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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 림림림 차차차 례례 ·례 ···ⅲⅲⅲ 표표표 차차차 례례례 ···〮〮〮〮〮〮〮〮···ⅳⅳⅳ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ⅵⅵⅵ 제제제 111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

제 1 절 문 제 제 기 ···1

제 2 절 연 구 목 적 ···5

제제제 222 장장장 이이이 론론론 적적 배적 배배 경경경 ···666 제 1 절 인 구 의 고 령 화 ···6

1.고 령 화 사 회 로 의 진 전 ···6

2.농 촌 인 구 의 고 령 화 ···7

제 2 절 독거노인 실태···10

1.독 거 노인 의 개념 ···10

2.독 거 노인 의 실태 ···11

제 3 절 농 촌 의 독 거 노 인 문 제 ···15

1.독거노인의 빈곤문제···15

2.독거노인의 의료 /보건 문제···18

3.독거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20

4.농촌 독거노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필요성···23

제 4 절 해 남 군 의 노 인 복 지 현 황 ···25

1.일 반 현 황 ···25

2.사 회 복 지 현 황 ···29

3.의 료 및 보 건 실 태 ···32

제제제 333 장장장 연연연 구구구 모모모 형형 및형 및및 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333555 제 1 절 조 사 설 계 ···35

1.조 사 도 구 ···35

2.연 구 모 형 ···36

제 2 절 연구방법···37

1.조사대상···37

2.자료수 집···37

3.자료 분석···38

4.연구의 제한점···38

제제제 444장장장 재재재가가노가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서서서비비스비스스 실실실태태태 및및및 활활활성성성화화화 방방방안안안···333999 제 1절 농촌 독거노인들의 일반적 특성···39

1.독거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39

2.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상태···41

제 2 절 독 거 노 인 들 의 건 강 및 의 료 보 건 ···46

1.독거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46

2.독거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 시 이동시간···51

3.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54

제 3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59

1.독거노인들의 지역사회 원조실태···59

2.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실태···63

3.재가복지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4

제 4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69

제제제 555 장장장 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요요요 약약약 및및및 결결결 론론론 ···77755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75

제 2 절 결 론 ···78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888111 AAABBBSSSTTTRRRAAACCCTT·T···888333 부부부 록록록 A:설 문 지 ···86

B:지역별 일상생활수행능력···92

C:지역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97

그 그 그림 림 림차 차 차례 례 례

<그림2-1> 해남군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32

<그림2-2> 해남군 지역별 의료시설 분포현황···33

<그림3-1> 연구모형···36

<그림4-1> 병원ㆍ보건소ㆍ복지회관 이동수단···52

표 표

표 차 차 차례 례 례

<표2-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7

<표 2-2> 도 시 ㆍ 농 촌 의 65세 이 상 인 구 비 율 ···8

<표 2-3> 연 령 별 농 가 인 구 추 이 ···9

<표 2-4> 농 업 경 영 주 연 령별 농 가 수···10

<표 2-5> 노 인 인 구 대 비 독 거 노 인 인 구 비 율 ···13

<표 2-6> 시 군 구 별 독 거 노 인 비 율 상 위 10위 ···14

<표 2-7> 노 인 가 구 형 태 의 변 화 ···15

<표 2-8> 노 인 들 이 겪 는 가 장 어 려 운 문 제 ···16

<표 2-9> 가 구 형 태 별 주 수 입 원 ···17

<표2-10> 지역별ㆍ가구형태별 가구소득···18

<표2-11> 의료기관 종류별,시도별 병원ㆍ의원 수···20

<표2-12>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21

<표2-13>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 희망률···22

<표2-14>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기반시설 현황···23

<표2-15> 해남군 행정구역···26

<표2-16> 연도별 인구추이···27

<표2-17> 해남군 독거노인 현황···28

<표2-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9

<표2-19> 사회복지 시설···30

<표2-20> 노인복지시설 ···31

<표2-21> 의료기관 현황···34

<표3-1> 조사도구의 구성내용···35

<표4-1>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0

<표 4-2> 독 거 노 인 들 의 주 거 형 태 ···41

<표 4-3> 독 거 노 인 들 의 직 업 ···42

<표 4-4> 독 거 노 인 들 의 수 입 원 ···43

<표4-5> 독거노인들의 월 평균 소득···44

<표4-6> 독거노인들의 생활비 사용용도···45

<표4-7> 독거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46

<표4-8> 독거노인들의 의료급여 실태 ···47

<표4-9> 독거노인들의 만성질환 실태···48

<표4-10>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가는 곳···49

<표4-11>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50

<표4-12> 독거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 시 이동시간···53

<표4-13>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56

<표4-14> 독거노인들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58

<표4-15> 독거노인들의 급한 일 발생 시 도움 요청방법···60

<표4-16> 독거노인들의 생활 중 가장 어려움···61

<표4-17> 독거노인들의 낮 시간에 주로 하는 일···62

<표4-18> 경로당에서 하는 일···63

<표4-19>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5

<표4-20> 심리사회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6

<표4-21> 신체수발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7

<표4-22> 의료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8

국 국 국문 문 문요 요 요약 약 약

농 농

농촌 촌 촌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 인의 의 의 재 재 재가 가 가노 노 노인 인 인복 복 복지 지 지서 서 서비 비 비스 스 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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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성 성화 화 화방 방 방안 안 안에 에 에 관 관 관한 한 한 연 연 연구 구 구

