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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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

김성일∙조진철∙박태선

공공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시작점,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방안

권순욱｜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서평)

건설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목표 에 부합되는 평가항목 설정이 중요하다. 건설사업 평가는 실시시기에 따라서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 후평가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로 구분되는 건설사업의 평가는 실시목적과 내용 이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목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방법 등도 차별을 보이고 있다. 중간평가는 건설사업 수행단계별로 실시되 는 설계용역평가, 시공용역평가 및 책임감리 용역 평가 등이 해당된다. 건설사업 시행과정상에서 실 시되는 중간평가는 앞서 설명한 타당성조사 등 사 전평가와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보다는 사업 단계별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중간 평가의 대상은 건설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용역수행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SOC사업은 정부재정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으

며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한편 성과에 따른 예산분배 를 실시하고자 한다. 예산성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행정의 추구가 그 어느 때보 다도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며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SOC 재정사업 에 있어서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 반 강화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 에서는 연구의 진행방향 및 유사 연구와의 차별성 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SOC 사후평가와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사후평가의 의미, 필 요성,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개념정의 등 사후 평가와 관련된 주요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 으며 매크로 레벨에서 프로그램 및 정책평가의 일 반론을 SOC 재정사업의 평가의 시각에서 조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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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의미와 관점,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사후평가 모형의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나라의 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제도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다 루고 있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 사후평가제도 등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 펴봄으로써 기존 평가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가능 성을 부각하였고, 새로운 평가모형의 도출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외의 평가제도 운영사 례 및 성과평가 그리고 관리적인 시각에서의 미국 과 일본의 평가제도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상 특징 과 거기에 따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SOC 재정 사업 사후평가 모형을 구축했다. 사후평가모형 구 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모형의 구축 절차와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의 범주 및 평가항목, 기준 등을 검토하여 평가범주와 각 범주별 평가항 목 간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평가항목별 평 가지표를 성과지표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평가 틀을 제시하여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후평가 적용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제도적 통계기반 강화와 평가조직 강화 및 인력의 전문화, 평가결과의 활용성 증진방 안을 제시하여 사후평가제도가 성과관리의 틀 속 에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 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 한계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던 것이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 단위의 평가와 성과 및 결과 단계의 사후평 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특히 사전계획 및 집행과정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평가모델을 구 축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행정실무자 및 내부 평가자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제시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연구의 가치를 더욱 높이 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정책적인 측면 에서는 효과적인 사후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결과 관리주체의 일원화와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을 관 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현행 제도에서 사업수행 성과분석을 위해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평가내용 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극복되어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후평가가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 며,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정보 들을 유사∙동종사업에 피드백함으로써 그 활용촉 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후 평가의 활성화 및 관련연구의 확대를 통하여 공공 사업의 효율적인 계획과 수행의 진일보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청 관계자들과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