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서 론

국토정책은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모습을 목표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 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종 공간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공간계획은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국토정책 및 계획은 전통적으로 소수의 전문가 영역이 다.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내용과 절차가 비공개되는 블랙박스에 가까웠고, 의사결정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공간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에 내재된 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 을 주고받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토정책 및 계획으로 많은 사람들 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사 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방법)․자료․지식 등의 제약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 계적 혹은 사회․경제적 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거시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쳐 미시적 부분은 고려할 수 없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변화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국가가 추진한 정보화 사업으로 국토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가 구축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토정책 및 계획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 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환경조성에 힘입 어 국토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분야에서 정보기술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틀을 구상하고, 향후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으로 GIS를 기반으로 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정보기술적 구성요소 중 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격은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정보화 전략연구에 해당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 의 주어진 환경여건 요소에 대해서는 추진전략은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구현과 제는 로드맵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통합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구현과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데이터마트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원천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전략은 제시한다. 관련분야의 미비 한 이론, 기술, 방법론 등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은 3단계로 추진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한다.

관련 방법론을 고찰하고, 4개의 외국 사례와 2개의 국내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 을 도출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의 해결과제와 대안,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개발도구 확보방안 등의 3개 주제영역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각 주제별 10개 중에 해결과제와 대안 8개, 이해자 참여방안 8개, 개발도구 확보방안 9개가 회수되었다.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기반기술 확보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외부 전 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제 2 장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비정형적 또는 반정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민간기업 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문제를 대상으로 연구 발전되었다. 비공간자료와 계 량적 분석모형을 결합한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 원도구로 개발되었다. 또한 지식 중심의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시스템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발전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그룹의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하였고,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웹의사결정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공간분석모형과 의사결정지 원체계의 계량적 분석모형의 결합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술이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기술을 국토 정책 및 계획 분야에 적용해 개발한 계획지원체계의 하나이다. 국토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공간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여 지원하는 응용시스 템이다.

외국의 4개 실무사례분석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형의 공간대상범위 측면에서 실무사례는 개별도시 혹은 광역도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형이다. 전체시스템은 인구 및 고용, 토지 이용, 교통 등 여러 개의 하부부문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들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분석결과를 산출한다.

둘째, 개발도구 측면에서 보면 국외 사례들은 오픈소스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을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셋째, 계획의 의사결정과정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계획수립이기 보다는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수립 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모형개발의 접근특성 측면에서 공간자료와 비공간자료가 강결합 형태의 종합적 시뮬레이션을 모형을 추구한다.

다섯째, 분석단위 측면에서 실무사례 시스템들은 주로 그리드(Grid) 단위 분석 을 했다. 이는 자료를 동일한 격자 형태단위로 수집하고, 적용하는 가중치의 왜 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개발기간 측면에서 국외 실무사례들은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 및 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시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모형 시스템의 개 발은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곱째, 개발추진체계 관점에서 실무사례는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UrbanSim은 관련 학과의 교수들의 협 동연구로 이루어졌다. 실무 중심으로 개발된 MetroScope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제 3 장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기본구상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을 “국토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있는 행동 방안”으로 정의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대상은 국토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계획, 사업, 단위사업 및 활동을 포함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 계는 국토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의 의사결정 활동과 과정 을 지원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대상은 각 단계의 활동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지원 영역과 정보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 책의 설정(policy), 계획(plan) 및 사업(program)은 복잡한 의사결정의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체계(Decision Support Systems, DSS)가 필요한 영역이다.

반면, 단위사업(project)이나 활동(action)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 므로 정보관리체계(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IMS)가 필요한 영역이다.

국토정책은 건설교통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국토균형발전정책, 토지정책, 주택 정책, 도시정책, 물류정책, 교통정책, 수자원정책의 7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국토정책 부문의 관련 계획은 약 53개로 조사되 었다. 국토정책 관련 계획은 업무에 지정된 53개 유형의 계획 외에도 세분된 형

태의 계획들이 법정계획이 아닌 형태로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토정 책분야의 업무특성과 특성에 대응한 정보기술적 요구사항은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국토정책 의사결정분야 업무특성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에 반영해야할 사항 공간규모의 다양성 응용시스템의 유연성, 전환성 등 확보 분석 및 대안설정 과정이 매우 주관적 응용시스템의 객관성, 투명성 등 확보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라 수행 응용시스템의 재사용성, 이식성 등 확보

