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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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decoupling)를 달성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동조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 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탈동조화를 달성한 3개국은 산업구조 변화(제조업 중 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 율 개선,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 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제조업 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제조업의 체질 개선 및 효율 화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는 점과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등이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 석 유화학 등)의 비중이 높아 독일과 같은 탈동조화 달성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의 효율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 적인 효율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성장과 탈동조화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높은 제 조업 비중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탈동조화는 구조적으 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일방 적 전환은 합리적 전략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추진하기 보다는 제조업은 체질 개선 및 효율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의 영역에서 새로 운 성장동력을 개척하는 양손잡이형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Ⅰ. 서론

□ 파리협정 발효(’16. 11월)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 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공감대를 재확인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국가기여방안(NDC)을 제출하고 이행해 야 함

◦현재 각 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 축목표인 2℃ 미만 상승 억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UNFCCC, 2016)

- 이에 따라, 추가적 감축 목표 논의가 예상되 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향후 국내외 경제 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신기후체제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탄소경제에서 에 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기술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저탄소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요구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근본적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온

실가스 배출의 근본 원인인 탄소에너지 의존도 를 낮추는 경제시스템의 저탄소화가 최종목표임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탈 동조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정점(peak)을 달성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세로 전환할 필요(이상 준, 2015)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15. 6)

- 국내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해외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11.3%를 감축하는 방안을 계획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세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유추가능(<그림 1> 참조)

-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감축 분(BAU 대비 25.7%)을 기준으로 하여도 온실가스 배 출량을 2010년 이하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

<그림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감축목표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 다만 경제의 저탄소화는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 를 바탕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임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 용한다면 경제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저탄소화를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대표적 인 사례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이 주목받고 있음

- 유럽(특히 서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 조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 탈동조화 달 성이 가능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 여건을 고려할 때 빠른 탈동 조화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

□ 본 연구는 주요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현상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탈동조화 달성을 위한 가능성 및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속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동조화 달성이 반드시 필요

◦이미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는 주요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경향의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교해볼 필요성이 높음

- 주요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나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통해 탈동조화 가 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음

Ⅱ.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

1. 탈동조화 개요와 요인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 적 견해는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임

◦경제 성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를 유발하게 되 며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는 화석 에너지의 사 용을 통해 충당하게 됨

- 화석 에너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탄소 에 너지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경제 성장에 따른 편의성 선호 증가는 네트워 크 에너지(전기, 도시가스)의 수요 증가를 유발 하게 됨

- 네트워크 에너지의 수요 증가는 1차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 에너지 수요 증가를 유발하게 됨

*전기, 도시가스 등의 네트워크 에너지는 전환 (transformation)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환손실을 감안할 경우 1차 에너지 기준 추가 적인 에너지 수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개로 온실가스 감 축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하 는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감축에 적극적 이지 않은 선진국들도 많았음

-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개도국 의무 불참, 자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 준 거부

-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감축의무 포기를 선언하거나 감축 목표를 하향

◦개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

- 특히 저소득 인구의 에너지 접근성(energy accessability)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

□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이 지속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됨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기록하 고 있던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시작

◦최근 2년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체되 는 한편 GDP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IEA, 2016a)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은 양립가능 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온 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 는 현상을 의미(Handrich et al., 2015)

◦연구에 따라 GDP는 성장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절대적 탈동조화(absolute decoupling) 와 배출원단위(emission intensity)의 개선을 의미 하는 상대적 탈동조화(relative decoupling)로 구 분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탈동조화는 “절대적 탈동조화”를 의미

*절대적 탈동조화는 강탈동조화(strong decoupling), 상대적 탈동조화는 약탈동조화(weak decoupling) 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 상관관계의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는 점에서 탈동조화라는 용어가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는 지적도 있음(Stavins, 2016)

- “탈동조화”라는 용어는 마치 경제성장이 온실 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오도 될 수 있음

- 실제 경제성장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을 뿐 경제성장은 온 실가스 배출을 수반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

◦한 국가의 탈동조화 진행은 경제의 저탄소화에 대한 지표로 이해되고 있음

- 에너지 효율 개선, 전원믹스 변화(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화석 에너지 의존성 탈피 등 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평가

