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sponding author: Kwon, Yoonk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E-Mail) [email protected]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
- 사유화 논의에 대한 흐름 -
Publicness Discourses in Contemporary Public Space
- The Flow of Privatization Discussion -한소영*⋅권윤구**
*버지니아주립공과대학교 건축도시대학 박사후 연구원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Han, Soyoung*⋅Kwon, Yoonku**
*Virginia Tech, Architecture and Design Research, School of Architecture + Desig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담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핵 심이 되는 공공공간 사유화에 대한 논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현대 공 공공간에 대한 논의는 공공성의 위기, 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며 이는 다 시 물리적 및 사회적 요약, 사유화, 공간의 안전 및 보안, 접근성 이렇게 공공공간의 네 가지 측 면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논의는 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의 채택, 자본의 논리에 따라 조성되게 된 반 공적, 반 사적 공간들의 조성 원인 및 이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현상들의 해석들이 주를 이룬다. 내용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도시에서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고 상업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
진정한 공공성의 소멸’
이라는 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된 접근성에 대한 논의로’
축약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 논의의 흐름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나타난 공간 접근의 선택과 배제의 문제,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등의 문제 등이 논의되 어 왔다.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low of many discourses surrounding contemporary public spaces, and examines how the flow of discussion on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which is the core of them. The discuss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so far has mainly been the interpretations of the causes of the creation of semi-public and semi-private spaces created according to the logic of neoliberalism, the adop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logic of capital, and the interpretations of its following phenomena. In terms of content, in relation to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paces in capitalist cities, it can be abbreviated
1. 배경 및 목적
우리는 쇼핑몰과 공공공간을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까지 쇼핑몰은 공공장소의 환상 이자 패러디일 뿐이라는 시각에서, 그 시작에서부터 장소 진정성 측 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대형 쇼핑몰들이 공공장소를 대체 하 는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접근성, 개방성, 연결성 등의 기준 공공성의 기존 지표 역시 쇼핑몰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역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공공공 간 사유화 문제에 있어, 소비자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정당성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Crawford, 1992). 이미 1989년에 Oldenburg(1999)는
“
제3의 장소”
라는 용 어를 공공공간의 대체 용어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소유권을 넘어 함께 모이고, 상호 작 용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카페, 펍(pub), 쇼핑몰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반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공장소로 간주하는 공원 및 공공공간들이 오히려 규 제 및 사유화 문제에 더 노출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Hannigan, 2005). 대부분의 주요 공공공간들에서는 개인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행동들 은 항상 CCTV 등에 의도치 않게 기록되기도 한다(Davis, 1992; Yesil, 2006). 또한 공 공 거버넌스 역시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같은 반(半) 공공 기관으로 많은 부분 바뀌 기도 했다(Madden, 2010). 따라서 현대 공공공간에서 공공성의 의미는 이용하는 대상 과 소유의 주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
현대적’
혹은‘
새로운 형태’
의 공공공간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 히 이루어져 왔다.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도시적 변화와 디자인 의 조건과 경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현대 공공공간의 기능 및 성격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나 규모 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과 후기산업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이 생겨나는 융합적 공공공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Wall, 1999; Fernandez & Arpa, 2008).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공간 디자 인에서 요구되는 도시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사례와 그 특징에 관한 논의도 있다 (Bullivant, 2007). 이론적인 영역에서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는 누가 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하는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즉 공간에 실 질적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다루는 공간정치가 담론의 중심 이 된다(Mitchell, 1995, 1996 ; Zukin, 1995). 공공공간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룹과 개인의 공간적 실천에 따라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현대도시 공간의 균 질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도 주를 이룬다(McCann, 1999).공공공간에 기존 논의의 두 가지 흐름은 각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설계 담론의 경우 공공공간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표피적으로 다루고 있어 공공공간 변화의 본질
to a discussion of
‘
the disappearance of genuine publicness’
and a discussion of invisible limited accessibility’
. In addition, the flow of discussions criticizing and examining how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paces is taking place is the main focus. Issues such as selection and exclusion of spatial access, inequality in accessibility, etc., arising from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domain, were also discussed.주제어 : 공공공간, 공공성, 사유화
Keywords : Public space, Publicness, Privatization
적인 속성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계된 공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생 적인 공공공간 현상을 다루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담론과 비 판은 소비자본주의를 원인으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기업 권력의 비대화, 혹은 공공 영역(public realm)에서의 유비쿼터스 공간의 사적 활용으로 인한 공공 정보의 사유화 (privatization) 등 비판적 메타담론들이 주를 이뤄왔다. 즉, 근대 이후 도시에서 사적인 영역은 과거에 비해 증대하였고, 공공 영역과 분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자명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조경진, 한소영, 2011).
