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FUTURE HORIZON+┃Vol. 50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글로벌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19 가 등장하면서 세계은행은 2020년의 글로벌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동 기관에서 2021년에는 5.5%
확장할 것이라 예측하며, 2020년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
1)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지속하는 팬 데믹 상황으로 인해,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의 분석에 따르 면 2020년 글로벌 중산층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 되기 전보다 5,400만 명이 감소하였고 불황으로 빈곤층은 1 억 3,1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2)팬데믹 시기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계층의 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Pew Research Center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수행한 13개국 설문조사 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에 국가 분열의 감정이 많 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분열의 감정이 높게 조사 된 국가는 미국으로 88%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분열되었 다고 답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61%의 수치로 응답하였다.
3)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실제로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IT, 바이오, 유통 등의 산업 분야는 상당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대면서비스 중
심의 전통 제조업, 중소기업, 소매업 등은 매출과 고용이 감 소하는 등 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한, 자영업 붕괴,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부문 간 차별 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그리고 이러한 격차 및 양극화 현상은 개인과 집단 간, 수도권과 지역 간,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전통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규정하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 털 활용 역량과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기반으로 ‘디지 털 취약계층’의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확진 환자 의 이동경로 및 백신 현황 등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이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역량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 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 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사회적 취약부문에 영구적인 충격을 가해서 국가 간, 국가 내 부문 간 불평등을 심화시 키고 장기적인 손상(long-lasting scars)을 입혀서 대분열 (Great Divide)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외면했던 양극화 문제를 대면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할 양극화의 양상과 이를 심화 시키는 핵심 동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시스템 차 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정책 방향과 방안이 무엇일지 적극 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림 1] 각 소득 계층의 인구 수 변동 추산(2020년)
High income -62 million Upper-middle income -36 million
Middle income -54 million
Low income +21 million
분열 확대 통합 확대
Poor +131 million
100%
0
Canada
2020 2021
66 61
29 36
Japan
2020 2021
47 59
27 29
Netherlands
2020 2021
44
83 53
15
South Korea
2020 2021
56 61
36 34
100%
0
Germany
2020 2021
39
77 54
18
France
2020 2021
39
68 49
29
Spain
2020 2021
39
77 59
21
Sweden
2020 2021
58 53
36 43
100%
0
U.S.
2020 2021
18 77 88
10
Belgium
2020 2021
40 55 66
30
Italy
2020 2021
45 54 63
34
UK
2020 2021
46 46 54
42
U.S.
Canada
Netherladns Germany Spain Francd Belgium Italy Greece UK Sweden MEDIAN
South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Taiwan Singapore MEDIAN OVERALL MEDIAN
분열 통합
88% 10%
61% 36%
83% 15%
77% 18%
77% 21%
68% 29%
66% 30%
63% 34%
61% 34%
54% 42%
53% 43%
66% 30%
61% 34%
59% 29%
39% 59%
23% 75%
20% 68%
12% 86%
31% 64%
61% 34%
(17~19년 월별 평균=100) 110
100 0 80
70 19.1월 7월 20.1월 7월 10월
대면서비스
1)여타서비스 재화소비
2)(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산업별
대면서비스1) 전산업 ICT서비스업
(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직업별
단순노무
관리직사무직 판매직
기능직
전문직 장치조립 서비스직 (단위: %)
(단위: $USD)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21. 3. 18.)
1)이 글은 2021 STEPI 일반과제인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13차년도)」의 제2장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05
미래연구 포커스┃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양극화 전망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극화가 발생하는 모든 사회 부문 의 구조적인 문제 전부를 살펴보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동인 (driving forces)들 간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 여주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진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극화 메커니즘의 주제로 다양한 이슈가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양극 화 현상을 낳는 기저 트렌드와 양극화가 발현되는 공간, 양 극화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경제주체를 상징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발생 시스템은 크게 세 가 지 부문으로 압축될 수 있다. 팬데믹 환경에서의 비대면 패 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 영역’, 사회 내 다양한 양 극화가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 영역’, 업종간, 산업 간 격차를 선명히 보여주는 ‘기업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된 양극화 현상의 발현과 심화 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서 상징성을 갖 는다.
따라서 이번 미래연구 포커스에서는 위의 세 측면에서 탐색해본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모습을 체계적으로 전망하 고자 하였다. 양극화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미래사건들은 저마다 다른 층위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복합적 으로 발현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양극화가 대폭적으로 완화된 ‘유토피아’나 혹은, 극단적으로 심화된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번 특집을 통 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패러다임이 촉발한 디지 털 양극화, 지역 양극화, 기업 양극화의 도전 양상을 전망하 고, 공존하는 미래사회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함께 찾아보 길 희망한다.
