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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환 경 공 단 특 정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2)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실,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문책

[제 목] 기능인재 추천채용 부적정 등 [지 적 사 항]

1. 기능인재 추천채용 부적정

○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인천환경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규정(2012.4.23.제정)」을 제정하여 고졸출신 등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채용한 기능인재는 [표]와 같다.

[표]기능인재 채용현황

(석차 : 백분율) 년도별 분야 성 명 서 류 전 형

필기 면접 비고

학력 성적 적용기간 석차

13명

2014 전기 ○○○ 고졸 고 3학년 12% 72(1) 456(1)

2013

전기 ○○○ 고 3재학 고 2학년 17% 340(1)

○○○ 고 3재학 고 2학년 12% 332(2)

기계 ○○○ 고졸 고 3학년 4% 416(1)

○○○ 고 3재학 고 2학년 2% 384(2)

2012

환경 ○○○ 4년제재학 3학년2학기~4학년 1학기 8% 252(1) 1차공고

○○○ 4년제 졸 4학년1학기~4학년 2학기 1% 244(2)

전기

○○○ 4년제 졸 4학년1학기~4학년 2학기 56% 228(3) 2차공고

○○○ 고졸 고등학교 전체 25% 228(2) 3차공고

○○○ 전문대 졸 전문대 2학년 17% 264(1)

기계

○○○ 전문대재학 1학년2학기~2학년 1학기 6% 236(2) 2차공고

○○○ 전문대재학 1학년2학기~2학년 1학기 5% 240(1)

○○○ 4년제 졸 4학년1학기~4학년 2학기 3.62 244(1) 3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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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감사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 학사 학위과정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견습(3월)직원으로 선발 하는 제도로 우수 기능인재의 지방공기업 유치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우 수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전문계 학교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2. 1. 19.부터 시행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하고 있으며,

○ 공단의 「인천환경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규정」제3조(추천의 자격요 건)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 시험 예정일까 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 예정자[2013.4.18.이전 규정 : 학교의 장은 소속 학

교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 는 졸업예정자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생략)

③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최종 1년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 또는 석차 등 급 4등급 이상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2013.4.18. 이전 규정 :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 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최종 1년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10% 이내인 졸업자)

④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이 어야 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⑤~⑦ (생략)

가.. 2012년도 기능인재 채용공고에 대하여,

○ 공단에서는 기술9급 수질대기분야 2명, 전기분야 3명, 기계분야 2명을 기능인 재 추천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2012년 제1회 경력직 및 기능인재 추천 채용계 획 공고(제2012- 159호, 2012.8.3.)」를 하였다.

○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 수학과의 상위 10%인 졸업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인천지역에 소재한 학교 졸업자에 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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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결과 환경분야는 7명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서류전 형 및 면접을 통하여 ○○○ 외 1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으나, 전기 및 기 계분야는 추천자가 없어 2012. 8. 16. 재공고(제2012-163호)하였다.

○ 재공고에서는 기계분야 채용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자격요건 중 성적 상위 10%를 삭제하는 등 당초 공고내용을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 이와 같이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재공고함에 따라 성적 상위 10%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야 ○○○외 4명(6명 중 2명은 석차비율이 상위 10% 이내에 해당, 1명은 석차 상위 10% 이내 여부 미확인)이 부적정하게 채용되었다.

○ 한편, 기계분야에서 당초 2명을 3명으로 확대 채용하게 된 것은 ○○사업소 직원 중 1명이 사표를 제출하여 이를 충원하고자 한 것이며, 공고문을 변경한 사유는 채용접수 미달직렬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분야를 해제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총무회계팀-5479, 2012.8.16)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격요건에 대하여,

○ 2013년도 전기 및 기계분야에 채용된 ○○○, ○○○ 및 ○○○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규정 제3조제4호에 의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학 사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2012년도 환경분야 ○○○ 및 ○○○, 전기분야 ○○○, 기계분야 ○○○는 4 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문학사 학위출신 우수 기능 인재의 지방공기업 유치를 위한 「기능인재추천채용제」취지에 반하여 부적정하 게 채용하였다.