다양한 분석방법 계획과정에 전문가 참여, 정보공유체계 구축

여러 부서의 합의가 요구 정보공유체계 구축

법제도에서 정하는 규제, 제약 등 내장 설계, 응용시스템의 유연성 확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계획과정에 시민참여, 정보공유체계 구축 소극적인 조직문화 응용시스템의 사용 용이성, 편리성 등 확

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표 1> 국토정책 의사결정분야 업무특성과 반영해야할 사항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도출은 다양한 자료와 지식 을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스템 관점에서 자료와 지 식은 입력에 해당하고, 분석방법은 분석처리(Process)에 해당하며, 도출된 정보는 출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관점에서 자료관 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및 분석모형관리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된다. 이상의 하위시스템들이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응용시스템을 구 성하는 개념적 구조를 이룬다. 이 응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기 술(platform)¹⁾을 포함하여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전체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이룬다(<그림 1>).

1) GIS 개발도구, GIS엔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그림 1>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시스템 구성

국토기본법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 전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적‧체계적 방안을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이 따라야 하는 상위 목적체계이 며,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가 달성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이는 국토 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과학적인 정보 지원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극대화를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비전으 로 한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앞에서 정의한 개념적 구 조와 연계하여 국토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응용시스템 개발과 응용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기반환경 확보로 구분한다. 각 전략의 구성요소 관점 에서 응용시스템 개발전략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료관리, 분석모형관리, 지식 관리로 구분된다. 기반환경 확보전략은 개발도구(기반기술), 통합공간DB, 표준 화,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구분한다(<그림 2>).

<그림 2>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기본구상

제 4 장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응용시스템 개발전략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용량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 정보시 스템이나 기관이 생산한 것들이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에서 자료는 특정 문제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각 모형의 특성 에 종속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적절한 형태가 데이터마트이며, 분석모 형을 구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마트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관리시스템은 표준데이터마트 구축, 데이터마트 자료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자료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림 3>).

<그림 3> 자료관리시스템 구성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평가는 전문 계획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 다. 전문 계획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다년간 국토계획 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그런데 이런 지식, 경험, 기술 등 은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보다 개인이 소유한 주관적인 특성이 강하고, 비구 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평가의 방법, 절차, 기 준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문자 형태로 표시되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을 정보시스템으로 지 원한다는 말은 전문가가 수행하던 상당 부분을 컴퓨터가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 등도 컴퓨터에 이식되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인지하고 적용한 법령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이식해 야 한다(<그림 4>).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법 규정, 전문가 지식 , 실무사례 등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전문가 지식확보를 위한 시 뮬레이션 기법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 지식관리시스템 구성(예)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국토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과학적으 로 지원하는 정보체계이다. 이를 위해 공간계획의 특성 혹은 계획단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석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토정책 및 계획 절차의 각 과정을 어 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형태로 분리하면 하향식(top-down) 개념으로 세분화 된다.

분석방법은 그 방법에 적절한 입력 자료와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의 처리단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 중심의 처리단위를 라이브러리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관점에서 보면 라이브러리는 각 과정을 지원 하는 방법론에 대응된다. 또한 각 과정은 네트워크화된 라이브러리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컴포넌트²⁾라고 정의한다. 하나의 컴포넌트는 여 러 개의 라이브러리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경우에 하나의 라이브러리 결과가 다른 라이브러리의 입력자료가 될 수도 있다. 국토정책 및 계획의 처리절차에 의한 세분화와 반대로 상향식

2) 컴포넌트란 커다란 시스템 내에 하나의 부품으로 구성되면서도 각각의 부품이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 로서 정의되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림 5> 컴포넌트 기반 분석모형의 구조

(bottom-up) 개념으로 업무처리 시나리오(계획수립 절차)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를 컴포넌트(라이브러리)의 집합으로 결합할 수 있다. 컴포넌트 기반으 로 분석모형을 설계 및 개발하면 특정 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형을 선택하여 새로 운 집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그림 5>).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선택된 모형(부문모형)을 조합하고 적정한 변수와 파라미터를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개 별 모형을 구성하는 라이브러리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모형 활용에 더 유용할 것이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공간문제 해결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로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GIS활용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그림 6>). 첫째, 사용자는 전산전문가가 아닌 정책결정자들로 중간 관리층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스템의 관점 에서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모형에 사용된 변수, 파라메터 등이 환경변화에 대응 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분석과정이나 최

종 단계에서 결과물은 도면․그래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결과물들이 보고 서에 그대로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특징을 고려 할 때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쌍방향대화형인터페이스

