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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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와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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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규제 및 허가 관련 사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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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 미국의 경우 시민의 무기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만큼 자경주의 가 강하며, 이는 자체경비와 같은 민간경비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전통과 권리가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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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 전통적으로 치안활동에 관한 국가독점 현상이 강하다.

- 치안과 관련된 행정권한의 경우 ‘계속적인 사무’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일시적인 사무나 혹은 예외적인 사무’에 대한 권한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1.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가 . 외국에서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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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

- 기본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 그러나 헌법 규정상 특정 행정권한을 명시적으로 국가 내지 공무원에 유보하고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법률에 유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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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 법률에 의해 사인에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는 위임행정기관의 권한 을 넘어서면 안되며, 국가는 감독 내지 보증의무를 져야 한다.

- 우리는 현행 경비업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

1.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나 .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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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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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 제4차 개정(1991년): 허가관청 경찰로 이관 등

- 제5차 개정(1995년): 신변보호업무 신설, 경비지도사제도 도입 등 - 제7차 개정(1999년):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명칭 변경 등 - 제8차 전면개정(2001년):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 추가 등

- 제9차 개정(2002년): 경비업자 겸업금지 의무 개선 등

- 제10차 및 제11차 개정(2005년): 벌칙 및 신고의무 강화 등 - 제17차 개정(2013년): 경비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1.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다 . 경비업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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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적 보증 필요성

- 개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용자의 기 대에 부응하여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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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과의 빈번한 접촉

- 민간경비의 주목적인 범죄예방 활동 특성상 시민과의 접촉 기회가 많 으므로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제가 필요

2. 민간경비의 규제

가 . 민간경비의 규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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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유사한 제복 및 각종 장비

- 공경비인 경찰과 유사한 제복 등으로 인해 일반시민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필요

- 민간경비의 각종 장비 및 무기의 위험성에 대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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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허가 제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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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 허가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경비업 허가증을 부여한다.

- 허가의 요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4조에서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간경비업의 허가는 재량행위이기보다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규제

나 . 민간경비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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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보안지도}

- 경비업의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 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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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허가관청은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위해 경비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영 업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규제

다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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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경비업자 등의 의무에 대한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에서 과태료 등의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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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제도의 의의}

- 자격증이란 특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허가된 권 리 또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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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민간경비 자격증제도

- 미국의 경우 민간경비업체의 사적차원에서 CPP 제도 시행

-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2. 민간경비의 규제

라 .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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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제도

- 국가차원에서 1995년 시행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관련분야의 경비원을 지 도, 감독, 교육하는 현장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