□ 탈동조화는 엄밀한 학술적 논의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현실에서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탄생한 용어에 가까움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 관계가 약화되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가 능하다는 논리로 활용

-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경제성장에 부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

*대표적으로 맥킨지의 탄소저감비용 곡선은 온 실가스 감축이 경제 성장에 이득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McKinsey & Company, 2009)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탈동조화는 단순한 구호에 불과 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

□ 탈동조화는 경제 전반의 저탄소화를 통해 달성 가

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탈동조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Kaya 항등 식(Kaya identity)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 GHG = Pop X (GDP/Pop) X (E/GDP) X (GHG/E)

* GHG: 온실가스 배출량, Pop: 인구, E: 에너 지소비량

◦_Kaya 항등식의 첫 두 항은 인구와 1인당 GDP 로 온실가스 배출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지시

- 인구나 일인당GDP가 정체하거나 감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일국 경제가 선호하는 방향이 아님

◦셋째 항은 에너지원단위(또는 집약도)로 경제전 반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나타냄

- 에너지원단위는 경제구조, 에너지 효율 수준 등을 포괄하고 있는 지표임

- 경제구조가 변화(예, 제조업 비중 축소, 서비 스업 비중 확대)하면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가 발생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단 위당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중요

- 경제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생산 및 소비에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통해 원단위 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

*예, 공정 효율 개선, 냉난방 효율 개선 등

◦넷째 항은 단위 에너지소비 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로 경제전반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나 타냄

- 화석 에너지가 저탄소에너지로 대체될 경우 동 원단위는 개선되게 됨

*예, 전원믹스 개선(석탄발전 → 신재생발전)

◦거시적 안목에서 탈동조화를 달성하려면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경제전반의 효율개선과 에너 지 믹스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인 요인으로 지적 될 수 있음

2.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

□ 본 연구에서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 요 3개국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행

◦2000~2014년 기준 약 21개국에서 (절대적) 탈 동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서유럽 국가와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임(Aden, 2016)

- 동유럽 국가들의 탈동조화는 앞서 제시한 저 탄소화의 요인에 의존한 탈동조화라기 보다 는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변화의 영향이 주요 인임

◦탈동조화에 대한 분석은 분석기간에 따라 다양 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하락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탈동조 화가 발생한 국가로 판단

-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본격적인 탈동조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탈동조화를 보이는 국 가들 중 탈동조화의 특징에 따라 3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차지하는 국가로 미국의 탈동조화 달성은 전 세계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성을 가짐

- 독일은 대표적 제조업 강국으로 주요 선진국 중 비교적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독일 의 탈동조화 경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 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영국은 독일과 상반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명한 비교를 위해 분석에 포함

*주요 선진국 중 제조업 비중이 낮은 국가

- 또한 탈동조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교를 시도하 였음

□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3개 국가에서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나 이 의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우선 탈동조화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기간 중 CO2 배출량 증가율, GDP 증가율을 통 해 탈동조화의 추세를 분석

*국별 비교를 위해 일관된 통계기준으로 작성 된 IEA의 연료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을 이 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 2000~20014년 GDP 변화와 CO2 배출량의 변 화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에서 탈동조화의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비교적 분명함

- 또한 2000년을 기준으로 두 변수의 변화를 지수화(2000=100)하여 양자의 동태적 변화양 상을 도식화하면 국별 탈동조화의 현상이 나 타남(<그림 2, 4, 6> 참조)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4개국의 경제성장은 통상적으로 연평균 1~2% 수준으로 성장률이 안정화되어 있는 국가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은 2000년 대비 74%

성장하여 4개국의 2배 이상을 기록

◦ 한편, 온실가스 배출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 이거나 정체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3개국에서 는 탈동조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원단위와 단위에너지당 CO2 배출의 경우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원단위는 TPES(1차에너지공급)/GDP로 단위에너지당 CO2 배출은 CO2/TPES를 이용 하여 계산

◦국가별로 TPES/GDP의 개선으로 탈동조화가 발 생한 국가가 있는 반면 CO2/TPES 중심으로 탈 동조화가 유발된 국가도 있음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구 조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제조업 비중, 저 탄소 에너지원의 확대를 확인하기 위해 가연 성 연료(≈화석연료) 발전비중의 변화를 추적

