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원 31주년 기념‘미래국토전략’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미래국 토전략 세미나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토 미래전략을 선도∙지원하고자 도시권 육성, 산업 및 지역 개발,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가졌다. 세미나는 2개 분과로 나눠 진행 되었는데 제1분과는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제2분과는 하성규 중앙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주 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미래국토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미래국토전략 세미나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토 미래전략
양진홍｜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리)
발표 내용
1.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국토전략(이원섭 국 토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사회 변화 양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 에 도달한 후 감소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화로 2010년에 536만 명에서 2030년에는 1,182 만 명으로 노인인구가 6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향후 녹색 성장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남북통일이 이루 어진다면 장기적으로 G10 수준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기후 변화는 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의식주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향후 예상되는 인구 및 사 회구조 변화, 통일 및 경제성장, 지구환경 변화는 국토 공간구조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혁을 수 반하게 될 것이다.
■미래 국토의 비전과 신패러다임
미래 국토의 비전은 모든 지역이 협력하여 국가적 정책 목표를 성취하고 국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 는 모습을 담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내부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 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번영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메가트렌드에 대 응하여 미래 국토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첫째, 녹색시대(Green Wave)를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국토, 둘째,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허브국토, 셋
째, 전 국토가 연결되는 다층적 네트워크국토로 설 정할 수 있다.
앞서의 녹색국토, 글로벌 국토, 통합국토의 비 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토발전 패러다 임을 확립해나가야 하는데 첫째, 국토발전의 자원 이용을 자원소모형에서 자원순환형으로 전환, 둘 째, 국토발전의 추진동력을 탄소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 셋째, 국토발전의 공간적 대상을 거점에서 광역네트워크로 전환, 넷째, 국토발전의 지역간 관계를 단절에서 통합으로 전환, 다섯째, 국토발전의 무대를 국내에서 글로벌로 확대해나가 야 할 것이다.
■신패러다임 대응 국토전략
전략 1, 국토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국토 발전모델 실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자원∙에너 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녹색성장모델이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녹색국토 발전의 핵심 요소인 녹색자본, 녹 색산업, 녹색인력, 녹색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녹색자본(Green Capital)은 녹색 국토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 칭하는 개념이며, 녹색산업(Green Business)은 녹 색성장을 견인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녹색인력 (Green Collar)은 녹색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 적자본 육성을, 그리고 녹색자원(Green Resource) 은 재생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인 청정자원 개발을 지칭한다. 녹색국토 발전을 위한 주요 실천 과제로 는 첫째, 다양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국토생태축 관리∙보전, 4대강, 새만금, 연 안지역 등 녹색 거점 조성, 녹색 도시계획 및 신도 시개발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산업 기반을 조
성하기 위해 녹색산업클러스터와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셋째,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 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을 확대한다. 다섯째, 환경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하여 깨끗한 물 공급 및 해양관리체 계를 구축한다.
전략 2, 국내외 지역을 통합하는 4차원 네트워 크 국토 형성: 네트워크형 국토발전 모델을 적용 하여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된 국토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해 나 가야 한다. 크고 작은 유∙무형의 네트워크를 중층 적으로 형성하여 국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개발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둘째, 국가적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전략을 통해 동서남해안, 접경지역, 4대
강 수변벨트 등 초광역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며, 셋째, 지역 간 네트워크(Inter-regionalnetwork)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국제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는 국내의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며, 넷째, 지역내 네트워크(Intra-regional network) 전략을 통해 도시권 또는 생활권 차원의 연계∙협 력 활성화를 통해 공동발전을 촉진한다.전략 3,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국토 구 축: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체제 구축, 자 유무역협정 체결, 한국문화 열풍 등을 통하여 급속 히 향상되는 국가이미지를 국가브랜드 향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계 10위권 경제 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글로벌 허브국토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글로벌 허브(Global hub) 전략을 통해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국 위상을 확립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허브, 지역 허브(Regional
hub), 전문∙로컬 허브(Special/Local hub)를 지
역특성을 고려하여 육성한다. 둘째, 글로벌 관문 (Global gateway) 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위치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 해상, 육상 관문 을 육성하여 물류, 비즈니스, 산업, 관광기능을 수 행한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전략을 통해 글로벌 허브국가의 위상에 맞도록 국 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국제수준으로 업 그레이드한다.2. 미래 도시권 육성전략(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왜 도시권이 중요한가?