공공공간에 관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담론의 경우는 과도하게 윤리적 규범에 얽매 어 구체적인 현실상황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도시공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나 변 화 조건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고전적인 공공공간의 관념에 집착하곤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상황에서 태동되는 다양한 조건의 공간의 이슈를 포괄적인 관점에 서 조망할 관점과 시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공간과 관련된 실천과 이론의 간극 을 극복하고, 규범의 차원과 현실 차원을 관통하는 이론적 기획이 요청된다. 특히 현대 공 공공간의 변화된 조건을 보다 세밀하고 미시적으로 해부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계획 분야에서는 해외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 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측면 에서 공공공간의 사유화, 사적공간의 공공공간화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순 없다. 이러한 공공공간들이 긍정적 공공성을 표출하여 도시 공간에 활력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Han et al., 2019). 따라서 현대적 공공공간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된 흐름을 거꾸로 추적해 보는 것은 새로운 논의의 흐름 을 트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대 공공공간에 대한 담론은 사유화, 소유 권 문제를 떠나 규제와 통제, 공간 전유 등 다양한 주제를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담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도 비판의 핵심이 되는 공공공간 사유화에 대한 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중점 적으로 정리하여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공성의 의미 및 유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현대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논의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공성의 위기, 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 두 축으로 나뉘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 이어 이들 중 사유화 논의에 대해서 집 중하여 살펴볼 것이다. 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공공성의 의미 및 유형
공공공간은 엄밀히 말해서
‘
공적공간’
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일부이다.‘
공적공간’
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첫째, 공적 관심이나 정치적 이슈에 관하 여 자유롭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역, 즉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권력과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이 주요 관심사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 을 공적으로 토론에 부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통은 서구 민주주 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공공공간으로써 도시의 광장, 시장과 같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지점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 간 공통점은 공적공간의 개방성, 민주적 정치 생활을 위한 중요성, 그리고 근대 화과정에서 그 의미가 소멸되는 경향 등이다.공공공간에서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가 일어나는 범위를 정의하고 그들의 관계와 관련된 원리를 공공적 차원의 철학에 입각하여 해석함을 의 미한다. 즉, 한 사회가 정의하는 공공성의 원리는 사회와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해 석하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신진욱,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공 공성(publicness)을 가장 단순하게
‘
공적인 것’
이라 정의한다면, 공적인 것과 관련된 특성 또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을‘
공공성이 있다’
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념이 품고 있는‘
공적인 것’
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개념으로서의 공(共)이라는 의미와 달성해야 할 가 치적 개념으로서의 공(公)의 의미이다.먼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공(共)의 의미에서 공공성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 상의 합 리적 조건이나 과정과 관계된다. Haque(2001)는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open)되고, 용이하게 접근(access)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정의한다. 이러한 공공성 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보자체에 대한 접근성까지 포함할 수 있 다. 접근적 특성은 공간, 활동이나 교류, 정보, 자원 등에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클수록 공공성이 큰 것으로 본다(Benn & Gauss, 1983; 백 완기, 2007; 임의영, 2010).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 개방적 의미부터 정보 에 대한 접근성,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통적 수준의 접근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Kaul, 2005). 이러한 개방은
‘
닫혀있음’
의 대립적 상태로 단순히‘
열려있음’
에 대한 물리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초기 조건으로 기능 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공공성이 정의될 수 있다. 이 때의 참여는 잠재적이거나 간접적인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현재적이거나 직접적일 수 있 다(Barber, 2003; 임의영, 2010). 언급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 성에 해당하는 특성들이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차원에서 개방, 접근, 참여, 소통과 관계된 민주주의의 과정적 성격을 지닌 공공성을 살펴볼 수 있다.한편, 달성해야 할 가치로서의 공(公)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가장 일 반적으로 이해되는 공공성은 사적인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공적인(official) 것이다.