○ 이러한 결과, ○○○과 ○○○(전문대학 재학생)는 서류전형에 합격하고도 면 접에서 각각 3위와 4위로 불합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3~2014년도에는 서류전 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자 없음)

다. 임용에 대하여,

○ 규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2013년도 전기분야 ○○○(채용 2013.10.16)과 ○○○(채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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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기계분야 ○○○(2013.7.29)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채용시점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에도 공단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실무수습사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하였다.

○ 또한, 기능인재 추천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자는 3개월간 견습근무를 하여야 하며, 견습종료 40일 전에 정규직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여부 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으 며, 규정 제30조에 따라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 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능인재로 채용된 13명에 대하여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견습기간의 근무성적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견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행 적으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등 기능인재 추천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1급 승진 및 보직발령에 관한 사항

○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상 보상시스템 운 영으로 업무추진 동기부여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4년도 상반기 3급 이상 승진인사 시행계획(총무팀-6, 2014.1.2.)」을 수립하였다.

○ 승진 예정인원은 3명으로, 이중 1급인 ○○사업소장 ○○○은 2014년 6월 30 일 정년퇴직 예정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에 있어 2급에서 1급으로 의 승진의결도 포함되어 있으며, 2급 서열명부는 [표1]과 같다.

[표1] 2014년도 상반기 (승진)고가서열명부(2급)

(2013.12.31.현재)

위 소 속 성 명 최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평 가 점 수

비고

계 근무

평정 경력

평정 교육 포상 자격 실적

1 ○○팀 ○○○ 2007.

03.05 2009.

06.01 88.17 55.01 23.16 10 0 0 0

2 ○○

사업소 ○○○ 2007.

10.15 2010.

12.21 83.09 52.34 20 10 0.75 0 0 3 ○○팀 ○○○ 2007.

02.02 2010.

12.21 79.67 49.67 20 10 0 0 0

※ 자료 : 감사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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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진서열명부 작성에 대하여,

○「인천환경공단 인사 규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승진후보 순위의 결 정은 근무성적평정, 성과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성과평정은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시행내규」에 의한 개 인별 평가를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동 규정 시행내규 제26조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 (60점), 경력 평정점(20점), 훈련성적 평정점(10점), 성과 평정점(10점), 가·감 평 정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단에서는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별 평 가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규정에서 정한 20점을 초과한 경력 평정자가 있으며,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성과평가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도 록 2011년 5월 31일자로 신설되었으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규정인 「인천환경공 단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시행내규」에서는 본부·사업소·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는 내부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평가와 관련해서는 별 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승진후보 자 명부작성 성과 평정점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 또는 보완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 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나. 승진인사 심의 시기에 대하여,

○「인천환경공단 인사 규정」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60세 로 하고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하며, 정년 잔 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 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급인 ○○사업소장 ○○○은 1954년 2월 6일생으로 동 규정에 따라 2014년 6 월 30일 퇴직대상자에 해당되며, 「2014년도 공로연수 운영계획(총무팀-6005, 2013.11.8.)」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대상자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사업소장인 ○○○은 2014년 12월 20일자에 공로연수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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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단에서는 1급 사업소장 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무의 연속성 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로연수 이전에 승진심의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에도 이를 지연하여 승진심의 및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다.

다. 보직발령에 대하여,

○ 2014. 6. 20.현재 공단의 2급 이상 직급별 정·현원은 [표2]와 같다.

[표2] 2급 이상 직급별 정·현원

부 서 명 정원 현원 발령일자 비고

1급 7명 1급 4명/2급 3명

○○팀 1명 2급 2014. 1.9

○○팀 1명 2급 2013. 3.20

○○사업소 1명 1급 2010.12.21

○○사업소 1명 1급 2013. 3.20

○○사업소 1명 1급 2013. 3.20

○○사업소 1명 2급 2013. 9. 3

○○사업소 1명 1급 2013. 3.20

2급 16명 1급 3명/2급 10명/공석3명

○ ○ 실 1명 2급 2013. 9. 3

○ ○ 팀 1명 2급 2013. 9. 3

○ ○ 팀 1명 2급 2013. 3.20

○ ○ 팀 1명 2급 2013. 3.20

○ ○ 팀 1명 (공석)

