, 노후기계의 폐기 및 교체 등에 사용 △대출이자 보조, 금융리스임대보조 등의 혁신적인 지원 방법도 사용 가능

− (관련 요구사항)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보조금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할 것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엄중처벌 할 것.

탈빈곤지역 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⁴⁾



− 산업발전은 빈곤퇴치 실현의 근본적 대책이고, 산업 번영은 향촌진흥의 물질적 토대임.

빈곤퇴치 성과와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연계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특색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함. 당중앙, 국무원 정책결정 사안의 실천 및 탈빈곤지역의 특색산업 육성 을 위해 빈곤퇴치의 토대를 보다 안정화하고 효과의 지속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4) 關於推動脫貧地區特色產業可持續發展的指導意見(http://www.moa.gov.cn/govpublic/FZJHS/202104/t2021040 9_6365545.htm)



− (지도방향) 탈빈곤지역 특색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산업의 부가가치 증 대 및 효과성 제고 공간을 확대하고, 더 많은 취업과 소득증대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내생발전을 촉진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향촌진흥과 효과적으로 연 계시키기 위해 강력히 지원함.

− (기본원칙) △농업 육성과 연계하고 농민에게 이익 제공, △산업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안 전성 유지,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 지향성 견지, △산업의 장기적 육성 보장

− (특색 재배업과 축산업 업그레이드 캠페인 실시) △기획과 지도 강화, △표준화된 생산기 지 건설, △농산물 가공업 업그레이드,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 강화, △농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대, △지명도 높은 상품 브랜드 육성, △산업 단지화 발전 추진

− (산업지원정책 안정화 및 강화) △재정지원 강화, △금융서비스 혁신, △용지정책 개선,

△사업관리 강화

− (산업발전 서비스 지원 강화) △생산과 판매 연계시스템 개선, △기술서비스시스템 개선,

△농업 연계와 농업 견인 시스템 개선, △위험예방시스템 개선

− (조직 보장 강화) △업무 책임 강화, △평가기준 강화, △양호한 분위기 조성

열대작물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사업방안 발표 ⁵⁾



− ‘농업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원만히 시행하고 열대작물 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용 강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동 사업방안을 발표



− (주요목표) △34개의 국가급 열대작물 유전자원은행 건설을 통해 자원 수집 및 보존의 전반적 수준 제고 △열대작물 유전자원 혁신기지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자원 평가 및 혁신의 전반적 수준 제고 △전국 농업유전자원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동되

5) 關於印發《熱帶作物種質資源保護與利用工作方案(2021—2025年)》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

는 열대작물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 및 이용의 전반적 수준 제고

− (중점임무) △열대작물 유전자원 조사수집 및 관련 교류협력 강화 △자원은행(資源圃) 과 복제은행(復份圃)을 중심으로 하는 열대작물 유전자원 보존체계 구축 △열대작물 유 전자원 감정평가 시스템 구축 △해남, 운남, 사천 등을 중심으로 열대작물 유전자원 혁신 기지를 건설 △열대작물 품종개량센터를 이용하여 열대작물 신품종 선별육성 및 응용 △ 중국 작물유전자원 정보시스템과 연결되는 열대작물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열대작물 유전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열대작물 유전자원 기술표준시스템 구축

− (보장조치) △중앙 및 지방 재정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관련 사업의 경비를 보장하 고사회자본의 투입을 적극 유도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재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열대작물 유전자원 보호의 모범 사례와 성과 등을 발굴하고 주류언론과 뉴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전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제정 ⁶⁾

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의 생산·가공·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에 본 규정 을 적용하고자 함.



− (등록 조건과 절차) △소재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중국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이 해당기업의 설립을 비준하여 야 하고, △소재국가(지역)에는 효과적인 식품안전위생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있 어야 하며, 소재지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및 수출되었으며 수출 식품이 중국의 관련 법규 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이 보증되어야 함.

− (등록관리)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혹은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심사팀을 구성하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검사

6) 關於公布《中華人民共和國進口食品境外生產企業註冊管理規定》的令(http://jckspj.customs.gov.cn/spj/zcfg18/b mgz91/3625617/index.html) 세부내용은 정책자료의 전문번역 참조

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수출입식품안전 관리방법 제정 ⁷⁾



−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을 발표하였으며, 수출입식품에 대한 생산·경영을 하거나 그 외 수출입식품안전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야 함.



− (식품 수입)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이나 협 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해야 함.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공포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법》 제37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신(新)식품원료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함.

− (식품 수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수출식품이 수입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함.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특별한 요구 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및 협정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하며, 수입국가(지역)에 아직 표준 이 없고 계약에도 요구가 없으며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도 관 련 요구가 없는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해당 수출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감독 관리) 해관총서는 《식품안전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취합하여 수출입식품에 대한 안전·정보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각 급 해관은 관할구 역 내 및 상급해관이 지정한 수출입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지방정부, 관련 부처, 기관 및 기업에 이를 통보해야 함.

