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관 제2차관

전체 글

(1)

2 0 1 7 D i p l o m a t i c W h i t e P a p e r

1. 외교부 조직도 210 2. 외교 관계 수립 현황 212 3. 재외공관 현황 214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216

5. 2016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220 6. 경제·통상 관계 현황 221

7. 2016년 조약 발효 현황 225 8.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28 9. 재외동포 현황 231

10. 운전면허상호인정 현황 232 11.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235 12.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237

Appendix

부록

(2)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1 2 3 1 2 1 2 ·

장 관

제1차관 제2차관

공공외교대사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국제안보대사

국립외교원 한반도평화

교섭본부

외교안보연구소

부대변인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외교정보관리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전기획관 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경력교수

( 2 )

기획부 교수부

국제기구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문화외교국 재외동포영사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의전장

외교부 조직도

 외교부 조직도

(2017년 9월 기준)

(3)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외교 관계 수립 현황

3) 남·북한 동시 수교국 현황

지역 국명

아주 (26)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미주

(23)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구주 (48)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동

(15)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46)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계 158개국

 외교 관계 수립 현황

1) 남·북한 수교 현황

(2017년 9월 기준)

2) 남·북한 단독 수교국 현황

* 한국은 191개 유엔회원국(남·북한 제외) 중 188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 미수교)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 쿡제도와 수교

- 미수교국: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구분 한국 북한 동시 수교

아주 37 26 26

미주 34 24 23

구주 53 49 48

중동 18 16 15

아프리카 48 46 46

계 190 161 158

지역 한국 북한

아주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일본,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쿡제도

(11)

미주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11) 쿠바 (1)

구주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에스토니아, 프랑스 (5) 마케도니아 (1)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3) 시리아 (1)

아프리카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2)

계 32 3

(4)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미주 대사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1)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페루

(5)

총영사관 미국(9)3), 캐나다(3)4), 상파울루 (13)

대표부 유엔 (1) 유엔 (1)

구주 대사관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4)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체코, 폴란드

(12)

총영사관 밀라노,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마티, 이르쿠츠크,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8)

블라디보스토크

(1)

대표부 제네바, 오이시디(파리), 유네스코 (3) 제네바, 프랑스(일반대표부),

유네스코 (3)

중동 대사관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17)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6)

총영사관 두바이, 지다 (2)

아프 리카

대사관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18)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10)

계 163 54

재외공관 현황

 재외공관 현황

1)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17년 9월 기준, ( )는 북한)

2) 지역별 남·북한 상주공관 현황

지역 상주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24

(14) 21

(2) 1

(0) 46

(16)

미주 21

(5)

13 (0)

1 (1)

35 (6)

구주 34

(13) 8

(1) 3

(3) 45

(17)

중동 17

(6)

2 (0)

0 (0)

19 (6)

아프리카 18

(9) 0

(0) 0

(0) 18

(9)

계 114

(47)

44 (3)

5 (4)

163 (54)

※ 한국의 경우: 대만대표부, 분관(오클랜드, 카라치, 본, 라스팔마스, 라고스, 킹스턴, 두샨베, 멜버른, 리가, 말라보, 세부, 트빌리시, 시엠레아프, 아르빌), 출장소 (하갓냐, 앵커리지, 댈러스, 유즈노사할린스크, 다롄)는 통계에서 제외

지역 구분 한국 북한

아주 대사관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24)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14)

총영사관 중국(8)1), 일본(9)2), 시드니, 호찌민, 뭄바이,

첸나이 (21) 선양, 홍콩 (2)

대표부 아세안 (1)

(5)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국제기구 가입 현황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파리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싱가포르

3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필리핀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0 - 영국

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80 - 코트디부아르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코트디부아르

7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쿠알라룸푸르

8 동남아·뉴질랜드·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 호주

9 아시아·태평양개발센타(APDC) 1982 - 쿠알라룸푸르

10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 서울

11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 부산

12 국제무역센터(ITC) 1964 - 제네바

13 국제결제은행(BIS) 1997 - 스위스

14 세계관세기구(WCO) 1968 - 벨기에

15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도쿄

16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0 1974 뉴델리

17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 뉴델리

18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1995 방콕

19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1 - 마닐라

20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21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22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23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 스리랑카

24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마닐라

25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26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준회원) 제네바

27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프랑스

2) 정부 간 기구

※ OECD 준독립기구 및 협력기구를 포함

 국제기구 가입 현황

1)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2017년 3월 기준)

※ 유엔산하기구(Funds and Programs)의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간주되므로 미표기

※ 소재지는 도시명/알기 어려운 도시의 경우 쉬운 국가명으로 표기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2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4 만국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8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워싱턴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워싱턴

10 국제개발협회(IDA) 1961 - 워싱턴

11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워싱턴

12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워싱턴

13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67 - 워싱턴

14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15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16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빈