분석결과의 투명성, 객관성 이해력을 높이는 다양한 표현기법 상황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대안 탐색 사용자의 비전산 전문성

요구사항

분석과정의 역추적

표, 그래프, 지도 출력 및 연계비교

사용자의 분석과정 개입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그림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기능구성

이상의 하위시스템들을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응용시스템으로 통합한 다(<그림 7>). 자료관리시스템은 다양한 공간 DB 및 통계 DB를 이용하여 응용시 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분석모형관리시스템은 공간 자료와 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관리한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분석모형의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식, 기술, 경험, 학술이론, 기준, 법령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위시스템들을 연계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태스크 생성기와 시나리오 관리기를 갖추어야 한다. 태스크 생성기 는 사용자가 시나리오에 따라 컴포넌트를 유연하게 재조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요소시스템이다. 시나리오 관리기는 태스크 생성기로부터 조합된 태스크(분석모 형)의 정보 등을 저장 관리하여 분석조건을 사용자와 대화형식으로 처리하는 요 소시스템이다.

피쳐 래스터 피쳐 도형 필터 래스터

처리

프로젝션처리

벡터, 래스터 자료 제공자 표출 창 캔버스

표출 관리 도형 렌더러 라벨 렌더러 래스터 렌더러

지도기반 인터페이스

Standard Tools Model Tools 지도표현관리기 속성표현관리기 라벨표현관리기

분석모형관리서버

자료 입출력

통계처리 기존응용프로그램 웹 기반 지식공유플랫폼

지식저장장소

메타 룰 베이스 사례 데이터

베이스 제약지식

베이스 웹기반 자료수집

환경

지식관리 온톨로지 프로그래밍

환경

규칙엔진 사례기반

추론엔진 CSP 엔진 질의처리기 웹 서비스 플랫폼

전문가 /시민

지식맵/

온톨로지 3D

공간

DB 모형자료

파일 Web 공

간자료 공간자료

파일 데이터 마트

자료관리서버 외부 데이터베이스

지식서비스 분석모형베이스

태스크 생성기 시나리오 편집기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시스템 자료관리 시스템

공간분석시스템

공간분석시스템 분석모형관리시스템분석모형관리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그림 7>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구성(예)

제 5 장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기반환경 확보전략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 응용시스템은 대부분 외국의 개발도구에 의 존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몇몇 GIS 중소기업에서 GIS 개발도구를 생산하고 있으 나, 외국의 제품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각기 다른 개발도구(기반기술) 에 따라 개발된 정보체계 사이에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많다. 정보체계 사이의 정보공유를 위해 OGC(Open GIS Consortium)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생산․저장되고 있는 공간자료에 대한 사용 자의 접근 및 자료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양으로서 OpenGIS(The Open Geodata Interoprability Specification)을 개발하고 있다. OGC는 이들 사양의 개발을 통해 상호운용성, 용이성, 유연성, 확장 가능성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개발도구를 개방형 표준 GIS에 적합 한 표준규격으로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개발도구 도입방법

개발도구보급형태

상용도구 신규 개발

55 22 11

44

폐쇄형개방형

공개 S/W

66 33

<그림 8> 개발도구 확보전략

개발도구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다면 <그림 8>

에서 영역④가 적절한 도입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가 갖추어야 할 상호운용성, 투명성, 확장성, 전문성,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영역

②가 적절한 도입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에 의한 안정적 기술 확보와 발전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영역②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영 역②를 지향하는 전략은 단기간에 실현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상용도구의 장점들을 보완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우선 영역④의 전략이 불 가피 하다. 현 시점에서는 영역②를 지향하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R&D 사업과 시범사업(pilot project)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국가차원에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을 하나의 완결된 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타 정보시스템에서 구축 및 운영되고 있

는 것들이다. 현실적으로 협조가 쉽지 않으며, 그렇다고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 체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유발되고, 더 욱 큰 문제는 지속적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를 필요로 할 때 확보 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잘 개발된 분석모형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공간DB를 구축해야 한다. 이 통합공간DB는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만을 위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모든 사람이 공 유하고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 본지리정보의 표준 틀에 맞추어 국가기관의 내부 행정 및 대민서비스에 공통으 로 많이 사용되는 공간자료를 추가해 표준형태의 통합공간DB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9>).

