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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라크 사태 추이와 전후복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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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근 중동경제는 이라크 내정의 불안과 산유국 호황이라는 도전과 기회가 혼재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은 중동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국 가별・분야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

○ 이라크의 전후 복구는 최근 치안 악화로 지체되고 있고, 7월 이후 주권이 이양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임시정부 체제하에서는 본격적인 경 제 재건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이라크 경제 재건은 향후 정국 추이에 따라 규모와 속도가 좌우될 전망 이므로 치안상태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쿠웨이트, 요르단 등 인접국 을 활용한 접근이 바람직함.

○ 이라크를 제외한 중동산유국 경제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어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의 경우 2 0 0 3년 석유수입이 지난 2 0 ~ 3 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 금년 5월 말 현재 우리의 대중동 수출은 29.2%, 건설수주는 7 2 . 6 % (전년 동기 대비)가 각각 늘어났으나, 최근 중동경제의 호황에 비추어 만족스러 운 수준은 아니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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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라크 경제 재건과 중동 산유국 경제 동향

- 도전과 기회의 양면성을 주시해야 -

(2)

1. 이라크 사태 추이와 전후복구 현황

임시정부 출범, 6월 3 0일 주권 이양

○ 지난해 4월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 이후 연합군 임시행정처(C o a l i t i o n P r o v i s i o n a l A u t h o r i t y:C PA)가 통치해 온 이라크에서 금년 6월 1일 이라 크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I n t e r i m G o v e r n e m n t)가 출범했음.

○ 임시정부는 이라크내 각 종족과 종파를 대표하는 명망가들로 구성되 었으며, 금년6월 3 0일자로 C PA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을 예정임.

-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수니파로서 미국에서 공부한 망명 사업가 출 신의 야웨르(G h a z i J a w e r)가 선출되었음.

-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총리직에는 이라크내 최대 종파인 시아파 의 리더로서 의사 출신인 알라위(I y a d A l l a w i)가 선출되었음.

- 이 밖에 두 명의 부통령에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리더가 선출되 었으며, 내각의 주요직도 각 종족과 종파간에 분배되었음.

직 책 나 이 종 파

대통령 Ghazi Jawer 4 5 수 니 미국 조지타운대 졸, 엔지니어 출신, 사우디에서

사업

총 리 Iyad Allawi 5 9 시 아 영국에서 공부한 의사 출신

부통령 Ibrahim Jaafari 5 6 시 아 Dawa Party 리더

부통령 Rowsch Shaways 쿠르드 PUK 자치정부 총리

<표 1 > 이라크 임시정부 요인

자료:각 언론매체 종합.

(3)

❸ 2 0 0 6년 1월 새 정부 공식 출범 예정

○ U N 안보리는 6월 8일 이라크의 향후 정치일정과 절차 등에 관한 결

의안 1 5 4 6호를 채택했음.

- 동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지 난 3월 채택된 이라크의 과도행정법(Tr a n s i t i o n a l A d m i n i s t r a t i v e L a w) 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주권이양 절차를 그대로 승인한 것임.

- 동 결의안은 이라크의 향후 정치일정에 관해 과도의회(Tr a n s i t i o n a l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와 과도정부(Tr a n s i t i o n a l G o v e r n m e n t)의 구성단계를

거쳐 2 0 0 5년 말 새 헌법에 기초한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를 구성한

다는 절차를 승인하였음( B o x- 1 참조) .

- 또한 위의 정치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라크내 치안 유지를 위 해 다국적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음.

- 미국측으로서는 과도통치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친미 성향의 인물 들 위주로 임시정부를 구성한 데 이어, 향후 정치일정과 다국적군 주둔에 관한 U N 결의를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냄으로써 주권 이양 과정의 일단계 고비를 일단 순조롭게 넘긴 것으로 평가됨.

치안 악화로 전후복구 지체

○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C PA의 재건 사업관리국(P M O:P r o g r a m M a n a g e m e n t O ff i c e)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 나, 금년 4월 이후 치안 악화로 크게 지체되고 있음.

