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외연구기관 방문
중국 정책지식생태계 주요 기관의 국가정책연구 운영 현황 탐방
2015.10.25 - 10.31
중국 남부(상해, 호남성, 광저우, 심천)
김여진 행정원
Ⅰ. 출장 개요
1. 목적
o 중국 주요 기관의 국가정책연구 운영 현황 탐방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o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
2. 연수 기간 및 방문지
o 연수기간 : 2015년 10월 25일(일) ∼ 10월 31일(토)(6박 7일)
o 방문지 : 상해 사회과학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광동성사회과학원, KOTRA 광저우무역관
3. 연수 일정 : 4개기관 방문
일자 일 정 비고
10.25.(일) 인천 → 상해
10.26.(월) 상해 사회과학원 공식 방문 10.27.(화) 상해 → 광서성
10.28.(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0.29.(목) 광서성 → 광저우
광동성 사회과학원, KOTRA 광저우무역관 10.31.(토) 심천 → 인천
4. 연수단 구성 : 총 16인(인솔단장 1인, 우수직원 14인, 지원인력 1인)
기 관 명 성 명 직 급 비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 이 교 책임관리원 단장
김 병 철 선임관리원 행정지원
국토연구원 노 지 영 사 무 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 여 진 행 정 원
통일연구원 정 종 섭 행 정 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인 경 전문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남 기 욱 선임행정원
한국교통연구원 나 선 영 주임전문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 명 환 선임행정원
한국법제연구원 오 주 현 연 구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 미 혜 행 정 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손 동 준 주임기술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천 문 화 책임행정원
한국행정연구원 최 훈 장 책임행정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 영 용 무기행정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 윤 수 선임관리원
Ⅱ. 기관 방문 결과
1. 상해사회과학원
o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0.26.(월) 10:00, 상해사회과학원
※ 상해 사회과학원 : 중국 내 최초, 최대의 사회과학원이며 상해지역 유일의 인문 사회 과학 연구기관
- 참석자
· 연수단 : 김이교 단장 등 16인
· 상해사회과학원 : 왕쩐 부원장, 리우아밍 국제협력처 부처장, 탕윈이 박사 등 7인
o 주요 내용
- 상해사회과학원 현황 설명(왕쩐 부원장)
- 한국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개요 설명(김이교 단장) - 상해사회과학원 국제협력사례 소개(리우아밍 부처장) - 질의응답
· 상해사회과학원 재정
∝ 예산은 2.5억 위안 정도로 대다수 상해 시정부에서 출연 받고 있음. 그 외, 정부 및 상해 주요 기업 등에서의 과제 수주를 통해 일부 재정을 충당 하기도 함
· 소관 기관의 운영
∝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책연구(경제, 사회, 법률, 국제관계 등) 및 인문학연구(문학, 역사, 철학 등)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기관별 협력이 필요한 경우 TF팀 등을 구성하여 협동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 소관 18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여부
∝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요소로는 연구 성과, 연구영역의 적정성 등이 있음.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배정에 활용하고 있음
· 연구성과의 확산
∝ 연구 보고서는 정책결정자(정부 및 상해시)에게 수시로 제공되며, 중요한 연구결과물은 언론을 통해 배포하기도 함
· 소수민족 등 다민족 관련 정책연구 여부
∝ 상해사회과학원은 국제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소수민족에 대한 연 구를 하지 않고 있으나 동북/중앙아시아 등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o 방문 성과
- 상해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물은 상해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에도 영향력이 있는 만큼 해당 기관과의 협력(협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증진하여 빠르게 발 전하고 있는 중국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o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0.28.(수) 10:00,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계림시위원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외국과 각종 형태의 경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참석자
· 연수단 : 김이교 단장 등 16인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자오하이창 회장, 리우쥔파 비서장, 한치 법률사무부 부부장 등 5인
o 주요 내용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계림시위원회 현황 설명(자오하이창 회장)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개요 설명(김이교 단장)
- 질의응답
· 광서성의 산업
∝ 계림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해외여행객 중심이며 연간 3,000 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방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광서성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관광 외의 타 산업 발굴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 중임
·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역할
∝ 광서성(특히 계림)은 문화·관광산업을 바탕으로 무역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시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o 방문 성과
- 광서성(계림)은 장기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정 분야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발전 방향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내의 관련 정책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필요)
3. 광동성사회과학원
o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0.29.(목) 14:00, 광동성사회과학원
※ 광동성사회과학원 : 해양, 환경, 에너지 등 과학 중심의 과학원과 이를 활용 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석자
· 연수단 : 김이교 단장 등 16인
· 광동성사회과학원 : 리쥔 판공실주임, 리위안 기업연구소 부소장, 리우 현대 연구소 박사 등 6인
o 주요 내용
- 광동성사회과학원 현황 설명(리쥔 주임)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개요 설명(김이교 단장) - 질의응답
· 광동성사회과학원 예산
∝ 광동성사회과학원은 14개의 연구기관이 있으며 예산은 주로 광동성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은 약 7천만 위안임
· 연구주제 선정
∝ 중앙이나 성/시정부에서 현안을 제시하면 사회과학원에서 관련 과제를 선정하며 관련 정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진행함
· 2015년도 중점 연구분야
∝ 연초에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한국 연구기관들의 자료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함
· 연구결과 공개
∝ 광동성이나 광저우시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이슈페 이퍼 등의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 부처와의 인적교류
∝ 직접적인 인력교류(파견 등)는 활발하지 않으나 수시로 연구수행 중 자문을 주고 받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o 방문 성과
-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사회과학원과 협력하여 중장기적·거시적 협력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함
4. KOTRA 광저우무역관
o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0.29.(목) 16:00, KOTRA 광정우무역관 - 참석자
· 연수단 : 김이교 단장 등 16인
· KOTRA 광정우무역관 : 이형직과장 및 관계자
o 주요 내용
- 광저우무역관 현황 설명(이형직 과장)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개요 설명(김이교 단장) - 질의응답
· 광저우무역관 역할
∝ 광저우는 중국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광동 성과 주변 지역의 투자여건에 대한 조사·분석 지원하고 있음. 조사·분석 내용은 광저우지역의 주요 현안, 경제동향, 수출입관련 통계, 투자 정보 등 이며 해당 정보를 정기/수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고 있음
· 광동성 경제 현황
∝ 광동성은 2014년 GDP가 1조5천만 불로 한국의 GDP 규모와 유사한 수준.
광동성은 한국을 중요한 경쟁모델로 삼고 있어 한국과 매우 활발한 교류 (학술포럼, 경제사절단 방문, 현지투자 등) 및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음
o 방문 성과
- 무역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는 현지의 사정이 가장 잘 반영된 최신의 정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신·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발생될 경우 현지 무역관과 협력하여 시의적절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