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제출방법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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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 경영향평가법」 환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 , 조 제38~3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 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

공고번호 ◦남동구 공고 제2021-894호

공고일자 ◦2021년 04월 28(경기일보 동아일보, )

공람기간 ◦2021년 04월 28~2021년 05월 28 (20일 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주민설명회개최 ◦2021년 05월 10 ( ) 일 월 오전 10 , 시 남동구청 대강당 층(2 ) 주민의견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일 이내7 (2021년 월 일까지6 4 ) 주민의견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관련자료 1.1

가 신문공고.

동아일보 경기일보

(3)

나 전자공고.

남동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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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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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1.2

◦ 공 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공람·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 일 시 : 2021년 05월 10 (일 월요일), 10:00

◦ 장 소 남동구청 대강당: (2 )층

◦ 내 용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참석자 주민 :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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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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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3

가 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

제출자 기관 ( )

평가

항목 협 의 내 용 반 영 여 부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총괄

1. ◦본 의견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에

‘ ’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의견 으 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본 의( ) 견을 반영하여야 함.

-본 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을 반영 ( )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함

◦본 사업은 총 단계로 시행하는 산업단지3 재생사업이나 금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는 단계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 1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정비계획

( · , )

위주로 제시되어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노후 ( ) 산업시설에 대한 개선 및 업종배치 계획 등 중장기적 관리계획(2~3단계)이 포함된 재생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재생계획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산업 및 지원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내용의 구체화 및 도시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도시 환경정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시 기반시설 주차장 공원( , ㆍ 녹지, 도로 등 공사로 인한 영향과 운영시) , 유치업종 계획에 따른 영향 등 중장기적 관리계획(2~3단계 이 포함된 재생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 제시하였음·

◦한편 본 , 사업은 총 단계로 시행하는 3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은 단계에 해당하는 기반시설1

주차장 공원 녹

( , ㆍ 지, 도로 등 이며) , 계획의 특성상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주 업체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금

◦ 회 2~3단계에 해당하는 복합용지 민 간제안 상시접수 ( 계획 을 ) 공모

하였으나 (2020.01.06.~2020.04.06.) 현 재까지는 제안자가 없는 상황으로, 추후 제안서 접수시 재생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규정에 따라「 」 5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제시·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규정에 다른「 」 5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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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환경청

총괄

1.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관계

부서 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을 제시함

항목별 2.

검토의견

대기환경 분야

< >

◦계획지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인접하여 다수의, 공동주택 등이 위치한 도심지역 내 산업단지 이므로, 상위계획(인천광역시 과) 연계한 대기질 개선계획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계획, 기존 공장에 대한 관리계획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 반영 제시하여야 함· . -노후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악취 포함( )

저감시설 점검 및 개선방안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다량의 특정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 )

배출시설 배제 방안 등

◦본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선정 시 다량의 특정 대기( ) 오염물질 및 악취 물질 등 배출시설 배제를 위한 입주제한 업종 및 관리 방향 등이 수립 국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남동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0 ))호 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제 차5 환경보전계획(2019~2023),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등 2020

상위계획(인천광역시 과 연계한 대기질 ) 개선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 강화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특별, 관리 기업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 기업 환경새선 사업 등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함

수환경 분야

< >

◦수용하천 승기천 의 수질( ) (BOD 기준 약간좋음 매우나쁨 을

II( ) VI(∼ ))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 하여야 함.