○○사업소 2명 2급 2009.6.1/2014.1.9

○○사업소 2명 2급/(공석) 2013.3.13/2014.1.9

○○사업소 1명 2급 2014. 1. 9

○○사업소 2명 2급 2013.3.20/2014.1.9

○○사업소 1명 1급 2014. 1. 9

○○사업소 1명 1급 2014. 1. 9

○○사업소 1명 (공석) 2013. 3.20

○○사업소 1명 1급 2014. 1. 9

※ 자료 : 감사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 「인천환경공단 인사 규정」제16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 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하며, 이사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 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단에서는 1급 및 2급이 정원대비 현원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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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인 ○○팀장과 ○○팀, ○○관리소에 2급이, 2급 정원인 ○○사업소와 ○○

사업소, ○○사업소에 1급이 각각 배치되는 등 일부 부서(기관)의 정원 규정을 위배하여 발령하였다.

라. 순환보직에 대하여,

○ 「인천환경공단 인사 규정」제17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일 현재 공단 3급 이상 관리자의 현부서 근무기간을 확인한 바, 1급 1명, 2급 1명, 3급 8명이 2년 4월에서 최대 5년 1월까지 장기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공분야, 교육훈련,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폭행,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표1], [표2], [표3]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1] 직장내 성희롱 사건 개요

사건일시

가해자 피해자

조사기간 조 치 사 항 비고

직위(급) 성명 소속 성명

2011. 9월 ○○사업소장 ○○○ ○○환경1) ○○○ 2011.11.18

~2011.11.22 미조치 ■ 자료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직장내 폭행사건 개요

사건일시 가해자 피해자

폭 행 정 도 조 치

사 항 비고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2012. 4.17 ○○

사업소

○○○

(기능9)

○○

사업소

○○○

(기술7)

- 작업용 공구(랜지)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외상 출혈

미조치

■ 자료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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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처분내용

공용재산 장 소 원 사용용도 사적 사용용도 처분내용 비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사업소 자재 보관 ○○사업소장 드럼 연습장

시정

주민편의시설 ○○

사 업 소

체육시설이용 고객 탈의실 등

악기 보관 및 연습실 ■ 자료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제24조2에 의하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공 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제48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직원이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제53조 규정에 의한 [별표8]에 의하면 ‘성실의 의무’및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일 경우 비위의 도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표4]와 같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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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징계양정 기준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나. 기 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품위유지의무위반 다.성희롱․성매매 라.기타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 그러나, 인천환경공단에서는 [표1]과 같이 “성희롱” 사건에 피해자 진술 확 보 등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그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11.24. 당시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는 물론 신분상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최소 6개월간 승진제한을 받아 2012. 1.27.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임용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1급으로 승진임용한 사실이 있고,

[표2]와 같이 2012. 4.17. “폭행” 사건 발생시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조사하 여 관련규정에 따라 그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처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는 물론 신분상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최소 6개월간 승진제한을 받아 2012. 6.12. 기능9급에서 기능8급으로 승진임용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기능8급으로 승진임용한 사실이 있으며,

[표3]과 같이 ○○사업소장(○○○)은 소속 직원들을 지도ㆍ감독할 기관의 장 으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처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아니 하고 ‘주의’ 처분하라는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하에 ‘주의’처분 하였으며, 당시 징 계처분을 하였다면 최소 6개월간 승진제한을 받아 2014. 1. 9. 1급으로 승진임

(11)

용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1급으로 승진임 용된 사실이 있다.

4. 근무시간 내 사적업무 및 사조직 결성 부당 활동 등 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금지 위반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규정」제6조(성실 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에 의 하면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제14조(근무시간), 제15조(휴게시간)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1주 40 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시업시간은 09:00, 종업 시간은 18:00로 한다고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제24조 의2(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에 의하여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제12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인천환경공단 ○○○는 2013. 7. 22일에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월 회비(정액)35,000원을 납부(총373,330원)하였고 현재는 2014년도 노조단체협약서에 의한 노조가입제한으로 2014. 6. 20일까지 조합원 활동을 하였으며,

○ 2014. 2. 5 ~ 2. 7(3일),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4대 노조위원장 선거 전․

후 노조관련 노노갈등(전 노조위원과 현 노조위원)등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말 이 나오곤 해서 서로 중재 및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노조관련 일에 관심을 갖고 공단상태가 혼란스러워지니 양쪽노조를 자제시키기 위하여 노조에 참여를 하게 되었으나

