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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고용보장
CONTENTS TITLE
1.
장애인은 왜 고용이 잘 안되는가?
2.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형
3.
한국 장애인의 고용 실태
4.
한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5.
장애인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장애인은 왜 고용이 잘 안되는가?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 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
·유지하고,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권리선언
장애인은 왜 고용이 잘 안되는가?
높은 실업 률 & 낮은
고용률
접근기회의 상실
장애에 대한 오해(편견)
차별
장애인은 왜 고용이 잘 안되는가?
u
접근기회의 상실
•
정규교육에의 접근이나 기술습득 기회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
•
물리적 환경이 장벽, 추가 교통비
•
창업자금 대출 장벽
u
장애에 대한 오해(편견)
•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
고용주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음
u
차별
•
장애인에 대한 편견(낮은 생산성), 편의시설 비용 등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 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음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장 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1.
일반고용(경쟁고용)서비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상황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주로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는 별도의 지원서비스 가 없다는 것을 의미
대표적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1.
일반고용(경쟁고용)서비스
u
장애인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
장애를 이유로 차별 시 고용주 처벌
Ø
단독 법률제정 :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등
Ø
포괄적 법률제정 :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Ø
헌법/일반법률에 조항으로 포함
u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
채용과정에서 가산점 등 부여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장애인에게 맞추어서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주로 중증장애인 대상 할당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및 유보고용, 직업재활서비스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u
할당고용(Qutotas)
•
일정규모를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OECD회원국 중 1/3 이상 실시
•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 국가들마다 할당비율 차이
•
이탈리아 7%, 프랑스/폴란드 6%, 독일 5%, 호주 4%, 스페인 2%(OECD 국가 평균 4.4%)
•
할당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에 부담금 부과
•
고용주 지원제도
•
세금감면,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u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이들의 근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계 획된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
보수가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 해소
정부나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채용, 가장 오래된 고용 서비스
보호고용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서 유럽은 보호작업장의 사회적 기업화 진행(예: Samhall(스웨 덴), Remploy(영국, 최근 폐쇄), ONCE(스페인))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u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조정된 작업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
•기업 내 집단고용
•재택고용 유형
•신체, 정신 혹은 다른 장애사항을 가진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한 원조가 없으면 경쟁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기회를 확보할 수 없는 사람
•주 장애유형 :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 장애
대상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u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 보호고용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재활서비스와 프 로그램이 시설 중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조명되면서 시작
• 기존의 보호고용이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이고 분리된 환경으로 인하여 장애인들 이 지역사회의 직업환경에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 성이 점차 감소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부각
등장배경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u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경쟁 고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각한 장애로 인해 경쟁적 고용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중증의 장애 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된 환경에서의 경쟁적 고용(미국재활법) 정의
•개별화 배치모델 : 직무지도원이 장애인과 1:1로 한 조를 이루어 직무 수행
•기업 내 집단고용모델 : 4 ~ 5명의 장애인을 집단으로 동일 직무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의 직업에 의해 특별한 지도를 받게 하는 형태
•이동 작업자모델 : 4~5명의 장애인과 직업코치가 한 조를 이루어 요청이 있는 업체로 이동하면서 작업 수행
•고용훈련모델 : 일정기간 동안 현장 외의 장소에서 특정의 작업에 관한 집단으로 훈련을 받고, 다음단계로 개 별화 배치모델과 같이 직업현장에 직업 코치에 의해 지원받는 형태
유형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유형
2.
맞춤형 고용서비스
u
유보고용(Reserved Employment)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
대만, 일본, 한국 : 안마업(시각장애인)
영국 : 승강기 안내원, 전화교환원, 주차원
스웨덴 : 복권판매업(시각장애인)
한국 장애인의 고용실태
u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총괄 현황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 장애인의 고용실태
u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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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현황
한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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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구분 사업내용
취업 지원
온라인 구인구직
● 장애인 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 : 장애인, 사업주, 공단, 수행 기관 직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들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문포털로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알선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까지 사업장 현장중심의 훈련실시, 작업내용/기술습득/사회생활습득/직장예절/대인관계 기술 등 습득, 훈련 보조금(사업주), 직무지도원 및 훈련생 지원금
● 장애인 직업재활상담원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을 지원 하기 위함
능력평가 ● 초기면접으로 직업적 목표설정이 곤란한 경우, 신체능력평가, 의료평가, 심리평 가, 작업표본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굴해내는 과정
보조공학지원 ● 보조공학적 상담 및 평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 정보 제공, 보조공학 연 구개발, 보조공학 전시장 운영 등
한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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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구분 사업내용
교육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마다 특화장애유형과 장애유형마다의 훈련 직종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직업재활종사자
연수 ● 직업재활종사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제공 사업체 직원 연수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돕기 위하여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
애인이해 교육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교육 사이버 교육 ● 장애인 대상 온라인 무료수강
● 장애인의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 근로
장애 인 지원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안정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마련을 도와주는 융자제도로 1인당 5천만 원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자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 고용장려금 제도, 고용지원자금 융자, 고용관리비용 지원, 재택근무 지원 등 표준사업장 지원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
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작업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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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정책의 기조를 고용확대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
의무고용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확대
합리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장애인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