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력관리론

(1)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9.11(

화 ) / 제 2 주차

전주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현덕

(2)

“ 인사 ( 人事 ) 는 만사 ( 萬事 )?”

(3)

 의 미 : 인사 ( 人事 ) 는 만사 ( 萬事 )?

 중요성 : 사람 , 목적 VS 수단 ( 도구 )?

 특 징 : 민간 인사관리 와의 비교

 목 적

 합법성 : 안정성 , 예측가능성 , 통일성 , 일관성

 민주성 : 대응성 + 책임성 , 구성원 참여 , 합의 · 조정 , 자율

 효율성 : 능률성 , 생산성

 형평성 : 기회균등 , 대표관료제

 공무원 권익보호 : 인간다운 삶 보장

3

인사행정의 의미와 목적

(4)

공 직

확보

•외부임용

(신규채용 )

활용

•내부임용

( 인사이동 등 )

•혼합형 임용

( 개방형 직위제 )

보상

•보수

•연금

•후생복지

유지

•권익보호

•노동조합

개발

•평정

•교육훈련

•경력개발

인적자원 ( 공무원 )

계획

평가 실행

민간부문 인사관리 법적 환경

정치적 · 경제적 환경 사회적 · 기술적 환경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자치법규 )

인사행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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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기본제도

5

정실제 (Patronage System)

1

 의 미 ^:

개인적 정 ( 情 ) 과 관계 등

연고에 따른 공직 임용

 등장과 발달

:

영국

, 19C

중엽까지 국왕 , 귀족 , 의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세

력

확대 위해 관직 활용

 주요 특징과 장단점 :

종신제

,

무능과 부패

,

서비스 질 저하 등

 우리나라의 정실제 : 조선시대 음서제 , 현대는 ?

(6)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²

엽관제 (Spoils System)

 의 미 ^:

정당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에 의한 인사제도

 등장과 발달 ^:

^{민주주의 발전 ,} ^{정당정치 발달 ,} 행정업무 단순성

-

미국 , 먼로 대통령 ⁽⁵ 대 ) 의 4

‘

년 임기법＇으로 불리는 「관직보유법

(‘1820) 」

제정과 잭슨 대통령 ⁽⁷ 대 )

‘

공직 대중화 (Jacksonian Democracy)

 장 / 단점

-

민주주의 / 정당정치 발전 VS 저해

-

행정의 책임성 강화 VS 관료의 집권당 사병화

(7)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7

실적제 (Merit System)

3

 의 미 ^: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 등장배경 ^:

행정국가 성립 ,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의 능률성 요 구

엽관제의 폐해↑

 발달과정

-

영국 :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와 추밀원령 ,

Fulton

보 고서

-

미국

 주요특징

①공직기회균등②능력주의③공무원정치중립④신분보장

 우리나라는 ?

^{정부수립이후헌법 /} 법률등에서일관되게유지 · 확대

• 공무원제도 개혁운동과 가필드 대통령 (20 대 ) 암살 (1881)

• Pendleton 법 (1883) : 독립 인사위 설치 , 공개경쟁 채용 , 시보 설정

• 공무원인사개혁법 (1978, 카터 ) : 실적주의 원칙 , 인사관리처 (OPM) 설치 , 고위공무원단 (SES)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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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기본제도

8

대표관료제

4 (Representative Bureaucracy)

 의 미 : 지역 · 성별 · 인종 · 종교 ·

계층 등

그 사회 인적 구성을 관료 제

내부에 반영하는 인사제도

 등장배경 ^:

특정 집단 · 계층의 공직 독점 방지

,

평등 이념 , 관료 내부 통제

 발달과정 ^:

영국의 킹슬리 (Kingsley, 1944) 가 최초 사용

 주요특징

^①^{평등고용기회 보장}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64) ② 차별철폐조치 (Affirmative Action) ③ 임용할당제 (Quota System)

 우리나라

^①^양성평등 ^: ^{채용목표제}

② 장애인 : 의무고용 , 구분모집 등 ③ 저소득층 : 구분모집

(9)

제 1 차 균형인사기본계획 (’18-’22, 혁신인사 처 )

9

[ 관련기사링크 ] 작년 국가직 공채합격자 중 여성비율 46.5%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균형인사협의체 균형인사협의체

시행계획연도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균형인사지수

• 성별 다양성

• 장애인 채용 확대

• 지역인재 확대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정책 대표성 향상

• 일 - 생활 양립 근무환경 조성

• 포용적 공직 문화 확산

• 맞춤형 역량 교육 지원 다양성 관리를 통한

정부 역량 강화

차별없는 인사관리로 형평성 제고

• 여성 , 이공계 관리자 임용확대

• 성별장애 등 차별없는 보직부여

• 장애 없는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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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기본제도

10

직업공무원제 (Career Civil Servant)

5

 의 미 ^:

공직을 보람있고 명예롭고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 · 근무하는 제 도

* 국가공무원법 ( 제 2 조 )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보장으로 평생토록 근 무

할 것이 예상되는 경력직 공무원

 등장과 발달 ^:

공직의 안정성 · 계속성 , 공직윤리 , 공직의 우수성 추

구 등

주요특징

① 실적주의 전제 ② 폐쇄형 임용제 ③ 계급제 ④

generalist

중심

 장 / 단점

① 안정성 · 계속성

vs

전문성 · 대응성 ② 능력발전 vs 침체화 · 보수화 ③ 사명감 · 윤리성

vs

특권 집단화

 향후과제

① 직위분류제 확대 ② 개방형 임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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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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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