-전라남도 해남군을 중심으로 -

성 명 : 김 훈 민

지 도 교 수 : 변 용 찬 국 민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 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노인문제는 농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농촌에는 젊은 세대들의 이농 현상에 따른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들의 증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독거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ㆍ의료실태,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지역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향후 전문가들의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재 가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남군 관내 1개읍,13개면에서 지역별 각각 35명씩,총 490명을 선정하여 조 사ㆍ분석하였으며,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농촌 독거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대다수의 농촌 독거노인이 70대 이상(86.6%)으로 고령자였으며 남성(33.6%)보 다는 여성 독거노인(66.4%)들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경제적 상태를 살펴보

면 직업은 무직(48.9%),농업(44.7%)로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식으로부터 용돈 (39.0%)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소득수준이 낮아 농사를 지으면서도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농촌 독거노인들의 건강 및 의료보건 실태

대다수의 독거노인들이 3가지 이상의 만성질병(32.2%)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가장 많은 질환은 관절염(25.3%),신경통(21.5%)순으로 많은 독거노인 들이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몸이 아플 때 제일먼저 찾는 의료시설은 병원 (56.9%),보건소(34%)순이었고 의료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교통수단 (64.1%)로 조사되었다.

의료시설 이용 시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보면 병원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평균 31분,도보 44분이 소요되었으며,보건소 이동시간은 차량 20분,도보 32분,복지 관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평균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

농촌 독거노인들은 낮에 주로 경로당이용(39.0%),경제활동(23.5%)로 나타났으 며,경로당에서는 화투놀이(45.5%),기타(식사,이야기 등)32.3%로 조사되었다.

농촌 독거노인들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수급율은 낮게 나 타났으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일상생활지원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욕구가 높고,연령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심리사회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을수록 심리사회서비스 욕구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신체수발 서비 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영역자립정도가 낮고,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신체수발서비스 욕구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수발서비스 욕 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의료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서비

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 독거노인들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농촌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일할 의사가 있는 독거노인 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독거노인들의 주택,농지,별거자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농촌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 개선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지)소 전문 인력보강,의료ㆍ보건 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와 접근성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순회 진료․방문간호ㆍ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또한,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되는데 있어서 수발을 받고 싶으나 경제적 여건,불합리한 선발조건으로 요 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농촌 독거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에서는 서비스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또한,농촌 독거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단위 경로당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농촌 독거노인들이 재가복지서비스센터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 농촌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센터 설치는 시설의 규모면에서 기존의 대형화를 지양 하고 3∼4개 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여 농촌 특성에 맞게 소규모 서비스센 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제 제 제 1 1 1장 장 장 서 서 서 론 론 론

제 제

제 1 1 1절 절 절 문 문 문제 제 제제 제 제기 기 기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저 출산 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하고 있다.

2006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 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1990년에 65 세 이상 인구비율이 9.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2000년에는 14.7%로 이 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읍ㆍ면부 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도시와 농촌의 고령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도시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 5.5%에서 2005년 7.2%로 1.7% 증가 한 반면,농촌지역은 2000년 14.7%에서 2005년 18.6%로 3.9% 증가하였으며,농 촌(읍・면부)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6%로 도시(동부)지역의 7.2%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사회의 양극화,맞벌이 부부 증가

1)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2006.

등으로 인해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변화하여 1세대가구 및 독거노인가구가 증 가하는 가족구성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세대가구인구는 2000년 28.7% 대비 2005년 33.0%이고,독거노인가구는 2000년 16.2% 대비 2005년에는 18.1%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독거노인현황은 200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4,365천여 명)대 비 독거노인 인구(782천여 명)구성비는 17.9%에 이르고 있다.²⁾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젊은 세대들의 이농현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은 재가노인복지 기반시설 부족과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사회복지 서비 스도 수혜자에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농촌노인 들은 사회복지 수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재가노 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523개소),주간보호시설(409개소),단기보 호시설(113개소)로 양적인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한 개소도 없는 지역이 있다.³⁾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은 도시의 노인들보다 더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가령,도시 노인들이 손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소 같은 것도 농촌 에는 거의 없다.⁴⁾

특히,농촌 지역은 노인인구의 높은 비율과 지리적으로 복지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경제적 빈곤 및 평생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제한 등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2)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2000, 2005.

3)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2007.

4) 김종일∙최혜지, 『노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6. p.29.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나타내 준 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들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지원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농촌지역 독거노인 중에서 신체적,정서적 능력의 결함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사회적 지원을 필 요로 하게 된다.⁵⁾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들의 자원만으로는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기업,민간단체의 복지 마인드 조성을 통해 민,관 통합된 복지시스템이 요구된다.

농촌 독거노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 라의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조건과 부합된 지역으로 전남 해남군을 선정하였 다.해남군은 사회발전 면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 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불이익이 있고,제 도 면에서는 전남 최대의 군역으로 지역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또한 지역행정이 농촌행정에 치중되어 있어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자립도(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87곳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75번째)가 아주 낮아서 지역개발에 대한 독자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⁶⁾

고령인구 구성면에서는 2005년 총인구86,488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5) 김은숙, “농촌 노인 단독가구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망 이용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1995. P.2.

