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미래의 도시 경쟁력이다

K R I H S 서 평

기후변화 대응,

미래의 도시 경쟁력이다

이재준｜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서평)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세계화, 정보 화, 탈산업화, 탈국가화 등의 현상이 급속히 진행 되면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무한경쟁시 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 반이 거주하는 도시(우리나라는 90% 이상 거주) 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욱 증가하는 현실에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구환경 문제인 기 후변화의 가속화도 멈출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대응이 늦을수록 미래의 지불비용도 증가하고, 향후 대응할 수 있 는 선택의 폭도 줄어든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이 곧 미래의 도시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도시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 있다. 먼저 도시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분 석하고, 도시 지역에 대한 기후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에 따른 이점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차원 의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재정의 다양한 압력, 경제위기 극복과 탄소배출량을 동시에 저감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도시가 어떻게 새로운 녹 색성장 모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0 KRIHS번역총서 1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

라미아 카말차우이・알렉시스 로버트 엮음 | 국토연구원 옮김 |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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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그 자체보다는 도시를 거대한 에너지 소비 자이자 오염자로 만드는 도시 내 이동방식, 무질 서한 도시확장,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건물난 방 방식, 화석에너지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도시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은 북미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50% 이상 더 많은 이산화탄소 를 배출하고, 아시아 국가들보다 두 배 많은 공해 를 유발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대중 교통 의존도가 높은 압축도시를 권장하고 있다.

둘째, 동일한 에너지 소비량을 가정했을 때 화 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도시가 신재생에너지에 의 존하는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보다 에너지원과 생산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 워주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대응이 늦을수록 미래 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선택 의 폭도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기후변화에서 오 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보험, 은행, 금 융 및 투자 산업의 추가비용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도시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도시계획, 건 축, 교통정책들은 상호보완적인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정책 간 상호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 행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나 전략적

대중교통 연계는 개발을 유인하여 압축성장을 촉 진할 수 있고, 동시에 고밀도 주∙상업 용도 혼합 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제 정책은 이동거리와 빈도 를 감소시켜 교통 부문의 기후대응 목표를 증진시 킬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도시 차원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 민간 부 문에 이르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잘 디자인된 전략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여섯째, 혼잡부담금 등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비용부과 방식 등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막 고, 동시에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제어하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녹색화가 정책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일곱째, 도시의 효과적인 녹색성장 전략은 목 표가 분명한 투자를 통한 중∙단기적 차원의 고용 확대에서부터 일자리 창출방법을 찾아야 하며, 신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을 통해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은 국가 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 으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토대 가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래의 도시경 쟁력이라는 시각에서 이 책은 저탄소 녹색성장시 대에 도시 및 대도시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전략 을 수립하는 데 좋은 지침서로 적용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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