7) 關於公布《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食品安全管理辦法》的令(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

현대농업 전체 가치사슬 표준화 시범사업 전개 ⁸⁾



− 2021년 ‘중앙 1호 문건’의 정신을 관철하고, 농업농촌부 1호 문건과 ‘농업 생산 “3품 1표” 업그레이드 행동 실시방안’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농업농촌부는 현대농업 전체 가치사슬 표준화 시범사업 업무를 전개하고자 다음과 같은 관련 사항을 통지함.



− (지도방향) 품종 재배, 품질 향상, 브랜드 개발 및 표준화 생산을 강조하고, 상품을 중심 으로 하고 전체 단계의 품질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농업 전체 가치사슬 표준시스템을 구축함. 전체 가치사슬 표준화 기지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표준화를 선도 하는 녹색 고품질 농산물 상품을 육성하고, 특색 농산물 산업발전과 품질 제고를 표준화 하여 유인하는 시범사례를 발굴함.

− (종합목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30개의 농산물 전체 가치사슬 표준시스템과 관련 표준 종합체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200개 항목의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현대농업 전체 가치사 슬 표준화 기지 300개를 엄선하여 명명하고, 기준에 맞춰 5만 명을 대상으로 생산 교육훈련 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녹색, 유기농 및 지리적 표시 농산물을 육성함.

− (추진방향) △상품 중심의 전체 가치사슬 표준시스템 구축, △각 지역 생산모델과 상호 연계된 표준 종합단지 조성, △품질 제고를 주도하는 전체 가치사슬 표준화 기지 조성,

△기지를 매개로 한 전체 가치사슬 표준 실행시스템 구축

육우·육양 생산발전 추진을 위한 5개년 행동 방안 발표 ⁹⁾



8) 關於開展現代農業全產業鏈標準化試點工作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ncpzlaq/202104/t2021042 5_6366520.htm)

9) 關於印發《推進肉牛肉羊生產發展五年行動方案》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xmsyj/202104/t202 10421_6366286.htm)

− 2021년 중앙1호 문건에서 제시된 육양 생산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우·육양 생산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본 방안을 제정



− (목표) △생산량과 품질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잠재적 생산지를 발굴하여 소 고기·양고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제고 △2025년까지 소고기·양고기의 자급률은 85%, 생 산량은 각각 680만 톤, 500만 톤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육우·육양의 대규모 사육 비중을 각각 30%, 50%까지 제고

− (중요임무) △우량종 생육 시스템 구축 △적정 규모의 표준화 사육을 추진하고 표준화 시범사육장을 100개 건설 △어미가축(母畜)의 생산능력 제고 △양개사(糧改飼)¹⁰⁾등의 조치를 통해 양질의 목초 공급 확대 △구제역 등 중요 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 강화 △도 축·가공·유통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 △목축 지역의 생산방식 전환 가속화 △남부 지역의 소·양 증산 잠재력 발굴 △소·양 생산의 산업화 수준 제고 △기술지도 및 관련 서비스 강화 △브랜드 육성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강화

− (보장조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보장에 대한 지방의 책임을 분명히 함 △정책 지원 보장 체계를 개선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시장 조정 및 제어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중대 동물 전염병 방역사업 방안(시범시행) 발표 ¹¹⁾

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중대 동물 전염병 방역과 주요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2021년 5월 1일부로 전국 단위로 본 사업을 실시



− (개요) 행정구역, 사육장 및 도축장의 분포, 위험평가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중대 동물 전염병 통제를 위한 방역을 실시

10) 식량작물을 재배한 곳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11) 關於印發《非洲豬瘟等重大動物疫病分區防控工作方案(試行)》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xmsy

− (원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중점으로 삼아 지역별 통제 세부방안 마련 △지역 간 연동 및 부서 간 협력을 강화 △상황 변화에 따라 각종 제어책과 조치를 동적으로 조정하 며 축산업 및 유통의 현대화 추진

− (구역 구분) 전국을 5개 대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방역업무 추진

△ 북부 구역(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등 8개 지역), △ 동부 구역(상해, 강소, 절강, 안휘, 산동, 하남 등6 개 지역), △ 중남부 구역(복건, 강서, 호남, 광동, 광서, 해남 등 6개 지역), △ 서남부 구역(호북,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등 6개 지역), △ 서북부 구역(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장 등 5개 지역)

− (업무 메커니즘) 농업농촌부는 중대 동물전염병 구역방역 담당사무실을 설치하여 관련업 무를 총괄 조정·감독하고, 5개 대구역에서는 구역방역 지도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