금회 조사시 인근수용하천의 수질은

기준

BOD II(약간좋음) VI(∼ 매우나쁨) 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제시함 -공사 시 침사지 규모는 포착 대상입경을

이상으로 선정 0.1mm

공사시 임시침사지의 규모는 포착 대상 -

입경을 모래(0.1~0.2mm)이상으로 가정하여 개략 유사포착률이 최소 50%이상 되도록 최소수요수면적을 산정하여 임시침사지의 용량을 결정함

-공사 시 발생 오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후 방류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합류식 혼합식 을 이용하여 방류 시( ) 수용하천의 수질을 예측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 농도 설정

- 사 시 건설인력에 의해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동 근린공원 내 이동, 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발생 오수는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주변 하천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지

◦ 하 주차장 개발에 따른 지하수 수위 변화를 예상하고 유출지하수는 , 재이용 청소용수 살수용수 유지용수 등( , , ) 하는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현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는 바 사업개요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평가결과 및 유출지하, 수 재이용 계획은 본안 협의 기간중 추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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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환경청

항목별 2.

검토의견

토지환경 분야

<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토양환경개선 계획을 재생시행계획 환경( 영향평가) 세부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토양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 자료

구축 및 토양오염 개연성, 토양 오염도 등 지속적인 조사·관리방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누출 검사 결과 유해·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안전진단 결과 · 및 화학사고 발생 이력 토양측정망 ,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정밀 조사 정화명령 이력 등 종합적인 관· 리계획

◦ 업지구 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검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정기검사 안전진단 결과 및 · 화학사고 발생 이력 토양측정망, ,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등을 제시 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토양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함

- 사업은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재생시행계획 단계 지하1 ( 주차장 신설, 도로정비 근린공원 및 연결녹지 조성, 등 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토양환경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하

- 지만 추후 업종재배치 등에 따른 , 입주업체 철거 신설이· 행될 예정이며, 시 이에 따른 토양환경 개선계획을 제시함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철거 신설 입주업체에 대한 토양· 조사결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검사결과 토양측정망 현황 토양, , 오염실태 현황, 토양정밀조사 정화· 명령 이력 등을 조사하고 제시할 계획임

◦기존 공장 철거가 예상 계획 된 부지에( )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의10 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토양환경 평가 실시 여부 평가 결과 후속 조치 , ,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 하여야 함.

기존 입주업체의 이전 및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실시여부, 평가결과, 후속 조치를 검토 제시하겠음·

사회환경 경제환경 분야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유해물질( 배출 업소 이주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을) 고려하여 유해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및 계획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지구내 유치업종은 수요조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입주가능 업종으로 」 선정 하였음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 계획 등에 제시된 발전방향에 따른 전략산업 검토

-사업지 내 유치업종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 목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 기본계획 미래 성장동력 대 전략, 8 산업 육성방안 자료 분석

-오염발생업종 필터링 :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인 폐수 방류량을 지표 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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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환경청

항목별 2.

검토의견

일 폐수배출량 미만 종

1 50㎥ (5 )

에 해당하는 업종 선택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통신업 및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지역특성과 인천시 정책추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 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전문 ,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산업과 관련성이 낮음으로 제외함

◦본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선정 시 다량의 특정 대기( ) 오염물질 및 악취 물질 등 배출시설 배제를 위한 입주 제한 업종 및 관리 방향 등이 수립 되어 운영중에 있음 국가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 남동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0 )호 유해물질배출업소 이주등의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음 기타

<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에는 본 의견과 ( )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 항목에 작성 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의견 간 상층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

본 의견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였으며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함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 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현황조사 시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 시 예측조건 적용방법( , ,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 적용 및 , )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최대한 정량화 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에 따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

◦대행 및 재대행 계약서류 원도급 ,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 시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에 따라 부록

[ 6]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는 등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에 따라 충실히 보고서6]

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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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기관 ( )

평가

항목 협 의 내 용 반 영 여 부 비 고

남동구 환경보전과

1. 총괄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본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

견을 반영하여 작성함

◦환경영향평가서는 남동구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결과를 주민의견 수렴결과란에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

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구분 하고

( )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 제시· 하여야 함.

◦ 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주민의견 수렴결과란에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

재해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사 및 운영시 환경 재해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시 추가적으로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음

◦관련법규에는 없으나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경과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 실시 할 것.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사안에 대

해서는 환경문제 경과를 전망하고 대 책을 수립 실시 하겠음

항목별 2.

