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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 해액이 최소 202조 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 다. 영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분석한 ‘2021년 기후 재난 손실액’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의 허 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7월 서유럽을 덮친 홍수, 중 국·인도 등 아시아에서 발생한 홍수 및 사이클론으 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피해 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기후재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외에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 는 대표적인 재난은 또 있다. 바로 전염병이다. 역사 적으로 중세시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한 흑사병, 20세기 초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는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약 400만 명 이상이 사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이 연구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재 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재해 에 대비한 긴급공공재 물류유통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사실 이 연구를 접하기 전까지 재난재해에 필요한 긴급공공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 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며, 재난발생 시 어떻게 공 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던 터라 이 연구의 주제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 연구를 접하면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 해 마스크 파동이 발생했던 시점을 떠올려 보았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를 장당 400~5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코 로나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마스크 가격은 장당 2000~3000원까지 상승했 다.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 그야말로 마스크 구 매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정부의 조치로 약국에서 1인 당 매수 제한으로 장당 1,500원에 구입하기 위해 줄 을 서서 기다린 기억이 있다. 약국 앞에 줄 서는 현 상이 일상화되고 그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자, 다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서평 |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hsang@cri,re.kr)
최재성, 최소림 지음 2021년 10월 31일 발간 KRIHS 보고서 서평
no.484 | 2022 February 111 시 요일별 5부제 구매방식을 도입하여 수요가 집중
되는 것을 막고 나서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 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니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 의 이유로 마스크도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공공재라 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과거 충청권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차량 이 고립되자 119구조대에서 헬기 2대를 투입하여 빵 과 우유 등 비상식량을 차에 갇힌 사람들에게 공급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다. 당시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구간에서 적게는 5시간, 많게는 16시간 이상씩 사람들이 차량 에 갇혀 있었고, 일부 차량은 기름이 떨어져 시동이 꺼진 채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도로 공사, 주변 소방서, 119구조대, 대한적십자사 등 관 련 기관의 협조로 도로에 갇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류와 식료품을 헬기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큰 피해 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접하고 과거의 재난상 황이 떠오르면서 재난은 언제고 발생할 수 있고, 재 난 발생 시 긴급공공재의 다양성과 공급방법, 재난 수습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민 및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구 호물품 및 방역물품의 비축량, 비축 거점, 물류유통 방식을 검토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 하였다. 여기에 활용된 웹크롤링(web crawling) 기 반의 빅데이터 분석방법이나 구호방역물품 비축 거 점의 접근성과 커버리지 분석방법 등 접근방법이 신 선하였고, 같은 연구자로서 분석방법에 대해 벤치마 킹할 대상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재난재해에 대비한 긴급공공재와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최근의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공공재의 물류유통체계 문제와 더불 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물품의 생산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대의 글로벌 생산체 계는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생 활에 필수적이며, 재난재해 시 필수물품의 경우 국 내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전 세 계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 간 물류공급체계에 문 제가 발생할 경우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특정 국가 에 의존적인 물품이 외교적 관계 속에서 공급이 중 단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물품의 물류유통방식 다양화에서는 택배업체 활용방안, 관리사무소 직원 및 공무원 활용방안, 마 트나 편의점 픽업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택배업체 활용방안의 경우 각 가정으로 물품을 공급해야 하므 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면 민간업체의 협조가 어 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피해지역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3개의 대안이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여겨진다. 대안별 선택 대상이기보다는 피해 규모와 성격에 따라 모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 가 있겠다.
이 연구는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을 반영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계량화하 고 정책 대안별로 실효성을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법률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정부 부처별로 정책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정부에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