− (주요임무)

① 동물전염병 방역 우선: △방역 연계 강화 △기술지원 강화 △구역화 관리 추진

② 가축운송 감독관리 강화: △구역이동에 대한 감독관리 정책 개선 △가축이동 지정 통 로 건설 추진 △전 산업사슬 정보화 및 실시간 관리 추진 △관련제도 시행 및 불법행위 단속 등 법 집행 강화

③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추진: △돼지사육의 산업 표준화 추진 △도축 표준화, 최 적화 등 도축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전문화, 표준화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구축

− (보장조치) △구역별 방역 연석회의 및 성급 방역 합동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업무 추진 리더쉽 강화 △업무 전담반 편성을 통해 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 보장 △각 구역별로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각각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사육, 운송, 도축 등 생산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방역 업무 추진 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국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계획 발표 ¹²⁾



2025년) 인쇄·배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12) 關於印發《國家動物疫病監測與流行病學調查計劃(2021—2025年)》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

xmsyj/202104/t20210425_6366570.htm)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동물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해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업무를 지 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함.

농업농촌 법치 건설의 전면적 추진 ¹³⁾



− 법에 근거해 농업농촌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길을 걷고, 법치가 중국 농업농촌 현재화 진행 과정에서 근본이 되고 미래가 안정되고 장기적 이익이 보장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농업농촌 법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

− (주요 원칙) 당의 지도, 인민 중심, 새로운 발전이념, 문제 주도, 통합 추진을 견지함.

− (종합 목표) 2025년까지 농업농촌 법규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농업 행정집행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법 집행 역량을 크게 강화함. 책임이 명확하고 법에 근거하는 농업농촌 행정관리시스템을 점차 개선하고, 농업농촌 업무를 전면적으로 법치 궤도에 편입시킴.

− (주요 업무) △향촌진흥을 위한 법치 보장 강화, △농업농촌 우선발전제도 지원 개선, △ 법에 근거한 행정 수준 제고에 중점, △법에 근거한 향촌 거버넌스 추진 심화

− (농업농촌 법규체계 개선) △중점부문의 입법 강화, △입법업무 메커니즘 개선, △규범 적 문건의 합법성에 대한 엄격함 심의

− (농업부문 법 집행 관리감독 역량 강화) △농업부문 종합행정 법 집행 역량 제고 행동 실시, △중점부문 법 집행 역량 강화, △농업부문 행정 법 집행 감독 강화

− (농업농촌 법 대중화 효과 증대) △법 대중화 계획 실행 심화, △중점 전문법 대중화 활 동 전개, △법률과 법규의 마을과 가정 유입 촉진

− (법에 의거 직능의 전면적 이행) △법에 의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 견지, △직 능과 관리방식의 조속한 전환, △‘방관복(放管服)¹⁴⁾’ 개혁의 심화

13) 關於全面推進農業農村法治建設的意見(http://www.moa.gov.cn/govpublic/CYZCFGS/202104/t20210426_636 6592.htm)

14)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리감독 혁신을 통해 공정한 경쟁를 촉진하고, 서비스의 효과

− (법에 의거 농업농촌부문 거버넌스 역량 강화) △간부 대상 법치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법에 의거 농업농촌 관련 모순과 분쟁 해결, △농업농촌 관련 돌발사건의 법에 따른 처리역량 강화

새로운 전국 가축 유전자 개량 계획 발표 ¹⁵⁾



− 가축 종자산업은 축산업 발전의 기초이자 축산업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임. 가축 종 자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젖소, 돼지, 육우, 산란계, 육계와 양의 유전자 개량 계획 을 지속적으로 발표함.

− ‘14차 5개년 계획’ 진입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추진의 일환으로 2035년 농업농촌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 중앙공작회의,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종 자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 1호 문건에서 새로운 가축 유전자 개량 계획 실시를 위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함.

− 농업농촌부에서 돼지, 젖소, 육우, 양, 산란계, 육계 등 6개 축종에 대해 2021~2035년의 새로운 가축 유전자 개량 계획을 수립함.

− 15년간의 계획 추진을 통해 비교적 완전한 상업화된 육종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경쟁 력을 보유한 우수한 품종을 자주적으로 개발하고, 가축 핵심 종원을 자주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농업농촌 현대화와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견인할 종자업의 기초를 마련함.

2021년 농업농촌 융합발전 사업 추진 명단 발표 ¹⁶⁾



− 농업농촌부와 재정부의 심의 및 공시를 거쳐 2021년 50개 국가 현대농업 산업단지, 50개

15) 關於印發新一輪全國畜禽遺傳改良計劃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nybzzj1/202104/t20210428_6 366862.htm)

16) 關於公布2021年農業產業融合發展項目創建名單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CWS/202104/t2021 0429_6366921.htm)

비교우위 특색 산업 클러스터와 298개 농산업이 강한 진(鎭)을 비준함.