김윤권(2008)은 무사하고 공평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과 관련된 것을 관(官)에 의해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다. 고재권(2014)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간 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이해한다. 구성원의 삶 속에서 법이나 정책을 통 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적인 것이라는 것은 법⋅정책을 수행하는 권 위 있는 국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될 수 있다(백완기, 2007). 또한 공공성은 모든 사 람과 관계된 공통성(common)과도 관련될 수 있다.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으로 정의되는 공공성은 특정 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 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공통의 이익, 재산 등과 관련된다(소영진, 2003). 마지막으 로 사회가 합의한 결정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공공예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 었을 경우, 시민정서의 함양, 예술의 창달, 예술복지의 증진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면 공공예술 서비스 전달은 공공적이라 평가될 수 있다(박통희, 2016). 이들 의미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성은 한 사회가 달성해야 할 정의적 가치(value of justice)로 이해된다. 즉, 공적권위, 공동체 관련성, 공평한 분 배, 지속가능성 등은 공공성이 달성해야 할 정의(justice)와 관련된다.상기 언급한 연구들은 초점과 방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공공성을 사 회 구성의 포괄적인 질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절차적인 민주성과 달성해야 할 사
회적 정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성을
‘
사회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 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의’
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공성과 같은 가 치적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나 특성이 변화하며,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것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명확하게 규정되기가 어렵다(하용삼 & 문재원, 2011). 각 시대가 가지는 가치 는 그 시대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수 있어 공공성은 구성원에 의해 새롭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문헌 검토를 통한 재개념화 또는 하위속성의 구성에 초점이 있던 한계를 넘어 현세대가 정의하는 공공성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3.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 논의의 흐름
3.1 공공성의 위기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 논의는 크게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논의와 관리 문제에 대 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공성 위기 논의의 흐름은, 규제와 통제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Marshall Berman(1983)은 공공공간에서의 규제와 통제를 주요 주제로, 거리의 정치화를
‘
현대 경험’
의 핵심 요소로 인식했다. 그은 이 과정을 오스만 (Eugèn Haussman)의 현대화로 조성된 파리 대로의 융통성 없는“
현대화”
,“
교통의 기계”
로서의 거리에 대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비전 및 로버트 모제스 (Robert Moses)의 뉴욕의 대도시 재개발 계획을 통해 이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 례들의 규제와 통제와 관계된 공공공간의 근대화는 계획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이 루고 있다. 특히, 공공 영역(domain)에서의 지식(knowledge)과 행동(action)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회 지도(guidance)나 사회 변화와 관련된 두 가지 행동에 적용될 수 있다”
(Friedmann, 1987, p. 298). 계획은 전적으로 중앙 국가의 기능이 아니기도 하며,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의 계획은 시민 사회에서 나오는 것을 포함하여 가장 시급한 요 구에 부응하는 어느 곳에서나 시작될 수 있는 영역이다. 과거 계획의 주요 목표이기도 했던 규제는“
장소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소의 상징적이고 실 제 가능성에 대한 변화”
를 제공하기도 했다(Miller, 2007, p.23). 실제로, 규제는 단기 간에 적용 및 철회될 수 있는 반면, 물리적 변화는 장기간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시간 외에도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다룰 때 더 큰 차이를 만든다. 반면에 Loukaitou-Sideris &Banerjee(1998)는 공공공간에서 시민권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계획 문화의 결과인 계획 과정과 관련된 사회의 주요 가치와 관료주의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공공공간의 관리 방식들이 분화되면서 도시 지역, 특히 공공공간의 공공성이 논의 가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Nemeth & Hollander, 2010). 이는 Zukin(2007)의
‘
진정성 의 위기(crisis of authenticity)’
에서 볼 수 있다.Friedmann(1987)와 Sennett(1992) 등의 학자들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서, 대규모의 사유화된 사회(privatized society)를 유발했고, 이는 필수불가결하게 공 공공간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공공공간의 변화는 현재 사회의 조 건을 회복하는데 충분할 것이라 지적했다. Sorkin(1992) 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도시의 죽음과 공공공간의 끝을 선언하기도 했다. 도시 사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경
제적 사회적 불평등이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매력적인 도시의 일 부 공간은 공간 전유에 있어 적합한 혹은 부적합한 이용자를 가려내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고, 이는 민주적 행위 범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Atkinson, 2003; Mitchell, 1996). Jackson(1998)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영향을 미치 는 배제 과정을 사례로 이 이론의 근거를 든다. 물리적, 사회적 붕괴의 민영화와 프로 세스는 이와 관계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여전히
‘
공공성’
이라는 개념과 공공공간의 전유와 배제 문제는 논의의 중심에 있지 만,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Neal(2010)은 진정한 공공공간 상실에 관한 대부분 의 주장이었던 개방성과 접근성이 쇠퇴 문제의 결을 벗어났다고 주장한다.Lees(1998)는, 대부분의 새로운 현대 공공공간은 공간 전유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도시 생활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이제까지 공공영역이 지금처럼 다양하고, 집약적이고, 계급이 없으며 민주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공공영역의 죽음은 잘못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 p. 182). Carr et al.(1992)는 문화와 사회가 진 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이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2 관리 문제
또 다른, 현대 공공공간의 논의는 관리 문제와 관련 된 것으로 이는 다시 두 가지 해석 집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과잉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유화 및 과잉 보 안(over-securitization)은 종종 과도한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Atkinson, 2003;
Fyfe & Bannister, 1998; 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 Low & Smith, 2013;
Madanipour, 2003). 공간 과잉 보안의 또 다른 결과는 상품화(Kohn, 2004)로 지적된 다. 이는 이상적인 공간 조성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지며(Sircus, 2007;
Sorkin, 1992; Van Melik et al., 2007; Zukin, 1995), 장소성 및 공간의 진정성 상실에 대한 논의로 특징지어진다(Carmona et al., 2012; Montgomery, 1998). 정치 논쟁과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기본 측면은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서 사라져야 할 첫 번째 요소 이므로(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 공공 영역의 꾸준한 감소에서, 기업 도 시는 전통적인 공공공간 종말의 전형이다(Sorkin, 1992).