- 산업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제조업 비 중은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가장 높은 산업 으로 중요성을 가짐

-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연 성 연료 발전 비중의 변화는 저탄소 전원(예, 신재생, 원자력 등)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임

□ 미국은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셰일혁명에 의한 가스발전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평가됨

◦미국은 분석기간중 GDP는 27.1%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8.3% 감소하여 탈동조화가 발생한 국가로 평가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경제 침체기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배제하면 미국 에서 탈동조화가 비교적 분명해진 것은 201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함(<그림 2> 참조)

- 2013~2104년은 미국 경기 회복추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임

◦ 미국은 산업구조,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에 너지원의 확대 등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 제조업 비중 하락, 에너지원단위 개선, 저탄소 에너지원의 확대로 인하여 탈동조화가 촉진 된 것으로 평가됨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분석 기간 중 3.1%p 감 소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효과가 발생

*제조업 에너지 소비: 14,196PJ(’00)→ 10,449 (’14)

- 다만 미국은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 적으로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1>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

구분 CO2

GDP

증가 TPES/GDP CO2/TPES 제조업

비중 변화

가연성 연료 발전 비중변화

미국 -8.3% 27.1% -23.3% -5.9% -3.1%p -4.1%p

독일 -11.0% 16.0% -21.6% -2.1% -0.005%p 0.8%p

영국 -21.7% 27.0% -36.6% -2.8% -4.5%p -7.2%p

한국 31.5% 73.8% -17.9% -7.8% 1.2%p 8.7

주: GDP는 2010년 기준 실질GDP; 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가연성 연료는 화석연료와 바이오 매스나 폐기물 등 연소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 자료: IEA(2016b), IEA(2016c), OECD Statistics

<그림 2> 미국 GDP와 CO2 배출 추세

자료: IEA(2016b), OECD Statistics

<그림 3> 미국 전원믹스 변화

자료: IEA(2016c)

◦미국은 발전믹스의 전환(특히 가스발전의 확대) 이 탈동조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발전믹스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여 보 면 석탄발전의 감소, 가스발전의 증가, 재생 에너지 증가가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

임(<그림 3> 참조)

- 특히 셰일혁명에 따라 가스발전의 단가가 급 격히 하락하면서 석탄발전을 빠르게 대체함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됨

*가스발전량: 634.29TWh(’00) → 1,161.33 (’14), 석탄발전량: 2,129.50TWh(’00) → 1,712.58(’14)

- 단, CPP(clean power plan)에 따라 지속적으 로 석탄발전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향후 정책추이는 불확실 성이 높아진 상황

□ 독일은 최근 등락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2000년대 에는 절대적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부 문 효율화, 저탄소전원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

◦독일은 2000~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

감소한 반면 GDP는 16% 성장

-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점진적 온실가스 감축의 중·장기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 독일은 제조업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에너지 원의 확대를 중심으로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됨

- 제조업의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편, 에 너지원단위 개선, 저탄소에너지원의 확대로 인하여 탈동조화가 유도된 것으로 판단됨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비중이 거 의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이후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23% 근방을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 내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점진적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의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 환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그림 4> 독일 GDP와 CO2 배출 추세

자료: IEA(2016b), OECD Statistics

<그림 5> 독일 전원믹스 변화

자료: IEA(2016c)

◦단, 독일은 Industry 4.0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 를 추진하여 제조업 전반의 효율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

- 산업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효율화 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 노력

*동 기간 제조업 부가가치는 24% 성장, 에너 지 소비는 4% 상승

- 또한 제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예, 수송 장비업)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에너지다소비 업종은 안정적 추세를 유지

□ 영국은 2000년 후반 이후 절대적 탈동조화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영국은 2000~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1.7%

감소한 반면, GDP는 27% 성장하여 강한 탈동

조화의 경향을 보임

-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 가스 배출량이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되어 있 는 약탈동조화의 경향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탈동조화의 경향이 뚜렷해짐

- 특히 2012년 이후 더욱 빠르게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양극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영국 GDP와 CO2 배출 추세

자료: IEA(2016b), OECD Statistics

□ 영국은 제조업의 축소와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가 탈동조화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됨