○ ○○○차장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미션․비전에 관한 경평보고서 작 성 등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전념하여야 함

(12)

에도 2014년도 업무실적을 2013년도와 비교하면 생산문서가 약7월15일 동안 2 건 밖에 없는 등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석하여 공단 내 도서관 등에서 전임노조 간부〔(○대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임원(○○장, ○○본부장), 팀장(○○팀장, ○○팀장, ○○실장)등 만남(면담)을 가지는 등 수회(주1∼2회, 평균 2~3시간)에 걸쳐 자리를 이석하여 근무시간 내 사적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있다.

나. 공단 내 사조직 (노사마)결성 부당 [현 황]

○ 노사마 결성 현황

- 단체명 : 노사마(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

- 목 적 : 조합원 간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하여 투명한 노동조합, 일 잘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행복한 노동조합, 봉사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로 가는 노동조합과 공단이 되기를 바 라는 마음

- 조합원 : 총54명, 리더 그룹 –○○○외 6명,

핵심 그룹 – ○○○외 10명, 우호 그룹 – ○○○외 35명 - 작성자료 : 선언문, 행동강령, 활동일정, 성향분석, 가입신청서 등

[지 적 사 항]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규정」제6조(성실 의무)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에 의 하면 임직원은 근무시간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제24조의2(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 동산 등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 는 안 된다.

○「같은 규정」제40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에 의하면 임직 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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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제4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제49조(노사화합)에 의하면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 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런데도, 인천환경공단 ○○○는

- 2013. 7. 22일에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도 노 조단체협약서에 의한 노조가입제한으로 2014. 6. 20일까지 조합원 활동을 하였 고, 2014. 2. 23. 개인 메일로 “참고(노조원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제목으로 노동조합관련 법령을 발송하고 본격적으로 노조활동을 시작했으며, 2014. 3. 16.

"잘 들 지내고 계시지요“ 제목으로 노사마, 2013년 노동조합예산결산자료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사내메일을 통하여 ○○○, ○○○ 등 다수에게 발송하였으며

- 2014. 3. 18(화), 19:00, ○○○밥집(선학동사거리)에서 “노사마”결성을 위한 최초 모임을 가졌으며, ○○○, ○○○ 과장외16명이 참석하고 2014. 3. 20(목), 08:21, “노사마출범”이란 제목으로 2014.3.18.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업 소장에게 2014.3.19. 가칭 ‘노사마’(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를 조직하고 노사 마 선언문을 공표하였다고 하면서 노사마선언문, 노사마가 해야 할 일 프로세 스, 노동조합 2013년 결산 감사 자료 검토의견, 노사마 명단 등을 작성하여 보 낸 사실이 있음.

- 또한, 2014.3.26.(14:37) “노사마 선언문 및 가입신청서”를 ○○○외17명에게 메일을 통하여 가입권유로 ○○○대리외4명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제는 우리가 정말로 동주공제 할 때입니다”란 제목으로 ○○○외5명에게 머리 를 쓰고 행동강령이나 계획을 잡는 것은 제가 다 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제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따라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은 책임지 고,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 노조활동과 관련 공단 내 사조직인 “노사마(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를 결성하기 위하여 노사마 출범을 위한 최초모임을 주선하고 노사마 선언문, 행동 강령, 성향분석, 가입신청서 등을 직접 주도적(헌정사-군주론)으로 작성하여 ○

○○ 및 리더 그룹인 ○○○외5명에게 붙임 노조활동 메일목록과 같이 대부분

(14)

근무시간에 사조직 관련 노조활동 메일을 공용재산인 업무용전산시스템을 통하 여 송수신을 하였으며, 현재도 사조직인 “노사마” 일원였던 리더 그룹인 ○○○

외5명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제6조(성실의무) 및 「인천환경 공단임원복무규정」제4조(성실의무)에서 임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 을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환경공단임직 원행동강령」제39조(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제24조의2(공용재산의 사 적 사용․수익금지), 제40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제43조(사 조직 결성 등의 금지)에서 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사 용․수익금지,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인천환경공단 ○○○, ○○○

