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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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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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서론

국가권력의 적극적 대입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권의 강화는 현대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추 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권의 집중현상은 한편으로는 설정된 국가목적의 효율적 추 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권력 구조내에

서론

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권력 구조내에 서의 견제와 균형을 악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거나 제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국가행 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의 통치 권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담 당함으로써 권력 작용의 행사에있어 중립성과 공정성 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 기본권의 침해는 물론 국법질서 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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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서론

특히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국가행 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의 통치 권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담 당함으로써 권력 작용의 행사에있어 중립성과 공정성 당함으로써 권력 작용의 행사에있어 중립성과 공정성 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 기본권의 침해는 물론 국법질서 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권력 작용은 그 어떤 국가작용보다도 민 주화 내지는 정치적 중립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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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서론

현대 행정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조직 인 경찰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왠지 친근감보다는 저항 감을 느끼게 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해방 이후 한국경찰은 건국경찰 호국경찰 민주경찰로 서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상의 불합리와 모순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치욕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고 국민의 신뢰 감마저 크게 실추되어 왔다. 헌정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 고는 민주행정이나 정치 발전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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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예방활동과 순찰

서론

이러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요청은 한국경찰의 창설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꾸준히 강구되어 왔으나 그동안 일부 그릇된 정치지도자나 관계조직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착 정치지도자나 관계조직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착 악용하는 등으로 이상적인 경찰의 중립화는 아직도 미 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민주경찰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 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경찰의 중립 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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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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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비당파 성 내지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그것은 구체적으로

①공무원은 정권교체에 의하여 그 신분의 동요를 받지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본론

①공무원은 정권교체에 의하여 그 신분의 동요를 받지 않으며

②공무원은 특정정권을 지원하거나 또는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③공무원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 문 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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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의 과정

첫번째 시도

정례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무부가 제안한 경찰법안 경찰의 승격과 대통령에 의한 통솔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여당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제도 였다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본론

였다

두번째 시도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자유당 총회에 제출한 법안 세번째 시도

1960년 4.19이후 과도 정부 및 제2공화국에 있어서 의 경찰중립의 추진화 중앙과 시, 도에 경찰중립화법안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그 내용은 중앙과 시, 도에 공안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각각 경찰청을 두어 경 찰의 중립성, 독립화를 강화하자는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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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의 과정

네번째 시도

5.16이후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방침 다섯번째 시도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본론

다섯번째 시도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소속하에 공안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을 독립시키는 안이 발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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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의 과정

일곱번째 시도

국무총리 소속하에 7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설 치, 그 아래 경찰청을 두며 위원 중 4인은 국회에서 선 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본론

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 무위원을 보좌한다.

그러나 정부는 1990년 12월 12일 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1년 5월 10일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여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현행 경찰법이 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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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 조치

형식적 자문기구인 형행 경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본론

형식적 자문기구인 형행 경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 경찰 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청장의 국회 임명동의 와 인사청문회 실시 경찰청장 퇴임 이후 4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취득 금지, 경과조치로 법시행 이전 경찰청장 퇴 임 후 4년 이내에 이미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탈 당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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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청와대, 안기부,검찰 등 권력기관의 경찰에 대한 외부 간섭 배제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기회 억제 본론

경찰의 단계적 수사권 독립(절도, 폭행 등 단순범죄에 대 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 등)

지방경찰의 자율성 확보 : 시.도 단위의 지방경찰제 설 치

시국치안 중심에서 민생치안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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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본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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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의 배경

8·15해방과 미군정, 한국전쟁, 5·16군사정변과 유신체 제로 이어진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정치적 중립 과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항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

본론2

과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항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 다.

국가경찰체제로 출발한 우리경찰은 위정자의 시녀라는 오명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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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박정희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력 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경찰에까지 영향 을 미쳐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꾀하자는 목소리가 높 았다.

본론2

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중립이 보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관리기관으로서 의 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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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2. 경찰위원회의 내용

경찰위원회는 1991년 5월 31일 제정된「경찰법」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경찰위원회규정」이 1991년

본론2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경찰위원회규정」이 1991년 7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관청

을 신설 하기 하루 전날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소속으 로 발족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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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경찰업무의 성격에 의한 제한, 통치체제와의 모순, 자 치경찰제의 미도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결국 경찰 위원회는 독립된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내무부 소속 으로 설치된 경찰행정의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모양을

본론2

으로 설치된 경찰행정의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변경 됨으로써 자연 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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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나.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본론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 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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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본론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 조 요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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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본론2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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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경찰의 중립성 문제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명 경찰위원회 위 원의 임명 등 경찰조직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란 사실상 어려

본론2

하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란 사실상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현행 경찰법계에서는 경찰의 중립성에 관해 경찰법 제4조의 ‘공정중립’의 규정과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찰인사에 있어서도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 다고 경찰청장에게는 제한적 인사권만을 인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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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각국의 경찰위원회제도

본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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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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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개선방안

경찰위원회의 운영상의 개선방안은

첫째, 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합의제 행정관청화 하 여야 한다.

둘째, 비상설로 되어 있는 기관을 상설기관화 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경찰법상의 심의 의결사항이 불확정개념과 불명 확 되어 있는 규정들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함과 아 울러 명확화 하여 법치행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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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개선방안

넷째, 실질적인 심사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 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찰위원회에 부설로 전문연구기구를 두어 심 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 하 도록 하여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경찰위원회로의 위상 을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