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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제도는 개발에 앞서 토지의 토양·입 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 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이용 구분의 기 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제도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서 지향하는‘선계획 후 개발’개념을 구현하는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난개발로 얼룩진 국토를 보호하기 위하 여 2001년도부터 수행된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기 준 등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계획 법에 도입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 도다. 그러나 시범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보 완과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급히 시작한 제도인 만큼 일선행정부서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제도의 원만한 시행에 지 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 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
행한 제도개선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 도록 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되 며‘평가체계I’과‘평가체계II’의 두 가지로 구분되 어 있다. 평가체계I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 평가를 말하며, 평가체계II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 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실시한다. 평가체 계I과 II는 동일한 토지적성평가범주에 속하지만 평가특성이 다르다. 평가체계I은 시·군자료를 기 초로 도출한 기준을 활용하는 상대평가주의를 택 하고 있는 반면, 평가체계II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대평가기준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지역 이 달 의 보 고 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olicy Alternative for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채미옥·김정훈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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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당공무원과 전문회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의 전과정에서 나 타나는 제도, 운영, 자료,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도 출하고, 이를 기초로 삼아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적인 개발사업 의 적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는 행정수요가 더 많 은 평가체계II에 대하여 기초자료가 없고 분석자료 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절 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평가기준의 적정성 과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선대안을 사례지역(평택시와 남해군) 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인 정책대 안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지적 성평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 안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대상지역에 사례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법령과 지침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토대 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개요로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토지적성평가의 개 념과 평가절차를 소개하였다. 특히 평가체계I과 II 의 특성과 차이점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의 토지적성평가의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토지적성평가제 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일선 행정부서의 실무 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 서 언급한 문제점에 일대일로 대응하면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 중에 서, 평가체계II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심이 되
는 지표별 평가기준 및 등급구분방법의 개선과 관 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 막 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건의 부분으로서 이 연구 에서 검토한 개선대안을 종합하여 제시하였고 향 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보고 서는 본문의 원고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나 기 초자료들을 부록에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 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 가 잘 정착되어 시행되도록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반복되는 연구주제에 쉽게 식 상해하는 우리나라의 연구풍토를 고려할 때 이미 도입된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연구자의 책임감과 노력에 찬사 를 보낸다. 비단 토지적성평가제도뿐만 아니라 다 른 모든 제도에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연 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접 근방식과 방법론은 같은 목적의 다른 연구에도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행 정실무자에게 권하는 것은 물론 대학 및 연구원의 관련 연구전문가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