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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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6월 15일 (월) 발대식
(1차 정기회의)을 개최하였음
(법률자문단 운영 계획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 팀장 윤성관, 과장 이형구
Tel : (02) 750-6603, 6558 Fax : 750-6519 E-mail : [email protected] 공보관 : Tel : (02) 759-4038,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운영 계획
□ (운영 목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 을 운영
□ (구성)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
법률자문단 구성
*성 명 직 책 소 속 전공 분야
정경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 보험법
김홍기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자본시장법
김용재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본시장법, 은행법
이희원 고문 법무법인 율촌 금융법, 외국환거래법,
한국은행법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핀테크·IT규제, 프라이버시·정보보호,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 등
김기환 실장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 중앙은행 제도
* 자문단의 간사 역할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