◦영국 제조업의 비중은 2000~2014년 4.5% 감소 하여 2014년 기준 총부가가치의 약 10.2%를 차지

- 제조업의 비중 축소와 효율개선에 따라 동 기간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는 28.7% 감소 (1,521TJ → 1,085)

◦특히 영국에서는 서비스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0~2014년 영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40%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서비스업의 에너지 소비는 20.4% 감소(895TJ → 712)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는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 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00~2014년 영국의 풍력발전량은 약 33배 증가(0.95TWh → 32.02)

*특히 2010~2014년은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약 8GW 증가(대형 원전 5기에 상당) - 동 기간 동안 석탄, 가스발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영국 전원믹스 변화

자료: IEA(2016c)

Ⅲ. 주요국 탈동조화 경향의 함의

□ 우리나라도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정체된 반면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탈동조화 가능성에 주목

◦_2000~2014년 우리나라 경제는 73.8% 성장하였 으나 CO2 배출량은 31.5% 증가하여 약한 탈동 조화의 추세를 보여 왔음

- 특히 최근 3개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소 정체되어 탈동조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저성장기조, 제조업 부진 등으로 인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탈동조화에 대한 예단은 지양할 필요

◦최근의 경향을 경제회복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앞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 경제의 고성장과 탈동조화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 살펴본 3개국의 사례에서 보듯 탈동 조화는 연 1~2%대의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많음

-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고성장하에서 탈동조 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주로 산업부문(또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결과

-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2년 고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 폭 증가

◦탈동조화는 산업구조 변화, 효율개선, 저탄소에 너지 보급 확대로 촉진될 수 있으나, 이는 경 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을 약화시킬 뿐 근본적 으로 경제성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를 유발

- 탈동조화가 고성장 시나리오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려면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의 관계 가 완전하게 분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

<그림 8> 우리나라 GDP와 CO2 배출 추세

자료: IEA(2016b), OECD Statistics

- Stavins(2016)는 이러한 점을 들어 탈동조화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는 점을 지적하고 “slipping clutch” 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탈동조화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 지 않음

□ 선진국의 탈동조화 사례에서 다른 유형보다 독일 의 탈동조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요인도 있으나 미국에서의 탈동조화는 기술혁 신에 따른 셰일가스의 보급이 큰 역할

◦영국은 탈동조화의 경향이 최근 가장 뚜렷한 국가로 참고할 수 있으나 우리와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독일은 선진국 중 높은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탈동조화를 달성

-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탈동조화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 독일은 23% 수준의 제조업 비중을 장기간 유지 하고 있으며, 제조업 내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도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최근 30% 수준의 제조업 비중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내에서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은 독일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양국의 상위 3개 업종은 기계, 수송장비, 화 학으로 3개 업종의 비중은 한국 75%, 독일 68%를 차지

- 단, 한국은 독일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인 철강과 화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한국 철강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7% 수준으 로 독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 특징

<그림 9>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 IEA(2016d)

□ 업종별 에너지 소비구조도 독일과 유사성을 가지 나 우리나라는 높은 비중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영향으로 독일과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음

◦부가가치 비중의 유사성에 따라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도 유사한 순위를 보이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소비구조로 인해 차이가 발생함

- 독일도 1차 금속의 에너지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한국은 철강업종의 에너지 소비가 제조업 에너지 소비의 43%를 차지하 는 특징을 보여줌

- 양국의 부가가치 비중 기준 상위 2개 업종(기 계, 수송장비)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음

□ 제조업 업종별 비중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우리나 라의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 비 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데서 기인하며 우리나라 의 탈동조화 달성을 위한 한계로 작용

◦_2000~2014년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23.7%

성장하였으나 에너지 소비는 4.1% 증가

◦동 기간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123.0%

성장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도 43.6% 증가

◦단, 개별 업종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리나 라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경쟁력을 가짐

-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수 준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효율 개선은 높은 한계비용 을 감당해야 하는 장벽이 존재

<그림 10>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 IEA(2016d)

<그림 11> 철강산업 에너지 효율 국제 비교

주: 제품 한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지수화 자료: APP Steel T/F(2010), 전경련(2012)에서 재인용

□ 독일의 사례는 제조업의 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제조업의 체질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해 탈동조 화를 달성하였다는 함의를 제공