1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18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1986 로마

19 국제노동기구(ILO) 1991 - 제네바

20 세계관광기구(UNWTO) 1975 1987 마드리드

21 세계무역기구(WTO) 1995 - 제네바

22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가입

1994 탈퇴 빈

23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24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25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 칠레

2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

(6)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국제기구 가입 현황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58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59 국제해저기구(ISA) 1996 - 자메이카

60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1994 - 오스트리아

61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헤이그

62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 파리

63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2002 - 제네바

64 미주개발은행(IDB) 2004 - 워싱턴

65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2006 - 알마티

66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 벨기에

67 국제미작연구소(IRRI) 1991 - 필리핀

68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1956 폴란드

69 아시아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퇴치를 위한 지 역협력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2006 - 싱가포르

70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 영국

71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9 - 오스트리아

72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 대만

7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 호주

74 금융안전위원회(FSB) 2009 - 바젤

75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 바젤

76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 UAE

7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 한국

78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 밴쿠버

79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 미국 라호야

80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 나미비아

(왈비스베이)

81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2012 웰링턴

82 OECD 개발센터(DEV) 1991 - 파리

83 OECD 원자력기구(NEA) 1993 - 프랑스

84 국제교통포럼(ITF) 2007 - 파리

85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 파리

8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10 - 파리

28 지구환경금융(GEF) 1994 - 워싱턴

29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포르투갈

30 상품공동기금(CFC) 1982 1987 암스테르담

31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32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헤이그

33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1971 - 대만

34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워싱턴

35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마드리드

36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68 1986 (1996 탈퇴)

로마

37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2013 영국

38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39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40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 방콕

41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 바베이도스

42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 가나 아크라

43 중서부태평양수산기구(WCPFC) 2004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44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 세이셸

45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전협약(CBSPC) 1995 - 밴쿠버

46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 캐나다

4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985 - 호주

48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49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영국

50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캐나다

51 국제이주기구(IOM) 1988 - 제네바

52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로마

53 국제사탕기구(ISO) 1993 - 영국

54 국제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로마

55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56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런던

57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일본

(7)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016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경제·통상 관계 현황

 경제·통상 관계 현황

1) 경제·통상 관련 주요 지표

2)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p

국내총생산(명목GDP, 억 달러) 12,224 13,054 14,110 13,824 14,110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GNI, 달러) 24,696 26,179 28,071 27,171 27,561

경제성장률(실질GDP기준, %) 2.3 2.9 3.3 2.8 2.8

소비자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실업률(%) 3.2 3.1 3.5 3.6 3.7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 억 달러) 163 145 190 209 213

경상수지(억 달러) 508 811 844 1,059 989

외환보유액(억 달러) 3,270 3,465 3,636 3,680 3,711

대외채무(억 달러) 4,089 4,235 4,244 3,966 3,809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12 547,870 -1.3 519,584 -0.9 28,285

2013 559,632 2.1 515,586 -0.8 44,047

2014 572,665 2.3 525,515 1.9 47,150

2015 526,757 -8.0 436,499 -16.9 90,258

2016 495,466 -5.9 406,060 -7.0 89,406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16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구분 행사 내용

대통령 해외 순방 (5회 11개국)

•핵안보 정상회의(미국 워싱턴)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3.30~4.6)

•이란 국빈 방문(5.1~4)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프랑스 국빈 방문(5.25~6.5)

•11차 ASEM 정상회의(몽골 울란바토르) 참석 및 몽골 공식 방문(7.14~18)

•동방경제포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참석 및 러시아 방문, G20 정상회의(중국 항저우), 한·ASEAN/ASEAN+3/EAS(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 참석 및 라오스 공식 방문(9.2~9)

국무총리 해외 순방 (4회 8개국)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및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터키 이스탄불) 참석(5.19~24)

•중국 방문 및 하계 다보스포럼(중국 톈진) 참석(6.26~30)

•ACD 제2차 정상회의 참석 및 태국 방문(10.9~12)

•APEC 정상회의(미국 애틀랜타, 페루 리마, 미국 뉴욕) 참석(11.18~22)

정상급 외빈 접수 (12회)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2.17~19)

•‘시시 압둘팟타흐’ 이집트 대통령 공식 방한(3.2~4)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실무 방한(4.14~17)

•‘가브리엘라 미체티’ 아르헨티나 부통령 공식 방한(5.8~10)

•‘자베르 알무바라크 알하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무총리 공식 방한(5.8~11)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5.15~18)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공식 방한(5.18~20)

•‘요한 슈나이더암만’ 스위스 대통령 공식 방한(7.13~14)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공식 방한(9.26~29)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외 공식 방한(10.10~14)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내외 공식 방한(10.23~26)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11.9~11)

(8)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경제·통상 관계 현황

5) 한국의 10대 교역 상대국

(2016년 기준, 교역 규모 순/단위: 백만 달러)