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참고자료」, 2006.

18,37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1.2%를 나타내 해남지역은 이미 초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으며,특히 해남군의 독거노인 비율은 우리나라 시군구별 노인인 구 대비 독거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18,377명)대비 독거노인(5,284명)으로 28.8%였으며, 2006년 12월 65세 이상 인구(18,691명)대비 독거노인(6,077명)으로 32.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⁷⁾

복지환경은 노인종합복지관(1개소), 노인생활시설(무료요양시설:2,실비:2), 경로당(534개소)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여가 및 생활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군소재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면단위에 거 주하는 노인들은 시설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고,독거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 분야는 주간보호센터(1개소)로 재가복지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상태이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남지역 농촌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실태 및 재가노 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재가노 인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의 재가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7) 해남군청, 사회복지과, 2006.

8) 해남군청, 「해남통계연보」, 2006.

제 제

제 2 2 2절 절 절 연 연 연구 구 구목 목 목적 적 적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 회문제로 등장하였다.이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복지정책들 이 수립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 중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촌 독거노인의 문제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별ㆍ지역별 독거노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 지도,욕구율,수급율,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농촌 지역에 맞는 재가노인복 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향후 전문가들의 재가노인복지 프로그 램 개발 및 재가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이론적 측면으로 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문제와 농촌 독거노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해남군 독거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건강・의료보건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농촌 독거노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 펴본다.

제 제 제 2 2 2장 장 장 이 이론 이 론 론적 적 적 배 배 배경 경 경

제 제 제 1 1 1절 절 절 인 인 인구 구 구의 의 의 고 고 고령 령 령화 화 화

1 1

1. . .고 고 고령 령 령화 화 화 사 사회 사 회 회로 로 로의 의 의 진 진 진전 전 전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 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에서 발표한 2005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 증가하였고,10년 전 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

에 진입하고,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표2-1참조>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 지서비스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부양을 지원할 보호인력이 없는 농촌 독거노인들에게는 일반 노인에 비해 더욱 광범위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

<

<표표표222---11>1>>연연연령령령계계계층층별층별별 인인인구구구 및및및 구구구성성성비비비 추추추이이이

(단위 :천명,%) 구분 1995 2000 2004 2005 2010 2018 2026 총인구 45,093 47,008 48,082 48,294 49,220 49,934 49,771 0～14세 10,537 9,911 9,417 9,240 8,013 6,495 5,796 15～64세 31,900 33,702 34,483 34,671 35,852 36,276 33,618 65세 이상 2,657 3,395 4,182 4,383 5,354 7,162 10,35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23.4 21.1 19.6 19.1 16.3 13.0 11.6 15～64세 70.7 71.7 71.7 71.8 72.8 72.6 67.5 65세 이상 5.9 7.2 8.7 9.1 10.9 14.3 20.8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2 2

2. . .농 농 농촌 촌 촌인 인 인구 구 구의 의 의 고 고 고령 령 령화 화 화

우리나라 농촌(읍ㆍ면지역)인구는 1990년의 1,110만 명(전체 인구의 25.6%) 에서 2005년 870만 명(전체 인구의 18.5%)으로 나타났다.농촌인구가 전체 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25.6%에서 2005년의 18.5%로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 해왔다.<표2-2>를 보면 농촌의 고령화가 도시보다 훨씬 높게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도시는 1990년 3.6%

에서 2005년 7.2%로 증가했고,전국 평균은 1990년 5.0%에서 2005년 9.3%로 증가한데 비해서 농촌은 1990년 9.0%에서 2005년 18.6%로 급증하였다.

<<<표표표222---22>2>> 도도도시시시 ․․․ 농농농촌촌촌의의의 666555세세세 이이이상상상 인인인구구구 비비비율율율

(단위 :명,%)

구분 전국 도시(동부) 농촌

(읍∙면부)

농촌 거주인구

1990

전체인구(A) 43,390,374 32,290,055 11,100,319 25.6 65세 이상인구(B) 2,162,239 1,158,570 1,003,669 46.4

비율(B/A) 5.0 3.6 9.0 -

2005

전체인구(A) 47,041,434 38,337,699 8,703,735 18.5 65세 이상인구(B) 4,365,218 2,746,833 1,618,385 37.1

비율(B/A) 9.3 7.2 18.6 -

자료:통계청,「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2-3>에서는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총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6.2%에서 2005년 29.1%로 급속하게 증가하 였으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9.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0%를 훨 씬 넘어섰다.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 농가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표표222---333>>> 연연연령령령별별별 농농농가가가인인인구구구 추추추이이이

(단위:천명,%)

구분 계 10

~14세

15

~19세

2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60~64 65세 이상

1995 4,851 (100.0)

680 (14.0)

423 (8.7)

574 (11.8)

867 (17.9)

1,255 (25.9)

470 (9.7)

785 (16.2)

2005 3,433 (100.0)

338 (9.9)

157 (4.5)

988 (28.8)

600 (17.5)

1,350 (39.3)

351 (10.2)

999 (29.1) 자료:통계청,「농업 총 조사결과」,2005.