−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산업 융합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 성급 농업농촌, 재 정부문은 농산업 융합발전 사업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사용 토지를 보장하고, 밀착 지도를 강화하고, 발전환경 을 최적화함.

− 건설 요구를 명확히 하고, 농업 전체 가치사슬 현대화 수준을 높임. 국가 현대농업 산업 단지, 비교우위 특색 산업 클러스터와 농산업이 강한 진의 건설 주체는 개발 위치, 건설 내용과 농업농촌부·재정부의 심사의견에 따라 사업 실시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사업 목 표, 중점 내용, 정책 조치를 명확히 하고, 우량품종 육종, 품질 제고, 브랜드 육성과 표준 화 생산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질적 효용과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높임.

−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중앙재정 보조금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함. 성급 재정, 농업농 촌부문은 중앙의 이전지출자금 관련 관리방안에 따라 즉시 중앙재정보조금을 교부하고, 자금 사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임.

−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의 통합적 실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함. 성급 농업 농촌, 재정부문은 예산의 전 과정의 성과관리 이념을 수립하고, 국가 현대농업 산업단지, 비교우위 특색 산업 클러스터와 농산업 강한 진 성과관리의 구체적 업무에 근거하고, 현 지의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평가지표와 결합함으로써 과정의 조정과 성과평가를 강화함.

향촌진흥촉진법 발표 ¹⁷⁾



− 본 법안은 6월 1일부터 실시됨.



− 2장 산업발전에서는 농촌 집체재산권제도와 농촌 집체소유제를 발전시켜 농민의 이익이

17) 中華人民共和國鄉村振興促進法(http://www.moa.gov.cn/gk/zcfg/fl/202105/t20210507_6367254.htm) 세부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장 인재양성에서는 향촌 인재사업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농엄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4장 문화번영에 서는 향촌사회의 문명수준 제고를 위한 방법이, 5장 생태보호에서는 향촌 환경 녹화를 통한 아름다운 향촌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이, 6장 조직건설에서는 현대적인 향촌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건설을 위한 방법이 설명되고 있음. 7장 도농융합 부분에서는 도·농 융 합 발전을 위한 방법을, 8장 지원조치에서는 농업 지원보호체계 등에 대한 방법을, 9장 감독검사에서는 본 법안 실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산물 산지 콜드체인 시설 건설 전면적 추진 ¹⁸⁾



− 농산물 산지 콜드체인 시설 건설 강화는 새로운 발전국면을 조속히 형성하는 효과적인 조치이고, 현대농업을 견인한 중대 사업이고, 산업 소비를 촉진함. 또한, 주요 농업부산물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연계를 확대하고, 향촌 가치 사슬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 (주요 목표) 신선 상품을 중심으로 신형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분포를 집중시키고 표준 화를 주도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함. 산지 냉장 보관과 신선 유지 능력, 상품화 처리 능력과 서비스 제공 능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를 통해 농 산물의 농촌 유출과 도시 유입의 조속한 시행,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순조로운 연계, 소 농과 대규모 시장의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하여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수요를 충족함.

− (실시 지역) 중앙재정은 농산물 산지 콜드체인 시설 건설지역을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강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 북대황농간집단유한공사(北大荒農 墾集團有限公司), 광동성농간총국(廣東省農墾總局), 중국융통농업발전집단유한공사 (中國融通農業發展集團有限公司)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함. 신선 농산물 주산지, 특색 농산물 비교우위 지역과 832개 탈빈곤현에 집중하고, 산업 중점현(시, 구)을 선정하고, 채 소, 과일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 비교우위 특색 품종을 고려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832개

18) 關於全面推進農產品產地冷藏保鮮設施建設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SCYJJXXS/202104/t202 10429_6367008.htm)

탈빈곤현을 우선적으로 장려함.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100개의 산업기반이 우수하고 주체 의 적극성이 높고 정책 지원력이 큰 채소, 과일 등의 산업 중점현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 (건설 내용) △통풍이 잘 되는 저장고(감자, 고구마, 참마, 배추, 당근, 생강 등의 농산물 주산지), 기계식 냉장고(청과물 및 기타 경종작물 농산물 주산지), 공기 조절 저장고(사 과, 배, 바나나 등 호흡 점프형 농산물 주산지), 예냉과 부속시설 설비(농산물의 특성, 시장 발전 및 저장·운송·가공의 실제 수요에 근거함)

− (지원 대상) 현급 이상 시범 가정농장과 농민합작사 시범사(832개 탈빈곤현 시범 등급 제한을 받지 않음), 이미 등록된 농촌집체경제조직, 북대황농간집단유한공사, 광동성농간 총국 산하의 농장, 중국융통농업발전집단유한공사가 대상이 됨.