글로벌화 및 기후변화의 메가트랜드하에서, 제한적 개방에서 전방위적 개방(FTA), 산업화에서 녹색성 장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도시권 육성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 (20C) 제한적 개방화
‘국가의 시대’
광역화
융합화
제조업・생산기술
<규모의 경제>
생산거점 (Growth Pole)
녹색성장 시대 (21C) 전방위적 개방화(FTA)
‘도시의 시대’
녹색산업・첨단기술・문화예술
<규모 및 네트워크 경제>
도시권 (City Region)
<그림 1> 도시권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력 및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우리나라 도시권의 구조
광역경제권 거점인 광역시의 경제력(1인당
GRDP)은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이며, 도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93%(상위 10개 도시 52%)를 차지하고 있다.외국의 선진국은 도시권을 국가 및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미국 오바 마정부는 대도시권(Metro Nation) 정책을 , 영국 은 8개 도시권(City Region)을 육성하고 있고, 독 일은 11개 대도시권(Metropolitan Region)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6개 도시권 공 동체 육성 및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3대 대도시권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10개 내외 도시군(城市 群) 구상 등 각 나라마다 명칭, 공간범위, 면적, 인 구규모, 발전전략, 추진방식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권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내 도시권 발전방향 FTA・녹색성장시대 글로벌 거점 도시권
도시권이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네 가지 발전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도시권을 FTA 시대에 글로벌 자본, 인재, 정보의 중심이 되는 경제자유거점으로 육성한다. 둘째, 광
역경제권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 로 육성하도록 한다. 넷째, 글로벌 및 국내와 개방 적으로 연계되는‘연성(軟性)적 네트워크형 발전’
의 중심지화를 추진한다.
■도시권 발전을 위한 7대 중점 전략
전략 1, 글로벌 경제자유지역형 도시권으로 육성 한다. 도시권을 국제적 기업과 인재, 정보의 글로 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권의 경제자유지 역화 추진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전략 2, 아이벡(IBEC: IT BT ET CT) 산 업밸리형 도시권을 육성한다. IT BT ET CT 의 초융합기술을 도시권 특화산업분야로 육성하고 기존산업 구조고도화와 연계하며,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신산업단지를 조 성한다.
전략 3, 글로벌 네트워크형 도시권으로 육성한 다. 도시권과 세계 주요지역을 국제공항, 항만 등 초고속교통∙물류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권 및 광역경제권내 광역교통네트워크체계를 강화한다.
전략 4, 선진형 창조도시권으로 육성한다. 글로 벌 기업과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료 등 선진형 정주환경 구비 및 도시권내 노후시설 재구조화로 경제활력과 이 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한다.
전략 5, 수(水)-공간 연계형 도시권으로 육성한 다. 수변공간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권 또는 광 역차원에서 수공간 연계형 지역발전을 활성화 한다.
글로벌, 녹색성장시대의 거점 도시권
FTA기반의 글로벌 경제자유거점
광역경제권 발전의 선도지역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지역
연성적 네트워크형 발전 중심지
<그림 2> 도시권 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
전략 6, 자원순환형 녹색 도시권으로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수질관 리 등 도시권 차원에서 구현하여 온실가스 감축 확 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시권이 선도하도록 한다.