6) 10대 무역수지 흑자국

(통관 기준/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처 한국무역협회

순위 2014 2015 2016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1 중국 55,205 중국 46,874 중국 37,471

2 홍콩 25,507 홍콩 28,925 홍콩 31,166

3 미국 25,002 미국 25,808 미국 23,261

4 베트남 14,361 베트남 17,966 베트남 20,156

5 싱가포르 12,447 인도 7,789 마셜제도 7,595

6 마셜제도 7,991 마셜제도 7,467 인도 7,410

7 멕시코 7,578 멕시코 7,428 멕시코 6,036

8 인도 7,508 싱가포르 7,069 싱가포르 5,653

9 필리핀 6,701 터키 5,460 터키 4,647

10 터키 6,010 필리핀 5,066 필리핀 4,049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 규모

1 중국 124,433 86,962 211,395

2 미국 66,473 43,212 109,685

3 일본 24,357 47,454 71,811

4 베트남 32,651 12,495 45,146

5 홍콩 32,780 1,614 34,394

6 대만 12,221 16,402 28,623

7 독일 6,446 18,917 25,363

8 호주 7,489 15,165 22,654

9 사우디아라비아 5,645 15,723 21,368

10 싱가포르 12,459 6,806 19,265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4)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2013 2014 2015 2016p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아시아 5,569 11,927 5,467 10,984 5,806 16,620 6,486 12,971

중동 128 355 123 917 143 1,506 125 1,058

북미 1,246 6,743 1,476 10,740 1,539 11,082 1,714 19,170

중남미 352 6,858 357 4,834 543 6,508 543 7,154

유럽 503 7,015 502 5,836 527 3,347 588 6,082

아프리카 63 379 111 280 173 144 156 229

대양주 201 2,356 168 1,409 167 1,028 187 1,877

전체 8,062 35,635 8,204 35,000 8,898 40,234 9,799 48,541

구분 2013 2014 2015 2016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미주 426 4,552 455 5,017 556 8,446 575 5,260 아주 1,515 5,008 1,495 6,788 1,629 8,357 1,856 8,144 구주 442 4,884 398 6,690 401 2,700 450 7,489

중동 102 78 67 225 74 1,382 82 398

아프리카 125 24 58 283 46 26 40 8

전체 2,608 14,548 2,463 19,003 2,699 20,911 2,987 21,299

※ 전체 건수는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지역별 합계와 상이할 수 있음

(9)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016년 조약 발효 현황

 2016년 조약 발효 현황

1) 양자조약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 한·에콰도르 무상개발협력협정 2014.9.3 2016.1.18

2 한·이스라엘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2014.12.22 2016.2.19

3 한·필리핀 군사비밀보호협정 2015.9.14 2016.2.9

4 한·카타르 군사협력협정 2014.11.5 2016.2.11

5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교환각서 2016.2.1/

2016.2.22 2016.2.22 6 한·루마니아 사증면제교환각서 개정 교환각서 2016.1.15/

2016.2.1

2016.3.13

7 한·필리핀 항공협정 개정 교환각서 2016.2.3/

2016.2.22 2016.2.22 8 한·이집트 기술대학설립(무상원조) 약정 2016.3.3 2016.3.3

9 한·칠레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 2015.4.22 2016.4.2

10 한·세네갈 2차해상인프라구축 EDCF약정 2016.4.5 2016.4.5 11 한·니카라과 지방재생에너지사업 EDCF약정 2016.4.8 2016.4.8

12 한·카자흐스탄 한시적근로협정 2014.9.26 2016.4.8

13 한·가나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5.12.10 2016.3.31

14 한·이스라엘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 2013.11.13 2016.2.29

15 한·그리스 군사비밀보호협정 2013.12.3 2016.4.13

16 한·헝가리 군사비밀보호협정 2015.12.3 2016.5.1

17 한·필리핀 팡일만 교량사업 EDCF약정 2016.4.27 2016.4.27 18 한·온두라스 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 2015.7.20 2016.5.11

19 한·알제리 세관협력협정 2013.5.8 2016.6.1

20 한·에티오피아 2016~2018 EDCF 기본약정 2016.5.26 2016.5.26

21 한·잠비아 EDCF차관 협정 2016.6.21 2016.6.21

22 한·잠비아 공공시스템구축 EDCF 약정 2016.6.21 2016.6.21

23 한·벨기에 취업관광프로그랩협정 2014.4.14 2016.7.1

7)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통관 기준/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순위 2014 2015 2016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1 사우디아라비아 -28,407 일본 -20,277 일본 -23,097

2 카타르 -24,819 카타르 -15,801 독일 -12,471

3 일본 -21,585 독일 -14,736 사우디아라비아 -10,078

4 쿠웨이트 -14,916 사우디아라비아 -10,080 카타르 -9,538

5 독일 -13,728 쿠웨이트 -8,049 호주 -7,676

6 호주 -10,131 러시아 -6,623 쿠웨이트 -5,845

7 아랍에미리트 -8,983 호주 -5,607 대만 -4,181

8 러시아 -5,540 이라크 -4,838 러시아 -3,864

9 이라크 -4,890 대만 -4,650 이라크 -3,595

10 프랑스 -4,184 프랑스 -3,576 프랑스 -3,375

(10)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 다자조약

연번 조약명 기탁일(서명일) 우리나라 발효일

1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가입 추가의정서 (2014.3.25) 2016.1.1

2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2015.12.15 2016.1.14

3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협정 2015.12.11 2016.2.9.