− (보조 기준) 농업생산발전기금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이중 한도’에 근거해 적정 수준에서 지원함. 보조금은 시설 건설 총비용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832개 탈빈곤현의 비중은 40%를 초과할 수 없고, 단일 주체(농간농장과 중국융통농업발전집단유한공사는 포함되 지 않음)에 대한 보조금은 1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지방 이 제정함. 모든 농산물 산지 콜드체인 추진 시범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원칙상 첫째 해에 보조금 2,000만 위안을 지급하고, 각 지역이 실제 상황과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지 원대상과 보조기준에 근거해 결정함. 다음 해에는 시범현 농산물 산지 콜드체인 서비스망 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해 보조금을 적당한 배분하여 계속해서 지원함.

향촌진흥촉진법 심화학습 실시 ¹⁹⁾



−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향촌진흥촌진법’의 학습선전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해 본 통지를 발표



① 향촌진흥촉진법에 대한 학습·선전·관철의 중요한 의의를 인식

② 체제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향촌진흥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보장

③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향촌진흥 법률규범 체계를 완비

19) 關於深入學習貫徹《中華人民共和國鄉村振興促進法》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CYZCFGS/2

④ 법 집행 능력을 제고하여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위한 양호한 법치 환경을 조성

⑤ 조직적 시행을 강화하여 향촌진흥촉진법 학습·선전·관철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전개

식량유통관리조례 제정 ²⁰⁾



− 식량 생산자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을 촉진하고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고, 식량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공표한 조례를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3번째 수정하여 발표한 것임.

− 본 조례는 2021년 4월 15일부로 실시됨.



− 2장은 식량경영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량 경영자와 식량매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 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3장은 정책성 식량 매입과 판매, 식량 수출입 등과 관련한 거시 조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4장은 건전한 식량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5장은 본 조례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의 법률적 책임과 관련한 내용으로, 6장은 본 조례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지침 발표 ²¹⁾



− 사회자본은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 중점 적인 지원 역량이기에 농업농촌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0년 4월 발표한 지침을 수정하여 동 지침을 발표함.

2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740號《糧食流通管理條例》(http://www.mofcom.gov.cn/aarticle/b/g/202104/2021 0403056563.html) 세부내용은 정책자료의 전문번역 참조

21) 關於印發《社會資本投資農業農村指引(2021年)》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CWS/202105/t202 10508_6367317.htm)



− (기본원칙) △농민의 주체적 지위 존중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사회자본과 정부, 금융기구의 협력을 장려하여 투·융자 모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루트를 확대

− (투자장려 중점산업과 영역) △현대적 재배업·축산업·양식업 △현대적 종자업 △농촌부 민산업 △농산물가공유통업 △농촌 신형서비스업 △생태순환농업 △농업과학기술혁신

△농업농촌 인재양성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 △스마트팜 건설 △농촌 창업혁신 △농 촌 거주환경 정비 △농촌대외협력

− (투입방식의 혁신) △전산업사슬의 개발 방식 개선 △지역전체 개발 방식 모색 △정부 와 사회자본의 협력방식 혁신 △농촌진흥 투자기금 설립 모색 △이익 공동향유 메커니 즘 수립

− (협력 플랫폼 구축) △규획의 시스템과 플랫폼을 개선 △현대농업산업단지 플랫폼 건설

△중대 프로젝트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데이터정보 공유 추진

−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 조직적 지도 강화 △정책 적 인센티브 강화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

친환경 경축순환농업 시범사업 추진 ²²⁾



−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농촌공작회의와 중앙 1호 문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1년 중앙재정을 통해 친환경 경축순환농업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을 가 속화 하고, 경축순환의 막힌 부분을 뚫고, 퇴비의 농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녹색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



− (목표) 2021년부터 대규모 축산 성(省), 식량과 채소 주산지, 생태보호 중점구역에 기초

22) 關於開展綠色種養循環農業試點工作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ZZYGLS/202105/t20210514_6

조건이 양호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현(시, 구)을 선정하여 현지에서 분뇨를 수집하고 현지 농지에 환원하는 보조금 시범사업을 현 전체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전업화서비스조 직 등 시장주체에 분뇨 수집, 처리, 퇴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 현을 단위로 1~2개 분뇨 의 농지 환원 조직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현 지역 내 분뇨를 기본적으로 농지에 환원하고, 화학비료를 감소시키고, 농경지 품질 제고와 농업 녹색발전을 촉진함.