전략 7, 글로벌 연성형(軟性形) 도시권으로 협 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주요 도시권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고, 이를 위해 도시권 간의 협의체, 실무그룹 등을 구성하여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향후 실천과제
과제 1, 도시권 육성을 국토 및 지역정책 아젠다로 추진하도록 한다. 도시권 육성을 국토 및 지역발전 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여, 도시권 발전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관련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과제 2, 도시권의 권역설정을 추진한다. 광역경 제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시와 주변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의견을 반영하 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과제 3, 도시권의 전문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한 다. ‘광역경제권체제 하의 도시권 육성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광역경제권별로 도시권 특성에 부 합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과제 4, 도시권 육성 관련제도 개선 및 재원 조 달방안을 마련한다. 도시권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 용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원분담방안 및 기존 계획, 사업, 정책 등을 도시 권 정책과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과제 5, 도시권 육성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도시권 지자체가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하
며, 이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한다.
3. 녹색성장시대의 4대강 살리기와 지역발전 - 어메니 티 증진효과를 중심으로(이동우 국토연구원 수도권 전략센터장)
■어메니티가 지역경쟁력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 주변지역의 어메
니티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 기대효과 로 첫째,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유량 증대와 수질 개 선, 고수부지의 공원화로 인한 하천의 자연성과 심 미성 향상을 통하여 하천경관을 일신시킬 것이다.둘째,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추진되는‘금수강 촌 만들기’와‘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은 4대강 유역의 문화향유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셋째, 하천경관의 개선과 문화기반 구축은 4대강 주변지 역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머물 러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하천 어메니티 기반형 지역발전 전략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천 어메니티
기반형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토 전 체를‘산자수명(山紫水明)의 공원국토’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한다.전략 1, 하천공원을 도시의 중심축으로 한다. 하 천은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어메니티 자원 이다. 하천을 공원화하여 도시의 중심에 배치함으 로써 주거뿐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까지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략 2, 하천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하천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하천 정비, 주변지 역 개발의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하천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제도(가칭‘천 변지역정비계획’)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략 3, ‘천변지역정비계획’에서는 개발대상지 역과 재정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토지이용방침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를 통해 천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략 4, 하천과 주변지역의 통합관리를 위해 역 할을 분담한다. 하천과 주변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적절 한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하천정비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정비사
업과 천변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되, 천 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하천정비 및 수 질개선사업에 환원하도록 한다면 하천의 공원화사 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략 5, 지천 및 소하천 살리기를 추진한다. 지 역 어메니티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의 극대 화를 위해서는 하천 살리기의 대상을 점차 지천 및 소하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의 어메니티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4. 녹색성장시대의 산업입지전략(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전략센터장)
■배경
새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
<그림 3>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지역발전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홍수피해 경감
새로운 지역발전
연계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수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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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정비
산업진흥효과
수질 개선
둔치 정비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IT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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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반 구축
하천경관 개선 어메니티 증진 주변지역
안정성 제고
건설 및 관련 산업 진흥
고, 산업과 국토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 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대 응하여 산업입지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제기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 및 지역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기술산업의 특성 및 육성을 위한 시사점 녹색기술산업은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먼 저 국가산업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경쟁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높은 성장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시장이 기 능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 지 산업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장애요인이 나 비용적 장애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녹색기술산업은 대부분 다른 산업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존립하며, 산업성장의 파급효과가 광 범위한 부분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녹색기술산업의 입지는 광범위한 공간분업의 틀 내에서 결정될 것
이다. 핵심기술분야의 경우 기술∙비용 측면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지니고, 산업클러스터와 네트워 크 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간적으로 집중되 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광역권 단위나 국가 단위 의 거점을 중심으로 입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부문이 아닌 경우 기술∙비용 측면의 진입장 벽도 상대적으로 낮고, 자연환경에 의존도가 높거 나 국지적 시장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입지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산업입지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과제 1,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정책 추진: 녹색기술산업 중 핵심기술분야 육성은 산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 며, 국가적∙광역적 거점 형성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발전시설이나 원료의 1차 가공산업 은 국지적 조건에 따라 분산 배치하되 자연조건만 고려하기보다는 발전단지와 유지∙보수 기능의 연 계입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입지체계를 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2, 기존 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 지원: 기 존 산업이 녹색성장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 쉽게 진 입하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 록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형성 단계별로 인 력의 교육훈련, 기술개발, 시설확장 등에 대 해 지원하도록 한다.
