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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현재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도시화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인구유출 현 상을 경험해왔던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인구 감소세 둔화의 이면에는 농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개통,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에 따른 도시민들의 여가 시간 증대와 여가를 위한 이동거리의 확대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으론 소득 및 생활여건의 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가 치관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도 하다.
이처럼 최근 농촌지역에 대한 구조적 변화요인들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만성 적인 침체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감소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가 일자리나 좀 더 나은 교육환경 혹은 문 화접촉기회 등을 찾아 도시로 꾸준히 빠져나감으로써, 일부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등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는 인구규모가 기초자치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김창현｜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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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서의 적정수준을 하회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존립기반이 와해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수도권이나 도시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또 다른 일 부 농촌지역의 경우는, 도시권의 외연적 팽창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무분별하게 아파트나 산업용지 등 도시적 용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는 난 개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수단들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 글에서는 농촌문제의 실상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농촌문제의 실상은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인구, 산업경제, 토지이용, 생활여건에 대하여 도∙농 간 격차와 시계열적 추세 등을 통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농촌문제가 농촌지역 간에 서로 차 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지역 상호 간에 농촌문제의 실상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변화의 메커니즘을 상정하 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며, 정책적 대응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자 한다.
농촌문제의 실상과 전개과정
농촌문제의 발단은, 근본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생산성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비하여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낮아져 제조업과 서비스 업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기회격차가 확대되고 농촌에서 도 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남으로써 농촌지역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기회격차가 경제뿐만 아 니라 교육, 문화 등 타 부문으로 점점 확산되고 심화됨으로써 농촌인구 및 농가인 구는 지속적이고도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농촌 및 농가인구 규모가 한 계수준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에는 농가 및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는
<표 1> 인구분포변화의 지역 간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구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부 48.4 57.3 65.4 74.4 78.5 79.7 81.5
읍부 10.7 12.1 11.9 8.3 7.8 8.1 8.3
면부 40.9 30.6 22.7 17.3 13.6 12.2 10.2
농가 38.2 28.9 21.1 15.3 10.9 10.0 7.3
크게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식이 삶의 질, 쾌적성 등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되고, 농 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이 갖는 가치에 대하여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농촌 및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 및 농가인구 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초래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고령화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한 농 촌 및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림어업의 쇠퇴를 더 욱 가속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러한 농림어업의 쇠퇴와 농가소득의 상대적 수 준 저하는 다시 농촌 및 농가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고령화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
업 외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농가에서도 전업 농보다는 겸업농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농촌경 제구조가 복합화와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쇠퇴에 따른 결과를 반영 하는 것임과 동시에 농촌 및 농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득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반영하 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적으로는 농촌지역에서 더 이상 농림어업부문과 농림어업인이 주력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부문 쇠퇴와 농촌 및 농가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작지의 유휴화와 축소, 그리고 도시의 외 연적 팽창에 따른 주거용지∙상업용지∙산업용 지 등 도시적 토지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변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농경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도∙농혼재
공간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가치 재인식은 농 촌관광∙체험 등에 대한 도시 민들의 수요증가로 표출되어 팜스테이(farm stay) 등을 중심 으로 한 각종 도∙농교류 활동 이 급속하게 활성화되고 도∙
농교류 공간이 확대되는 추세
<표 3> 농가소득수준과 농업소득 및 겸업농가 비중의 변화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주: 1) 인구고령화는 노령인구비율 기준이며, 노령인구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연령인구)×100(%)를 나타냄 2) 농가인구의 2005년 자료는 2004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전국 3.5 3.9 4.3 5.0 5.9 7.3 9.3
동부 2.3 2.6 3.0 3.6 4.3 5.5 7.2
읍부 3.5 4.1 5.0 6.5 8.1 9.6 11.8
면부 4.9 6.2 7.8 10.3 13.9 18.1 24.2
농가 - 6.7 - 11.5 16.2 21.7 29.3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수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비중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비중
1975년 111.0 81.9 19.4
1980년 95.9 65.2 23.8
1985년 112.8 64.5 21.2
1990년 97.4 56.8 40.4
1995년 95.1 48.0 43.4
2000년 80.5 47.2 32.9
2005년 78.2 38.7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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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1)여기에는 농촌 및 농가의 소득원 다변화와 겸업농 증가 등이 상호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 및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규모의 축소와 노 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도∙농혼주화 및 도∙농 교류 공간의 확대 등은 기초생활시설, 의료∙복지, 교육∙문화 등 농촌지역 생활 여건의 물적 기반과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하여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현재 도∙농 간 생활여건의 질적 수준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인구를 위 한 주거 및 의료∙복지환경의 조성, 도∙농 혼재공간에 대한 기초생활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확충, 원격지역에 대한 교통∙정보망의 구축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전환과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구의 거주지 선택에서 농촌지역의 열위성은 더욱 심화되어 농촌 및 농가인구의 유출은 지속될 것이다.