둘째는, 관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서 특히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결과들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 영역의 성장(Ellin, 1996; Sennett, 1992), 새로운 애매한
‘
제3의 장소’
의 개발(Oldenburg, 1999), 가상 공간의 확산(Mitchell, 1996)등은 새로운 정책과 개발 과정을 촉발시켰고, 특히 소수 민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과정을 도출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Francis, 1989; Lofland, 1989; Oc & Tiesdell, 1998; Pain, 2001; Whyte, 1980). 사실, 이러한‘
도시의 균열(cracks in the city)’
(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1889년, 산업 혁명의 도시들에서 새로운 공공공간 개발의 정점에서 카밀로 시테(Camillo Sitte)는 새로운 공공공간의 기능 쇠퇴 및 공공성 상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Carmona, 2010).Jacobs(1961)는 또한 새로운 설계 이론이 범죄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켰으며, 감시를 확대시켰다고 비판하였다.
‘
파편화된 공간(Fragmented space)’
,‘
침입된 공간 (invaded space)’
,’
잃어버린 공간(lost space)’
,‘
부족한 공간(slack space)’
등의 새로 운 용어들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났다(Carmona & De Magalhaes, 2006).관련하여, 좋은 디자인은 그것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공공의 삶도 사적인 공간에 존
재함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
역 공간(liminal space)’
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Banerjee, 2001; Sennett, 1992;Zukin, 1991). 전반적으로, 관리 부족에 대한 비평들은 과잉 관리에 집중하는 그룹에 비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 논의에서 과잉 관리 및 관리 부족에 관한 담론들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 이들 모두 공공공간이 일련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의견과 주장을 생성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공공성 본성 그 자체에 대한 나열이 라고 볼 수 있다.
3.3 소결
공공성의 위기 또는 관리에 관한 딜레마와 관련하여 공공성의 위기, 관리 문제에 대 한 논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논쟁은 다시 물리적 및 사회적 요약, 사유화, 공 간의 안전 및 보안, 접근성 이렇게 공공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 다. 물리적 및 사회적 요약은 공개적으로 열린 공간의 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많 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가장 논의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자 하는 사유화에 대한 논의는 활용도가 낮은 도시 자원을 활성화하고 최적화하는 방 법으로 간주되며, 한편으로는 공간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또 다른 논의 지점과 관련 된다. 네 가지 주요 논쟁 주제 중 마지막 주제인 접근과 통제는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 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보안 및 사유화 주제에서 벗어났다. 포스트 모던 도시에서
‘
형태가 공포를 따른다(form follows fear)’
(Ellin, 1999)와 같이’
요새 도시 (fortress city)’
(Davis, 1992) 가 널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안, 접근 및 통제 문 제가 현재 현대 계획 및 도시 설계에서 두드러진 주제임을 보여준다.이와 같은 논의의 흐름을 도표로 도식화 화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 논의의 흐름
4. 현대 공공공간 사유화 논의의 흐름
4.1 시장 및 사용자의 요구
20세기 말, 계획 분야는 두 가지 반대 방향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한쪽은 더 강력한 시장 지향적 전략에 착수하여 민간 부문의 영향력 확대와 건 축 환경의 교환 가치 상승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요구이며, 다른 한쪽은 환 경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유연성, 민감성, 사용 가치에 대 한 강조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다(Madanipour, 1996). 현대적 공공공간의 기능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혜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현대 도시의 차용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Carmona & De Magalhaes, 2006).