은 사조직 등을 결성한 ○○○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조직관련 업무용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등 직 ․간접으로 개입 및 동조, 수수방관 및 묵인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1.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등 관련자에게 엄 중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별 성과평가를 조속히 추진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정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급 및 2급 직위에 대하여 직급 불부합을 해소하시고, 장기 재직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장기재직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부당하게 한 관련책임자에 대하여는 엄 중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조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비위행위 소속 직원들에 대 해서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엄격히 적용한 징계처 분을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을 확립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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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시간 내 사적업무를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석하여 공용재산인 회의실 (도서관)을 무단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 며, 공단 내 사조직을 결성하여 파벌을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등 관련규정에 대하 여 상위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개정하시고, 공단내 사조직을 결성 및 활동한

○○○와 핵심리더그룹 ○○○ 등과 활동을 묵인한 ○○○과 사조직 결성에 동 조한 ○○○에 대하여 엄중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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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팀)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2014년도 직원 신규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정년퇴직 및 이직 등 인력변동 사항 반영 과 신·증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을 통해 최적의 인력운영 및 조 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2014년도 제1회 신규직원 채용계획(총무팀-346, 2014.1.23.)」을 수립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계획을 공고(공단 공고 제2014-256, 2014.2.5.)하였다.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은 [표1]과 같다.

[표1] 제1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급 분야 채용 자 격 요 건

28명

기술9급

환 경 6명 ⋅수질 또는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 전 기 5명 ⋅전기 산업기사 이상

기 계 8명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직무분야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토 목 1명 ⋅토목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5명 ⋅보일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크레인 3명 ⋅천장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 자료 : 감사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17)

○ 전형방법은 필기시험에서 직종별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되, 동점자는 취업보호대상자, 필 기시험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하고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하였다.

○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한 명단은 [별표]와 같다.

1. 가점부여에 대하여,

○ 공단에서 인터넷으로 공고한 채용계획 공고문에서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가점을 부여한다는 우대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전형절차는 1차 필기시험을 통하여 직종별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과목 별 40%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가점을 가산한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다고 하였다.

○ 또한,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제7조 및 제12조에 의한 가산점수부 여는 [표2]와 같다.

[표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제7조와 관련)

구 분 가산점수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단, 매 과목 40퍼센트,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한다.

○ 기계분야에서 합격한 ○○○은 필기시험에서 56점을 받았다.

○ 그러나,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 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법률2)에 따라 5점을 부여(61점)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시험 대상자에 해당되며, 공단에서 필기시험을 위탁한

㈜사람인 HR 또한 ○○○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통보하였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의 법률에 의한 취업 보호 및 지원대상자 부여 점수를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과 동일하게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 채용시험이 필기·실시·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를 가점(5%, 10%)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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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최종합격 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4년 제1회 직원채용 면접시험 결과보고(총무팀-1043, 2014.3.10)」에 의하 면, 면접결과 최종 합격자 명단 27명을 결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요구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였음에도 공단에서는 공단 주 관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면접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보고 후 이를 인사위 원회에 심의 요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동일한 내용, 동일 한 결과에 대하여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한편, 공단에서는 필기시험은 면접시험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

○ 이러한 결과, 환경분야(6명 모집)에서 필기시험 1위(공동), 3위(공동), 5위(공 동)에 해당하는 5명이, 전기분야(5명 모집)에서는 1위, 3위(공동)에 해당되는 3명 이, 크레인분야(3명 모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1명 등 3개 분야에서 9명이 분 야별 모집인원 상위 1배수에 포함되었음에도 면접시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면접시험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불 합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필기시험 결과가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 고문에 명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3. 임용에 대하여,

○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제13조에 의하면,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 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분야에 합격한 ○○○은 필기시험 1위, 면접시험 2위에 해당됨에 도 원격지 배치 시 출퇴근 부담이 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임용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로, ○○○(필기 5위, 면접 4위), ○○○(필기 8위, 면접 2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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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4위, 면접 1위), ○○○(필기 14위, 면접 4위)는 3월과 4월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가점부여 사항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시기 바라며,

②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면접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자에서 불합격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신규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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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사업소 기능9급 ○○○ 소각시설 현장감시 및 관리유지 보수

○○사업소 기능9급 ○○○ 소각시설 운전관리

○○사업소 기능9급 ○○○ 소각시설 반입장 차량검사 및 안전관리

○○사업소 기능9급 ○○○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관리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협잡분야 채용자 근무배치 부적정 [지 적 사 항]

○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에서는 「2013년도 제1차 신규 및 경력직 직원채 용계획(총무회계팀-2109, 2013.3.12.)」 및 「2013년도 제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 (총무팀-5907, 2013.11.4.)」에 따라 기능9급 협잡분야 4명을 채용하였다.