[그림 2] 팬데믹 이전과 이후 분열과 통합에 대한 국민 감정 조사
High income -62 million Upper-middle income -36 million
Middle income -54 million
Low income +21 million
분열 확대 통합 확대
Poor +131 million
100%
0
Canada
2020 2021
66 61
29 36
Japan
2020 2021
47 59
27 29
Netherlands
2020 2021
44
83 53
15
South Korea
2020 2021
56 61
36 34
100%
0
Germany
2020 2021
39
77 54
18
France
2020 2021
39
68 49
29
Spain
2020 2021
39
77 59
21
Sweden
2020 2021
58 53
36 43
100%
0
U.S.
2020 2021
18 77 88
10
Belgium
2020 2021
40 55 66
30
Italy
2020 2021
45 54 63
34
UK
2020 2021
46 46 54
42
U.S.
Canada
Netherladns Germany Spain Francd Belgium Italy Greece UK Sweden MEDIAN
South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Taiwan Singapore MEDIAN OVERALL MEDIAN
분열 통합
88% 10%
61% 36%
83% 15%
77% 18%
77% 21%
68% 29%
66% 30%
63% 34%
61% 34%
54% 42%
53% 43%
66% 30%
61% 34%
59% 29%
39% 59%
23% 75%
20% 68%
12% 86%
31% 64%
61% 34%
(17~19년 월별 평균=100) 110
100 0 80
70 19.1월 7월 20.1월 7월 10월
대면서비스
1)여타서비스 재화소비
2)(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산업별
대면서비스1) 전산업 ICT서비스업
(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직업별
단순노무
관리직사무직 판매직
기능직
전문직 장치조립 서비스직 (단위: %)
(단위: $USD)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21. 6. 23.)
06 FUTURE HORIZON+┃Vol. 50
[그림 3] 국내 부문별 소비
High income -62 million Upper-middle income -36 million
Middle income -54 million
Low income +21 million
분열 확대 통합 확대
Poor +131 million
100%
0
Canada
2020 2021
66 61
29 36
Japan
2020 2021
47 59
27 29
Netherlands
2020 2021
44
83 53
15
South Korea
2020 2021
56 61
36 34
100%
0
Germany
2020 2021
39
77 54
18
France
2020 2021
39
68 49
29
Spain
2020 2021
39
77 59
21
Sweden
2020 2021
58 53
36 43
100%
0
U.S.
2020 2021
18 77 88
10
Belgium
2020 2021
40 55 66
30
Italy
2020 2021
45 54 63
34
UK
2020 2021
46 46 54
42
U.S.
Canada
Netherladns Germany Spain Francd Belgium Italy Greece UK Sweden MEDIAN
South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Taiwan Singapore MEDIAN OVERALL MEDIAN
분열 통합
88% 10%
61% 36%
83% 15%
77% 18%
77% 21%
68% 29%
66% 30%
63% 34%
61% 34%
54% 42%
53% 43%
66% 30%
61% 34%
59% 29%
39% 59%
23% 75%
20% 68%
12% 86%
31% 64%
61% 34%
(17~19년 월별 평균=100) 110
100 0 80
70 19.1월 7월 20.1월 7월 10월
대면서비스
1)여타서비스 재화소비
2)(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산업별
대면서비스1) 전산업 ICT서비스업
(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직업별
단순노무
관리직사무직 판매직
기능직
전문직 장치조립 서비스직 (단위: %)
(단위: $USD)
자료 : 한국은행(2020. 12. 21.), p.6 재인용.
주: 1)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2) 승용차 제외
[그림 4] 국내 부문별 고용
High income -62 million Upper-middle income -36 million
Middle income -54 million
Low income +21 million
분열 확대 통합 확대
Poor +131 million
100%
0
Canada
2020 2021
66 61
29 36
Japan
2020 2021
47 59
27 29
Netherlands
2020 2021
44
83 53
15
South Korea
2020 2021
56 61
36 34
100%
0
Germany
2020 2021
39
77 54
18
France
2020 2021
39
68 49
29
Spain
2020 2021
39
77 59
21
Sweden
2020 2021
58 53
36 43
100%
0
U.S.
2020 2021
18 77 88
10
Belgium
2020 2021
40 55 66
30
Italy
2020 2021
45 54 63
34
UK
2020 2021
46 46 54
42
U.S.
Canada
Netherladns Germany Spain Francd Belgium Italy Greece UK Sweden MEDIAN
South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Taiwan Singapore MEDIAN OVERALL MEDIAN
분열 통합
88% 10%
61% 36%
83% 15%
77% 18%
77% 21%
68% 29%
66% 30%
63% 34%
61% 34%
54% 42%
53% 43%
66% 30%
61% 34%
59% 29%
39% 59%
23% 75%
20% 68%
12% 86%
31% 64%
61% 34%
(17~19년 월별 평균=100) 110
100 0 80
70 19.1월 7월 20.1월 7월 10월
대면서비스
1)여타서비스 재화소비
2)(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산업별
대면서비스1) 전산업 ICT서비스업
(2020, 1월=100, s.a.) 105
100
95
90
20.1월 3월 5월 7월 10월
직업별
단순노무
관리직사무직 판매직
기능직
전문직 장치조립 서비스직 (단위: %)
(단위: $U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