- 금년 4월 C PA와 일부 시아파 세력과의 충돌 이후 이라크 중부의 나자프, 쿠파, 카르발라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왔으며, 미군

(4)

UN 안보리 결의안 1 5 4 6호 주요 내용

○ 향후 이라크 정치 일정

- 2 0 0 4년 말 또는 늦어도 2 0 0 5년 1월 초까지 임시정부의 주관하에 총선을 시행하여 과도의회를 구성하고,

- 과도의회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한 다음, - 과도정부가 새 헌법을 입안하고,

- 2005년 말까지 새 헌법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함.

○ 다국적군 주둔 문제

-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치안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결정함.

- 추후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니면 1 2개월 후 다국적군의 지 속적인 주둔 여부를 재검토함. 이라크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국적군 의 임무를 조기 종식함.

○ 전후복구 문제

- C P A의 해체와 더불어 이라크개발기금( D F I )의 집행에 관한 권한은 이라크 정부로 이관됨. 이 기금에 관한 국제감독기구( I A M B )의 역할은 지속됨.

- 국제사회의 대이라크 지원을 조정할 일차적 책임도 이라크 임시정부가 맡음.

-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외채탕감 등을 촉구하 며 환영함.

Box-1

(5)

의 이라크 포로 학대 행위가 공개되면서 반미 정서의 확산으로 테 러도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4월 이후 G E , S i e m e n s 등 전후복구에 참여했던 주요 외 국기업들이 철수했고 러시아, 프랑스 등도 자국인 기술자를 철수했 음. 또한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파견군대를 철수함.

○ 임시정부 출범 이후 정국상황은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 나, 산발적인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 5월 말 이후 미군측은 시아파 반미세력의 핵심인물인 사드르와 휴 전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6월 7일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는 이라크 내 9개 무장단체가 내년 1월 총선 때까지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표 2 >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약속 금액( 2 0 0 4 ~ 2 0 0 7 )

단위:십억 달러

자료: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Paying for Iraq’s Reconstruction, Jan. 2004.

주주:1) 세계은행과I M F의 차관 규모는 두 기구와 이라크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주:2) 원조와 차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주주:3) I R R F는 이라크 구호 및 재건자금(Iraqi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을 말함. 당초1 8 6억 달러가 승

인되었으나 이 가운데2 . 1억은 요르단, 라이베리아, 수단에 대한 지원금으로 배정되었음.

주주:4) I R F F I는 이라크를 위한 국제재건자금(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을 말함. U N개발

그룹(UN Development Group)과 세계은행이 이 자금을 두 개의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함.

원 조 차 관

미 국 1 8 . 4 0 1 8 . 4 2003. 11. 미의회 승인. IRRF 자금으로

배정되어 C P A가 집행3 )

일 본 1 . 5 3 . 4 4 . 9

2003. 10. 마드리드 회의에서 결정된 IRFFI 자금으로 편입. 이 자금은 UN 관 할의 UNDG Fund와 World Bank 관할의 Trust Fund로 나뉘어 운용됨.4)

World Bank 0 3 . 0 ~ 5 . 0 3 . 0 ~ 5 . 01 ) I M F 0 2 . 6 ~ 4 . 3 2 . 6 ~ 4 . 31 )

E U 0 . 7 0 . 8 1 . 5

G C C 0 . 5 0 . 5 1 . 0

기 타 ( 0 . 5 ~ 1 . 0 ) ( 0 . 5 ~ 1 . 0 ) 1 . 02) 2 1 . 1 ~ 2 2 . 1 1 0 . 3 ~ 1 5 . 0 3 2 . 4 ~ 3 6 .1

(6)

○ 이라크의 전후 복구자금은 크게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 미국이 지원 하는 이라크 구호 및 재건기금(I R R F), 미국 이외의 세계 각국과 국제 기구가 지원하는 이라크를 위한 국제재건자금(I R F F I) 등 세 가지 재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은 U N안보리 결의 1 4 8 3호(2003. 5)에 따라 이라크 재건기금(D F I:D e v e l o p m e n t F u n d f o r I r a q)으로 편입되어, 국 제감독기구(I A M B)*의 감독 아래 C PA가 집행하고 있음.