○ 배치현황은 [표]와 같다.

[표] 협잡분야 채용자 배치현황

.※ 자료 : 감사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 공단의 채용공고문의 자격요건에는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소각 또는 음식물 처리시설 의무근무 3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 ○○사업소 기능9급 ○○○의 경우 2013년 5월 28일 ○○사업소로 발령하였 으나, ○○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시설파트로 근무지정(○○사업소-4168, 2013.6.3)하여 채용목적과 부적정하게 배치하였다.

○ 이후 2013년 12월 30일 기능9급 ○○○에 대하여 당초 채용목적대로 음식물 시설운영파트로 적정하게 배치하였으나, 2014년 5월 29일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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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라는 명분으로 기능9급 ○○○을 주민편익시설파트로 재배치하여 감사일 현 재까지 골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채용목적에 반하여 부적정하게 근 무배치를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부적정하게 배치된 직원에 대하여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 배치하시고,

②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송도사업소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주의를 촉구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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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제 목]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 「인천환경공단 인사 규정」제6조에 의하면,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 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43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원 또는 본부 장, 사업소장, 3급 이상 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외부 인사를 과 반수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환경공단(이하“공단”)의 인사위원회 위원현황은 [표]와 같다.

[표] 인사위원 현황

(2014. 6. 20.현재) 구 분 소속(직위) 성 명 경 력 위촉일자 비 고

위원장 ○○○○본부장 ○○○ 2013. 2.25 당연직

위 원 ○○○○본부장 ○○○ 2013. 2.27

○○ 팀 장 ○○○ 2013. 9. 3

○○○○팀장 ○○○ 2013. 3.21

○○○ 전 공무원 2013. 5.20 재위촉

○○대학교 ○○○ 교 수 2013. 5.20

법무법인 ○○ ○○○ 변 호 사 2013. 5.20

※ 자료 : 감사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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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의 합리화 및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와 승진, 그리고 이사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 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필요한 기구이다.

○ 공단에서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은 소속 3급 이상 직 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2007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본부 장을 포함하여 ○○○○본부장, ○○팀장, ○○○○팀장 등 4명을 그 직위에 재 직하고 있는 동안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또한, 2013년 8월 5일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 으며, 개정목적은 내부 인사위원과 외부 인사위원을 각각 과반수로 하여 인사관 련 의결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그러나, 공단에서는 규정개정이 이루어지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당연직 인사위원에 대하여는 규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외부인 사를 과반수로 임명하여 합리적 인사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부당하게 운영한 관련책임자에 대하여 엄중주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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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관사 부당 사용 및 공용물 사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환경공단관사관리시행내규」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관사의 입주대상은 공 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자와 필수요원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표1] 인천환경공단 강화사업소 관사 운영현황

연번 소재지 계약기간 임차

형태

사용자 사용기간 관내

주택소유 비고 직위(급) 성 명

1 송해면 솔정리 823-5

2009.12.10~

2011.12.13 전세 기술6급 ○○○ 2009.12.14~

2011.11. 3 미소유 2 강화읍 남산리

남산파크빌

2011.1. 5~

2013.12. 4 전세

소장 ○○○ 2011.12.30~

2012. 2. 1 미소유

3 소장 ○○○ 2012. 2.16~

2013. 8.23 소유 ■ 자료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인천환경공단 ○○사업소에서는 [표1]과 같이 필수요원이 아니며 관내 주택소유자로서 관사 입주자격이 없는 ○○사업소장 ○○○은 2012. 2.16부터 2013.8.23까지 부당하게 관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25)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제24조2에 의하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 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된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환경공단 ○○사업소장(○○○)은 소속 직원들의 지도ㆍ감독할 기관의 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2]와 같이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박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소 근무시 ○○팀장으로서 재산관리 업 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주민편의시설을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밴드 모임 의 악기 보관 및 연습실로 사용하는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2] 공용재산 사적 사용내용