<그림 9> 지자체 통합공간DB 모형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사용자들은 계획이나 정책 입안자 몇 명이 될 것 이고, 분석모형에 따라 데이터마트가 구축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마트를 공유해야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는 외부 관련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외부 자료표준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표준화의 필요성은 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공간정보 관리 정보체계에 비해 요구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 내부적으로 각 하위시스템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체계가 있어 야 한다. 즉 하위시스템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공간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수행절차의 각 단계를 컴포넌트로 정의한다. 국토공간 정책 및 계획의 업무절차를 관계성이 높 은 요소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모형 컴포넌트로 부품화 하는 것이다. 실제 국토 정책 및 계획의 업무 논리를 표준 형태로 정의하고 단위 소프트웨어로 개발 하는 것이다(<그림 10>).

<그림 10> 표준화 전략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석모형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하는 공급자는 다양하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전문지식이나 모형 을 구축하기 위해는 많은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 등 불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료 공급자,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제공해주는 전문가,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양한 형태의 국토 정책 및 계획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 또한 국토정책 및 계 획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도 다르고, 영향의 정도도 다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고 결국 참여하는 목적(이유)도 달라진다. 이 는 이해관계자들이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에 참여할 경우 각자의 역할이나 기여 하는 바가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국토 정책 및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론은 계획의 목적, 이해관계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개발 되어져야 한다(<그림 11>). 이와 관련하여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론을 정립되고, 이를 뒷받침으로 해서 참여지원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11>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론 개발전략

제 6 장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추진방안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할수록 의사소통이 복잡해져 그 만큼 진행이 느려지고 의견 결집이 어

려워진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기중심적 주장은 자칫 개발방향을 잃고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리더조직이 있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국토정책의사 결정지원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리더조직으로써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생명주기(life cycle)는 연구-개발-이용-연구의 순 환적 구조로 구성된다. 문제해결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 여 실무에 이용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한계를 연구활동에 환류하는 생명주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생명주기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크게 연구, 개 발, 이용 등의 활동영역과 전체를 총괄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추진체계 구성(안)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로드맵은 응용시스템 개발전략 과 기반환경 확보전략에서 정한 구현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에는 이론연구 를 수행하고 2단계에는 이를 기반으로 실험연구를 통해 이론을 더욱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3단계에는 실험연구를 통해 확립된 이론,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 는 개발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다(<표 2>).

단 계

개발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응용 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법 규정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실무사례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분석모형베이스 구축

태스크 생성기 개발 시나리오 관리기 개발

기반환경

개발도구 개발

이해관계자 참여방법론 연구 이해관계자 참여지원시스템 개발

<표 2>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 로드맵(안)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개발 및 활용 했을 때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다(<표 3>).

구성요소 이용 특성 분담자 역할

하드웨어 플랫폼 이용자 신규 확보 혹은 기존 자원

공동이용

개발도구

응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 프트웨어로 특정 제품으로 부터 독립 필요

주관기관 이용자가 개발에 적용할 지 침 작성 및 제공

이용자 신규 확보 혹은 기존 자원 공동이용

응용시스템

많은 이용자가 공동 이용하

는 컴포넌트 주관기관 공동 컴포넌트 개발 및 제공 개별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개발하는 컴포넌트 이용자 개별 목적에 적합한 컴포넌 트 개발

DB 데이터 마트 이용자 데이터 마트 구축

<표 3> 재원조달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제 7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은 국토정책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 체계는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이다.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함으로써 자료공유가 원활해질 것이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 원체계를 구축해 활용할 경우 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시민이 참여 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실관리를 대상으로 한 자료관리시스템과 달리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국 토정책의 정보화를 다루고 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개발하는데 필요 한 방법론, 기술 등은 경험이 많지 않아 아직 미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접근해 각 구성요소별 전략 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국 가차원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본 연구는 이 기본 목적을 우리나라 GIS 기술발전, 산업발전과 연계해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 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준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도구 확보전략은 GIS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이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의 실제 개발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 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반적인 실험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실험연 구를 병행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와 관련하 여 주로 GIS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식관리를 위한 기반기술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론, 지식,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장기간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개발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반기술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 반기술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가가 지원해 기반기술을 개발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적 배려가 필요하다.

향후 이 연구에 이어서 본 연구의 로드맵에서 제시한 연구과제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토정책 및 계획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론을 정립 하는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참여자와 계획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특성에 적합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반기술 확 보와 관련하여 개방형 표준 GIS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오 픈소스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반기술이 살아있는 플랫폼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살기 좋은 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국토정책 및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현하고 전국에 확 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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