시장이 운영되려면 교환 가치와 건축 환경의 사용 가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특성상 대응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교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확대되어 결국 공공공간의 사유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Carmona & De Magalhaes, 2006). 공공공간의 전통적 기능들은 현대적 공공공간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새로운 도전으로 직면했고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나 타나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화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던 도시는 탈 산업화와 서 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다시 한 번 변화하고 있다(Madanipour, 2003; Van Melik et al., 2007). 공공공간의 사유화 흐름은 백화점의 출현에서부터(Crawford, 1992;
Madanipour, 1996) 세계 박람회 및 테마파크의 부상(Carmona et al., 2012; Sorkin, 1992; Van Melik et al., 2007; Zukin, 2007) 및 교외 쇼핑 센터의 광범위한 건설 (Atkinson, 2003; Crawford, 1992; Edensor, 1998; Kohn, 2004) 등의 궤적을 따른다.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디즈니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켰 으며, Zukin(1995)은 이를 도시 공공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계속되는 일련의 중 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는 현대적 공공공간의 특성을 정의함에 있어, 윤리적 정체성과 물리적 보안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이 야기한다. 또한 공공공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시 문화와 함께
“
친밀 혹은 침입적 만남의 틀”
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Zukin, 1995, p. 44). 특히, 그가 사용 하는‘
판타지’
라는 단어와 관련된‘
테마’
라는 용어는 테마파크의 의미를 내포한다. 실 제로 테마파크에서 빌린 많은 기술이 기존 장소를 재창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카 니발과 박람회와 같은 초기 현대적 형태는 점차적으로 테마파크, 쇼핑몰 및 축제 시장 으로 대체되었다. 이들의 공통 주제는“
이국적 타자성”
의 마케팅과 "타자성 및 관능성 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이다(Edensor, 1998, p.211).4.2 BID 제도의 보편화
도시 공공공간의 사유화 과정은 시장 및 사용자 요구와의 이러한 관계적 이유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및 상업적 이해관계, 특히 공공 공원과 광장의 폐쇄, 재 설계 및 치안을 통해 공공공간 사유화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다(Carmona & De Magalhaes, 2006; Francis, 1989; Low & Smith, 2013).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 주도 의 도시 재생 이니셔티브는 공공공간 관리를 위한 권한을 주에서 개인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인센티브 구역 설정의 맥락에서 사유 재산에 대한 공공공간의 개발 자 또는 관리자는 미국에서 민간 부문 행위자의 존재 및 역할은 공공 영역에서 매우
일반적이다(Van Mélik et al., 2007).
대다수의 도시 개발 결정은 재정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Lang, 2005). 일 반적으로 건물은 은행 및 대출 기관과 소유자에게 중요한 수익원으로 여겨진다. 이 경 우 공공공간은 민간 개발자 및 관리 회사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만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iller(2007)와 Németh(2009)는 대중에게
‘
피상적으 로’
개방된 기업의 반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공공권 이전 현상을 연구해 왔다. 예 컨대 미국에서는 사적 자본을 최대한 공공적 사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십 년 전부 터‘
보너스 공간’
을 도입하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제도를 활용해왔 다. 이러한 일종의 BID를 활용한 사유화된 공공공간의 조성은 공공에게 제공되면서 민간은 인센티브 조닝으로 인해 용적률을 향상 조정하게 되는 윈-윈 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이제는 매우 일반적인 개발 방법 중 하나이다(Németh, 2009). 이는 개발자가 공 공 접근 가능한 공간의 제공 및 영구 유지 보수의 대가로 최대 건물 외부 공간의 허용 치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구역 코드를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보너스 공간의 개별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는“
규칙과 규정이 일반적으로 공원 구역 또는 관할 구역 전체에 통일된”
공공 소유의 공간의 경험과는 반대로 자체 관리 기술을 설정하고 구현할 책임이 지워진다(Németh, 2009, pp. 2467-2468).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세계화 시대에서 도시 간 경쟁은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미의 경우 사업 개선 지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투자를 제공하는 메 커니즘을 지닌다(Briffault, 1999). 이러한
“
자율, 자조 조직(self-taxing, self-help organizations)”
(Gross, 2005, p. 177)은 전통적인 지방 자치 단체 및 상인 협회 개발 (Mitchell, 2001)의 대안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거리와 공원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Briffault, 1999; Németh & Schmidt, 2007; Zukin, 1995). 일부 저자는 BID 를 "지방 정부가 산업화 후 도시의 공간을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특성화하여 비판하기도 한다(Mallett, 1994, p. 284).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예산과 도시 정부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시 대에, "BID는 공공 영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공-민간 하이 브리드"이다(Briffault, 1999, p. 377). Briffault(1999)는 BID의 역할은 물리적 개선에 서부터 전통적인 도시 서비스, 사회 서비스 및 비즈니스 지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거리를 청소, 유지, 순찰하는 전통적인 도시 서비스는 대부분의 BID들의 중요한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BID는 어떠한 형태의 집행 권한도 없으며 (Mitchell, 2003),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없으며, 그러 한 서비스들은 대개 그들의 프로그램의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TCM(Town Center Management) 파트너십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 지만 운영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Mallett, 1994).외곽 쇼핑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 된 TCM 제도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BID제도의 의무 세금 과 달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지불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는 BID제도의 자금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에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투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또한 도시 통치에 관여하는 민간 부문의 형태들 사이의 구별되는 특징들 중 하나이다.