*I n t e r n a t i o n a l A d v i s o r y a n d M o n i t o r i n g B o a r d. U N 안보리 결의안 1 5 4 6 호는 C PA가 해체된 이후에도 I A M B의 역할은 지속된다는 것을 결정하였음.

-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2 0 0 3 ~ 2 0 0 7년간 총 3 2 4 ~

3 6 1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자금은C PA가, 기타 자금은 U N과 세계은

행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집행함( <표 2> 참조) .

-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는 2 0 0 3년 1 0월 마드리드,

2 0 0 4년 2월 아부다비, 2 0 0 4년 5월 도하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우선 1 0억 달러를 조성하여 긴급복구에 사용하기로 결정함.

○ P M O는 5월 중순 현재 이라크 전역에서 1 2 6억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

이 진행되고 있으며, C PA가 해체되는 6월 3 0일 이전까지 1 0 0 % 발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라크의 석유생산은 2 0 0 4년 4월 현재 하루 평균 2 0 0만 배럴 규모 에 달하며 이 가운데 1 5 0만 배럴 정도가 수출되고 있음. 임시정부 는 금년 말까지 3 0 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임시정부는7월 1일 이후 C PA로부터 모든 권한을 인수하나,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특성상 본격적인 전후복구를 착수하기에 는 어려울 것임.

(7)

- 결국 전후복구는 임시정부와 과도정부 체제하에서 긴급 복구 위주 로 추진되면서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2 0 0 6년 1월 새 정부의 정식 출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2. 중동경제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진출 현황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 경제 크게 호전

○ 중동경제는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인근 국가들의 안보 불안 해 소와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크게 호전되었음.

- 특히 금년 들어서도 고유가추세의 지속으로 석유수입(o i l i n c o m e)이 크게 늘어나 주요 산유국 경제는 1 9 7 0~8 0년대 초반 이후 최고의 호황국면을 맞고 있음.

○ 사우디 아라비아는 2 0 0 3년 석유수입이 전년 대비 2 0 0억 달러나 늘어 난데 힘입어 1 2 0억 달러의 재정흑자, 2 7 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6 . 4 %의 실질성장을 달성했음.

- 아랍에미리트연합(U A E)은 2 0 0 3 / 0 4 회계연도(3월 말 기준) 중 석유 수입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6 1억 5 , 0 0 0만 디나르(2 0 5억 달 러)에 달함으로써 1 9 7 9년 이후 최고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음.

- 쿠웨이트 역시 2 0 0 3 / 0 4 회계연도에 석유수입이 2 0 8억 4 , 0 0 0만 달러 에 달하여 재정수입이 3 0년 만에 가장 높은 6 9억 3 , 0 0 0만 디나르

(2 3 5억 달러)를 기록했음. 쿠웨이트 증시는 2 0 0 3년 말에 1 0 1 . 7 %의

상승률을 기록함.

(8)

-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등 비산유국들도 역내의 풍부한 자 금사정에 힘입은 저금리와 관광객 증가, 해외취업자 송금 증가 등 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우리의 대중동 수출 크게 증가

○ 2 0 0 3년 우리의 대중동 수출은 8 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4 . 6 % 증가한데

이어, 금년 1~5월 중에도 전년 동기 대비 2 9 . 2 % 늘어난 4 2억 4 , 0 0 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금년 1~5월

3 8 . 4 %)보다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최근 중동국가들의 경기 활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감이 있음.

- 국가별로는 금년 들어 요르단(1 9 2 . 1 %), 이집트(4 4 . 5 %), U A E(3 3 . 9 %)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카타르( -6 2 . 2 %) ,

이란(11 . 7 %) 등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함.

- 이라크에 대한 수출은 금년 들어 무려 2 , 2 4 0 % 증가했으나, 금액은

6 , 5 5 2만 달러로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수송기계(2 6 . 2 %)를 비롯, 산업기계, 석 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 대부분 품목이 고루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으나 철강(4 . 8 %), 고무제품(5 . 5 %) 등의 수출이 상대적 으로 부진한 편임.