이러한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결국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고령화를 동 반하게 되는데 경영주의 연령으로 볼 때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각 한 상태이다.농가 경영주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2005년 58.3%로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선 상태이다.농가 경영주 중에서 65세 이 상인 가구의 비율은 1995년 24.7%,2005년 43.2%로 10년 만에 18.6%증가하 였다.즉,우리나라의 농가 경영주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30세 미 만의 젊은 층은 0.2%밖에 안 된다.<표2-4참조>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늘어나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표표222---444>>> 농농농업업업 경경영경영영주주주 연연연령령별령별별 농농농가가가 수수수

(단위:백 가구,%)

연도 총

농가

30세 미만

3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60∼64 65세 이상

1995 15,010 (100.0)

120 (0.8)

4,060 (27.0)

4,470 (29.9)

6,360 (42.3)

2,650 (17.6)

3,710 (24.7)

2005 12,729 (100.0)

23 (0.2)

2,258 (17.7)

3,031 (23.8)

7,417 (58.3)

1,923 (15.1)

5,494 (43.2) 자료:통계청,농업 총 조사결과,2005.

제 제 제 2 2 2절 절 절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 인 실 실 실태 태 태

1 1

1. .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인 노 인 인의 의 의 개 개 개념 념 념

독거노인의 범주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에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 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⁹⁾즉,독거노인 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9) 이혜원,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1997. p.545.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는데,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손자나 자녀 등 누구와도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독거노인들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게 된 요인은 과거에는 무자녀인 경우와 자녀의 출가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노인으로 구별되었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계기가 존재한다.즉,자녀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했기 때 문에,자녀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노인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간섭받기 싫어서,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해서 등이 다.¹⁰⁾

2 2

2. .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인 노 인 인의 의 의 실 실 실태 태 태

독거노인은 경제적 빈곤,정서적 고독,신체적 질병 등에 관한 다양한 재가복 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부양해줄 자 녀나 친족이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보호나 간호 등 위급한 상황에 부양을 받지 못하여 일반노인과는 달리 가장 취 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지난 2월 26일 한 독거노인의 고독한 죽음을 알리는 기사 로써 우리 사회 독거노인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홀몸노인 88만여 명 ‘고독한 죽음’막을 길 없나

2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 2동 행당 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김 아무

10) 이운균,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5. P.7.

개(65)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김 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 자 2년 만에 찾아온 조카(41)가 방문을 열었을 때 김 씨의 주검은 이미 심하게 부패해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김씨는 25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가족 간 갈등 으로 두 아들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다.여동생이 지난해 여러 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숨진 지 두 달이 넘도록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김 씨는 오랫동안 택시운전으로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극빈층은 아니었기 때문에,이 지역의 사회복지사도 미처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도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인 노인들은 일 선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차 상위계층 이상 노인들은 여전 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복지부는 노인들의 고독한 죽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자치단체들마다 ‘독거노인 원스톱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지 만,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모두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에 전국에 100여 곳 밖에 없다.¹¹⁾

독거노인들은 지지해줄 가족이 없어서 홀로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이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가족이 있으면서 부양할 능력 이 없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은 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되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발생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 는 실정이다.

<표2-5>는 우리나라 남녀별,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11) 유신재, 『홀몸노인 88만여 명 ‘고독한 죽음’막을 길 없나 』전자 한겨레신문, 2007. 2.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93270.html >

데 전체 독거노인은 2000년 542,690명(16.1%)에서 2005년 782,707명(17.9%)로 최근 5년 동안 24만 여명(1.8%)이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노 인의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표표표222---555>>> 노노노인인인인인인구구 대구 대대비비비 독독독거거거노노인노인인 인인인구구구 비비비율율율

(단위 :명,%)

구분 65세 이상 인구(A)

독 독

독거거거노노노인인인 인인인구구구

계(B) 구구구성성성비비비((B(BB///AAA))) 남자(C) 구성비 여자(D) 구성비 2000 3,371,806 542,690 111666...1%11%% 79,638 14.7% 463,052 85.3%

2005 4,365,218 777888222,,,777000888 171177...999%%% 133,155 17.0% 649,553 83.0%

자료 :통계청,「인구주택 총 조사」 2000,2005.

<표2-6>에서는 시군구별 독거노인 비율 상위 10위의 분포인데 경남 의령 (33.3%),전남 진도(32.2%),경남 창녕(32.0%)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경남 지역의 농촌 독거노인 비율이 전국 10위권 안에 모두 포함되어 높게 나타났 다.이는 1차 산업이 많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실태임을 의 미한다.

<

<<표표표222---666>>> 시시시군군군구구구별별별 독독거독거거노노노인인인 비비비율율 상율 상상위위위 111000위위위

(단위 :명,%)

연번 시도 시군구 65세 이상인구 독거노인인구 비율

1 경남 의령군 8,875 2,953 33.3%

2 전남 진도군 8,893 2,863 32.2%

3 경남 창녕군 14,362 4,601 32.0%

4 경남 합천군 15,148 4,637 30.6%

5 경남 함안군 10,921 3,330 30.5%

6 전남 화순군 13,326 4,057 30.4%

7 전남 강진군 10,676 3,200 30.0%

8 경북 영덕군 11,091 3,321 29.9%

9 경남 함양군 10,517 3,139 29.8%

10 전남 신안군 11,321 3,349 29.6%

자료 :통계청,「인구주택 총 조사」,2005.