4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3개정의정서 2015.8.23 2016.1.1.

5 핵물질방호협약 개정 2014.5.29 2016.5.8

6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사무국 규정 (2006.6.17) 2016.5.13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2016.1.14 2016.6.5

8 한·EC 민간위성항법시스템 협력협정(갈릴레오협정) (2006.9.9) 2016.7.1

9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2016.4.1 2016.7.1

10 맹인, 시각장애인, 독서장애인의 발행저작물 접근 촉진 마라케시조약

2015.10.8 2016.9.30

11 국제수로기구협약 개정의정서 2006.5.8 2016.11.8

12 파리협정 2016.11.3 2016.12.3

13 WTO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GATT 의정서 한국 양허표 개정 2016.12.1 2016.12.1 2016년 조약 발효 현황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24 한·유엔 기술협력신탁기금협정 개정 교환각서 2016.5.31/

2016.6.2 2016.6.2

25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2013.2.21 2016.7.15

26 한·유엔 거버넌스서울사무소 협정 2016.6.2 2016.7.12

27 한·스리랑카 2016~2018 EDCF차관 기본약정 2016.7.13 2016.7.13

28 한·페루 형사사법공조조약 2007.9.9 2016.7.20

29 한·싱가포르 FTA 부속서4 개정 교환각서 2016.8.1/

2016.8.3 2016.8.10

30 한·미 국제납세의무준수 촉진 협정 2015.6.10 2016.9.7

3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2015.5.18 2016.9.12

32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2014.7.8 2016.9.27

33 한·크로아티아 항공협정 2015.12.30 2016.9.15.

34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2013.7.31 2016.9.28

35 한·UAE 외교관, 특별, 관용, 일반여권 사증면제 양해각서 2016.9.21 2016.9.21 36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3.10.22 2016.10.15

37 한·브루나이 이중과세방지협정 2014.12.9 2016.10.14

38 한·러시아 해상수색구조협정 2016.9.3 2016.11.12

39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2015.11.13 2016.11.1

40 한·미국 우주협력협정 2016.4.27 2016.11.3

41 한·세네갈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6.4.5 2016.10.31

42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2016.1.22 2016.11.17

43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 2014.5.23 2016.12.01

44 한·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6.11.23 2016.11.23

45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 2016.3.31 2016.11.17

46 한·저지 조세정보교환협정 2015.7.21 2016.11.21

47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2015.4.13 2016.11.26

48 한·버진제도 조세정보교환협정 2014.12.5 2016.11.21

49 한·세르비아 항공협정 2016.2.24 2016.11.15

50 한·안도라 조세정보교환협정 2014.10.23 2016.12.21

51 한·건지 조세정보교환협정 2015.9.23 2016.12.21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52 한·유네스코 수자원보호 및 유지관리센터 설립협정 2016.12.7 2016.12.16 53 한·우즈베키스탄 2016~2018 EDCF차관 기본약정 2016.12.21 2016.12.21 54 한·투르크메니스탄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2016.11.26 2016.12.26

55 한·사모아 조세정보교환협정 2015.5.15 2016.11.22

56 한·인도네시아 2016~2020 EDCF기본약정 2016.12.30 2016.12.30

57 한·이집트 EDCF기본협정 2016.3.3 2016.12.29

(11)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아주 (11)

대만(90일), 동티모르(외교·관용 무기한), 라오스(15일), 마카오(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30일), 일본(90일), 필리핀(30일), 홍콩(90일)

미주 (8)

가이아나(90일), 미국(90일), 벨리즈(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캐나다(6개월), 파라과이(30일)

구주 (17)

마케도니아(1년 중 누적 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몰도바(180일 중 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키프로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슬로베니아*(90일, 솅겐국), 안도라(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5일), 코소보(9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스(60일) 대양주

(13)

괌(45일/VWP 90일), 마셜제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바누아투(1년 내 120일), 북마리아나제도(45일/VWP 90일), 사모아(60일), 솔로몬제도(1년 내 90일), 키리바시(30일), 통가(30일), 투발루(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호주(90일) 아프리카·중동