결국, BID는여전히
‘
공공’
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교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형태의 국가 개입, 즉 주정부 징수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의인화" 이 다 (Ward, 2006 p. 68).어떤 의미에서, 모든 BID 서비스는 지역 홍보, 사업체 제품 마케팅, 사업체 모집 및
유지, 관광객 및 소비자 유치, 개별 기업 및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 비즈니스 지향적이 다. 실제로, BID가 비즈니스 지향 서비스로 초점을 더 많이 전환할수록 민영화 위협은 더 적어진다. 그러나, 도시 관리자와 정치인들은 BID와 다른 민간 메커니즘이 경제 발 전을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공공간 의 확대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줄일 수 있다(Turner, 2002). Zukin(2007, pp.
133-134)은 디즈니 월드의 공간 구성 전략은 BID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도시 위생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쓰레기로부터 그 지역을 청소하는 것"이며, "장벽을 세우거나 공공의 접근을 제한하고 적절한 행동에 대한 규 칙을 만드는 것"이 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시대의 세심한 도시 서비스를 재창 조하는 것은 물론, 테마와 스타일을 사회질서로 구분하는 디즈니의 선례를 따라 자신 만의 장소 의식을 창조한다"고 이야기한다.
4.3 사유공간의 공공공간적 전유
공공공간의 사유화는 또한 공공공간 진정한 의미와 그
‘
클라이언트’
에 관한 몇 가 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Francis, 1989).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에 대한 가장 빈번한 비판 중 일부는 공공성의 저하, 진정성 및 장소성 상실에 관한 논의 들의 전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Carmona, 2010; Gospodini, 2004; Sircus, 2007;Worpole & Knox, 2007). Day(1999 p. 157)는 이를 "인공의 미학 – 가짜 자연, 가짜 역사, 가짜 품질"의 홍보 과정이라고 언급한다. 특히 쇼핑몰은 흔히 "현재의
‘
질병’
, 과거의 도덕적 확신, 진정성, 자발성, 공동체의 인식 상실에 대한 한탄, 현대 사회에 대 한 깊은 환멸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향수의 감정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Goss, 1993, p.25). Banerjee(2001, p. 13)는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기업 비전이‘
공공’
영역과 공간을 사용하기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때로는 구별을 위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연속성과 성격의 본질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한 공식의 복사본들의 결과물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armona, 2010). Goldberger(2007)는‘
어바노이드(urbaniod)’
환경, 즉 의사 거리(pseudo-street), 의사 광(pseudo-square) 및 의사 광장 (pseudo-plaza)이라는 개념으로 이 논의에 기여했다. 인간이 아닌 인간적 자질을 가진 휴머노이드와 마찬가지로‘
어바노이드’
환경은 실제로 도시적이지 않은 도시 적 자질 을 가지고 있음을 일컫는다. 비록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새 로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벤트가 위에서 아래로 조직되고 따라서 규제된다는 것이 다(Van Mélike et al., 2007).Ellin(1996)은 민간 주체에 의해 조성된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형태인 쇼핑몰이 교 외의 중심 도시를 버리고 해자와 같은 자동차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외관으로 주변 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에 대한 공포 증가, 유 사한 개발로부터의 경쟁 증가, 소비자의 기대치 상승과 병행되며, 완전히 관리되고 감 시되는 환경의 개발을 장려하게 된다(Atkinson, 2003; Day, 1999; A. Jacobs &
Appleyard, 1987; Madanipour, 1996). 사실,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BID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Briffault, 1999). 결과적으로, 공공공 간의 사유화는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점점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논쟁과 평행하게 형성되었다. 관련하여 공공공간 조성에 있어
‘
애니 메이션(animation)’
접근법의 기본은 혼잡 한 장소가 더 안전하다는 이미 확립된 가정 이기도 하다(Jacobs, 1961).소비를 통한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무관용 경찰 프로그램은, 경찰 없는 치안과 대중 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조직하기 위해, 이웃들이 직접 공간을 감시하는 등과 같은 아이디어들 역시 다발적으로 낳게 된다(Atkinson, 2003). 설계 및 관리 전략을 사용하 여 특정 그룹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만, 재정적인 이유도 주요 원인이 된다. Zukin(1995) 은 이용자들의 소비 이용 확대와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
카푸치노의 지배’