우리나라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를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1994년 56.2%에서 2004년 43.5%로 12.7% 감소하였으며,노인독신가구는 1994년 14.9%에서 2004년 24.6%로 9.7%가 증가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노인 독신가구의 도시ㆍ농촌간 차이를 보면 동부지역의 노인 단독가구는 22.1%인 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은 30.0%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2-7참조>

〈

〈

〈표표표222---777〉〉〉노노노인인 가인 가가구구구형형형태태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단위:%) 구분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계(가구) 2004년도 24.6 26.6 43.5 5.4 100.0(2,456) 1994년도 14.9 23.6 56.2 5.2 100.0(1,599) 동부 22.1 24.5 47.7 5.7 100.0(1,689) 읍·면부 30.0 31.3 34.0 4.7 100.0(767)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5.

제 제

제 3 3 3절 절 절 농 농 농촌 촌 촌의 의 의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 인 문 문 문제 제 제

독거노인은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고독,질병의 문제나 가 사 서비스 원조 및 재가 보호의 필요에 대응하여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세 대 속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의 질병에 대한 보호나 간호,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등 부양기능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1 1

1. .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의 인 의 의 빈 빈 빈곤 곤 곤문 문 문제 제 제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이 노인들의 빈곤문제이다.<표2-8>에 나타 난 것처럼 노인들 스스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44.6%)이라고 답 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건강문제(30.1%),외로움・소외감(6.4%)이라고 하 였다.절대다수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으

며,독거노인들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위와 같이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데서 기인한다.

<

<

<표표표222---888>>> 노노노인인인들들들이이 겪이 겪겪는는는 가가가장장장 어어어려려려운운운 문문문제제제

(단위 :%)

구 분 경제적 어려움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노인복지 시설부족 기타 2002 33.9 2.9 5.8 41.5 8.5 2.2 1.0 2.3 1.8 2005 44.6 4.9 6.3 30.1 6.4 1.6 1.8 4.2 0.2 자료 :통계청,「사회통계조사」,각 년도

특히,혼자 사는 노인과 여성노인의 빈곤은 매우 심각하다.노인 가구 다섯 중 하나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라는 말이다.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 가구의 빈곤율 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¹²⁾

노인들의 가구형태별 주 수입원을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비동거가족의 도움 (41.6%)이나 국가의 도움(26.8%)에 의존하는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가구주 외 가족원 근로소득(68.9%)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표2-9참조> 독거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 보다 사적이전 소득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12) 박시내, 「독거노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2003.

<<<표표표222---999>>> 가가가구구구형형형태태태별별별 주주주 수수수입입입원원원

(단위:%)

주 수입원 전체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어르신의 근로소득 19.4 17.1 30.4 8.9 16.4 가구주외 가족원소득 31.4 6.1 11.4 68.9 21.5

부동산,저축 등 4.7 5.1 6.0 2.6 9.2

연금,퇴직금 9.2 3.3 15.1 5.4 15.4 비동거 가족원 도움 25.3 41.6 29.9 11.2 21.5 국가의 도움 10.2 26.8 7.3 3.0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한국노인문제연구소,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2005.

<표2-10>에서 지역별ㆍ가구형태별 노인들의 가구소득을 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노인의 74.1%,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의 77.9%가 평균 가구소득 3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우리나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 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노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는 농어촌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두드러지고,일반 노인보다 는 독거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표표222---111000>>> 지지지역역역별별․별․․가가가구구구형형형태태별태별별 가가가구구구소소소득득득

(단위:%) 특성 30만원미만 30∼99만원 100∼199만원 200만원 이상 계 전체 45.8 29.1 16.7 8.4 100.0

지역별

대도시 26.3 39.4 22.3 12.0 100.0 중소도시 30.0 28.9 27.0 14.1 100.0 농어촌 74.1 22.1 3.3 0.5 100.0

가구 형태별

독거노인 77.9 19.3 2.2 0.6 100.0 노인부부 48.3 36.0 12.8 2.9 100.0 자녀동거 24.3 26.4 30.6 18.6 100.0 기타 43.9 34.4 10.2 11.5 100.0 자료:한국노인문제연구소,「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2005.

2 2

2. .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 인의 의 의 의 의 의료 료 료 / / /보 보 보건 건 건 문 문 문제 제 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주요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보 면 관절염(43.1%)이 가장 높으며,그다음은 고혈압(40.8%)이며,요통ㆍ좌골 통(30.6%), 신경통(22.1%), 골다공증(18.9%), 백내장(18.1%), 소화성궤양 (16.5%),빈혈(15.9%),당뇨병(13.8%),디스크(12.6%)등으로 나타났다.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통증 제 외)이 있다는 노인이 50.8%이며,그 어려움으로는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3.3%로 가장 많으며,그 다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2.4%,사회 활동의 제한 17.0%,외로움ㆍ소외감,자존감 상실 등이 15.8%의 분포를 보 였다.¹³⁾

