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 국내입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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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 국내입양정책

아동복지학과 - 김찬

실버복지학과 - 박성빈

아동복지학과 - 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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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입양의 정의

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3. 입양의 장점

4. 국내 외 입양현황

5. 국내입양의 문제점

6.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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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정의

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아동에게 영원 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

즉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 · 사회적 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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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시대에 따라 발생원인이 달라짐

1950 년대 : 전쟁으로 인하여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1970 년대 이후 : 미혼모 자녀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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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의 장점

아동에게 가정과 가족관계 제공

가문과 유산계승의 수단

임신과 출산의 고통 없이 자녀를 얻을 수 있다 .

붙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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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외 입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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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외 입양현황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총 863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국내 입양은 줄고 해외 입양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

11일 보건복지부의 입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은 465명으로 전년 (546 명 )보다 81 명 감소했고 , 국외 입양 은 398명으로 전년 (334 명 )보다 64 명 늘었다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2007 년부터는 국내입양 아동수가 해외입양 아동수보다 많 아졌지만 우리사회의 혈연중시 문화 ,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여전하면서 국내 입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외 입양은 줄어드는 추세다 . 2008 년 2556명이던 입양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3년까지 922명으로 첫 세 자리를 찍었다 . 이후 2014 년 1172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2016 년 880 명 , 2017 년 86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입양을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아동 입양에 앞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2012 년 개정 입양특례법이 입양 감 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입양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입양 가정의 소득수준을 보면 , 2017 년 한해동안 입양을 한 465 가정 중 224 가정 (48.2%)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 속했다 .

또 465 개 가정 중 이미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160 개 가정 (34.4%) 이었고 , 2 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도 82 개 가정 (17.6%)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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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입양의 문제점

대한민국 미래이슈 저출산 · 초고령화 , 사회불안정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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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2. 연장아동 , 장애아동 등을 입양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

3. 입양부모자격 조건의 강화

4. 입양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5.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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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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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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