(8)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보츠와나(90일), 세네갈(365일), 세이셸(30일), 스와질란드(6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2) 기타 사증 관련 현황

3)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57개 국가 또는 지역) ※ ( )에 기재된 기간 체류 가능

※ 미국: 인터넷상으로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신청 필요(주한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영국: 무사증입국 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 정보, 여행 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캐나다: 인터넷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주한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호주: 인터넷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주한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적용 대상 대상 국가

복수사증(13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 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인도(상용, 고용, 관광), 일본, 중국, 캐나다(상용), 호주(상용)

취업관광사증 (22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항공기 승무원 양해각서

러시아, 중국

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2017.3.22 기준)

총 체결 건수 적용 대상 국가명

105개 협정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여권 소지자 (2개국)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소지자 (36개국)

가봉, 라오스, 모잠비크, 몰도바(180일 중 90일),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키프로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앙골라(30일), 에콰도르(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3개월), 이집트, 인도, 일본, 조지아, 중국(30일), 카보베르데, 캄보디아(60일),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30일),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파키스탄(3개월), 필리핀(무제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소지자 (67개국)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2개국)

[솅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60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비솅겐국] 러시아(외교·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루마니아(180일 중 90일), 불가리아, 아일랜드, 영국, 터키(180일 중 90일), 카자흐스탄(외교·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6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30일)

아중동지역 (6개국)

라이베리아, 레소토(60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30일)

※ 이탈리아: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6.15)

※ 솅겐국 중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 시 양자 협정 우선),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는 26개 솅겐국 합산,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솅겐협약 우선 적용)

(12)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재외동포 현황

 재외동포 현황

1) 재외동포 현황 총계

(단위: 명, 2016년 12월 기준)

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연도별 2013 2015 2017 백분율(%) 전년비 증감률(%)

총계 7,012,917 7,184,872 7,422,242 100 3.3

동북아시아 일본 893,129 855,725 818,626 11.02 -4.33 중국 2,573,928 2,585,993 2,542,620 34.25 -1.67 소계 3,467,057 3,441,718 3,361,246 45.28 -2.33

남아시아태평양 485,836 510,633 554,717 7.47 8.63

북미 미국 2,091,432 2,238,989 2,492,252 33.57 11.31

캐나다 205,993 224,054 240,942 3.25 7.54

소계 2,297,425 2,463,043 2,733,194 36.82 10.97

중남미 111,156 105,243 106,794 1.44 1.47

유럽 615,847 627,089 630,735 8.50 0.58

아프리카 10,548 11,583 10,849 0.15 -6.33

중동 25,048 25,563 24,707 0.33 -3.35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49,210 1,354,220 260,284 2,663,714 4,758,528 7,422,242 동북아시아 일본 379,940 57,718 15,438 453,096 365,530 818,626 중국 6,602 275,338 62,056 343,996 2,198,624 2,542,620 소계 386,542 333,056 77,494 797,092 2,564,154 3,361,246 남아시아태평양 104,071 343,346 46,115 493,532 61,185 554,717 북미 미국 416,334 546,144 73,113 1,035,591 1,456,661 2,492,252 캐나다 57,137 28,861 25,396 111,394 129,548 240,942 소계 473,471 575,005 98,509 1,146,985 1,586,209 2,733,194

중남미 52,412 15,234 563 68,209 38,585 106,794

유럽 30,258 56,243 36,172 122,673 508,062 630,735

아프리카 2,342 7,534 816 10,692 157 10,849

중동 114 23,802 615 24,531 176 24,707

4)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지역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48개 국가 또는 지역) 아주

(6)

대만(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 일본(90일), 홍콩(90일)

미주 (7)

가이아나, 미국(90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캐나다(6개월), 파라과이

구주 (11)

교황청,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90일), 슬로베니아(90일),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90일)

대양주 (13)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피지, 호주(90일)

아프리카·중동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외교·관용), 모리셔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스와질란드, 오만,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90일)

(13)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운전면허상호인정 현황

2) 양자 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양해각서) 체결 국가 현황

연번 국가 체결일자 담당 기관명 성격 교환 면허증 비고

1 벨기에 1990.1.8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2-1

캐 나 다

온타리오주 1998.11.17 The Province Of Ontario 약정 제2종보통

2-2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0.9.1 ICBC 〃 〃

2-3 퀘벡주 2000.11.23 퀘벡교통관리공단 〃 〃

2-4 앨버타주 2000.12.14 기초시설부 교통안전위원회

〃 〃

2-5 매니토바주 2003.8.6 교통부 〃 〃

2-6 서스캐처원주 2004.12월 〃 〃

2-7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2007.11.14 〃 제2종보통/소형

2-8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2007.11.15 〃 〃

2-9 뉴브런즈윅주 2008.2.12 〃 〃

2-10 노바스코샤주 2011.3.10 지방자치관계부 〃

3 폴란드 1998.11.25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4 아일랜드 1999.10.26 환경자치부 약정 제2종보통