과제 3, 녹색산업단지의 계획과 개발: 산 업단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시장이나 비용 요소에 대한 접근성과 에너지 및 생태적 요 인을 동등한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계 획단계에서는 대안적 에너지의 이용 가능성, 용수나 에너지의 재활용 가능성, 공간의 효
<그림 4> 산업별 핵심기술부문의 클러스터 특징
Bio 산업 고
저
자동차산업
식품가공산업 태양광산업
▲
◀ ▶
▼ 클러 스터 의 복 합성
클러스터의 수 다
소
율적 이용과 복합적 개발 방안, 대중교통 중심의 대안적 교통체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역 주 도로 산업단지의 녹색 디자인 기준을 도입하고 이 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4, 녹색성장을 위한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촉진: 도시 내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기업의 입지수요와 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녹색성장형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현안문제 해소와 더불어 에너지 및 용수 절약형 건물의 장려, 공간의 효율적 이용, 공동이용설비 건설의 장려, 교통량 및 교통수단 관 리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노후산업단 지 재생사업에 대해 신규 산업단지에 준하는 규모 로 지원하도록 한다.
과제 5,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관리: 정부에서 는 연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기 능 등을 확대하고, 기업간 에너지 및 물자 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기 업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단지 경관관리를 강화하여 건축기준, 기업의 조업기준 등을 마련하며, 산업단지가 지역사회의 기피시설 이 아니라 공동발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과제 6, 녹색산업단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고 추가 비용 투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중소기업 을 녹색성장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한다.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인해 발 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기 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미래 한국의 교통인프라 전략(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전환기를 맞이한 교통인프라
국가경제개발 초기단계로부터 교통인프라에 많은 투자와 사회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도시권 중심 의 교통혼잡과 일부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 게 되었다. 교통시설 확충은 양적 수요에서 질적 수요 중심으로 전환, IT기술과 인프라 공급∙운영 이 결합된 신성장동력 창출, 계획에서 관리∙운영 단계까지 국민참여 및 감시 활성화, 투자재원 감소 및 효율성 강화에 대한 요구증진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성과 파악 을 통한 문제점 고찰 및 전환기 미래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여, 국토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효 과를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교통인프라 구축 성과와 평가
1960년대 이후 교통인프라 집중 투자로 국가기간
교통망 체계를 형성하였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인프라 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하여 집중 투자 하였으며, 최근 2005~2009년간 인프라 투자규모 증가율은 연 7.8%를 유지하여왔다. 도로스톡은1970년 대비 2008년 10만 4,000km로 2.5배 증가
하였으며, 경부고속철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형 성 및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확충 등으로 동북 아 교통중심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교통체계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동안 적극적인 교통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인프라
수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 등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의 주요 선진국과 인프라 비교시, 도로연장은
1.3~2.1배, 철도연장은 2.4~3.7배로 선진국에 비
해 열악한 수준이며, 2007년 기준 총교통비용은GDP
대비 22%인 215조 원이며, 시간가치손실, 교통사고 및 환경비용은 GDP의 5.8%인 51.8조 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과다하다. 이 는, 도로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에 기인한 것으 로 저에너지 녹색성장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미래 환경변화와 교통인프라:
대외여건 변화로는 세계시장 통합, 남∙북관계 개 선, 동북아 수요증가 등이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세계화 확산, 무역자유화 흐름에 따라 교통 부문도 단일교통시장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한-미∙일∙중∙EU FTA 체결, 남북교류 증진 등 으로 국제화물 수송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교토의 정서 발효 등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지속가능한 녹 색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내여건 변화는 국토공간 다변화,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체계 활성화 등이다. 동서남해안 광역경 제권 개발로 국토공간구조가 다변화되고, 지역광 역경제권 거점간 통행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교 통체계 변화가 예상된다. 육상, 항공, 해상 모든 부 문에서 고속형 교통체계로의 변혁이 가속화될 것 이다. 그리고 여행자, 교통시설, 교통수단간 실시 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교통체 계가 활성화되고, 보행자, 고령자 등 인간중심의 다양한 교통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미래 교통인프라 전략:
전략 1, 가치지향형 인프라 구축∙운용 필요: 일부 비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교통시설간 중복∙과 잉 투자가 부각되고,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로 교통부문 인프라의 투자재원은 제약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품질∙성능 측면에서 인프라 가 치 인식 제고와 경제적 효율성 개념의 인프라 투 자, 삶의 질 향상 측면의 가치 추구, 인프라 공급 기획과 관련된 정부 조직기능 강화로 가치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전략 2,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용 합리화: 2012 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교별시설특별회 계 및 교통세를 존속시켜 중장기 교통 SOC 투자 계획 및 시설이 적기에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자 동차 관련 세수의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로의 전이, 탄소세 적용 및 중립적 운용 등으로 친환경 미래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세제 개편, 인센티브제 강화가 필요하다.
전략 3, 교통부문 R&D 강화를 통한 녹색 신성 장동력 창출: 우리나라의 교통부문을 살펴보면,
CO
2가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며, 에너지 소비 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감, 저탄 소형 국토공간 조성 등의 녹색성장 비전을 국정과 제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외곽순환 광역교통망 확충, ITS 확대 보급, 그린카 상용화 등 친환경 교 통인프라 구축, 복합적 교통수요 관리정책 등을 통 한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전략 4,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과거 개 발연대부터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인프라 구 축을 도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국민참여(PI) 관련 제도의 적극 추진 및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체득이 필요하다.
전략 5,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나친 중앙정부 중심의 인프라 정책 집행을 탈피 하여‘선택과 집중’방식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 된다.
6.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전략센터장, 권영상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배경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 키는 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CO2 배출량이 많은 건축물 부문과 도시활동과 관련된 교통부문 등에서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이고, 그중 건축물부문 에서 25%, 교통부문에서 16.8%, 산업부문에서는
40%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다.■녹색요소에 따른 도시유형별 대응방안
전략 1, 직주근접형 공간구조 정비: 교통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첫째, 직주근접을 이루는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이 바람직하다. 직주근접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도시권에서는 통근거리 를 고려하여 분산형 다핵도심구조가 바람직하고, 소규모 중소도시에서는 단핵도심이 바람직하다.
수직적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잠재력 이 큰 대도시권에서는 주거복합건물 개발을 유도 하고, 개발수요가 없는 도시에서는 기존의 상업건
물 공실부분을 주거용도로 전환∙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 소비가 적은 대중교통수단 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도시권에서는 신속하 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중 앙차로제 등의 도입을 장려하되, 중소도시에서는 도시생활권이 자전거통행거리 범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자전거전용차로제’
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전략 2, 자연순환형 건축도시공간 조성: 자연순 환형 구조를 위해 첫째, CO2 흡수를 위한 녹지면 적을 확대하도록 한다. 신축, 재축이 많이 일어나 는 대도시에서는 용적률 등 개발 인센티브로 생태 면적률 확보비율을 확대하고, 성장이 정체된 중소 도시에서는 기존 건물의 지붕녹화나, 이전적지∙
나대지 등을 매입하거나 활용협약 등을 통하여 공 원 또는 녹지화한다. 둘째,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자연순환체계를 조성한다. 겨울철 방풍보다 는 바람통로 확보가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나 는 지역에서는 바람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계획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앞의 생태면적률과 같이 묶어서 활용하도록 한다.
