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생활권 중심의 협력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모색
김경석 | 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Governance:
Focusing on Network-type Metropolitan Areas 이춘용 지음
국민들의 다양한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의 행 정구역 경계를 지키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거 주하는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쇼핑을 하고, 레저활동을 한다. 이러한 국민 의 활동은 자동차, 전철 등 교통수단과 네트워크의 발 달로 이미 광역화되었으며, 특히 대도시권의 교통문 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적 지원과 광역환승센터 건설, 광역도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과 달리 지방중소도시를 포함한 네트워크형 도시형 생활권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지 원이 미흡하고, 그로 인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현실적 인 문제해결을 통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해결책 모
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도시권이 아닌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광역교통의 효율적인 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유사 연구가 주로 대도시권 중심인 반면에 본 보고서는 네트워크 도시형생활권을 대상으로 문제점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 및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모색 등 실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차별화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전략과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였으며, 두 번째는 광역교통 거버넌스 124
체계의 사례조사를 통해 연계협력사업의 실태와 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광역교통 거버넌스 실 태분석을 통해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우선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 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중앙 혹은 지방 정부 의존형에서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둘째, 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민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야 하고, 셋째, 이들 자치단체 주도 계획의 실현을 위 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생활권 행 정협의회에 사업계획 조정기능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마 스터플랜 수립과 이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 및 리더 십 강화 그리고 생활권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3개월의 짧은 기간에 현장 중심의 전문 가 면담 조사와 자문 그리고 연구협의회 등을 운영하면 서 지방도시의 현실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작성되 었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또한, 그간 막연히 “자치단체 간 협력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해소한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미 교통체계(수단, 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수도 권 등 대도시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에서도 주변 도시들과 연계한 광역교통의 필요성은 현실로 다가 왔다. 이러한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는 지방재정구 조의 개선, 대시민 교통서비스 개선 등 ‘효율성’과 ‘편 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도시들 역시 광역교통 관리기구를 통해 인프라 구축비와 운영비의 최소화 를 추구하면서 대시민 서비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요 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자치단체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확보와 자치단체장들의 사고의 전환 등 선행과 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 한 특별법」과 같은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의 제 도적 지원체계 구축과정에도 참여하여 자치단체 중 심의 업무프로세스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자치단체 주도 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 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중심의 하향식 프로세스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프로세스로의 전환’도 단기간에는 어 렵겠지만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 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것도 공감을 하게 된다.
“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계획 패러다임에 서 생활권 내 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들의 계획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생활권의 실질적인 협력파트너로 지방정부의 협력과 권한 위 임 등 지원방안’을 제시”(본문 p62)
본 보고서는 중추생활도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다. 향후 중추도시생활권 내 타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인근 생활권과의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연구는 향후 광 역화되어가고 있는 지방도시권의 대시민 교통서비스 개선과 지방행정·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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