(9)

자료:한국무역협회(h t t p : / / k i t a . n e t) .

<표 4 > 대중동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백만 달러, %

자료:한국무역협회(h t t p : / / k i t a . n e t) .

2002 2003 2004. 1~5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GCC 4,023 -0.5 4,424 10.0 2,032 16.5

UAE 2,269 4.6 2,208 -2.7 1,119 33.9

사우디 1,259 -1.2 1,409 11.9 626 20.8

쿠웨이트 184 3.0 294 59.8 121 18.2

카타르 148 -33 357 140.6 87 -62.2

이란 1,227 40.3 1,778 44.9 757 11.7

요르단 195 5.7 321 64.4 242 192.1

이집트 321 -25.6 425 32.5 230 44.5

이라크 86 18.1 36 -58.8 66 2,240.3

중동전체 7,499 5.1 8,592 14.6 4,240 29.2

<표 3 > 대중동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1~5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수송기계 1,762 9.3 2,188 24.2 1,095 26.2

산업용 전자제품 1,038 32.5 1,159 11.7 586 26.0

가정용 전자제품 929 19.7 980 5.5 545 28.7

철강제품 444 16.7 724 63.1 283 4.8

직 물 786 -6.8 683 -13.1 280 14.5

석유화학제품 287 2.7 457 59.2 224 53.7

산업기계 302 -13.8 303 0.4 191 97.4

기초산업기계 161 -16.3 218 34.8 165 100.4

고무제품 217 -7.0 232 7.1 105 5.5

(10)

❿ 대중동 건설수주도 호조

○ 대중동 건설수주는 금년 6월 중순 현재 1 5건, 1 7억 3 , 8 0 0만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7 2 . 6 % 늘어났음.

- 이는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총액 3 2억 3 , 0 0 0만 달

러의 5 4 %에 달하는 비중으로 중동이 여전히 우리 건설업체들의 주

력 해외시장임을 말해줌.

○ 국가별로는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U A E 등 최근 유가 상승의 혜 택을 크게 보고 있는 G C C 산유국들에서 수주가 활발한 반면, 그동 안 주력시장이었던 리비아, 이란 등에서의 수주는 상대적으로 부진 한 편임.

<표 5 > 대중동 건설수주 현황

단위:건, 백만 달러

자료:해외건설협회(h t t p : / / i c a k . c o . k r /) . 주:1) 2 0 0 461 7일 현재.

2001 2002 2003 20041)

사 우 디 4 344 10 93 9 120 4 483

쿠웨이트 4 321 4 185 5 414 2 404

카 타 르 0 12 1 129 4 51 1 235

0 0 0 0 1 2 1 211

U A E 3 818 1 49 3 86 4 179

0 10 1 32 0 0 1 179

1 495 2 1,874 5 836 0 46

이 라 크 0 0 0 0 2 6 1 0

리 비 아 3 232 6 748 2 579 0 -

중동전체 15 2,260 25 3,110 33 2,258 15 1,738

(11)

- 이라크에서는 아직 전후복구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 년 들어 주택설계 사업 1건, 2 0만 달러를 수주했음.

3. 우리의 대응

이라크 지원과 우호 관계 구축 필요

○ 이라크는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1 , 1 2 0억 배럴)을 지닌 핵심 산유국 으로서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와 향후 지속적인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전략 국가임.

○ 다만, 7월 이후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임시정 부 하에서는 본격적인 전후복구가 어려울 것임.

- 이라크 현지의 치안 불안을 고려, 당분간은 쿠웨이트, 요르단 등 인 근국가에 거점을 두고 현지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접근 필요

○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에 대한 동참을 통해 경제재건을 지원하고 향후 정국을 주도할 유력인사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진출 확대에 유리할 것임.

산유국 경제의 호황에 적극 부응해야

- 다른 중동 산유국 경제는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지난 3 0년 이래 최

(12)

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펼 친다면 제2의 중동특수도 기대해볼 만함.

- 특히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안보불안이 해소된 쿠웨이트, 사

우디, U A E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내수가 확

장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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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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