로 확인된 뉴욕시 브라이언트 파크에서의 활 성화와 디자인 주도 전략의 예를 인용한다. 그녀는 공간 정의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철수 및 민간 이익에 의한 교체에 정면으로 맞선다. 주킨의 흥미를 끄는 공간은 물리 적 공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지리적이고 상징적인 중심, 낯선 이들이 어울리는 집회 장소이다. 자본 투자와 문화적 의미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상징물이 생산되는 이 공간의 생산은 그녀 연구의 핵심인 상업적인 교환의 화폐와 사회적 정체 성의 언어 둘 다의 결과이다.Mitchell 과 Staeheli(2006)는 Lefebvre(1996)가 제기한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공간 의 사유화가 공공공간의 종말 위협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efebvre에게 도시 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회 집단이 모든 수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 미 할뿐만 아니라 분리를 피하여 도시 공간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후자 와 밀접하게 관련된 차이에 대한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미리 확립된 정체성 분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자연스러운 확장으 로 온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Mitchell(1995, 2003)은 공공공간은 소외된 집단이 차지 하고
‘
대표를 위한 공간’
으로 재구성 될 때 정치적 중요성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Lefebvre에 따르면 이러한
‘
차별 공간’
또는‘
반대 공간’
의 생성은 이러한 폭력 투쟁 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분리 및 배제 조치를 통해 많은 민영화 된 공개 개방 공간은 인종 및 계급 억압과 적대 행위를 강화하여 원치 않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침입을 제거하려고 시도 한다는 것이다(Loukaitou-Sideris & Banerjee, 1998).그러나 Parkinson(2013)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활동에 대응하기위한 배제 관행 이 항상 민간 부문의 작업이 아니라 공공 의제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 한다. 그 결과
‘
제외 구역’
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흡연, 스케이트 보드, 음주, 구걸, 휴대 전화 사용 및 운전 등과 같은 행동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Loukaitou-Sideris 와 Banerjee(1998, p. 280)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간이 쉽게 통제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잘리고 분리되고 밀폐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 안전의식 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계획 및 도시 설계 조치들은
‘
성곽’
도시를 낳았다(Oc and Tiesdell, 1998). 이러한 비판들은 결국, 공공공간 조성 및 관리에 있어 더 많은 사람들 을 공공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및 분위기를 도입하는 등의 접근법 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4.4 공간 개발의 목적성 변화
공공공간의 사유화는 공공공간의 감소와 도시의 전체적인 단편화의 원인이자 결과 이기도 하다. 즉, 한편으로는 자본 및 이용자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공간 개발자들의 권력의 이양이기도 하다. Németh(2009)는, 이는 시장 경제로 인해, 시장이 투자 할 의 사가 있는 이미 유리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공간이 생성되기 때문에 공간의 고른 분포 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Sorkin(1992)과 이후 Madanipour(2003)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종말과 소비에 기반한 도시 생산에 있어,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새로운 기업 도시의 출현과 같은 많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을 야기한
도시 개발 과정에 내재 된 민영화 등의 추가 원인을 지적했다. Kirby(2008, p. 76) 는 이 과정을
“
도시 경관에 대한 자본주의의 재 매핑”
이라고 일컬었다. Parkinson(2013) 에게 공공공간의 변화는 도시 재생에 대한 사고의 진화, 도시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 력과 생존력을 제공하려는 목표, 공개 개방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간 품질 및 교환 가치가 필수 요소가 되면서 공간은 단순한 상품이 된다. 따라서 이는 공 공공간의‘
상품화’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Kohn, 2004; Madanipour, 2003;Sorkin, 1992; Zukin, 1995).
즉, 기업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공공공간에 끌어들이려는 대중들의 취향 에 매우 분명하며, 다른 목표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 특정 공간 특징과 입주자들을 선 택한다. Carmona(2015)는, 이 중 어느 것도 다른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 으며, 개발자들은 때때로 사용자의 혼합이 그들이 상상한 상업적인 편의시설의 유형 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업적 결정은 대 부분 공간 사용의 방향을 결정 짓게 되고, 특정 이용자 그룹에 의해 영역이 점유되면, 이는 자기영구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비판한 후, Zukin(2007)은 디 즈니랜드와 관련 테마 공간이 강력한 시각 문화, 공간 통제, 엄격한 개인 관리 체계를 통해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형태의 공공공간 중 하나를 나타낸다는 데 동의하게 된다.