공용재산 위 치 원 사용용도 사적 사용용도 비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사업소

관리동 위 자재 보관 ○○사업소장 드럼 연습장

■ 자료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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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감사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 인천환경공단은 2013. 7. 1부터 7.12까지 2013년도 자체 정기감사를 시행하였 으며, 그 결과 ○○사업소에 공용차량 각종 일지 및 대장, 유류비 관리 부적정으로 [표]와 같이 처분하였다.

[표] 정기감사 결과 처분사항 변경내역]

구 분 당초처분 재심결과 비고

신 분 상

소 장(○○○) 주 의 인 용 파트장(○○○) 주 의 기 각 담당자(○○○) 경 고 기 각 재 정 상 560,000원 회수 기 각 ※ 2013. 8.14.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9. 9. 일부 인용함.

○ 「인천환경공단 감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직무 수행상 공단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기준과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부서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으며, 「같은 규정」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감사담당자는 독립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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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감사를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하 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인천환경공단 ○○실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당초 처분사항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없이 ○○사업소장(○○○)에 대하여 당초 ‘주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인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 감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인용 및 기각 결정하는 등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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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향응 수수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항 미검토 및 방치 [지 적 사 항]

○「인천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에 의 하면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 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제2조(정의)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임직원”

이라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이사 및 그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 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규정」제2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3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 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규정」제52조의2(징계양정기준) 이사장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 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8의 청렴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2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환경공단 ○○○은 2014. 3.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사건과-○○○○호로

○○○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의하면, 2013. 5. 9일 인천환경공단

○○사업소에서는 조달청에 “분뇨․축산폐수 통합 처리시설 악취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구매설치 공사”의 발주를 의뢰하여 ○○○는 2013.6.28 조달청과 364,893,240원에 수의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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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13.7.3., ㈜○○○○과 363,636,363원에 위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 하였고, ○○○은 2013.8.2., ○○○와 309,090,000원에 위 사업관련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는 ○○○와 223,000,000원에 위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 향응 제공자 ○○○은 2013. 2.1.경부터 같은해 5.23경까지 ○○○의 플랜트 사업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5.경 인천 신포동에 소재하는 상호불상 의 회집에서 ○○○에 근무하는 ○○○, ○○○, ○○사업소 ○○○, ○○○ 등 과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3. 8.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는 상호 ‘○○○ 단란주점’

에서 이사장 ○○○와 같이 마신 이사장 명의의 외상 술값 52만원을 변제하여 주었으며, 이는 이사장이 ○○○에게 변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선배 입장에서 지불한 것일 뿐 청탁 등의 대가로 외상술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향응 제공자 ○○○은 2013. 2.1.경부터 같은해 5.23경까지 ○○○의 플랜트 사업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분뇨․축산폐수 통합 처리시설 악취관리 모니 터링 시스템 제조․구매설치 공사”와 관련 ○○○는 2013.7.3., ○○○과 363,636,363원에 계약체결을 하고, ○○○은 2013.8.2., ○○○와 309,090,000원에 계약체결한 점을 볼 때, ○○○은 ○○○의 영업업무 담당자로 직무관련자이었 던 자로 명명백백하게 향응수수등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그런데도 인천환경공단 ○○실은 2014. 3.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사건과-○○

○○호로 ○○○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접수하고 시청 환경정책 과, 총무과, 감사관실에 동향보고만하고 인천환경공단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에 대한 처분여부를 ○○○○과와 문서 로 협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에 대한 처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분하시기 바라 며,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관련법규를 준수하 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엄중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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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비위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부적정 [지 적 사 항]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제6조(성실의무)에 따라 직원은 법령과 공단 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제48조(징계) 및 「같은규정 시행내규」제56조(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원이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때, 직무상 의무 에 위반하거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8” 내지 “별표 8-1” 및 “별표 10”과 같다.