− (실시 범위) 2021년 대규모 축산 성, 식량과 채소 주산지, 생태보호 중점지역에 집중하 고, 우선적으로 북경·천진·하북성 협력 발전지역, 장강 경제벨트, 광동성·홍콩·마카오 만 (灣)지역, 황하유역, 동북 흑토지역,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등 중점 지역에서 북경, 천진, 하북, 흑룡강, 상해, 강소, 절강, 산동, 하남, 안휘, 강서, 호북, 호남, 광동, 사천, 운남, 감 숙 등 19개 성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함. 그중, 북경, 천진, 상해와 운남의 경우 전체 성에 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성의 경우 대규모 축산 현 혹은 가축분뇨 자원량이 많은 현(시, 구) 중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이 원활하고 업무 기초가 양호하고 적극성이 높은 대규모 식량 현 혹은 경제작물 비교우위 현을 선정하여 현 전체에서 추진함.

− (지원방식) 중앙재정은 전업화 서비스 주체의 분뇨 수집과 처리, 퇴비를 농지에 시비하는 등의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현에 대한 지원의 원칙하에 매 년 1,000만 위안 이상 지원함. 시범성은 자금과 자원을 동원하여 녹색 경축순환농업 시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PPP모델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함.

− (보조 내용)

① 분뇨 수집과 처리, 퇴비 이용 서비스 등 중점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분뇨 수집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사육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합작사 등의 주체와 퇴비를 농지에 환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화서비스조직임.

② 시범사업 보조정책의 수혜 범위는 농경지와 과수원에 국한되고 사육장과 초지는 해당 되지 않음. 성마다 분뇨 유형, 운송 거리, 시비방식, 농지 환원 수량 등에 근거하여 단 계별 보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환산하고, 전업화 서비스 주체는 단계별 서비스량에 따 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 비율은 현지 분뇨 수집·처리·시비 총비용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③ 퇴비 농지 환원에 이용되는 기계는 보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기계구매보조금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신형 농업경영주체 신용대출 직통차 실시 ²³⁾



− 신용대출 직통차 활동은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융자의 어려움과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전개함.



− (활동 주요 절차) 1단계: 정보 수집 → 2단계: 정보 1차 검토 → 3단계: 정보 2차 검토

→ 4단계: 정보 피드백 → 5단계: 대출 사후 관리

− (활동 중점 업무) △신용대출 수요 등록 방법과 요구사항 홍보, △신형 농업경영주체 신 용대출 직통차 활동 관련 연수 업무 협조, △현급 농업농촌 부문의 신용대출 수요 주체 정보 보완 등록 재검토, △성급 농업신용대출담보공사와 관련 본점의 지부와의 적극적 연계, △신용대출 수요 정보 등록과 신용대출 심의·대부·모니터링, 조정, 독촉 업무 협조,

△활동 추진 과정의 각종 난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및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제시

−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 마련) ①전용 상품 개발: 국가농업신용대출담보공사가 ‘신농직 통대출(新農直通貸)’이란 신용대출 담보 상품을 개발하였고, 성급 담보공사와 은행금융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장려하며, 가정농장, 농민합작사를 대상으로 ‘신농직통대출’ 시 리즈 담보상품과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함. ②주요 서비스 대상: 이번 직통차 활동에 참여 하는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임. ③대출 주요 용도: 농업 생산, 서비스와 직접 혹은 밀접하 게 관련 있는 산업의 정상적인 경영 발전에 사용해야 함. ④대출 한도: 원칙상 10만 위안 에서 300만 위안이고, 양돈부문은 1,000만 위안까지 대출함. ⑤대출 기한: 성급 담보공 사는 실제상황에 근거해 대출 담보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신형 농업경영체의 실제 경영기 한의 수요를 충족시킬뿐 아니라 상환주기가 너무 길어 초래되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함. ⑥대출 이자율: 경영주체의 종합융자비용은 현지 시장경영주체의 평균 수 준을 초과할 수 없음.

23) 關於開展新型農業經營主體信貸直通車活動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CWS/202105/t20210513

2021년 농업생산발전 등 사업 실시 ²⁴⁾



− 2021년 중앙재정은 농업생산발전자금, 농업자원생태보호보조금, 동물방역 등의 보조경 비를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지원하고 향촌진흥을 전면적으 로 추진함.