농촌의 인구, 산업경제, 토지이용, 생활여건 등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 촌침체현상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 전을 위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대책이 거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농촌문제의 지역 간 차별적 전개
위에서 살펴본 농촌침체문제가 모든 농촌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이거나 동질적이 라면 정책적 대응은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농촌지역 간에 그 특성에 따라 차별적
<표 4> 토지이용구조의 변화추이
(단위: %, km2)
주: 농경지는 전, 답, 목장용지를, 산림지는 임야를, 공공용지는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를 포함 자료: 각 시∙도(시∙도 홈페이지).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각 연도. 지적통계
구분 계 농경지 산림지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타
1980년 100.0 22.7 66.8 1.7 0.1 1.6 7.0
1985년 100.0 22.6 66.4 1.8 0.2 1.9 7.1
1990년 100.0 22.5 66.1 2.0 0.2 2.1 7.2
1995년 100.0 22.2 66.1 2.1 0.4 2.4 6.9
2000년 100.0 21.7 65.6 2.4 0.5 2.7 7.2
2004년 100.0 21.4 65.1 2.5 0.6 2.9 7.5
증감
(1980 -1904) 625.4 -1,144.0 -1,244.2 777.0 496.5 1,247.3 492.7
1)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farm stay)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2000년도에는 524호에 지나지 않 았으나 2005년도에는 1,161호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으로 전개된다면 정책적 대응은 간단하지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침체문제가 농촌지역 간 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먼저, 인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영∙호남지역의 농촌과 같이 수도권과의 거리 가 멀거나 접근성이 불량한 농촌지역일수록 인 구감소의 속도는 빠르고 고령화 수준 역시 초고 령사회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반면 강원지역, 충청권 등 수도권과의 거리 가 가깝거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농촌 지역 인구의 감소 정도도 낮고 고령화 진행수준 도 낮다.
산업경제와 관련해서는 전남, 경북 등 비수도 권에서 농림어업의 쇠퇴 정도가 큰 반면 경기, 강원, 충북 등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쇠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농가소득에서도 경남, 전남, 전북, 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전국 농촌평균 이하의 수준을 나 타내며, 제주도와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수 도권 영향지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소득수준 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농가소득이 높고 상대적 으로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의 비중은 낮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토지이용 및 도∙농교류와 관련해서는 충남, 경기, 충북 등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도 시용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함으로써 도∙농 혼재공간의 확산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발하다. 도∙농교류 공간을 나 타내는 팜스테이에 대한 농가의 참여율에서도 수도권 및 인접지역과 산림지 등 자연자원이 풍 부한 강원, 경북 농촌지역의 참여율이 상대적으 로 크게 증가하여 도∙농교류 공간의 확대 정도 가 높다.2)
주: 1) 농촌지역은 2005년도 기준 행정구역상의 군(郡)지역을 기준으로 함(단, 도∙농통합 형태의 시나 광역시 소속 군지역의 경우는 제외) 2)고령화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2.81, 26.0)
전북 (-2.834, 25.8)
경남 (-2.21, 26.6)
충남 (-1.87, 20.6)
충북 (-1.48, 19.1) 농촌평균
(-2.00, 22.5)
제주 (-1.33, 18.5)
강원 (-1.27, 17.7)
경기 (-0.70, 16.8) 경북
(-2.21, 24.3)
2) 2005년 현재 팜스테이 참여농가의 19.7%가 집중되어 있는 강원도에서 팜스테이 참여율이 0.52%로 가장 높고, 전체 팜스테이 참여농가의 18.4%가 모여 있는 경북지역 역시 0.25%의 높은 팜스테이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충북과 충남은 각각 0.08%와 0.15%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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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림어업비중∙농가소득구조∙농가구조의 농촌지역 간 비교
주: 농림어업비중은 각 도(道)의 GRDP 중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
구분
농림어업비중
(부가가치기준, %) 농가소득수준 (2004년)
농업소득비중 (%, 2004년)
겸업농가비중 (%, 2005년)
1995년 2004년
전국 6.1 3.5 100.0 41.6 35.9
경기 3.6 2.1 115.6 27.3 45.2
강원 9.1 6.6 100.5 44.5 39.7
충북 9.8 6.5 102.5 37.1 35.1
충남 16.7 8.7 108.2 45.6 39.9
전북 16.6 12.1 92.5 47.2 31.1
전남 21.3 12.7 91.4 45.2 34.2
경북 15.1 6.8 93.1 54.0 27.4
경남 7.6 6.2 89.8 37.7 36.9