5 스페인 2000.1.14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6 이탈리아 2002.3.5 〃 제1·2종(해당 종별)

7 칠레 2007.7.2 〃 제2종보통

8 슬로바키아 2007.11.23 〃 〃

9-1

미 국

메릴랜드주 2010.12.16 교통부 약정 〃

9-2 버지니아주 2011.3.14 자동차관리청 〃 〃

9-3 워싱턴주 2011.5.24 면허청 〃 〃

9-4 매사추세츠주 2011.8.8 자동차등록청 〃 〃

9-5 텍사스주 2011.9.9 공공안전부 〃 〃

9-6 플로리다주 2011.10.22 도로안전청 〃 〃

9-7 오리건주 2011.12.2 교통부 〃 〃

9-8 미시간주 2012.2.15 총무처 〃 〃

9-9 아이다호주 2012.4.6 교통부 〃 〃

 운전면허상호인정 현황

1) 운전면허상호인정 국가(총 137개국)

(2016년 12월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28개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호주,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쿡제도, 키르기스,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24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과스칼리엔테스주, 과나후아토주, 게레로주, 틀락스칼라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이니아주)

유럽 (33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9개국)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14)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1) 여권 발급 현황

(단위: 건)

※ 일반 여권 발급 건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 수치임

2) 해외여행자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 외교관 2,352 2,257 2,193 1,723 1,724 1,819 1,756 1,771

관용 13,705 16,468 16,660 15,068 13,478 13,754 13,854 14,462 거주 10,122 8,760 7,069 5,159 3,516 2,621 3,206 3,666 일

계 2,887,560 3,737,348 3,127,620 3,181,296 3,095,810 3,034,117 3,814,526 4,533,045 남 1,463,424 1,817,818 1,544,399 1,571,095 1,532,768 1,493,509 1,845,715 2,196,851 여 1,424,136 1,919,530 1,583,221 1,610,201 1,563,042 1,540,608 1,968,811 2,336,194 국외 재외공관 229,370 197,863 174,319 146,040 115,952 98,668 106,363 117,673 계 3,143,109 3,962,696 3,327,861 3,349,286 3,230,480 3,150,979 3,939,705 4,670,617

연도 해외여행자 수

1994 3,778,140

1995 4,508,076

1996 5,351,974

1997 5,275,183

1998 3,393,198

1999 4,659,935

2000 5,759,044

2001 6,379,255

9-10

미 국

앨라배마주 2012.8.2 공공안전청 〃 〃

9-11 웨스트버지니아주 2012.9.20 자동차관리청 〃 〃

9-12 아이오와주 2012.10.30 교통국 〃 〃

9-13 콜로라도주 2013.4.17 세무국 〃 〃

9-14 조지아주 2013.7.1 운전자서비스국 〃 제1·2종(해당 종별)

9-15 아칸소주 2014.7.11 재정행정처 〃 제2종 보통

9-16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014.7.22 자동차관리국 〃 〃

9-17 테네시주 2016.4.14 국토안보부 〃 〃

9-18 하와이주 2016.8.24 교통국 〃 〃

9-19 펜실베이니아주 2016.10.25 교통국 〃 〃

9-20 위스콘신주 2017.2.16 교통국 〃 〃

9-21 오클라호마주 2017.3.16 공공안전국 〃 〃

10 라트비아 2011.5.28 협정 〃

11 불가리아 2011.9.27 협정 〃

12 에콰도르 2012.2.15 약정 〃

13 페루 2012.12.17 교통통신부 협정 〃

14 피지 2013.5.23 건설교통부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미발효이지만 상호주의로 인정

15 아제르바이잔 2013.10.23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16 키르기스 2013.11.19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17 리투아니아 2014.10.14 내무부 협정 제2종 보통

18 헝가리 2014.11.28 내무부 협정 〃

19 이스라엘 2014.12.22 교통·도로안전부 협정 〃

20 과테말라 2015.5.14 내무부 협정 〃

21 우즈베키스탄 2015.5.28 내무부 협정 〃

22 온두라스 2015.7.20 치안부

국가교통통제국

협정 〃

23 이란 2016.4.27 교통경찰청 약정 〃

24 니카라과 2016.11.4 협정 〃

연번 국가 체결일자 담당 기관명 성격 교환 면허증 비고

(15)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1) 한국 관계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발효

1.1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발효 1.6 외교장관, 북한 제4차 핵실험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

1.6 외교장관, Philip Hammond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 1.6 외교장관, Federica Mogherini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

1.6 외교장관, Jose Garcia-Margallo (호세 가르시아마르가요) 스페인 외교장관과 통화 1.6 외교장관, Laurent Fabius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장관과 통화 1.6~8 Michael Schiffer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선임보좌관 방한 1.7 대통령, 북한 제4차 핵실험 관련