− (전체 방향) ①중점부문 집중: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공급보장 역량 제고, 현대농업 인프 라 지원 강화, 농업 녹색발전의 심도 있는 추진, 향촌산업 융합 발전 추진, 농업발전 취약 부문의 조속한 보완을 위한 지원, ②통합적인 정합 강화: 자금 배분 최적화, 중요 사업에 역량 집중, 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정책의 협력 추진, ③혁신적인 투입 방식: ‘대규모 전문 사업+임무 목록’ 관리방식 개선,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한 사업과 자금 배분 시스템 강화, 투입 규모 확대 및 투입 결합력 형성 촉진

− (중점 업무) △탈빈곤지역 향촌 특색산업 발전 지원,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농업현대화 시설ㆍ장비 건설 강화, △농산업 융합발전의 대대적 추진, △농 업의 녹색발전 추진

− (정책 추진 및 감독ㆍ평가 강화) △통합적인 정합 추진, △실비방안 구체화, △정책 공개 강화, △전체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자금 관리감독 강화, △성과관리 심화

2021년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샘플조사 실시 ²⁵⁾



−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를 강화하여 위법적인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국민의 ‘혀끝 위의

24) 關於做好2021年農業生產發展等項目實施工作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CWS/202105/t202105 14_6367733.htm)

25) 關於開展2021年國家農產品質量安全監督抽查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ncpzlaq/202105/t2021 0519_6368039.htm)

안전(舌尖上安全)’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안전 샘플조사를 실시함.



− (주요 조사 품목) ①재배업 품목: 동부, 부추, 샐러리, 일반 배추, 고추, 양배추, 고수, 딸 기, 포도, 감귤류 등이며, 채취한 지역에 동부, 부추가 포함된 경우에는 채취 비율을 높임.

②축산물: 쇠고기, 양고기, 가금류 계란, 가금육, ③양식 수산물: 농어, 가물치, 모샘치, 붕어, 잉어, 수조기, 쏘가리, 화련어, ④주요 품종의 조사 샘플 수는 전체 샘플 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 (주요 대상) 재배·양식기지, 농산물 생산 기업,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대규모 재배·양식 농가, 도살장

− (주요 조사 내용) 사용 금지된 농약 및 채소, 과일 등 특정 농산물에 사용 금지된 농약, 축산물, 양식 수산물에 사용 금지된 농약과 기타 화학합성물, 산란기 사용 금지된 약물, 동부, 부추에서 자주 사용하는 농약 잔류

− (샘플 채취 범위) 각 성의 샘플 채취 대상지역에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현이 최소 1개 포함되어야 하고, 각 현에서 채취한 샘플은 20개를 초과할 수 없고, 조사 대상 기관의 동일한 출처 샘플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고, 조사 대상 기관에서 채취한 샘플 총수는 6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샘플조사 시기와 빈도) 검측기관은 농산물의 생산시기 특성에 따라 검사 대상군(群)을 분류하고, 군별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함. 검측은 2021년 12월 10일 전까지 완료함.

− (샘플검측과 판정) 각종 상품의 샘플링, 검측, 판정, 재검, 불량 처리 등 주요 업무는 ‘국 가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 샘플조사 주요 절차와 방법(國家農産品質量安全監督抽査主 要程序與方法)’에 따라 집행함. 원칙상 동일 생산주체의 동일 상품의 샘플 채취는 2회 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합격 상품 처리) 검사기관을 샘플 검측을 즉시 실시하고, 검측마다 불합격 상품이 발견 되면 즉시 소재한 성급 농업농촌부문에 보고함. 성급 농업농촌부문이 불합격 상품 검측 보 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지역에서 법적 절차를 가동하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며, 위법행위를 교정하고 시정하도록 함.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처분하도록 함.

향촌 휴양관광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²⁶⁾



− 향촌 휴양관광업은 농업 기능을 확장하고 향촌 가치를 발굴하고 업태 유형을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임. 향촌 휴양관광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농민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안락한 삶을 충족시킴. 중앙 1호 문건 정신과 ‘국 무원의 향촌 산업진흥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國務院關于促進鄕村産業振興的指導意 見)’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향촌 휴양관광 중점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 고 향촌 휴양관광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에 힘씀.



− (총체적 요구와 발전 목표) 혁신 추진, 녹색 견인, 농업 연계와 견인, 융합발전, 시장 주도 의 원칙으로 향촌 휴양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하고, 농촌 1ㆍ2ㆍ3차 융합발전의 경로를 취함. 금융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중국농업은행 자금, 기술, 네트워크와 종합경 영 비교우위를 발휘하도록 하고, 신용대출 대부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수준을 높 이고, 융자능력을 제고하고,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향촌 휴양관광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 함으로써 향촌의 전면적 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을 지원함. ‘14차 5개년 계획’ 기 간에 중국농업은행이 중국의 아름다운 휴양 농촌의 각종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1,000억 위안의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신용대출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킴.

