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지역의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 한국 부산지역의 홍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관련 재해가 대형화되고 복잡 다양 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압축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통한 재해예방인프라 공급보다는 단기간 문제해결 방식 으로 공급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도시는 재해예방인프라 시설이 부족하 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겪는 재해는 기후변화, 도시 재해예방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 문제해결은 재해의 특성상 인접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단순히 재해발생 지점의 처방보다는 재해관심
권역을 공간적으로 설정하고, 재해발생 영향과 처방, 그 리고 사후 장기모니터링을 포함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의 원인에 대한 진단, 최근에 논의되고 있 는 저영향개발 기법 등 재해예방인프라 기술의 이해, 그 리고 전통적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활용되어온 지구 · 지 역 재검토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 련 지구 · 지역의 활용방안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 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시 내 재해관련 지구 · 지역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이슈점검, 일본, 미국, 독일의 재해관련 제도 검 토, 재해관련 지구 · 지역의 도시계획적 역할, 재해예방 형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초점을 맞춰 잘 담아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구, 도시 인프라 등이 집중된 도시지 박 찬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email protected])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Complementary Utilization of Disaster-related Districts and Regions for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이병재, 김명수, 김수진, 차은혜, 강상준, 김재호, 박지영, 윤동근 지음
체계화된 재해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정책 제언
KRIHS 보고서
112 국토 제432호(2017. 10)
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취약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재해관련 지구 · 지역을 활용한 집중적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재해예방관련 지구 · 지역을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재해관련 지구 · 지역은 재해예방의 성격보다는 특 정기간 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단기적 대책 수립 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차 피해 발생가능성 등 복합적 피해양상 여부를 장기적 인 관점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시설물 정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재해저감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 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도시적, 지구적, 정밀한 규 모에서의 체계화된 재해예방을 위한 프로세스가 작동해 야 함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광역적 규모에서는 도 시방재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적 규모에서는 재해예방형 계획을 수립하며, 지구적 규모에서는 재해 관리 필요지 역을 도출 및 모니터링하고, 더 작은 규모에서는 재해저 감 대책을 시뮬레이션하여 예방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단 계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재해관련 지구 · 지역 제도의 도시계획적 역할정립을 위해서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를 조사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 · 지역의 역 할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 모두 재해관련 지구 ·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요소)지도를 작성하게 한 뒤 ① 향후 복합피해양상 이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했거나, ② 재난이 동일한 지역 에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 권역설정을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 하고, ③ 방재지구를 재해발생지역을 중심으로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규제 또는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효과가 예 상되는 지역을 좀 더 큰 관심권역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 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전에, 재해관련 지구 · 지역의 역 할 강화 내용을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전략 수립 과정(재해위험 인지-위험특성 파악-가용자원 조사-전 략 수립)에 적용하여 세부 필요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네 가지 주요 정책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보조금 지급, 도시계획 시설 규 칙 개정,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강화 등을 통한 재해예 방 관심권역 제도화, ② 지구 · 지역지정 및 모니터링 제 도 연동,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사업지구, 지구단위 방재 계획, 지역단위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관련 지구 · 지 역 제도 협업체계 개선, ③ 권역차원 인센티브, 장기위 험 저감 보조금, 방재안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사전방 재 지원 프로그램 등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인센티브,
④ 지역 커뮤니티 주체 상향식 계획, 방재계획 간 연계 강 화 등의 주민주도 도시방재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재해예방 전략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도시방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재해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바탕을 둔 관리, 관 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 주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 또 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력 적이고 여유를 둔 계획기준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의 재해는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통합적 프로세 스, 정책 제언 등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 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본 보고서의 재해예방 전략 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면 도시재해 예방 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러한 관점에서 추가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본 보고서 의 중요한 시사점 및 제안점이 기준이 되어 우리 도시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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