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연 구 원 개 원 3 2 주 년 기 념 세 미 나 시 리 즈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 세미나
김선지｜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는 9월 27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원32주년을 기념하는‘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 사로 시작한 본 세미나에서는 세 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근용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장이
‘장애인 주거실태와 정책방향’을, 정희남 토지전략센터장이‘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정책 대응방 향’을,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발표하였다. 주 제발표에 이어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고문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다. 학계에서는 이만형 충 북대학교 교수,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 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과 김채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 언론계에서는 허종식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 자로 참석하였다.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장)
■장애인 현황 및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9년 현재 243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요 인별로는 지체장애인(53.2%)이 가장 많고, 1급 장애인 비율은 9.1%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 애인은 전체의 41.4%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는 2009년도에 실시하 였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DB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2단계 층화 확률비례계통 추 출방법을 통하여 설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역 사회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으로 구분하 여 1: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항목 에는 가구(또는 시설) 특성, 주택 및 주거상태, 시설이용 및 주거환경, 주택가격 및 경제상태 등 을 포함하였다.
■장애인가구의 특성
전체 장애인가구의 20% 정도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서 주거불안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에 장애로 인한 지출요인도 많아 주거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자가 마련에 어려 움이 많고 임대료 상승이나 이사 시 주택 임차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 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신청자격이 되는 입주자저축을 보유한 가구도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시사점 및 정책방향
장애인의 주거상황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주거안정 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 장 애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사회 구 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정 책 대상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프로그 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정책 대응방향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
■전환기의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과거 토지정책은 그 시대가 당면한 국가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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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시대 상 황에 따라 정책기조가 변경되면서 정책의 일관 성이 부족하고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비 판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녹색성장, FTA 등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토지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 환경변화와 토지정책
먼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토지시장의 수요 - 공급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된다.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화석에너지 고갈 등 자원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 등 기후변화는 토지이용부문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의 진전은 토지시장의 대 외개방을 확대하고, 부동산금융 등을 통한 국제 경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토지 규제체계를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 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재해ㆍ오염 등에 대한 새로운 토지정보 수요의 증가 등으로 토지정보의 통합화 및 개방 화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민주화 및 분권화가 정착되면서 사적재산권 보장의식이 증가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가속화 및 정치ㆍ경제ㆍ사 회의 거버넌스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
■토지정책의 새로운 도전
이와 같은 미래여건과 토지시장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하여 토지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재정 립하며, 토지정책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끝으 로 토지정책 참여자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토지정책 추진과제
향후 여건변화 및 토지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추진해야 할 새로운 토지정책의 과제로 다음 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토지소유의 형평 성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투기억제 정책에서 시장 투명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 지정보의 분산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전환 하고 토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넷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중심의 토 지정책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등과의 협력적 정 책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의 개요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부동산
시스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축 1단계 연구사업은 2010년에 완료될 예정이 다. K-REMAP은 부동산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 성하여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REMAP의 구성과 주요 내용
K-REMAP은 다섯 개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장지표 분석모형은 부동산시장을 미시 ㆍ거시적 요인변수를 활용하여 진단하고 주택ㆍ 토지ㆍ전세시장의 상태를 측정하여 전망한다.
둘째, 소비자심리 분석모형은 전국 140개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가구와 중개업소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시장진단 및 전망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를 지수화하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정 책효과 분석모형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 부동산 정책, 인구ㆍ가계 부문의 하위모형을 구축하여 주택 수, 주택 수요, 주택가격 변화를 추정한다.
넷째, 거시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은 부동산, 총 수요, 금리, 노동, 물가 등 5개 부문으로 외부충 격과 부동산시장, 거시경제의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격모형분석은 국지적인 지역시장 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핫스팟(Hot-Spot) 및 콜드스팟(Cold-Spot)에 대한 탐색 및 예측 모형이다.
향 분석 및 미래 예측의 기능이 있다. 모형 분석 결과를 지수로 환산하여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 다. 또한 부동산시장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자료수집시스템 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DB로 구축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시 장 기상도 및 다양한 분석 결과를 유관기관이나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K-REMAP의 활용 방향 및 정책적 기여
K-REMAP은 시장유형별ㆍ참여주체별ㆍ문제 요인별 접근을 통해 수요자와 시장맞춤형 정책 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다. 이처럼 K-REMAP은 전국적ㆍ국지적 부동 산시장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선 제적 정책대응이 가능해져 부동산시장과 국민생 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내용
■이만형(충북대학교 교수):현재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통계자 료 구축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향후에는‘주거 복지 증진’과‘정보의 비대칭을 없애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 주 거실태조사는 중요하다.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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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미래에 중요한 지표이므로 국가지정 통 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선진화시스템은 정보의 투명성, 공신력 문제, 신뢰도 제고 등 향후 연구성과 제 고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다.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박신영(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장애인가구 가 일반가구보다 소득이 낮아 주거문제가 심각 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장애인 지원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 보다 장애인에게 취업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은 매우 필요한 작 업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조사는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시장 조사는 오히려 시장을 오도할 수도 있다. 정보공 개가 데이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중 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인들(사각계층)은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 공개에 주의 가 요구된다.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장애인, 고령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격년마다 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패널의 지속적 인 관리도 필요하다. 점차 가구조사가 어려워지
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사체계로 전 환해야 할 것이다. 주거실태 조사결과는 향후 부 동산시스템 DB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현환(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현재 부동산시장 예측모델이 여러 가지 있지 만, 전망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시 장 선진화시스템은 전망치와 실적치가 얼마만큼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현재의 토지문제가 과 연 무엇인지 우선 고민한 후 정책대안을 마련해 야 한다. 녹색성장,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기존 도시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도시재정 비, 사업방식, 건설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정보의 축적은 바람직하나 토지정보를 상 세히 공개하는 것은 투기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 으므로 공개범위 및 관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 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토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과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야 할 것이다.
■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토지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과거의 토지정책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진단이 필요하다. 미래의 토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토지 정책 성격과 다르지만 여전히 국가가 토지시장 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은 존재하고, 토지의 공공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앞으로 토지수 요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토지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본다.
■김채규(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토지정책의 정 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행 토지정책의 가 장 큰 문제다.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정책 패러다 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상황을 진 단해야 한다. 토지정책의 범위나 영역을 재규정 하여 토지정책의 정의를 도출하고, 개별 토지정 책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정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토지정책의 적 정범위 설정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범위설정에 따른 분류작업을 통해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근본 정책, 경기 대응적 제도 등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종식(한겨레신문 선임기자):우리나라의 토지는 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과 산 업단지 조성에 사용되어 왔다. 향후 정책을 수립
일관되고, 확신 있는 정책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 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