검토의견

자연생태환경 분야

< >

야생 동 식물 등 이동경로를 예측· ·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 식물상의· 영향여부 분석 제시 및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총 회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4

로 이동경로를 예측한 결과 사업지, 구 서측 승기천에서 남측 송도갯벌로 이어지는 수계축이 육상동물의 주이 동로로 예측되었음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

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영향여 부를 예측하였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 제시하였음

사업시행 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도로 방음벽의 투명창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투명방음벽 설치 시에는 조류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 필름 설치 등 으로 ( ) 설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금회 기

반시설 정비로 인한 방음벽 설치계획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신축 등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해 조류충돌방지 대책 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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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환경보전과

항목별 2.

검토의견

사업지구 일대에서 생태계교란식물이

확인될 경우 공사 시 주변일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이

소생(sparse)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공사시 생태계교란 생물의 이입, ,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 ,

환경부 등 자료를 토대로 2018, ”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음 대기환경 분야

< >

공사 시 대기질 저감방안을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 필요조치의 최소규제에 한정치 말고 동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민원 발생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의‘비산먼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양향지역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

◦공사시 대기질 저감방안은 인천광역시 의‘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을 준 수하여 수립함

◦공사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시간의 단축 및 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 미세먼지 억제저감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

공사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상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억제 저감조치를 이행하겠음 공사시간의 ( 단축 및 조정 살수량증대 공사장 , , 인근 도로 물청소 등)

수환경 분야

< >

◦공사 시 유류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내 방제장비 비치 및 유사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할 것.

공사시 공공수역으로의 유류유출을

대비하여 적절한 방제대책을 수립 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방제장비를 비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음 절 성토 공사 시 토사유출에 따른 ·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토사유출 방지대책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 , ) 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절 성토 공사 시 토사유출이 예상되어ㆍ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 운영주체 인력( , , 비용 등의 구체적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 .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 공원 및 녹지 조성 등 불투수면, 및 우수유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함.

-자연구배 지형 및 수두차 를 두어 ( ) 저류시설의 자연 배수 유도

(14)

남동구 환경보전과

항목별 2.

검토의견

-보도는 투수블럭 경화토 포장으로 반영, 하였으며, 유출되는 우수는 녹지로 유입되도록 경계처리하겠음.

-기존녹지에 식생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주변에 자갈수로를 추가설치 함으로써 물순환 기능이 개선되도록 하였음

생활환경 분야

< >

◦공사 시 사업지구 부지경계선의 소음·

진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 가설( 방음벽 설치 장비분산투입 전담인력, , 배치 등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

◦공사 시 소음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저 감방안 가설방음벽 설치 장비분산투( , 입 전담인력배치 등 을 수립 시행, ) · 하겠음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장물 개소는1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철거시 앞서 발견하지 못한, 석면 함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석면 처리계획을 수립함

기타

< >

기타관련법에 의거하여 인 허가를 ·

득할 것.

기타관련법에 의거하여 인 허가를 ·

득하겠음

(15)

의견 제출자

기관 ( )

평가

항목 협 의 내 용 반 영 여 부 비 고

인천광역시 환경기후

정책과

총괄

1. ◦본 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 도시화 및 산업시설 노후화에 따른 산업단지 이미지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업종의 첨단화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및 관계 , 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주민 의견 및 관계 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 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적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사업지구는 3단계 계획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주 업종, 업종별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1단계 시행계획 산업단지 환경( 개선 만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에 대한 )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움.

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단계별 재생계획방향에 대 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2, 3단계 수립시에는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제시 하여야 함· .