세계화된 도시 경쟁 세계에서 다양성과 새로운 경험의 고유한 제공이 성공의 열쇠 가 된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제별 공공공간의 개발은 도 시의
‘
디즈니 화’
를 의미하지 않는다(Allen, 2006; Van Melik et al., 2007). 이러한 공간에서 공공성은 제약을 필수 불가결적으로 포괄하지만 공공공간의 속성인 개방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현대 공공공간은 공연, 축제, 콘서트, 퍼레이 드 및 야외 영화 쇼를 위한 예술과 문화의 장소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련 하여, Hajer 와 Reijndorp(2001)는 모든 알려진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행사의 의 도적인 소비, 이른바‘
테마’
와‘
판타지’
공간의 주요 목표인‘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싶 은 일반 시민의 욕구’
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미국에서 사유화된 공공 공간은 이제 특정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미적 및 오락적 물체에 대한 특정 유형의 반응을 촉진하도록 더 자주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Allen, 2006).4.5 소결
<그림 2>는 앞 절들에서 정리한 현대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요 약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논의는 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채택, 자본의 논리에 따라 조성되게 된 반 공적, 사적 공간들에 대한 조성 원인과 이에 따른 결과 적 현상들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담론적 측면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 역의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치중되었다. 이에 따른 공적영역의 사유화로 생기는 공간 접근의 선택과 배제의 문제,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등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이 두 영역을 성공적으로 결합하게 만드는 계획이나 설계프로세스의 논의가 주를 이 루었다.
<그림 2> 현대 공공공간 사유화 논의의 흐름
현대 공공공간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며, 그 중에 서도 공공공간의 사유화 논의는 결국 현대 공공공간의 공적 사적 경계에 대한 논의가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흐름 중,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관련된 논의는 주 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치중해 왔다. 즉, 자본주의 체 제의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사유화되고 상업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
진정한 공공성의 소멸’
이라는 논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된 접근성에 대한 논의로’
축약된다. 또한,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 논의의 흐름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 공적 영역의 사유화로 생기는 공간 접근의 선택 과 배제의 문제,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 등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이 두 영역을 성공 적으로 결합하게 만드는 계획이나 설계프로세스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의 관심은‘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과연 존재하는가, 또는 공공성이 여 전히 그 고전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가’
에 집중된다. 이제까지의 현대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비판적 견해가 주로 이루고 있다.사실
‘
사유화’
라는 것이‘
자본’
의 의미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제되는 것이기에 보편 타당의 의미를 전제하는‘
공공성’
의 의미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하지만‘
공간’
의 공공성을 견지함에 있어 그 특수성이 있다 하겠다. 바로 공간은 이용자가 있 는 2차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이용자에 의한 변화의 힘을 찾아내는 진취적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첫째, 사유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에 맞물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공간의 운영관리를 좀 더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이것과 연계하여, 이러한 자본이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를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사유화된 공간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와 역할을 살 펴보고, 각 공간별로 개별적 평가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공간의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흐름이 어떠한 결로 인해 주로 비판적인 형태로 나 타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흐름의 큰 그림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 도시공공공간에서 공공성의 범주는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법적이거나 제 도적 경계보다 유연하고 변동 가능한 확장성이 있다. 공공공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이라는 엄격한 성격 규정도 공간보다는 거기서 벌어지는 활동과 행위를 기준으로 인 식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넘어서 유동적 지형을 그린다.
공공성의 진정한 구현이라는 이념적 도그마를 극복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영역과 사 적영역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공공공간으로서 효용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현대 도시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러한 공간 들은 많은 부분 역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 융합의 가능성이 있다.
공공공간에서 표출되는 공동의 문화 자체가 잠재적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면 그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잣대를 넘어서 공공공간이 지닌 현 실적 조건과 변화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전향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은 공공공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오늘날 공공공간의 여러 모습은 과거 인식의 틀로서 조망하기 어렵다. 공공공간이 때로는 주민들의 주체적으로 만들 어가는 대안적 커뮤니티의 장일 수도 있고, 상업적 스펙타클이 지배하는 이미지 지향 의 소비공간 일수도 있다. 다양한 층위의 공공공간이 잠재성을 찾아내고, 사람들과 커 뮤니티가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여 이를 적절하게 변신하게 할 때 도시 공동체의 바람 직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