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K I E T 산 업 경 제정 책 과 이 슈
정 책 과 이 슈
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지난해 4/4 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회복의 모멘텀 은 아직 미약하다. 한편, 설비투자는 2013.5월부 터 7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1) 등에 힘입어 작년 4/4분기 실적이 증가세(5.6%↑)로 전환되는 등 일부 턴어라운드 신호가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 한 해도 투자여건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美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과 유로존의 성장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국내경기 회복세도 견조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투자할 만한 아이템 발 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막상 어렵게 투 자에 나서려고 하면, 높은 리스크와 여러 가지 규
1) 7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 기업의 투자계획은 있으나 규제,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보류 중인 투자 프로젝트(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원
·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관 광, 교육, 금융 등 유망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 입 지 공급 확대, 기술금융·벤처 활성화 등 추진
제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 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 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냈지만, 정부 와 가계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멘 텀을 경기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이 설비투자이든, R&D 투자이든, 또 투자방식이 그 린필드 투자이든 M&A 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모 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 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 받침하는데 설비투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할 것이 다. 2012년 이후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저금 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불 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확대에 주로 기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정책방향
성창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2 0 1 5 0 3
67
정 책 과 이 슈
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 어나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5.2.2일). 기업과의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 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 신, 인프라 투자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 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으 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들의 사업재편 절차·지원상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
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 장과 중국의 빠른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의 성장 세가 둔화 추세에 있다.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적으로 최근 매 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2) 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 해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과 투자를 확대해야
2) 국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 (‘10) 18.5% → (’11) 13.6% → (‘12) 4.2%
→ (’13) 0.5%
국내 제조업 영업이익률 : (‘10) 6.7% → (’11) 5.6% → (‘12) 5.1% → (‘13) 5.3%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전기비)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3.0 0.6 1.0 1.1 0.9 3.3 0.9 0.5 0.9 0.4
·민간소비(%) 2.0 △0.1 0.7 1.0 0.6 1.7 0.2 △0.3 1.0 0.5
·설비투자(%) △1.5 1.5 1.0 2.7 5.6 5.9 △1.9 1.1 △0.5 5.6
·건설투자(%) 6.7 6.5 4.6 0.2 △5.2 1.1 5.1 0.4 2.5 △9.2
·순수출 기여도(%p) 1.5 △0.2 0.6 △0.4 △0.7 0.5 1.2 0.4 △0.9 0.1
<표 2> 주요국 성장률 추이(%)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미 국(전기비연율) 2.3 2.2 4.5 3.5 2.4 △2.1 4.6 5.0 2.6
유 로(전기비) △0.7 △0.4 0.1 0.2 - 0.3 0.1 0.2 -
일 본(전기비) 1.4 1.5 0.4 △0.0 1.4 △1.7 △0.5
중 국(전년동기비) 7.7 7.7 7.8 7.7 7.4 7.4 7.5 7.3 7.3
·(운용규모) 산은이 15조원 지원, 1:1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 시 30조원 투자 유도
·(지원대상)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지원분야)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SOC·인프라 투자 등
· (자금용도) 시설투자(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분사 시 소요자금 (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
·(지원방식) 주식 및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등
<표 3>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 계획
68
K I E T 산 업 경 제정 책 과 이 슈
할 시점이다. 일본도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장기 침체를 탈피하고자 1999년부터 「산업활력 법」을 제정하여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 원하고 있다. 우리도 작년에 이미 「M&A 활성화 대책(2014.3.5)」을 통해 PEF 규제완화, M&A 펀드 조성 등을 추진3)하였으나, 금년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과감한 정리 가 가능하도록 세제지원, 절차·요건상 특례 등을 마련할 것이다.
3) 금융전업그룹 PEF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는 제한(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등) 완화, 성장사다리펀드를 활용하여 중 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1조원 조성
셋째, 기업들의 투자에 애로가 있으면 적극적 으로 해결할 것이다.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핵심애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규제비용총량 제(Cost-in, Cost-out)를 전면 도입하고, 규제기요 틴방식을 통한 핵심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 다. 또한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주요 덩어리 규 제와 유망서비스업 규제 등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 질 수 있는 분야에 규제개선 노력을 집중할 계획 이다. 한편,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가 없어 기업 들이 고민이라면 공공부문이 직접 구매하는 “공 공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상용화 초기제품에 대
<그림 1> 최근 설비투자 추이
자료 : 국민계정(2010년 기준) (실질, 계절조정, 조원) 40
35 30 25 20
152004. 1/4 2006. 1/4 2008. 1/4 2010. 1/4 2012. 1/4 2014. 1/4 위기이전 추세
(2004. 1/4~2008. 2/4)
<그림 2> 설비투자 애로 요인
자료 : 산업은행(舊 정금공) 설비투자계획조사 50
40 30 20 10 0
(비중, %)
<자금조달> <불확실성>
11 14 11 14
2 0 1 5 0 3
69
정 책 과 이 슈
한 수요를 제공할 것이다. 지자체 규제로 투자절 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 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기업 편에 서서 지자 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등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들이 마 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한·
중 FTA로 약 6조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시장4)이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열리는 만큼,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중 에 있다. 또한 R&D·창업(R&D 특구, 송도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수요기업), 물류(24시간 가동체제 + 중국 48시간 내 통관), 문화·콘덴츠(상암 DMC, 전 세계적 한류 열풍), 금융(여의도·부산 금융중 심지, 위안화 결제기반) 등의 분야에서 이미 구축 한 인프라와 우리의 FTA 플랫폼 효과를 연계해 중 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중점 타깃 업종5)을 중
4) 중국 소비시장 규모(조 달러) : ('13) 4.7 → ('15) 5.7 → ('20) 9.9 (KIEP) 5) 고부가가치 제조업 : 식품,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해양플랜트 엔지니
어링 등 지식서비스업 : 교육, 금융, 법률, R&D센터, 관광·레저, 문화·콘덴 츠 등 비즈니스 인프라 : MICE, 물류, 전자상거래, 오일허브 등
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 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의 전진 기지화(규제완화 와 인센티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규제 Free zone 추 진[건축, 출입금, 통관 등])하는 등 경제특구의 투 자매력도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4년간 81조원의 투자계획을 발 표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逆)발상 경영전 략”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정공법(正攻 法)”일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계획 중인 투자라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내경기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투자 개선 움직임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을 통해 투자활성 화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 한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것이다.