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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시설 등 인프라 시설의 양과 질 은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 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이유 때문 에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 인프라 시설 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 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정 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고 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99년부터 대규모 공 공투자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인프라 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민간자 본의 참여를 통한 투자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과 민간투자사
업에서의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이규방·송병록 박사 등이 수행한 이 연구는 시의 적절하다. 또한 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공투 자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의 하나인 사회적 할인율과 투자수익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기여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 적,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과 투자수익률의 개념 및 관련 이론들을 고찰한 다음, 이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와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3장 에서는 세계은행(IBRD)의 Squire-Van der Tak(1975)이 발표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공공투자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과 투자수익률의 가이드라인 제시
장익환｜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달 의 보 고 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관한 연구』
Rate of Return of PPI Projects
이규방·송병록·강동진·박경애·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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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수익률 수준을 산정하였다. 제5장 결론 부분 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공공투자사업의 타당 성분석 및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적정 투자수익 률 수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를 인 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과 민간투자사업의 적 정 수익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직접 활용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용성이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할인율 및 투 자수익률 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사용한 자료와 실 증분석모형의 설계 등에서 분석자의 자의성이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 흔 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의 사회적 할인율 은 실질기준으로 11.75%, 1990년대에는 평균 8.38%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연도 인 1999년과 2000년의 평균은 7.3% 수준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추세와 향후 우리나 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공투자분석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실질기준으로 7.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수익률은 1980년대의 경우 실질기준으로 11.4∼12.5%, 1990년대에는 9.9∼11.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00년의 경우는 9% 내외 임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수익률 은 당분간 실질기준 9%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실증분석에 따른 한계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실증자료 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부 변수의 경우는 대용변수 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고, 두 번 째는 분석기간 동안의 국내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의 불완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점이다. 가 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할인율 추정에 있어 예 금은행의 가중평균수신금리 추정값을 소비이자율 로 대용하고 수익률 추정에 적용한 시장위험률 및 사업위험률 수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 었던 점 등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부딪치고 있는 현실과 이론간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적 할인율과 투 자수익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공공투자분석과 민간투자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가 매우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연구를 시발로 하여 소비이자율 대용지표, 시장 위험 및 사업위험 측정지표의 개발 등 현실의 경제 여건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진전 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