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소개

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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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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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학습목표

학습내용

전 지구적 이민의 최근 경향을 통해 이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강의의 진행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전 지구적 이민의 최근 경향 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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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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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https://pixabay.com

출처

다음 인물은 누구일까요?

허황옥 한현민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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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이민의 최근 경향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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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다양화

이민이 과거의 남반구에서 북반구로의 남북이민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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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다양화

2010년과2013년남북이민과남남이민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은북북이민, 북남이민이가장적었음 UN 인구국의 2010~2013년 이민의 흐름

남 → 북 북 → 북 남 → 남 북 → 남

자료 규모 % 규모 % 규모 % 규모 %

UN(2010) 86.9 41 32.8 15 87.2 41 7.4 3 UN(2013) 81.9 35 53.7 23 82.3 36 13.7 6

(단위:백만명)

-IOM(2013:55); UN (2013:23):이혜경(2016:11) 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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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이민의 여성화

정의

양적 측면

이민자의50% 이상이 여성

질적 측면

주체적인 여성취업이민자가 많아지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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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여성화

- Houstoun et al(1984)

1930년대

~1979년

미국이민자의50% 또는그이상이여성

1970

~최근

전세계이민자의48%가여성

- Stalker(1994:106)

- UNDP(1990, 2000, 2010, 2013)

1990년대말

아시아의주요송출국중60~90%가여성

- 이혜경(1997:3); 이혜경 외(2006:259)

• 사유

전통적인여성직종으로의취업이민이증가 (가족재결합정책과가사근로자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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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이민과관련된문제가점차중요한정치적인이슈가되는현상 이민의 인식 변화

정의

과거와 최근의 이민변천

이민의 정치화

과거 최근

경제적현상으로 이해

표를의식한 정당활동

고객정치, 정당정치, 선거전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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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정치화

이민이초국적현상으로대두하면서

이민의정치화는국내정치(노동시장, 인구정책)의수준을넘어 국제정치(전쟁, 평화등국제관계에영향을미치는영역)로나아감

이민의 인식 변화

과거와 최근의 이민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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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이민변천 및 탈 유형화

남유럽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과 동아시아 국가들(일본,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이민변천을 경험함

이민송출국이 경유국이나 유입국으로 전환되는 현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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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천 및 탈 유형화

과거와 최근의 이민변천

과거 최근

특정국가는송출국에서유입국으로 가기위한경유국의역할을하기도함

엄격한이분법적인구분 (영주이민과일시이민등)이

모호해지고있음 이민송출국과

유입국이 명료하게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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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순환이민의 증가와 초국가주의의 확산

최근 이민 자체가 두 개 이상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초국가주의적 순환이민으로 변화

과거의 이민 구분 현재의 이민 한 방향으로의 이민

계약에 의한 일시적 (노동)이민

영주이민

방향성 쌍방향 이민

순환이민

영주이민자(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면 귀환 불가 고국으로의 귀환 여부

일시적 계약 이민자의 장기체류 가능 영주이민을 간 사람이

모국으로 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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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민의 증가와 초국가주의의 확산

탈국가주의

Post-nationalism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개념 국가를 넘어섬

국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음 국가는 개인의 삶에

여전히 중요함 시민권 전 지구적 시민권

(universal citizenship)

초국적 시민권 (transnational

citizenship) 내용 국적 대신 ‘전 지구인’ 다중적 정체성 인정

(이중국적/복수국적) 대표

학자 소이잘(Soysal 1994) 바우뵉(Bauböc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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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강의 소개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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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이민의 개념 및 역사와 원인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이해하기

이민정책의 이론과 내용 및 각국의 이민정책 비교·대조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과 사회통합

다문화사회 전문가

• 지구화시대국제이주의이해

• 외국인의유입과공공정책의이해

• 다문화적소수집단에대한이해와실무능력함양

과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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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기본 목표

• 국제이주, 이민, 이민정책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이해

•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이민자의 권리를 이해

•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소수집단들의 기원, 특징 및 관련 정책을 이해

과목 핵심목표 및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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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핵심목표 및 학습방법

학습 방법

• 이론적인 설명과 현장의 사례를 결합시켜 이해력과 활용능력을 증진함

•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학습의 효과를 높임

• 수업과 관련된 주제의 경우 전문가의 인터뷰나 대담수업,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현장감각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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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평가 방법

※ 평가방법은강의진행에따라변경될수있음

중간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학습 이해도 자가 점검

[출처 : https://pixabay.com]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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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외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 정기선 엮음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6.

• 오석홍 외 공저 『정책학의 주요 이론』, 제2판, 법문사, 2006.

• 스티븐 카슬, 마크 밀러. 『이주의 시대』제4판. 일조각. 2013.

•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학술정보.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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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참고 사이트

[출처 : https://pixabay.com]

• 교육부

http://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43&m=030209&s=moe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1.do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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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1

강의소개 / 이주와 이민의

역사

2

이민과 이민정책

3

정책이론과 이민정책 이론

※ 강의내용은강의진행상에따라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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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강의 내용

4

이민행정

5

시민권과 이민자의 권리

6

이민과 사회통합

7

이민과 인간안보

※ 강의내용은강의진행상에따라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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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 강의내용은강의진행상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외국인력정책

9

결혼이민자정책

10

재외동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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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강의 내용

11

난민정책

12

국제기구와 이민정책

13

시민사회와 이민정책

※ 강의내용은강의진행상에따라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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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질문을 통한 학습

왜?

(Why)

어떻게?

(How)

비교하기

(Compare)

대조하기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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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쉬어가기

https://commons.wikimedia.org

출처

유대인의 학습법 하브루타

CC-BY-SA-3.0 Simonpor

https://commons.wikimedia.org

출처

Yeshiva Gedolaof Carteret: the main beismedrashduring seder, Geshmakster(talk) CC-BY-SA-3.0 Simon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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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개괄적인 강의소개와 문제제기

• 국제이주, 이민정책,

다문화적 소수집단의 비교/대조

세부적인 강의 내용소개

• 학습목표, 기본목표, 수업운영, 평가방법, 교재

• 강의내용

학습법 소개

• 질문을 통한 학습

• 유대인의 학습법 하브루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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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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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