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토시론 ㅣ
최근 4~5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면 혹사당하는 지 구가 정말로 힘들어 요동치는 것 같다. 2010년 규모 7의 지진이 아이티 에서 발생하여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11년 일본 북동부에서는 규모 9의 해저 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 도시를 덮치고 1만 4천 여 명이 사망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올해에는 네팔에 규모 7.9 의 지진이 발생하여 약 8,600명이 사망하고 건물과 기반시설이 파괴되 어 국가 기능과 국민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태풍은 2013년 11월 필리핀에 상륙한 하이옌이 순간 최고풍속 379km/hr로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관측된 풍속으로는 최고를 기록하며 약 8천 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었고 420만 명의 이재민을 남겼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몇몇 섬나 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어 국민들이 다른 나 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백두산 화산 폭발도 임박하였다고 한다. 우 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 발생이 아주 적은 나라지만 과연 앞으로도 괜 찮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지만, 주거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선하는 과정 에서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물론 자연환경 속에서 주거 장소를 최초로 선정할 때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일단 기본요건이 충족되어 사 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 안전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무디어져서, 생 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까지는 무감각에 가깝다. 이는 사람들이 강양석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email protected])
재해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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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제406호(2015. 8)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를 항상 주변에 두고 살아가 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당연하기도 하지 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공간적·시간적 시야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각자의 피부에 닿는 위 험이 아니면 무관심하게 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위 험은 고려의 대상에 넣지도 않는 것이 이유가 되기 도 한다. 그러므로 방재업무는 근본적으로 국가사업 이 된다.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두 개 축은 물리적으 로 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과 재해에 맞서는 시민조직 의 결성이다. 물리적으로 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서는 무척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사업 자체가 눈 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책임 져야 하는 정치 또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여 유가 아주 좋지 않으면 재해방지라는 보이지 않는 사 업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당장에는 칭찬을 받고, 선 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일에 손이 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방재대책 이 미흡하여 때로는 별로 크지 않은 재해유발 충격이 가해져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충격과 발생한 재해의 크기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면 각 나라의 종합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수준에 맞추어 방재대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등한시 한다면 나라의 명예가 실추된다. 예를 들어,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조적조건물은 규모 6의 지진에서는 약 50%, 규모 7의 지진에서는 거의 모두 붕괴하므 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는 조적조건물이 없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1980년대의 심각 한 주택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건설된 다 세대·다가구주택의 대부분이 조적조건물이다. 우 리나라에서도 1년에 6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데, 만약 이들 지진 중에서 규모 6 이상이 발생한다 면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국가의 이미지도 크게 손 상될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응한다고 해서 어떠한 크기의 충격 이 가하여져도 절대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는 없 다. 즉, 방재계획을 아무리 세밀하게 세우고 충실히 실행하여도 방재사업의 경제성과 물리적인 제약으로 모든 재해유발 충격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 나의 예로, 지진대책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일본에서 도 발생가능한 지진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어, 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지만,
주거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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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首都直下: 도쿄만 북부)에서 규모 7.3 이상인 지진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112조 엔 이상의 경제 적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일 정 규모 이상의 재해유발 충격이 가하여지면 재해는 발생하게 마련인데, 물리적인 대책과 함께 방재계획 에서 중요한 것이 구난·구급을 책임지는 민간조직 의 결성이다. 물리적인 대책은 건강하고 효율적이면 서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각종 건 설 관련 법규나 도시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각종 계획과 건설자료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 재사업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충격을 상정 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재해발생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평상시 우리 사회를 움직이던 국 가조직은 재해의 크기에 따라 와해되기도 하는데,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민간조직이다. 민간조직은 재해가 발생한 후에 기능을 발휘한다는 한계점이 있 지만, 피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복구시 킨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대책보다 중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비군, 민방위 등의 구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특정 시간
과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이들 조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인명을 구출하 고 시급한 복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몇몇 신도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도시는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부터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속도로 성 장하였기 때문에 재해유발 충격에 취약한 부분이 너 무나 많으며, 변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이 취약한 부분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할 것이다.
재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재해유발 충격의 크기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이 재해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재해의 크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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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하면 평상시 우리 사회를 움직이던 국가조직은 재해의 크기에 따라 와해되기도 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민간조직이다. 민간조직은 피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복구시킨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대책보다 중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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