같은규정」제49조의2(경고 등 처분) 및 「같은규정 시행내규」제53조의2(경 고․주의처분)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제4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 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 적정을 기하 기 위하여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는 비위나 잘못이 징계에 이르는 것보다 가벼운 경우에 처분하며, 주의는 경고보다 가벼운 경우에 처 분한다.

[표]비위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현황

순번 소속(전소속) 직급 성명 위반내용 처분

(처분일) 비 고

1 ○○사업소

(○○사업소) 소장 ○○○ 관리감독 소홀

(일직근무실태조사)

주의 (‘13.2.21)

2 ○○사업소 소장 ○○○ 관리감독 소홀

〔직원근태(폭행)관〕

주의

(‘13.7.22) 가중처벌: 경고사유

3 ○○사업소

(○○사업소) 기술4급 ○○○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경고

(‘14.3.20)

당사자 ○○○소장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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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실에서는 상기 [표]비위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현황 과 같이 ① ○○사업소장 ○○○은 2013.2.21 ○○사업소 일직근무 실태 조사와 관련 일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직비를 부당 수령한 직원이 현격히 많은 2012년도(2011년도 대비 3.75배)에 감독 직위에 있었던 당시 소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였고

- 같은해 2013.7.22 직원 근태(폭행)관련 조사와 관련 이용고객과 직원간의 쌍 방폭행 사건, 이용고객 부상관련 처리지연, 직원 불친절 민원발생 등의 관리자 가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하지 않아 감독 직위에 있었던 당시 소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같은 해 2월과 7월에 연 속적인 관리 감독건으로 후자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한 단계 상위 처분인 “경 고”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② ○○사업소장 ○○○은 2014.3.19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직원에 대한 조 사와 관련 2013년 전국품질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소장은 참가 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 및 승급을 운운하는 등 많은 독려로 기대 심리를 갖게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 당사자인 기술4급 ○○○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쁜 점수로 인하여 승진서열이 종전보다 떨어지게 됨으로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이성을 잃고 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의 고유권한까지 관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관리자로써 직원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직원만 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 향후 비위행위조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처분 시 정확하고 엄정하게 관련규정 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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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실)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자체감사결과 처분(신분상)부적정 [현 황]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현황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보험료계상

가입여부 확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처리시설

운영제어실 확장공사 ‘12.6.1 ‘12.6.20 27,981천원 417천원 89천원 미확인

○ 자체 감사 중복 지적사항 현황

연도 지적사항(3건) 연도 지적사항(3건)

2011-2012

. 직원용 관사 관리 소홀 . 하자검사 소홀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012 -2013

.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 . 하자검사 절차 일부 미준수 . 산재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 신분상 조치 현황

연도 감사기간 지적

건수

신분상 조치

소계 징계요구 비고

경고 주의

중징계 경징계

계 100 4 2 2

2012년 6.26~10.26 73 1 1

2013년 7.1 ~7.12 27 3 2 1

[지 적 사 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 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요율에 의하여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 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33)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하여 원가계산 작성시 적용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가 보 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제6조(성실 의무)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공 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제48조(징계) 및 「같은규정 시행내규」제56조(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원이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때, 직무상 의무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8” 내지 “별표 8-1” 및 “별표 10”과 같다.

같은규정」제49조의2(경고 등 처분) 및 「같은규정 시행내규」제53조의2(경 고․주의처분)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제4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는 비위나 잘못이 징계에 이르는 것보다 가벼운 경우에 처분하며, 주의는 경고보다 가벼운 경우에 처분한다.

그런데도, 인천환경공단 ○○실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① 2013년도 인천 환경공단 정기감사를 2013.7.1부터 7.12까지 본부 및 8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 를 하였으며, ○○팀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미징구”건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요 구를 향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가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가입증명원 확인절 차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상 “주의”처분을 하였으나,

- 확인한 결과, “○○○○처리시설운영제어실 확장공사”관련 업체는 감사시기에 이미 폐업을 한 경우로 보험료 506천원에 대하여 재정상 회수를 할 수 없음으 로 그 때 당시 담당자 행정4급 ○○○에 대하여 재정상 손실된 점을 인정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신분상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② 자체 정기감사를 시행하면서 자체 감사 중복 지적사항 현황과 같이 2011년 과 2012년에는 직원용 관사관리 소홀 외2건을 2012년과 2013년에는 하자검사 절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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