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칠레 FTA 2. 한․아세안 FTA 3. 한․EU FTA
4. 한․미 FTA 5. 한․중 FTA
제 9장 국가별 FTA 협정의 이슈 및 특징
1. 한․칠레 FTA
• 공식명칭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전문, 본문 21장,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로 구성
•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 FTA (타 FTA대비 세분화)
•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무역에 대한 양허가 중심이 되었고, 서비 스와 지적재산권 등은 WTO협정을 준용하기로 하는 입장
1. 한․칠레 FTA
① 당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FTA를 추진하다 보니 그 도입 필요성과 추진시기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
② 포도로 대표되는 농업분야의 피해 에 대한 우려감
③ 산업 간 불균형 성장에 대한 이슈
④ 추진속도에 대한 우려감
■ 한․칠레 FTA 협상과정 이슈
1. 한․칠레 FTA
■ 한․칠레 FTA 주요 분야별 이슈
• 한․칠레 FTA의 이슈들은 대부분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 문제
• 정부의 협상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
1. 한․칠레 FTA
■ 한․칠레 FTA 협정문의 구성
• 전문 : 한․칠레 FTA체결의 기본정신과 상호 공동의 인식 등
• 장 :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
• 부속서 :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 투자유보 목록, 예외사항 등
■ 한․칠레 FTA 협정문의 내용
•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였다는데 의의
• 주요 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
–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 개 품목 : 본 협정 발효즉시 자유화 –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 개 품목 : 향후 5년 동안 관세 균등화
• 쌀, 사과 및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 량의 쿼터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한․칠레 FTA에 농산물에만 적 용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규정
1. 한․칠레 FTA
■ 한․칠레 FTA 협정문 주요 내용
2. 한․아세안 FTA
• 공식명칭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들과 FTA를 맺은 사례
•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공 동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활용가능성
• 기본협정, 상품협정, 투자협정이 순차적으로 합의되어 발효되는 형태로 진 행
• 한․아세안 FTA는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 시 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2.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 주요 분야별 이슈
■ 한․아세안 FTA 협정의 이슈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전반적으로 FTA에 따른 기대감이 대부분
① 일본이 아세안국가들과 FTA 체결 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일본 대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 한․아세안 FTA가 필요하다는 점
② 개별 국가와의 FTA가 아닌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동시 FTA
2.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 협정의 구성
• 본 협정문은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을 위주로 구성
• 기본협정은 한국과 ASEAN양측이 본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음
• 상품협정은 본문과 일반품목군과 민간품목군 그리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
•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표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각 각의 부속서
2.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 협정문 주요 내용(상품협정)
3. 한․EU FTA
• 공식명칭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경제대국과의 FTA : 협상과정과 협정문의 내용에 대한 조정이 비교적 긴 시 간 동안 이루어짐
• 농업시장의 개방, 개성공단문제, 한․미 FTA와 연계 등의 의제→ 한․EU FTA 는 그 자체로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
3. 한․EU FTA
①한․미 FTA 연계성 이슈
②농업분야 개방에 따른 문제
③한․미 FTA 대비 내용 공유의 미비
④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 한․EU FTA 협정의 이슈
3. 한․EU FTA
■ 한․ EU FTA 주요 분야별 이슈
• 자동차는 유럽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의미
•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우리 주력품목과 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3. 한․EU FTA
■ 한․ EU FTA 협정문 주요 내용
4. 한․미 FTA
• 공식명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FTA
– 광우병 파동 등 재협상 요구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FTA
• 주요 이슈는 FTA의 경제적 효과 문제, 쇠고기시장 개방 문제, ISD 문제 등
4. 한․미 FTA
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이슈
② 농업(특히, 축산업)이나 서비스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 논란 제 기
③ 한･미 FTA에서 야당이나 NGO들 이 독소조항으로 간주한 ISD 조 항
■ 한․미 FTA 협상과정 이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 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 도
4. 한․미 FTA
• 긍정적 평가
– 섬유,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가 비 교우위에 있는 품목이므로 향후 수출증가가 예상
– 소비자 후생 증가
• 농업분야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의약품 분야 : 선진의료 기술
• 부정적평가
– 섬유산업의 구조상 수출증대 효과 미미
–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
– 미국산 쌀 수입에 의해 국내 쌀 재 배 농가에 대한 피해
– 의료서비스와 지적재산권 시장 개 방으로 인한 피해
■
한․미 FTA 주요 분야별 이슈
4. 한․미 FTA
■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
• 다른 FTA에 비해서 본문에서 장(chapter)의 구분도 세부적
• 타 FTA 협정문에 비해서 많은 양으로 구성 (개별 장별로 부속서, 부록, 서한 이 첨부됨)
• 협정문의 본문은 상품/시장접근,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부속서 (상품양허안, 원산지 기준) 그리고 추가협상합의문(서한교환)으로 구성
4. 한․미 FTA
■ 한․미 FTA 주요 분야별 이슈 ■ 농산물 양허 협상 결과
4. 한․미 FTA
■ 한․미 FTA 주요 분야별 이슈
4. 한․미 FTA
■ 한․미 FTA 주요 분야별 이슈
5. 한․중 FTA
• 공식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중 FTA의 경우 농산물, 자동차, ISD, 금융서비스가 최대의 이슈
5. 한․중 FTA
• 협정문은 서문과 최초 규정 및 정 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 장접근, 한국 관세 양허표, 중국 관 세 양허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 품목별 원산지 규정, 통 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로 구성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조치, 무역구제, 통신, 전자상거래, 투명 성,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과 관 련된 조항
■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