제주 28.5 14.7 134.5 34.3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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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에서도, 특히 수도권 인근의 지역에서 컴퓨터 보급 등 정보분야와 상 수도보급 등 기초생활분야에서의 질적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가운데, 다양한 부문에서 농촌지역 간 수준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동일한 농촌지역 내 에서도 생활여건을 구성하는 각 부문이 비교우위, 비교열위 등 다양한 모습을 보 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이와 같이 농촌침체문제가 농촌지역 간에서 서로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간의 특성차이에 걸맞은 미시적 차원
<그림 2> 농촌지역의 농경지 및 도시용지 비율의 지역 간 비교
자료: 각 시∙도(시∙도 인터넷홈페이지).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전남 (28.7, 5.08)
전북 (21.7, 4.11) 경남
(19.3, 3.83)
충남 (32.9, 6.09)
충북 (20.1, 4.62)
농촌평균 (20.2, 3.72)
●(x, y)=(농경지비율(%, 2004년), 도시용지비율(%, 2004년)) 도시용지는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를 포함
제주 (42.0, 6.30)
강원 (10.6, 1.71)
경기 (17.6, 3.50)
경북 (15.5, 2.69)
농촌변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적 대응과제
앞에서 언급한 농촌문제의 실상과 전개과정, 그 리고 농촌문제의 지역 간 차별적 전개에 대한 분 석과 논의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우 리나라 농촌변화의 메커니즘을 상정할 수가 있 다. 먼저 산업화에 따라 제1차 산업에서의 경제 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산업집적 지, 즉 도시로 농촌인구가 유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 정주활동의 주 무대는 농 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옮겨지고 집적이 집적 을 낳는 누적적 인과과정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와 급격한 고령화다. 인구과소∙고 령화, 농림어업 쇠퇴∙소득수준 악화, 토지이용 의 비효율성 증가와 생활여건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이 상호 연결고리가 되어 농촌침체의 악순환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도시팽창이 과도하여 포화수준에 이르 고, 국민들의 가치관이 삶의 양적 수준 충족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변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농촌에 대한 수요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요변화는 전원 등 쾌적한 주거공간 확산, 농촌에 대한 제조업 입지 확대,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가치 재 인식과 체험활동 활성화, 웰빙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과 같은 현상으로 표출된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주거지, 공장입지, 교류공간 등을
농촌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반응이 나타 나 농촌변화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위 수요변화는 기존과 같은 도시의 전면적인 면 적(面的) 확산이 아니라 도시민을 중심으로 하 여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 핀포인트(pinpoint)식 의 산발적인 현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농촌지역 에서는 이러한 수요변화를 소득향상 나아가 지 역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적 대 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농촌변화 모 습 중의 하나다. 대표적인 결과가 겸업농이 증가 하거나 민박∙관광농원 등이 확대되는 등 농림 어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서로 접목되 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농촌변화의 메커니즘은 농촌지역 간에 차별적으로 전개되어 농촌지역 간 특성차이를 확 대시키고 있다. 같은 농촌지역 간에서도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나 지형적 특성, 그리고 자원의 부 존성과 내적 대응능력 등에 따라서 농촌에 대한 수요변화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촌 침체의 메커니즘은, 농촌에 대한 수요변 화 등 외적 요인이 입지적 특성이나 지형적 요인, 그리고 지역자원의 부존성과 지역인재의 유무 등 과 같은 필터를 통하여 필터링됨으로써 지역 간 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농촌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 특성차이 는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도농교류∙생활 여건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식별 하고 특성별로 유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 고 농촌유형 간 특성차이의 식별 내지는 판별결 과에 따라 유형별 속성에 적합한 선별적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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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농촌변화의 실태와 메커니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과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 즉, 도∙농 간 각종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쇠퇴와 소득구조 