이러한 경우 독거노인이나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지역 노인들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 하여 농부증¹⁴⁾이라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농림부(2004)조사에 의하 면 ‘농부증 양성’판정자는 농산어촌(30.9%),도시(17.7%)에 비해 2배가량 많 았고,농림어가에서(39.5%) 비농림어가(23.5%)보다 16%높게 나타나고 있 다.¹⁵⁾

농촌지역 노인들은 지역적으로도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는데도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의 경우 활동인구가 많은 군소재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노인들은 신체적 으로 활동의 제약,교통수단의 제한 등으로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의 료기관 이용의 기회가 어려운 실정이다.<표2-11>은 의료기관 종류별,지역 별 병ㆍ의원 수에 대한 통계이다.병원의 경우 86.8%,의원은 91%가 도시지 역에 편중되어 있어 의료시설 면에서 도ㆍ농간 지역 불균형이 극심함을 보 여주고 있다.즉,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도시편중과 접근성에서 불리한 여건 때문에 필요한 의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14) 농부증은 오랫동안 농사일에 종사한 농업인들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어깨 결림, 허리통증, 야간 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세, 호흡 곤란, 손발 저림, 복부 팽만감, 어지럼증,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세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15) 농림부,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2004.

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표표222---111111>>> 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 종종류종류류별별별,,,시시시도도도별별 병별 병병원원원․․․의의의원원원 수수수

(단위:개소 ,%)

구분 총계(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계 1,530 100 290 100 177 100 794 100 123 100 146 100 시부 1,328 86.8 275 94.8 143 80.8 652 82.1 122 99.2 136 93.2 군부 202 13.2 15 5.2 34 19.2 142 17.9 1 0.8 10 6.8

구분 총계(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계 47,930 100 25,412 100 12,520 100 9,765 100 187 100 46 100 시부 43,694 91 23,001 90.5 11,614 92.8 8,869 90.8 167 89.3 43 93.5 군부 4,236 9 2,411 9.5 906 7.2 896 9.2 20 10.7 3 6.5 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2006.

3 3

3. .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 인의 의 의 노 노 노인 인 인복 복 복지 지 지서 서 서비 비 비스 스 스

<표2-12>에서는 노인들의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를 나타내고 있다.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가사 지원서비스(61.5%)와 노인식사배달 서비스(70.8%)에서는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독거노인 대부분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노인부부와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대 부분의 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재 노인들이 이용하 고 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앞으로 다 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

<

<표표표222---111222>>> 가가가구구구형형형태태태별별별 노노인노인인복복복지지지서서서비비비스스에스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지지지율율율

(단위:%)

특성

노인 전문 병원

요양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주간 보호 시설

치매 상담 센터

가사 지원 서비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노인 식사 배달

방문 간호 서비스

보장구 대여 서비스

전체 51.6 84.5 8.2 9.6 25.0 61.5 81.2 70.9 53.8 14.3

독거노인 40.5 78.0 4.9 6.3 19.3 61.5 76.2 70.8 49.1 11.7 노인부부 60.0 89.0 9.4 11.7 28.3 65.5 83.3 72.9 60.3 17.4

자녀동거 50.1 84.2 9.0 9.6 25.1 57.5 82.2 68.9 50.1 1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제공방안」,2005.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을 살펴보면 서비스별 로는 방문간호서비스(45.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구형태별로는 방문간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2005.

호서비스,독거노인의 경우 양로시설,가정봉사원에 의한 가사지원서비스,경 로식당(무료급식),노인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자녀동거노인이 나 노인부부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2-13>

<

<<표표표222---111333>> 가>가가구구구형형형태태태별별별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한대한한 이이이용용용 희희희망망망률률률

(단위:%)

특성

노인 전문 병원

요양 (양로)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주간 보호 시설

치매 상담 센터

가사 지원 서비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노인 식사 배달

방문 간호 서비스

보장구 대여 서비스

전체 38.7 29.5 14.8 15.8 32.0 30.7 19.4 25.9 45.2 27.6 독거노인 35.6 32.9 10.8 11.4 28.7 35.0 26.2 36.8 47.3 24.8 노인부부 40.5 29.6 16.9 18.2 35.6 32.4 18.2 25.3 49.0 32.0 자녀동거 38.9 27.4 14.5 16.0 30.6 26.5 16.5 20.0 40.2 2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제공방안」,2005.

<표2-14>에서와 같이 지역유형별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 면 농촌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알 수 있다.도시지 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89.4%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비하여 농ㆍ어촌지역은 25.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는 농촌지역 노인의 거동상태가 낮으며 가족부양력이 낮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¹⁷⁾

17) 홍미령・고양곤・배성권,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한국노인문제연구 소, 2005. p.71.

<

<

<표표표222---11144>4>> 지지지역역역유유유형형형별별별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기기반기반반시시시설설설 현현현황황황

(단위:%)

구 분 재가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도시 89.4 59.6 73.4 100 88.3

도・농혼합 50 76 32 100 80

농・어촌 25.6 58.9 25.6 100 67.8

자료 :정경희・이윤경,「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2004.

*설치율은 각 노인복지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임.

