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분석센터 역할 및 추진방향
The Role and Strategy of
CANNON(Center for Airport Noise & Environment)
2)송기한 김연명 신홍우
서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교통수단 의 발달은 인간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수단이 가지는 신속성, 정시성, 경제성 등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주변 사 람들에게 자연환경 피해와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 을 주고 있다. 항공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항 소음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대표적이면서 가장 문 제가 되고 있는 환경피해 사례이다. 이에 따라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제39차 총회에서 항공 기 소음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감축을 위하여 각 체약국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다.
특히 공항소음의 문제는 공항이 생기고 항공기 가 운항한 이후에, 가장 심각하면서도 완전한 해결
이 아직은 어려운 주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항공선 진국이라 할지라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며, 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음과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 고 집행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와 같은 다 년간의 노력 과정에서 공항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2015년 개소한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에 대한 역할과 추진방향을 소개 하고자 한다.
1. 공항소음분석센터 추진배경 및 경위
2014년 법정계획인「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5-2020)」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소음정책의 체계적이
송기한 :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email protected], Phone: 044-211-3283, Fax: 044-211-3227 김연명 :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email protected], Phone: 044-211-3090, Fax: 044-211-3227 신흥우 : 한국교통연구원, [email protected], Phone: 044-211-3044, Fax: 044-211-3227
구분 추진실적(2015년) 추진계획(2016년) 홍보 - 공항소음브리프 발간
·창간호 및 통권 1-3호 발간
·온라인 홍보 시범사업으로 네이버 모두(“Modoo") 플랫폼 활용
- 공항소음브리프 연간 4회 발간(통권 4-7회) ·현장 중심의 배포부수 지속적 확대 ·영문화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기반 확대 ·연말 통권 발간집 제작 및 배포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Interactive Mailing Service) 정책
집행 지원
- 국내·외 소음동향조사
·소음정책결정권자 대상의 폐쇄 커뮤니티 서비스 ·국내외 공항소음관련 동향 조사 실시간 제공
- 서비스 제공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커뮤니티 대상자 단계적 확대
·필요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홈페이지 등) 분석 - 데이터연계 및 분석보고서 제공
·데이터연계를 위한 제1차 공항소음분석센터 ISP 실시
- 파일롯 분석 자료 제공 또는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연계를 위한 제2차 공항소음분석센터 ISP
(분석기능 중심으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개발 등 ·자동소음측정망 통계자료 분석 등 - 소음지수 및 지표관리
·소음한계비용, 거시적 소음영향요인, 소음지표 등 2015년 소음분석모형 개발
·소음지수 준수율 분석 통계
- 분석모형 다양화, 소음지수 및 지표관리
기타 - 중앙정부 요청에 따른 정책이슈 제언
- 소음규정 분석(국제 소음규정 동향분석 보고서 마련)
- 공항소음백서 및 규정집 제작 - 항공사 대상 교육교재 제작 - 국내외 기관간 MOU 및 MOA 체결 - 국내외 세미나 및 콜리키움 확대 - 항공기 소음분석 데이터베이스화 - 소음단위변경 대응 등
자료 : 국토교통부 보고자료, 공항소음분석센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16.01
표 1. 공항소음분석센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며, 미래지향적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공항소음분 석센터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이에 중앙정 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센터 구축에 따른 예산 및 인력에 대하여 세부 협 의를 거쳐,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 로 “공항소음분석센터(CANON: Center for Airport Noise & Environment)”를 2015년 6 월에 개소하였다. 그리고 2015년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에 기반해, 본 센터는 2016년부터 한국교통연 구원 일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2. 공항소음분석센터 역할
공항소음분석센터의 주요업무로는 공항소음브 리프 발간, 주민설문조사, 소음단위변경, 기타 소 음관리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소음대책공항 항 공기 소음 데이터 분석, 정책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항공기소음관련 규정 분석 및 동향 파악 등을 다루고 있다. 상기 추진업무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동협력 부문으로 중앙정부, 공항시설관 리자 및 외부기관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며,
둘째, 정책홍보 부문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를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정보공개 노 력을 추진하고,
셋째,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 제공 부문으로 각 기관에서 축적중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다양한 분 석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에 대해 제공하며, 넷째, 정책집행지원 부문으로 중앙정부에 소음 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다.
1) 공항소음브리프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내 다양한 주민지원 활동을 적극 소 개하고, 정부, 지역주민 등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 된 직접 당사자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그림 1. 공항소음브리프 표지 모음
형성을 위하여 공항소음브리프를 2015년 6월부터 창간하여 분기별로 발간중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중이며, 약 1,500 여명이 온라인으로 구독중이며, 기관 221부 및 6 개 공항소음대책공항 14개 시군구, 53개 동읍면 지역으로 인쇄물을 배포 중에 있다. 또한 포털사이 트인 네이버(Naver)의 “모두(Modoo)”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2) 공항소음동향조사
국내외 소음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매일 주요 이슈사항에 대하여 네이버 밴드를 활용 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소음 동향 조사 보고서 발간(반기별) 및 정보공유 대상 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말에 발간 예정인 소음백 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3) 소음백서 및 규정집
공항소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
그림 2. 공항소음동향 서비스 예시
응을 위해, 연간 소음백서를 2016년부터 발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해외 공항의 소음 정책과 규 정, ICAO, FAA 등의 국제 규정을 조사하고 정리 하여 소음규정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4) 분석모형
2015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계소 음비용모형, 미시적 소음영향요인분석 모형, 이상 소음분석모형 등의 개발을 1차적으로 추진 중이 며, 소음지수 준수율을 별도로 분석하고 정부에 제 공할 예정이다.
