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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하였던 교육부총리제를 대신하여 사회부총리 제도 를 신설하였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며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 국민 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사회부총리 제도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세월호의 비극이다. 당시에 정부의 대 응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국민이나 언론의 눈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다. 각 부처를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체계는 부처 간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의 위원회나 부총리 제도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전 정부에서는 정 부 조직의 역할을 축소하고 고유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운영도 축소하였다. 이전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분 명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세월호의 비극과 같이 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하여 일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회부총리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의 문제 에 대하여 사회부총리가 정부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 각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의 유사, 중복, 혼선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정책 집 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1963년부터이다. 이 당시 부총리는 경
사회부총리제를 통한 국민 행복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이용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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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5월
제기획원 장관이 겸임하였다. 당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 여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가 있었다. 경제 산업 분야에 도입한 부총리제는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국 가 주도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사회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 하면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고, 교육부총리가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활용 의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R&D와 HRD를 향후 국가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분야로 설정하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들이 사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 한 규제를 만들어 오히려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제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여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 도록 하였다.
이전의 각 정부는 표방하고 있는 정치 철학에 근거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하였기 때 문에 이전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다. 다만, 특정 정부가 표방한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며, 시대가 변하여 다른 요구가 발생한다면 그에 적합한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다. 여기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선진국 형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이러한 개혁에 실패한다면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국민들의 사회 복지와 문화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여, 낮은 경제성장률로는 국민 들의 사회 복지와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이 시기 에 어떤 정부는 과도한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국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펼쳐 일시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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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시기에 사회 전 반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성장의 문제와 사회 복지의 요 구를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3.0%로 낮은 수준이며,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민들 의 사회 복지와 문화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OECD 국가 수준의 문화와 복지에 대한 요구에 더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 등의 문제는 국가가 사회 복지와 문화에 대하여 기존의 정책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의 사회부총리 제도의 도입 은 국민의 사회 복지와 문화에 대한 요구를 재정적 부담을 덜 받으면서 수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부총리 제도가 도입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제도의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 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성공적 정 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의 수행과 관 련하여 전달체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One Stop’ 서비스를 지향하여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대하여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사 중복 사업과 정책의 집행을 조정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의 효율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사 중복 사업의 수행은 결국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정부 정책의 효율성 을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나 법령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이 국가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더욱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경제의 실현은 인적자원의 개발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 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국가 수준에서 인적 자원개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대하여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부총리 제도가 과거의 부총리 제도와 다른 점은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을 최대의 가치로 제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부총리 제도의 이러한 목적이 실현된다면 머지 않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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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년 5월
<5월 주제: 능력중심사회와 사회부총리의 역할>
지난해 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교육부총리 제도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6년 만에 사 회부총리 제도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러한 전통으로 말미암 아 사회 각 분야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부 부처의 정책은 때로는 중첩되고, 때로 는 어긋나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사회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 문화, 사회, 복지, 고용,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이며, 사회부총리 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국 민행복”의 실현은 사회부총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이번 호에서는 능력중심사회의 구현과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분석한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통해 사회부총리 제도가 능력중심사회와 국민행복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능력중심사회와 사회부총리의 역할
◆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청년 고용 분야 핵심 이슈 ◆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 사회부총리 제도 하에서의 자격제도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