4 4

4. . .농 농 농촌 촌 촌 독 독 독거 거 거노 노 노인 인 인의 의 의 재 재 재가 가노 가 노 노인 인 인복 복 복지 지 지서 서비 서 비 비스 스 스 필 필 필요 요 요성 성 성

최근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를 가져왔으며,노인부양문제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현황은 200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4,365천여 명)대비 독거노인 인구 (782천여 명)구성비는 17.9%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현상은 도 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농촌의 독거노인 문제가 크게 악 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재가보인복지 분야에도 다양한 정 책과 사회적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 지역에는 대상자의 욕구대비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현재 농촌 독거노인들의 문제와 관련

하여 재가노인보기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통계청의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는 경제적 어려움(44.6%)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5)에 의하면 독거노인 77.9%가,농촌노인 74.1%가 평균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농어촌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두드 러지고,일반 노인보다는 독거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농촌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소득보장 정책 및 재 가복지서비스 수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여 농부증 이라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지역적으로도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 는데도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촌의 경우 활동인구가 많은 군소재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노 인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의 제약,교통수단의 제한 등으로 의료시설의 접근 성이 떨어져 진료의 기회가 어운 실정이다.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ㆍ 보건 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와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 요하다.

셋째,농촌 독거노인들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시설 부족과 제한된 프로그램,복 지시설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 이다.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

제 제 4 4 4절 절 절 해 해 해남 남 남군 군 군의 의 의 노 노 노인 인 인복 복 복지 지 지 현 현 현황 황 황

1 1

1. . .일 일 일반 반 반현 현 현황 황 황

1)위치

해남군은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자리 잡은 전남 최대의 군역으로 3면 이 모두 바다인 해남반도로 되어있다.해남지역은 사회발전 면에서 볼 때 지 리적으로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불이익이 있다.또한 제도 면에서는 지역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고,지역행정이 농촌 행정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아서 지방자치시대가 열 렸다고는 하지만 지역개발에 대한 독자성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해 남군의 재정자립도는 10%로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56.2%)보다 훨씬 낮으 며 전국 군(郡)단위 자치단체 87개 지역 중 75번째의 매우 열악한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남군의 면적은 전국토의 1.0%,전라남도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군 의 연장거리는 동ㆍ서간 44.2km, 남・북간 54.8km로서 행정구역은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표표222---111555>> 해>해해남남남군군군 행행행정정정구구구역역역

면적(㎢) 읍 면 행정리 반

907.23 1 13 513 363

자료 :해남군청,해남군통계연보,2006.

2)인구

해남지역의 인구는 <표2-1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인구는 1995년 104,660명에서 2006년 84,33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농가인구도 감소추세 에 놓여있다.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5년 12,135명(11.6%)에서 2006 년 18,691명(22%)으로 10.4% 증가하여 해남지역은 2006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로 이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령 인구 대비 독거노인의 추이를 보면 2005년 5,284명(29.4%)에서 2006년 6,077 명(32.5%)로 1년 사이에 793명(3.1%)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독 거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표표표222---111666>>> 연연연도도도별별별 인인인구구구추추추이이이

(단위 :세대,명)

연도별 인 구 농가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독독독거거거노노노인인인

계 남 여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1995 104,660 51,339 53,321 ㆍ 12,135 11.6 ㆍ ㆍ 2000 99,358 48,595 50,763 41,890 15,018 15.1 ㆍ ㆍ 2005 86,488 42,112 44,376 34,180 111777,,,999444999 222000...777 555,,,222884844 222999...444 2006* 84,336 ㆍ ㆍ ㆍ 111888,,,666999111 222222 666,,,000777777 333222...555 자료 :해남군청,해남군통계연보,2006.

*해남군청,사회복지과(내부자료),2007.3.

<표2-17>은 해남군의 읍․면단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ㆍ기초 생활수급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2.0%

로 해남군은 이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읍ㆍ면별 현황을 보면 5개면 은 30%를 넘어섰고 계곡면이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32.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현산면이 44.5%로 가장 많은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문내면(43.5%),화산면(42.7%)3개 지역은 40%를 넘어섰다.이는 농 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이들 독거노 인들의 기초생활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독거노인대비 수급자는 27.4%이 며,지역별로는 황산면의 경우 49.7%의 높은 수급율을 보이는 반면 화산면은 18.2%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

<<표표표222---111777>>> 해해해남남남군군군 독독독거거거노노노인인인 현현현황황황

(단위 : 명, %)

구 구

구분분분 전전전체체체 인 인 인구구구(((AAA)))

6 6

6555세세세 이이이상상상 노

노

노인인인인인인구구구(((BBB))) 독거독독거거노노노인인인 현현현황황황(((CCC))) 기기기초초초생생생활활수활수수급급급자자자(((DDD))) 인인인구구구수수수 구구구성성성비비비(((BB/B//AAA))) 인인인구구구수수수 구구구성성성비비비(((CCC///BBB)))인인인구구구수수 구수 구구성성성비비비(((DDD///CCC))) 계

