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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델리에는 겨울에 심각한 스모그가 생길까?
[출처 : Mint]
매년 겨울마다 델리와 북부의 다른 도시들 에는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다. 화요일 델 리의 공기질은 올해 처음으로 ‘심각함 (Severe)’로 바뀌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수도에서 11월 1일부터 개인 차량의 이용 이 제한될 수 있다.
1. 무엇이 대기를 오염 시키는가?
우선 1년 내내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배기가
스가 배출되고 도로 및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한다. 또한 농부들이 연말에 수 확 후 남은 짚을 태우는데 이렇게 짚을 태 우는 것은 펀잡, 우타르 프라데쉬, 하리야 나, 라자스탄 주에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되고 있다. 콤바인을 이용해 곡물 을 수확하면 80%의 잔여물이 짚으로 남는 데 불로 태우는 것 외의 방법으로 짚을 처 리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 부들은 주로 불로 태우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북부인도는 겨 울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2.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가?
Lancet는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 계에서 매년 65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 한다고 추정한다. 가장 큰 위험은 PM2.51) 1) Particulate Matter 2.5 : 입자크기가 2.5μm 이
금일의 간추린뉴스
2018년 10월 31일
- 2 - 이다. PM2.5의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 관으로 들어간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 드에 따르면 1㎡ 안에 300㎍ 이상의 PM2.5에 노출될 경우 위험하다고 한다. 한 편 뉴델리의 경우 이 수치가 1,000을 넘는 다. 화요일 델리의 미세먼지수치는 46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299.4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이다. WHO가 2016년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중 10곳이 인도에 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 한 도시는 칸푸르고, 뉴델리는 6위를 차지 했다.
3.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에서 오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비용, 생산성 저 하 등 오염비용(Pollution Cost)는 GDP의 8.5%에 이른다고 한다. 이 비용은 현재 2.6 조 달러 규모이고 매년 약 2,210억 달러의 비용이 매년 발생 하고 있다.
4.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봄이 시작되면 오염이 덜해지지만 뉴델리 의 대기는 1년 내내 오염되어 있다. 2017 년 내내 뉴델리의 PM2.5수치는 WHO 기준 치인 1㎡당 50㎍을 초과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이중 39일은 300 이 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인도 환경부는 짚
하인 초 미세먼지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더 큰 효 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발생건수가 10월 말 과 11월 초의 피크시즌에 상당수 감소했다 고 전했다.
5. 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환경오염 통제당국(EPCA)의 Bhure Lal회 장은 화요일 상황이 악화되면 개인차량의 사용이 금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델리는 10월 Badparur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했 다. 2016년 대법원은 오염도가 한계점에 도 달할 경우 건설공사를 금지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전기자동차 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 또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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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정부 간 설전 격화
[출처 : Mint]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RBI) 간 설전은 지 난 화요일 재정부 장관 Arun Jaitley가 중 앙은행이 2008년과 2014년 사이 공공은행 에 무분별한 대출을 감시하지 않음을 지적 하며 더욱 거세졌다. 미국-인도 전략 파트 너쉽 포럼(USISPF)에서 나온 Jaitley의 지 적은 지난 며칠간 중앙정부와 RBI간 설전 이 그 배경이다.
화요일에 발언이 거세진 것은 긴장감을 더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전 양상으로 나아갈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월요일부터 한 고 위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설전을 그만두자 고 한 후에 나타난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재정 안정 개발 위원 회(FSDC) 회의에서 나왔으며, Jaitley 장관 이 USISPF 이후 회의를 주재했으며 RBI 총재 Urjit Patel이 참석했다. 장관의 발언 과 취지는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헤드라인 을 장식해버렸다.
Jaitley와 Patel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 정통한 사람들은 어떠 한 측의 고위급 공무원들이라도 신용도 관 리와 자금난을 겪는 비은행권 금융 회사들 (NBFC)에 대한 유동성 향상과 같은 문제점 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서로 반대의견을 표
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순적이게도, FSDC는 입법권자들 사이 협력을 강화하여 재정 안정성의 확보, 금융 부문 개발 및 중복되는 사법권에 대한 검토 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요일 회의는 지난 금요일 중앙은행에 대한 개입 이 가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발언을 한 Viral Acharya 부총재를 포함하여 4명의 RBI 부총재가 참여했다.
회의 동안 재정부 공무원들은 RBI에 NBFC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하며,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 칠 위험이 있으므로 손봐야 함을 요구했다.
“RBI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신용도가 아 직 굳건하고 NBFC가 중대한 유동성 문제 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을 밝혔다.
현 단계에서 Jaitley는 이를 고려해 은행장 들에게 RBI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조언했다”고 익명의 관계자가 말했다.
이전에 Jaitley는 의회 주도 통합진보동맹 은 은행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허용하여, 10조 루피의 자산이 문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RBI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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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간단한 읽을거리 오늘의 간단한 읽을거리
중국 위안화(CNY) 문제
◯ 중국 위안화가 10년 사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또한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 다.
◯ 하락의 주원인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무역전쟁의 압박이다.
◯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을 강화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자본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라도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 중국에 환율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