− (중점 지원 지역) 농업농촌부가 추천하는 중국의 아름다운 휴양향촌과 전국 휴양농업 중 점현

− (중점 지원 주체) 중점 지원 지역 내에서 향촌 휴양관광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가, 농촌집 체경제조직, 농기업, 문화여행기업, 농민합작사 등의 경영주체

− (중점 지원 분야) 농원관광, 영농체험, 휴양, 과학교육, 건강양생, 혁명관광, 특색 먹거리, 민속체험, 향촌민박, 사회적 농장, 온라인 여행 등 다양한 업종

− (금융서비스 상품) △혁신 금융상품, △융자채널 확대 차원의 채권과 증권화 상품, △코 로나 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상품, △과학기술이 적용된

26) 關於加強金融支持鄉村休閑旅遊業發展的通知(http://www.moa.gov.cn/govpublic/XZQYJ/202105/t20210525_

6368316.htm)

스마트 금융서비스

− (금융지원 조치 강화) △전문 금융상품 적용 범위에 포함, △신용대출 대부조건 최적화,

△다양한 담보방식 탐색, △업무처리 절차 최적화

영하(宁夏) 국가 포도 및 포도주산업 개방발전 종합시범구 건설 마스터플랜 발표 ²⁷⁾





− (업무원칙) △혁신 드라이브 및 개방 선도 △품질 선도 및 시장 중심 △6차산업 융합발 전 △친환경 발전 △시범선행 및 모범사례 창출

− (건설목표) 2025년까지 기계화보급률 80%, 과학기술공헌율 70%, 포도 생산기지 100만 묘(亩), 포도주 연 생산량 3억 병 이상, 생산가치 약 1,000억 위안을 달성하도록 함.

− (총체적계획) △하란산동루(贺兰山东麓)의 포도주 국가지리표시상품 보호구역을 핵심 구역(108㎢)과 주변구역(辐射区, 394.2㎢)으로 구분 △핵심구역: 검사·측정, 기술연구 개발, 자문서비스, 투자 등 방면의 국내외 기업·기관을 유치하여 국제선진기술, 경험, 품 종, 제도 등을 흡수하도록 함. 또한 중국 포도 및 포도주 연구개발센터, 양조기술 연구개 발센터, 물류배송센터, 지능화산업단지 운영센터 등을 구축 △주변구역: 핵심구역의 성 과와 경험을 확대하여 산업융합, 종합개혁, 친환경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 (주요임무) △신기술에 집중하고, 산업발전의 새로운 표준 창조 △신모델을 창조하여 고 품질 발전구조를 구축 △새로운 업태를 창조하여 산업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 △새로 운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개척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방위 발전의 새로운 경로 개척

− (정책 지원) △포도 및 포도주와 관련된 국제조직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시범구역 에서 관련 정책과 표준을 시범적용하도록 함. △생산허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제3자 플 랫폼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금융서비스 방식을 혁신하여 포도 및 포도주 생산업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제공 △신형 금융리스 및 주식투자 서비

27) 關於印發《寧夏國家葡萄及葡萄酒產業開放發展綜合試驗區建設總體方案》的通知(http://www.moa.gov.cn/gov

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구역내 금융리스회사의 설립을 지원 △국가 포도주 품질검사 검측 센터를 건립하여 샘플검사, 품질감정, 검사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서비스를 제공

− (조직적 실시) △업무 추진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 협조를 통해 시범구역 건 설 중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 △지도감독 강화로 시범구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정기적 소통 및 성과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추진현황에 대한 결산·평가를 실시하고, 확대보급 가능한 성과를 적시에 보고하도록 함.

농업 전체 가치사슬 육성발전 지도의견 발표 ²⁸⁾



− 농업 전체 가치사슬은 농업 R&D, 생산, 가공, 저장ㆍ운송, 마케팅, 브랜드, 체험, 소비, 서 비스 등의 단계와 주체가 긴밀히 연계되고 상호 조합을 이루고 협력발전하는 유기체임. 최 근, 중국의 농업 전체 가치사슬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단계가 존재함.

− 혁신능력이 강하고, 가치사슬이 완전하고, 녹색발전에 충족되고,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 고, 농업과 연계되어 견인하는 농업 전체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향촌의 전면적 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를 지원함.



− (기본 원칙) △통합적인 계획 수립, △협력 추진, △혁신 주도, △농업 연계 및 견인

− (전체 목표) 2025년까지 농업 전체 기치사슬 표준체계를 더욱 건전화하고, 농업 전체 가 치사슬의 가치가 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현대 농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 연간 생산액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농업 가치사슬 주도 기업을 육성하고, 전체 가치사슬 가치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모범현을 조성하고, 성지역 전체 가치사슬 가치 가 1,0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중점 가치사슬을 발전시킴.

− (가치사슬을 연장하여 농업 전체 가치사슬 완비) △규모화 주도산업에 집중, △표준화 원료기지 건설, △정밀화 종합가공 발전, △체계화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화 시 장 마케팅 전개, △사회화 원스톱 서비스 추진, △녹색화 발전모델 확대, △디지털화 전환

28) 關於加快農業全產業鏈培育發展的指導意見(http://www.moa.gov.cn/govpublic/XZQYJ/202105/t20210531_63 6875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