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베이징에서 합의한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으로 북핵문제를 평화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번 6개국 공동성명은 단순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서 북한의 개혁∙개방, 북∙미, 북∙일 관계 개선, 동북 아 평화질서 구축의 포괄적 접근의 길을 열어놓았다. 1994년도의 북ㆍ미 제네 바 합의의 틀이 북ㆍ미 양국 간 합의였다면 이번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은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남북한 당사자와 미∙일∙중∙러의 이 른바 4개 강국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훨씬 더 구속력을 가질 전망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한반 도 경제통합의 청사진은 우선 남북한을 단일경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확충을 담고 그와 관련된 재원조 달과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一衣帶水 經濟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대륙경제권과 해양경제 권의 연결고리로서 한반도의 육교기능을 단절시켰다. 북한의 폐쇄주의적 주체 이데올로기와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화 노선은 동북아에서 안보불안을 야기시 켰고 동북아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으로의 태동에 최대 걸림돌을 제공하였다. 한반도의 반도성을 상품 화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의 공생공영은 물론 참여정부가 국정 아젠다로 제시하 고 있는 한국의 동북아 경제허브 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다.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세계 최빈곤 대열에서 준선진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은 이제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 일원으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글 로벌화 노선을 추구하면서 인접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지역주의운동 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세계화 전략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 들과의 경제 및 문화교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국 토 시 론
한반도 一衣帶水
일의대수經濟圈
경제권구축전략
안충영｜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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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은 일본,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중국 경제의 세계적 부상, 에너지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러시아 경제대국화 움직임, ASEAN의 약진 및 인도 의 부상과 연계되어 마침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개 념을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우선 에너지 자원의 부존 및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 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천연가스 및 수력 등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반면 일본,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에너지 수입국이다. 앞으로 중국 또한 세계적 에너지 수입대국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에너지 자원 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경제건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에너지의 거대 수입지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에너지 공동구매, 공동비축, 에너 지 자원, 공동개발, 청정에너지기술 공동개발 등 에 너지 네트워크 협력은 참여국 모두에게 순편익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에 육로, 해상, 영공을 관류하는 종합 운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면 역내 국가의 교역비 용을 절감하고 물류에서 중동, 유럽과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의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 은 물류의 진공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 에서 종합 운송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는 북한의 참여 가 절대적이다. 동북아 종합 운송망 확충은 남북한 사이에 수송망을 연결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의선과 경원선을 조속히 연결하고, 북 한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UN 및 다자간 경제협력 체 제하에서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조속히 개방으로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협 력사업의 성사가능성은 두만강 개발사업(TRADP) 의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 아 3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TRADP는 단순히 지역개 발을 강조했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동북아 국가 간 협력강화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되었다.
남북한은 한반도 경제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이 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양자의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시범사업은 시작 되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는 중 요한 학습장이 될 것이며 남북한에게 윈-윈의 틀을 제공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 광둥성 경제 특구의 성공이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개방화에 촉진 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 한 재원조달과 기술공여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유 도하여야 한다. 자본조달 방식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한 후 FDI에 직 접 참여하거나 동북아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융자를 담당하는 지역 내 다자간 금융체계로 설계될 수 있 다.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의 경험에 비추어 다 자간 금융지원체계로서‘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DB)’의 설립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다양한 국제금융장치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북부의 SOC 및 동북아의 지속가능성 장을 위한 환경친화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ㆍ관리하는 국제 컨소시엄 성격을 지닐 때 기술 공여까지도 가능하다.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 개발장 치의 수혜국이 될 때 북한을 개방체체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의 로드맵과 함 께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사업은 상호 보완적 으로 동시에 설계하고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