특정대기 수질오염물질 악취 등을 유발

- · ,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규공장 입주를 제한 하는 방안을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하고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예측 평가 실시·

-위해성 평가결과 가크롬 카드뮴 비소항목6 , , 현황농도의 발암위해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적용 하여야 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 환경부 을 ) 참고하여 권장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본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선정 시 다량의 특정 대기오염물질( ) 및 악취 물질 등 배출시설 배제를 위한 입주제한 업종 및 관리 방향 등이 수립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남동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 자원부고시 제2021-80호))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제

5 환경보전계획(2019~2023), 2020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 인천광역시 과 연계한 대기질 ( ) 개선계획 대기오염물질 ( 배출업소 관리강화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 특별관리 기업 자율환경 관리체계 , 구축 기업 환경새선 사업 등, ) 및 저감방안을 제시함

또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에 」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16)

인천광역시 환경기후

정책과

총괄

1. 신축시 옥상녹화를 권장하였으며,

LID기법을 반영한 우수처리계획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음

항목별 2.

검토의견

◦고잔동습지 유수지 에는 멸종위기( ) 야생생물 급 저어새 번식지가 위치하고(1 ) 있으므로 서식활동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금회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저어,

새의 주요 서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승 기천, 해안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저어새에 대한 직 간· 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법정보

호종 수조류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 ) 조사범위에 저어새서식지 포함 주

( ,

번식기인 4~7월 월 회 조사실시 반1 ) 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자연상태환경 분야

< >

사업지구 현지조사에서 관찰되었듯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고잔동습지 유수지 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급

( ) (1 )

저어새 번식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는 해안지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발견되었으므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이 종의 출현시기에 서식지 개체수 등

- ,

정밀조사 실시

-야생동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의 서식활동을 고려하여 종별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구간별, 시간적 단계적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 식물상의 영향· 여부 분석 제시 및 자연생태계영향을 ·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사 관리 감독 계획 비상상황 발생· ,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법정, 보호종 수조류 맹꽁이 의 생활사를 ( , ) 고려한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였음

(17)

인천광역시 환경기후

정책과

항목별 2.

검토의견

대기환경 분야

< >

◦사업지구 인근 주거단지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특정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을 유발하는 ,

업종에 대하여 신규공장 입주를 제한 하는 방안을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하고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 · 계획에 반영하여 예측 평가 실시·

◦본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선 정 시 다량의 (특정 대기) 오염물질 및 악취 물질 등 배출시설 배제를 위한 입주제한 업종 및 관리 방향 등이 수립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남동국가산업단지( ), 산업통상 자원부고시 제2021-80호))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음

◦공사 시 및 운영 시 장비사용 차량운행 ,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을 철저히 이행하고 ” 차량통행 등 환경기준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

공사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에 관한 기준 을 철저히 이행하고 ” 차량통행 등 환경기준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하겠음

수환경 분야

< >

◦특정수질오염물질 등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규공장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 하고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예측 평가 실시·

◦특정수질오염물질 등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규공장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 하였으며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 특정수질오염물질 업종 입주여부 및 수질현황 측정을 통하여 하천수질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예방을 위하여 공사 전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우기 시 토목공사 중지하는 등의 토사유출 최소화 계획 수립 시행· 하여야 함.

◦공사전 침사지 및 가배수로 저류지 등의, 저감시설을 선 시공하고 우기 시 토목, 공사를 중지하는 등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토지이용계획에서 식생수로 침투도랑 , 등 도입 및 주차장 도로 보도지역은· · 불투수성 포장 최소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범위를 수립시행 (LID)

하여야 함.

자연구배 지형 및 수두차 를 두어 - ( ) 저류시설의 자연 배수 유도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 공원 및 녹지 조성 등 불투수면, 및 우수유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함 -자연구배 지형 및 수두차 를 두어 저류( )

시설의 자연 배수 유도

-보도는 투수블럭 경화토 포장으로 반영, 하였으며, 유출되는 우수는 녹지로 유입되도록 경계처리하겠음

-기존녹지에 식생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주변에 자갈수로를 추가설치함으로써 물순환 기능이 개선되도록 하였음

(18)

인천광역시 환경기후

정책과

항목별 2.