아베 신조(安倍 晉三) 일본 총리 통화 1.7 대통령, Barack Obama 미 대통령 통화 1.7 외교장관, John Kerry 미 국무장관 통화 1.7 외교장관, Frank-Walter Steinmeier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 통화

2002 7,441,059

2003 7,386,088

2004 9,139,314

2005 10,372,409

2006 11,833,511

2007 13,620,503

2008 12,315,221

2009 9,804,725

2010 12,807,359

2011 13,019,134

2012 14,065,176

2013 15,155,660

2014 16,372,830

2015 19,580,398

2016 22,659,64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연도 해외여행자 수

(16)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1.20 아시아 비확산 협의회(ASTOP)(도쿄) 1.20~23 2016년 다보스포럼(다보스) 1.20~29 Marina Kiai(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1.22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베오그라드)

1.24 외교장관, 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통화 1.25 외교장관, Pavlo Klimkin(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

1.25~29 G20 제1차 개발실무그룹(DWG)회의 (베이징)

1.25~4.1 제네바 군축회의(CD) 1차 회기(제네바) 1.26~27 Mark Gwozdecky 캐나다 글로벌부

국제안보·정치 담당 차관보 방한

1.27 확산방지구상(PSI) 준고위급회의(워싱턴) 1.27~28 Thomas Shannon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 방한

1.28 2016년 제1차 G20 에너지지속가능 실무그룹회의(ESWG)(중국 샤먼) 1.28~29 제28차 AU 각료이사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28~29 제1차 한·사우디 사이버 실무정책협의회

(서울)

1.29 외교장관, John Kerry 미 국무장관 통화

1.30~31 제26차 AU 정상회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1 외교장관, 북한 제4차 핵실험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

2.1/2.2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각서교환(워싱턴)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8 북한 제4차 핵실험 관련 한·중 외교장관 간 통화

1.10~12 Hincapie 파나마 외교차관 방한 1.12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도쿄)

1.12~13 2016 CICA 특별실무그룹(SWG)/

고위관료회의(SOC)(베이징) 1.12~18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과테말라시티)

1.13 외교부 제1차관, Antony Blinken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 1.13 외교장관, Sergey Lavrov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

1.13~15 2016년 제1차 중국 G20 셰르파회의 (베이징)

1.13~20 국회부의장 일행 서남아시아 방문 (인도/방글라데시)

1.14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1.15/2.1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각서교환(서울/부카레스트) 1.16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도쿄)

1.16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및 한·미 외교차관회담(도쿄)

1.16~17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제6차 총회 (아부다비)

1.16~23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참석 국회 대표단 밴쿠버 방문

1.18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발효

1.18 ASEM SOM / SOMTI(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재개 준비 회의(베이징)

1.18~21 Abdulla 바레인 외교차관 방한 1.19~20 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7)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2.9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설립 협정” 발효

2.9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 2.9~16 Dan Burton 전 하원의원 등 미 한반도

문제 전문가 그룹 방한

2.10~14 제52차 뮌헨안보회의(뮌헨) 2.11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뮌헨)

2.11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2.12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뮌헨)

2.12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뮌헨)

2.12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뮌헨)

2.13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뮌헨) 2.13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독일

외교장관회담(뮌헨)

2.13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뮌헨)

2.15 2016 OECD 동남아 경제전망 보고서 세미나(서울)

2.16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울)

2.16~19 미 하원 군사위 대표단 방한 2.16~19 핵안보정상회의 제5차 교섭대표회의 (스톡홀름)

2.17~19 Abbas(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2.18~19 OECD DAC 각료급회의(HLM)(파리) 2.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발효

2.22~24 2016년 ECOSOC 개발활동회기(뉴욕) 2.1~2 제20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SOM)(도쿄) 2.1~3 외교부 제2차관 폴란드 방문(바르샤바)

2.1~3 제24차 UN-Water 실무회의(제네바) 2.1~5 Al-Mikhlafi 예멘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방한

(서울)

2.1~5 제64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중재 실무작업반 회의(뉴욕) 2.2 한·폴란드 외교차관회담(바르샤바)

2.2 제1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쿠알라룸푸르)

2.2~3 제2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서울) 2.3 제18차 한·ASEAN FTA 경제협력 작업반

(WGEC)회의(서울)

2.3/2.2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각서교환(마닐라)

2.4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런던) 2.4~5 제10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서울)

2.5 대통령, 북한 제4차 핵실험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2.5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구상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와의 협력의향서(LOI) 서명(파리) 2.7 외교장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

2.7 외교장관, 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통화

2.8~12 제29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담보부거래 실무작업반회의 (뉴욕)

2.9 대통령,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아베 신조(安倍 晉三) 일본 총리와 통화

2.9 대통령, Barack Obama 미 대통령 통화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8)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3.3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서명 및 발효(서울)