◦제조업 비중은 유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 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제조업의 체질이 개선

◦Industry 4.0 등 제조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제 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근본적으로 독일의 탈동조화는 에너지 효율개 선이 근본이 되어 달성되었음

- 재생에너지 증가가 독일의 탈동조화의 한 요 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는 원전축소로 인한 화석에너지 발전증 가를 억제한 수준

*독일 원자력 발전량: 169.61TWh(2000) → 97.13(2014), 태양광, 풍력 발전량 9.41 → 93.42

□ 독일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종합하면 우리 나라에서 조기에 탈동조화의 달성은 구조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나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도 높음

-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달성에 산업구조 상 한계가 존재

◦에너지 다소비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 지 효율 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 효 율 개선의 여지가 높지 않음

- 지속적인 효율개선 노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 도 단기간에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 려움

◦빠르게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탄소전원의 확충도도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재생에너지 보급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 준이며 전력계통의 섬이라는 특징, 재생에너 지 수용성 제고 필요 등의 구조적 문제점도 존재

<그림 12> 우리나라 전원믹스 변화

자료: IEA(2016c)

Ⅳ.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간 탈동 조화를 달성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여건과 비교분석 하였음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 영국, 독일은 산업구 조 변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에너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

◦미국은 산업구조,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에 너지원의 확대 모든 영역에서 탈동조화의 방향 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특히 기술혁신(셰일혁명) 에 따른 전원믹스의 개선이 기여

◦영국은 제조업 비중 축소 및 효율개선, 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가 탈동조화의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독일은 산업(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저탄소전원의 확대를 통해 탈동 조화를 달성

- 특히 독일의 경우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 하면서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 해 탈동조화를 달성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건을 비 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탈동조화 달성은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저탄소화라는 방향성은 필요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으로 인해 조기에 탈동조화를 달성하 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지 속적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탈동조화의 추진은 필요

- 경제전반의 저탄소화를 통한 저탄소 경제체제 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선명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탈동조화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체 질 개선 및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제 영역에서 성장동력을 개척하는 양손잡이형(ambidextrous)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가 저탄소화 또는 탈동조화를 달성하 기 위해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로부터의 일방적 탈피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전략이 되기 어려움

- 높은 제조업 비중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 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급격한 전환은 부작용 을 양산할 가능성*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이 30% 수준이었 던 때는 ’50년~’60년대로 현재의 경제구조에 이르는 데 60여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 (UNIDO, 2013)

-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효 율 향상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 화를 추진

◦한편 저탄소 경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나서는 접근이 필요하며 동 기반이 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화석에너지 시장의 상당 부분이 저탄소에너지 시장으로 대체되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 저탄소 경제를 지지하는 환경조성의 관점에서 에너지 가격 구조의 개편, 에너지 시장 접근 성의 확대 등 분명한 정책적 방향성을 유지할 필요

<참고 문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 토리 보고서

이상준(2015), “우리나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2015 겨울호.

전경련, “우리나라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2012

Aden, N.(2016), “The Roads to Decoupling: 21 Countries Are Reducing Carbon Emissions While Growing GDP.”

(http://www.wri.org/blog/2016/04/roads-decoupling- 21-countries-are-reducing-carbon-emissions-while- growing-gdp)

Handrich, L., C. Kemfert, A. Mattes, F. Pavel, T.

Traber(2015), “Turning Point: Decoup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Economic Growth”, Heinrich- Boll-Stiftung

IEA(2016a), “Decoupling of Global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Confirmed”.

(https://www.iea.org/newsroom/news/2016/march/

decoupling-of-global-emissions-and-economic-growth- confirmed.html)

IEA(2016b),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ari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2016c), Electricity Information 2016, Pari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2016d), Energy Efficiency Indicators Highlights, Pari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ckinsey & Company(2009), “Pathways to Low Carbon Economy”

(http://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

sustainability-and-resource-productivity/our-insights /pathways-to-a-low-carbon-economy)

OECD Statistics: stats.oecd.org

Stavins, R.(2016), “Misleading Talk About Decoupling CO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http://www.huffingtonpost.com/robert-stavins/

misleading-talk-about-dec_b_9832834.html)

UNFCCC(2016),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924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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