계

계 888444,,,333333666 111888,,,666999111 222222...000 666,,,000777777 333222...555 1,11,,666666888 222777...444 해남읍 25.782 2,811 10.9 885 31.5 209 23.6 삼산면 3,646 999444888 333000...000 309 32.6 87 28.1 화산면 4,401 1,144 26.0 444888999 444222...777 888999 181188...222 현산면 4,042 111,,,222119199 333000...111 555444333 444444...555 156 28.7 송지면 7,986 1,833 22.9 438 23.9 119 27.2 북평면 3,785 1,112 29.4 229 20.6 90 39.3 북일면 2,649 789 29.8 279 35.4 87 31.2 옥천면 3,768 111,,,222000555 323322...000 350 29.0 107 30.6 계곡면 2,838 111,,,000666222 373377...444 236 22.2 61 25.8 마산면 3,068 999333000 333000...333 309 33.2 126 40.8 황산면 6,582 1640 24.9 191 11.6 95 49.7 산이면 5,663 1,297 22.9 259 20.0 105 40.5 문내면 5,270 1,429 27.1 666222222 444333...555 185 29.7 화원면 4,586 1,272 27.7 398 31.3 152 38.2

자료 :해남군청,사회복지과(내부자료),2007.3.

2 2

2. . .사 사 사회 회 회복 복 복지 지 지 현 현 현황 황 황

해남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5,278가구 9,534명으로 전체인구 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시설보호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는 10.2%로 나 타났다.<표2-18참조>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해 볼 때 기초생활수급 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재가노인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

<

<표표표222---111888>>> 국국국민민민기기기초초초생생생활활활보보보장장장 수수수급급급자자자 현현현황황황

(단위 :가구,명)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자활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수급자(A)* 5,278 9,534 5,255 8,809 - 702 23 23 전체인구(B) 35,215 86,488 - - - - 구성비(A/B) 15.0 11.0 14.9 10.2 - 0.8 0.1 0.02

자료 :해남군청,해남군통계연보,2006.

해남군청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2007.3.

해남군내 2007년 3월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표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시설인 종합복지관 2개소,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포함하여 부랑인 수용

시설 2개소, 아동보호시설,신혜정신요양원,노인복지시설 5개소,자활후견기 관 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표표표222---111999>>> 사사사회회회복복복지지지 시시시설설설

(단위 개소,명)

구분

아동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종합 복지관

자활 후견 기관

장애 인복 시설 지관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2007 1 71 6 136 1 36 2 262 1 1 1

자료 :해남군청,사회복지과,내부자료,2006.

1)노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로서는 무의탁 노인성질환 노인의 보호 및 간병을 목적 으로 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선회노인요양원),치매ㆍ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을 위한 해남노인치매센터가 있다.그리고 주거복지시설로 동광원,소망노인 의 집 등 2개소가 있다.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534개의 경로당과 노인종합복 지관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주간보호소인‘새날 을 여는 집’1개소가 있다.<표2-20참조>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장기,화투,담소 등을 즐기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뿐 농촌노인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해 남군에는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원거리에 위치한 면단위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기위하여 요일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지역의 특성상 원거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표표표222---222000>>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

(단위 개소,명)

구분 양로시설 무료노인 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시설 노인복지회관 주간 보호소 경로당

2007 - 2 2 1 1 534

자료 :해남군청,사회복지과 내부자료,2006.

2)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마산면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농촌복지센터 ‘새날을 여 는 집’1개소가 있는데 이는 해남군의 독거노인 비율을 감안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주간보호센터인 ‘새날을 여는 집’은 2003년 개소하여 입소정원이 10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 저소득대상자는 실비로 운영되고 있 다.기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해남종 합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3개의 기관이 있다.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생 활지원서비스,심리사회서비스,신체수발서비스,경제적 서비스,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수급대상자는 읍ㆍ면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자 위주로 지정하여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기관별ㆍ지역별 대상자가 구분되 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또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해남읍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거주하는 노인 들은 이동의 제한 때문에 서비스 수혜율이 낮은 실정이다.<그림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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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 의 의료 료 료 및 및 보 및 보 보건 건 건실 실 실태 태 태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은 오랜 기간 농사로 인해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절염,신경통 등 근골격계 질환율이 높게 나타나 간호치료,재활치료를 위 해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해남군의 의료시설은 <표2-2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해남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단위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이 이 용하는 병(의)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특히 삼산 면ㆍ현산면ㆍ계곡면ㆍ마산면 4개 지역은 보건지소ㆍ진료소 이외의 의료기관

이 한 곳도 없으며,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 간호에 의한 투약 및 처치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군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주지 인근에 의료시설이 없어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의)원 진료를 받고 있으 며,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그림2-2>

<<<표표표222---222111>>> 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 현현현황황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2

2

2000000555 555999 111 333 333555 111 111111 888 111 111333 111888

해남읍 34 1 3 18 - 8 4 1 - 1

삼산면 - - - 1 -

화산면 1 - - 1 - - - - 1 2

현산면 - - - 1 2

송지면 5 - - 3 - 1 1 - 1 3

북평면 5 - - 3 - 1 1 - 1 2

북일면 1 - - 1 - - - - 1 -

옥천면 2 - - 1 1 - - - 1 1

계곡면 - - - 1 1

마산면 - - - 1 1

황산면 4 - - 3 - - 1 - 1 1

산이면 1 - - 1 - - - - 1 2

문내면 5 - - 3 - 1 1 - 1 1

화원면 1 - - 1 - - - - 1 1

자료 :해남군청,해남군통계연보,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