3.3~9 Jean-Yves TEALE 가봉 대통령실외교특별보좌관 방한 3.6~12 미 의회 보좌관단 초청사업

3.7 제2차 한·태국 정책협의회(태국 치앙마이) 3.7 제1차 한·발트3국 1+3 국장급 협의회(리가) 3.7~10 제1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송도)

3.7~11 국제원자력기구(IAEA) 3월 이사회(빈) 3.8 제1차 한·아일랜드 국장급 정책협의회

(더블린)

3.9 제3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 (캄보디아 프놈펜)

3.10 한·핀란드 국장급 협의(헬싱키) 3.10~12 Mangala Samaraweera 스리랑카

외교장관 방한

3.10~11 한·ASEAN JCC/JCC WG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11 제1차 한·말리 정책협의회(서울) 3.13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

3.14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협력 관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 3.14~21 국회의장 아프리카 순방

3.14~22 제59차 유엔 마약위원회(빈) 3.14~24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뉴욕) 3.15 Mgwagwa Gamedze 스와질란드

외교장관 사적방한(서울) 3.15~17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서울)

3.15~17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일반사무정책 이사회(헤이그)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2.23 한·폴란드 국장급 정책협의회(서울)

2.23~24 제3차 소말리아 뉴딜협약이행 각료급회의(터키 이스탄불) 2.24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서명(베오그라드) 2.24~25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준비회의

(워싱턴)

2.24~25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에너지대화 상설그룹회의(SDG)(파리)

2.24~25 GGGI 공여국 협의회(아부다비) 2.26~27 Daniel Russe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2.28~3.3 Van Dunem 앙골라 보훈부 장관 방한 2.2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발효

2.29 무기거래조약(ATT) 특별 당사국회의 (제네바)

2.29~3.1 제9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집행위원회(말라위)

2.29~3.2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EEP) 회의 (싱가포르)

2.29~3.4 제33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회의(뉴욕)

2.29~3.24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제네바) 3.2~4 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 공식

방한

3.2~4 2016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리마)

3.2~4 한·UNDP 「젠더기반폭력 전문가 회의」

(서울)

3.3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공식 출범(워싱턴D.C.)

3.3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서명(서울)

3.3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서명(서울)

(19)

부록

Appendix

2017 외교백서 2016년 국제 관계 일지

3.15~17 OECD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글로벌포럼 및 회의(파리) 3.15~18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제81차

집행이사회(헤이그)

3.16~18 2016년 제2차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특별실무그룹회의(SWG) 및 고위관리회의(SCO)(이집트) 3.16~19 Arief Hidayat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 방한

3.21 대호수지역 분쟁예방 및 해결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뉴욕)

3.21~25 Somkid Jatusripitak 태국 경제부총리 방한 3.21~25 Korea Society 대표단(Hubbard 이사장,

Byrne 회장) 방한 3.22 한ㆍ일 국장급협의(도쿄)

3.22~25 2016 보아오 포럼(하이난) 3.2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행사(서울)

3.23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3.23~24 한·이탈리아 항공회담(로마) 3.23~25 Jean-Marc Ayrault(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장관 방한 3.24 한·불 외교부 간 전략대화(서울) 3.24 제2차 한·몽골 공동위(서울)

3.24~25 아시아물위원회(AWC) 창립 총회 및 1차 이사회(발리)

3.25 ‘함께하는’ 개발협력포럼(판교)

3.27~29 미 공화당 의원단(상원 3명, 하원 2명) 방한 3.27~31 Taleb Rifai UNWTO(세계관광기구) 방한 3.28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문안채택행사(서울) 3.28~4.1 제6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알마티/아스타나/두샨베)

3.29~30 핵안보정상회의 최종 교섭대표회의 (워싱턴 D.C.)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3.30~31 ECOSOC 불평등회의 및 파트너십 포럼 (뉴욕)

3.30~31 한·유엔 ESCAP 개발재원 후속 아태지역 고위급 회의(송도)

3.31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3.31~4.1, 워싱턴) 계기 한·중 정상회담

3.31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3.31~4.1, 워싱턴) 계기 한·일 정상회담

3.31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및 한·미 정상회담(미국 워싱턴DC)

3.31 한·OECD 새마을운동 공동연구 보고서

「21세기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출간 행사(파리) 3.31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서명(서울)

3.31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발효 3.31 제1차 한·인도 정책기획협의회

(인도 뉴델리)

3.31~4.1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D.C.) 4.1 제3차 믹타(MIKTA) 개발 워크숍(캔버라) 4.1 제17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서울)

4.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발효 4.2~5 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

4.4 한·멕시코 정상회담(멕시코시티)

4.4~8 제26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중소기업 실무작업반 회의 (뉴욕)

4.4~8 제37차 몬트리올의정서 작업반회의 (제네바)

4.4~15 제19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파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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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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