검토의견

토지환경 분야

< >

◦사업지구 인근 주거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함.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계획생태면적률

이 목표생태면적률에 근접하며 금, 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추가적으로 녹지율을 확보 할 수 있는 옥상녹 화 불투수성 포장 계획을 수립함, 입주 제한업종으로 “공해유발 및

용수 다소비 업종”, “폐기물 수 집 운반 및 처리업· ” 등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주를 제한

◦생태면적률 산정결과, 18.01%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권장목표인 를 하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음

20%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 환경부) 을 참고하여 권장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

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에 따라 기존 」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신축시 옥, 상녹화를 권장하였으며, LID기법을 반영한 우수처리계획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음 소음 진동 분야

< · >

발파 시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일부 정온시설에서 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시험발파 발파공법 장약량조정 등을 , ,

통해 환경목표기준을 만족시키겠으며, 민원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하겠음

위생 공중보건 분야

< · >

◦위해성 평가결과 6가크롬, 카드뮴, 비소항목 현황농도의 발암위해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 적용하여야 함· .

입주업종 제한 특화업종 유치 최적, ,

방지시설 설치등 저감방안을 수립함

기타

< >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46 2 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사업의 인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 환경기후정책과 에게( ) 통보하여야 함.

◦사업의 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밖에, ,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 시장 환경기후정책과장 에게 통보하( ) 겠음

(19)

의견 제출자

기관 ( )

평가

항목 협 의 내 용 반 영 여 부 비 고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1. 총괄 ◦본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1단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개선사업에 한하며, 단계 재생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2,3

별도 협의가 필요함 단계

-1 :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단계 업종고도화 및 재생사업 여건 -2 :

마련 단계

-3 : 재생사업 확산으로 단계별 재생계획을 수립

금회

◦ 단계별 재생계획방향에 대해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음

◦산업 및 지원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내용의 구체화 및 도시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도시 환경정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시 기반시설 주차장 공원( , ㆍ 녹지, 도로 등 공사로 인한 영향과 운영시) , 유치업종 계획에 따른 영향 등 중장기적 관리계획(2~3단계 이 포함된 재생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 제시하였음· 한편 금회 , 2~3단계에 해당하는 복

합용지 민간제안 상시접수 계( 획 을 ) 공모(2020.01.06.~2020.04.06.) 하 였으나 현재까지는 제안자가 없는 상 황으로, 추후 제안서 접수시 재생계획 에 반영할 계획임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충녹지를 연결녹지 및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따른 인접 거주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함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함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는 계획수립

◦ 기

- 존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존치 또는 필요시 이식하는 계획을 수립함 항목별

2.

검토의견

대기환경 분야

< >

◦공사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 시행 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겠음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 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 하여야 하며 공사장) , 둘레에 방진벽 및 방진망 가설방음( 판넬 상단 H=1.0m)을 전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지역은 높이 3.0m 이상의 방진벽 설치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

◦ ·출입 도로를 우

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를 제한(20km/h 이하 하겠음)

공사장 둘레에 방진벽 및 방진망 가설(

방음 판넬 상단 H=1.0m)을 전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지역은 높이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야적 3.0m

물은 방진덮개를 설치하겠음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세륜 세차시설을 공사장 · 출구에 설치 사용하여야하며 반드시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자동세륜

◦ ·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 에 설치하고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 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겠음

(20)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항목별 2.