다변화, 외적 수요변화와 내적 대응 등의 상호 간 인과성ㆍ연계성ㆍ복합성에 의 거한 거시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농 간의 격차는 특정요소의 결여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인구, 산업경제, 토지이용과 생활여건 등 인구 정주여건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각 부문은 상호 밀 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든 농촌이든 인간의 공간 적 정주활동에서 인구 거주지 선택은,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각 부문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합(combination), 즉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농 간 격차해소를 위한 농촌지 역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적 접근으로는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전체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에 의거하여 개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고령 화 정도, 경제구조의 다변성, 입지적 특성과 외적 수요의 특성, 그리고 내적 대응 능력과 자원 부존성 등의 지역 간 차이를 감안한 미시적 차원의 선택적 세부전략 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기준과 지침, 농촌지역의 대응능력 차이와 지역 적 특성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원칙의 적용 등은 농촌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이나 인적 자원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촌자원 이 용의 비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인 대책을 통하여 각 정책수단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그 세부적인 추진수단 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간의 특성차이를 고려함으로써 농촌정책의 정책적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다.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앞에서의 분석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 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변화에서 각종 요인들이 상
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밀 한 세부전략이 고도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 진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의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면 (面)단위 이하 상당수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자 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ㆍ분석ㆍ진단ㆍ처방을 바 탕으로 하여 고령화 정도 등 지역별 특성에 대응 하는 선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농가구조 역시 다 변화되고 있음은 농촌이라는 공간이 농업ㆍ농민 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혼재된 복합공간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 바, 기존 정책대응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아파트ㆍ전원주택 등 주거수요, 산업입 지, 생태ㆍ휴양ㆍ체험ㆍ관광의 도ㆍ농교류 수요 등 농촌에 대한 외적 수요는 입지적 특성 등 농 촌의 여건, 내적 대응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 용하는 바 차별성을 고려하는 선택적 정책대응 이 긴요하다.
다섯째, 미시적 차원에서 정책수단의 구체성 과 현장밀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의 단위가 되는 마을 등을 기준 으로 하여 지역특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 잠재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이 를 바탕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을 마련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하다.
여섯째, 이러한 거시적인 종합대책과 미시적
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그룹, 중앙정부 등으 로 구성되는 정책수립∙집행∙평가 등을 위한 총괄기구나 협의체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 관련 각종 개발정책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 어 추진됨으로써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나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 등의 현지의견과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정 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짐으로써 지 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정 책들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향식 정책 추진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곱째, 국토공간상에서 농촌지역은 어메니 티 자원의 거점기지이면서 미래의 신산업공간, 그리고 국민활력에너지의 재충전공간이라는 점 에 유의하여 농촌이 갖는 어메니티, 도시가 갖는 편의성이 상호 통합되어 국토전체 차원에서 환 경보전과 삶의 질적 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관리전략이 추진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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