5) 소음지수 및 지표 관리
2014년 제2차 소음중기계획 수립과정의 사전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이어 제2차 소음중기계 획의 성과지표로 2016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며, 분기별 소음지수 준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만족도를 포함하는 소음지표 구축을 추진, 향후 단순 주민만족도에서 소음 정책을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소음지표 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P O M 공항소음분석센터 전략 대변자 의견활용
정보 공개 및 소통 창구
의견공개 정책홍보(홍보브리프, 세미나 등)
정보공개 및 소통창구 마련 분석모형의 개발
지지자 의견수렴 의견공개 정책홍보(홍보브리프, 세미나 등)
방관자 공감형성 교육 정책홍보(홍보브리프, 소음백서, 교육자료 등) 비평자 의견수렴 및 설득 설득 의견제시(홍보브리프, 분석모형 세미나 등)
적대자 민원처리 제약 민원관리 방안(FAQ), 분석모형 세미나
자료 : 공항소음분석센터 내부자료, 2016.03
표 2. 공항소음분석센터 추진전략
6) 정책집행지원
공항소음분석센터는 그 밖에 국내외 전문가 네 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요청 에 따른 소음지수 준수율, 주민만족도 조사, 소음 단위변경 연구,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민원 대응(정보제공) 등에 정책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정부위탁과제로 저소음운항절차 수립, 소 음부담금 체계 개편, 항공사의 자발적 소음 저감 노력 유도,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축적된 정보 및 자료는 국제세미나, 콜 로키움(전문가 세미나) 및 자문위원회3)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공항소음분석센터 추진방향
공항소음분석센터의 목표와 부문간 연계 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체” 부문에서는 소음정책에 대한 갈등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 며, “소통” 부문에서는 자료의 투명한 공개, 소통을 위한 공항소음브리프 발간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 부문 의 경우 정부의 정책 집행 지원, 주민/국회/정부/
산학연 간의 협력 중심 및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 정책 벤치마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 기 목표간 기반체제로서 투명한 자료공개, 분석체 계 구축, 정책홍보 확대 및 소통창구 마련을 근간 으로 하고 있다.
그림 3. 공항소음분석센터의 목표와 기능
그리고 POM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도출된 공항소음분석센터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각 대상자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 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그 림 4와 같이 단계적으로 정책확산, 정보공개, 소통 창구 마련 및 기반조성(자료연계체계, 홍보브리 프, 자료공개창구)을 실현하게 된다.
또한 이해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으로 중앙정부 인 국토교통부는 정부방침마련, 소음과 관련된 자 료 제공,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관련 수요 제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센터운영자인 한국교통연구 원은 공항소음분석센터의 운영과 자문위원회를 통 한 단기 및 중기 계획 수립(안)을 마련한다. 공항 시설관리자(KAC/IIAC)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 관 련 수요 제시 및 자문을 담당하며,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피해인근지역 주민들은 홍보브리프 원고 및 의견 제시와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 관련 수요 제시 및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 밖에 환경부 및
3) 공항소음분석센터 자문위원회는 회장(김준석 (전)KBS보도국 국장) 및 부회장(박상규 연세대 교수/(전)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을 포함하 여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임기로 2015년부터 활동 중에 있다. 각 위원의 구성은 중앙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공항 인근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항소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언과 향후 센터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비상설기구임.
그림 4. 공항소음분석센터의 추진전략
국방부의 경우는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소음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 참여를 통한 공항소음 분석센터 자문을 하게 된다.
4. 공항소음분석센터 기대효과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 국 회, 공항시설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산학연 및 공 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 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인하여 이미 본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포함하는 정부 산하 기구나 정부 지원 기관으 로 프랑스의 ACNUSA(Airport noise impact control authority), 일본의 AERC
(Aviation Environ -ment Research Center) 등 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집행 지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는 공항소 음 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과 정량적 분석모형 제시를 통해, 정책 에 대한 타산적 순응, 규범적 순응, 상황적 순응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정책 호응도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불분명한 의사 전달, 부족한 자 원, 부적절한 정책, 순응에 수반되는 부담, 권위 에 대한 불신 등에 기인한 정책 불응 요인들이 저 감될 것이다.
실제 공항소음을 위한 정책에 대한 예산은 약 400-600억 수준인 상황으로, 본 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갈등 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소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 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수행하고 소음과 관련된 정보 들의 연계 방안과 협의를 위한 정량적 모형을 제시 함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체계 효율성을 제 고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서비 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5),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 민지원 중기계획(2016-2020), 고시.
국토교통부 (2015), 공항소음 분석센터 구축 관 련 협조 요청, 공문(2015.03.17.).
국토교통부 (2015), “항공기 소음문제” 귀 기울 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 원, 6월 5일부터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 보도자료(2015.06.04.).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및 네이버 (2016), 공 항소음브리프(창간호, 통권1-3호), 개간지.
한국교통연구원 (2015),「공항소음분석센터」비 상의 날개를 펴다, 보도자료(2015.08.07).
한국교통연구원 (2015, 2016), 공항소음분석 센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내부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공항소음분석센터 추 진전략,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