전략 3,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에너지를 절 약하기 위해 먼저 기존 건물재고 활용을 극대화한 다. 기존 건물재고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각종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에서 노후불량주 택 기준 및 사업대상구역 설정기준을 재검토하며, 둘째, 에너지 절약∙대체∙흡수 건물을 장려한다.
건축물 자체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학교, 주민자치센터, 주택 등 소규모 저 층건축물의 경우 탄소흡수 목재활용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한다. 특히‘목조그린스쿨 정책’을 추진하
고 한옥건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수단
과거 도시화와 산업화시대의 도시재생은 규제, 개 발이익환수 등의 수단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향후 도시가 저성장하면서 녹색성장을 중시하게 되면 공공지원을 주요시책으로 하면서 규제완화와 같은 보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7.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주거안정 전략(천현숙 국토 연구원 연구위원)
■배경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는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다. 주거안전망 구축은 삶의 질 향상의 필수조건이며 다음의 세 가지 요소 를 중요한 특성으로 한다. 첫째, 주거안전망은 주 거지원 외에 일자리, 교육 등 주거와 연관된 여타 서비스를 포괄하며, 단편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주거와 빈곤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주거를 중심으로 일자리,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둘째, 주거안전망은 전달체계의 효율화 를 통해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교한 주거복지 를 지향한다. 셋째, 주거안전망은 녹색성장 지향형 주거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재고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감형 개보수 지원을 통 해 개보수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주거안전망 구축 전략
전략 1, 주거단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공급: 보금자
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특히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이 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주거와 일자리가 통 합된 생활통합형 주거단지로 공급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지자체의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개발계 획을 수립하고 생산활동시설을 주거단지 내에 설 치하여 경제적 자족성을 지향한다. 지역내 고용창 출이 가능한 업체에 분양우선권, 조성원가 분양,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단지의 청소와 관리, 개보수 등의 일자리 제공하도록 한다.
전략 2, 가구특성을 감안한 주거지원: 첫째, 임 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충분한 임대주택 및 소형저 렴주택 재고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2018년 이후의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고 1인 가구, 장애인, 고령가 구,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발, 공급하도록 한다. 둘째, 내집마 련 지원을 확대한다. 토지비축제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고 택지비를 분납하는 장기 분납형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도 검토하고 뉴타운사업지구의 사업계획 수립시 원주 민의 주거부담능력을 감안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재보다 늘이는 방안을 제 고하도록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미달가구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 해 정기적인 주택상태조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넷 째, 주택바우처제도를 선별적, 단계적으로 시행한 다. 저소득층 가구 중 보금자리주택,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가 구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전략 3,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먼저 지 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주거서비스 전
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주거복지 집 행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 다. 주택정책과 관련된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동시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주거서비스전 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실제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기능을 담당하는 지자체 간의 긴 밀한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을 기반으 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도 활용하여 복지전달의 효 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전략 4,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확대: 에 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확대를 위해 첫째, 재고 주택 에너지절약형 개보수 지원과 한국형 그린칼 라를 육성한다. 그린홈 200만 호 공급 외에 재고주 택의 에너지 절감형 개보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 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2010~2014년 사이에 경과연수가 20년이 되는 아파트가 283만 호)와 단 독주택, 연립주택 등이 주 대상이 된다. 재고주택 의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으로의 개보수 사업은 주 택산업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이고 저소득층 인력 을 활용할 경우 녹색일자리 창출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탄소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에너지 절감설비를 확대(절수장치 보 급, 태양열 가로등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등)하고 탄소포인트 제도의 실시를 검토한다.
<그림 5>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와 정책대안
•주택의 지속적 공급
•생활통합형 주거단지 공급(주거+일자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내집마련기회 확대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
•주택바우처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강화
•민간부문과 협력체계
•재고주택-에너지절감형 개보수
•공공임대주택-탄소관리 지속적 주택공급
주거, 일자리, 교육통합
가구특성을 감안한 주거공급
전달체계 효율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공급 능동적
주거복지 지향
녹생성장형 주거기반 가구특성별 주거안정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