검토의견

◦비포장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으로 인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동식 살수 시설을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 하여야 함. 최소 일 회 이상 살수해도 ( 1 2 먼지가 발생할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

현재 사업지구는 기운영중인 산업단지

내로 포장도로이며 이동식 살수 시설 , 및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토록 하겠음

미세먼지 예보상 미세먼지가 심한 날 (

엔 추가 살수 실시)

◦포장도로의 경우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 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재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 및 분진진공흡입차량 운 영을 실시토록 하겠음(미세먼지 예보 상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추가 운행 실시)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운영중인 남동국가산단

내 일부 기반시설 공사로 지하주차장 ( 면적 : 6,874 , ㎡ 일평균 작업량 :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비 424.3 )㎥

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플 포설토록 하겠음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 등급 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1 )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주차

장 공사 지점에 미세먼지 측정기 등(1 급 를 설치하고 전광판 시설을 설치 ) 운영할 계획임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 저공해 조치 건설( 기계 포함 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노후장비 사용금지,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환경관리인 배치 관( 리 감동 등 저감방안 수립· )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 관련 주기적인 교육을 실 시할 계획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하여야 함·

시행시간 발령 당일 - : 06시부터 21시까지 근거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 1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

장 공사기간 단축 조정· , 살수횟수 증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 , 세먼지 다량발생 공정일시 중지 등 저감방안 수립함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 설치 내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기분야 내용 통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

보서를 관할구청에 통보토록 하겠음

(2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항목별 2.

검토의견

악취 분야

< >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

악취 가 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여야 ( )

하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 소각금지

◦운영시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충녹지를 연결녹지 및 근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따른 인접 거주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함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

악취 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 ( )

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소각, 을 금지 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함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는 계획수립

기존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존치 또 -

는 필요시 이식하는 계획을 수립함 인천광역시

생활환경과 총괄

1. ◦공사 기간 중 소음 등 환경관련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예측 결과 ,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함.

공사기간 중 소음 등 환경관련 예측

하지 못한 사오항이 발생되거나 예, 측결과의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시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임 항목별

2.

검토의견

토양환경 분야

< >

◦공사 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및 유출 하거나 토양오염 된 사실을 발견 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하여야 함.

공사시 및 기존 입주업체 철거시 토

양오염물질을 누출 및 유출하거나 토 양오염된 사실을 발견 시 관할관청에 신고 후 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을 실 시토록 계획함

소음 진동 분야

< · >

◦공사 기간 중 정온시설 주거시설( , 병원 등 에 소음 진동으로 피해가 ) · 없도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예측 소음 진동 결과 , ·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 수립 시행하여야 함

◦공사 기간 중 정온시설 주거시설( , 병원 등 에 소음 진동으로 피해가 ) · 없도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예측 소음 진동 결과 기, · 준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 수립 시행하겠음

인천광역시 하수과

총괄

1. ◦공사 중 발생하는 하수 오수 우수 는( , ) 관계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처리 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라며, 기타 하수관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협의 바람.

공사 중 발생하는 하수는 남동근린공

원 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 영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 관계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처리하도록 하겠 음

◦기반시설계획 중 승기천변 녹지정비 추진 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기천 제방을 중복으로 굴착 또는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와 협의 바람

(LH) .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행자(LH)와 사전 협의하여 승기천변 녹지정비 추진 시 제방 중복굴착 및 정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22)

나 주민의견. 인천광역시

하수과

총괄

1.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시 , 하수도설계기준('19. 11. 환경부)

『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인천광역시 하수도 ('20.6. ) ,』 『

정비 기본계획(20.09.)』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등을 적용하고,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시 ,

하수도설계기준('19. 11. 환경부)

『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인천광역시 하수도 ('20.6. ) ,』 『

정비 기본계획(20.09.)』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등을 적용하고 기, 준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경우 변경 된 기준을 적용하겠음

◦본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 공사 하며 하수도법의( ) ,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 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

사업시행 시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 ·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겠으며 하수도 설, 치 공사( ) 시 하수도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준공 시 공공하수도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겠음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 제 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범위2 ( )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 과 사전협의 하겠음

의견 제출자

기관 ( )

평가

항목 협 의 내 용 반 영 여 부 비 고

주민

설명회 총괄 ◦의견없음 - -

남동구청 기업지원 과 공람( 1)

총괄 ◦의견없음 - -

EIASS 공람

( 2) 총괄 ◦의견없음 - -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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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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